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향, 민주당 초선 의원 쇄신안에 ‘혹평’

조중동, 미국 백신 스와프 문제 1면 내걸고 “한국은 2류 동맹 취급”...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도권 노선 주목한 중앙일간지, 지역 언론 희비 엇갈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21.04.23 08:42

한겨레 경향 민주당 초선 쇄신안에 ‘혹평’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당쇄신위원회 구성과 전직 서울,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원 간 집단토론 활성화 통한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쇄신안에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초선 쇄신안 ‘정답 안 적은 시험지’” 기사를 내고 “성범죄 무공천 당헌, 당규 재개정‘ 등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당의 결정에 미뤘다”며 “당 지도부 공석 상태에서 인적 쇄신 등 적절한 쇄신안을 내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재보선 참패 후 제일 먼저 반성문을 썼던 초선들마저 밋밋한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도, 쇄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역시 “4·7 재보선 패배 뒤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쇄신 요구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무엇을 쇄신하자는 건지, 어떤 작업을 위한 쇄신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과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근거가 된 당헌 당규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문제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이 역시 ’구설‘을 낳았다. 한겨레는 “사리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과” 기사를 냈다. 윤 원내대표가 현충원에서 사과한 데 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장소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는 성추행 피해자들을 언급한 것도 엉뚱하지만, 민주당이 해온 텅 빈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 역시 “윤호중 ‘피해자님’ 현충원 사과에... 피해자 ‘순국선열 아니다’” 기사를 내고 “피해자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미국 백신 지원 한국은 2류 동맹 취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대한 발언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멕시코 등 인접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어 쿼드(대중국 견제 협력체)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를 다음 순위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맹국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백신 공급 가능성을 다룬 소식은 언론에 따라 비중 차이가 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선 1면에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루며 주목도를 키웠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 기사를 내면서 이를 적극 쟁점화했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정부의 백신 아메리카나 구상에서 70년 혈맹인 한국이 2류 동맹 취급을 받으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이 ‘밀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백신’확보를 위해 외교적으로 대중 견제 협력체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쿼드 참가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고 있다”며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백신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촉구한 동아일보

언론이 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화두로 꺼내 적극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사면을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사설 제목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사면... 문, 미래 위해 결단하라”다.

동아일보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답답하고 불투명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적폐청산의 시간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제적인 반도체 경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전자 총수에 대한 사면을 국격 제고 차원을 넘어 사분오열된 정치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수도권 노선에 주목한 중앙일간지

국토교통부가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언론이 노선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우선, 서울 언론은 일관되게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하는 ‘GTX-D’(서부권 광역철도)에 주목하며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을 보였다.

“GTX-D는 김부선(김포-부천)... 강남까지는 연결 안 돼”(조선일보) “쪼그라든 GTX-D노선, 김포~부천까지만”(국민일보) “GTX-D 결국 김부선... 인천 경기주민 ‘왜 강남 안 가나’ 반발”(중앙일보) “GTX-D 김포~부천만 신설... 주민들 ‘광역급행 맞나’ 반발”(한겨레) 등의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 제목이 드러내는 것처럼 언론의 성향을 불문하고 문제제기는 비슷했다. 한겨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경기 하남행, 인천공항행 등 동서로 서울을 횡단하는 노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셈이어서 서부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노선이 서울까지 연장되길 원했던 인천, 김포, 부천 주민들은 ‘김부선(김포에서 부천)이 웬말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빛노선’ 무산에 광주·대구 신문 한 목소리로 반발

하지만 지역 신문들은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랐다. 지역의 경우 지역 도시 간 광역철도 연결과 다른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광역철도로 교통망이 광역화되면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일례로 대전일보는 “충청 현안 국가철도망 반영 선방은 했다”사설을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다. 충청매일 역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초안 반영 환영한다” 사설을 내고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신문과 광주전남지역 신문은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의 일환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매일은 사설을 내고 “20조원이 넘게 드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이더니 영남과 호남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철도사업은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매일신문 역시 “헛공약 된 달빛내륙철도, 영호남 상생 물 건너갔다” 사설을 내고 가덕신공항 사례와 비교하며 “영호남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달빛내륙철도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건의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산 지역 내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경남신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도내는 창원을 비롯한 창녕 함안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재의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창원산업선이 필요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다”며 창원 지역 산업 노선 제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울산지역 신문 경상일보는 “다행스럽게도 울산시가 기대했던 광역철도 2개 노선이 모두 포함됐을 뿐 아니라 양산시 북정읍까지로 에상했던 2단계 노선이 김해시 진영읍까지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며 울산이 다른 지역에 접근성이 높아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고속철도 너무 배고프다” 사설을 내고 춘천원주선, 삼척선, 철원선 등 강원도 내의 고속철도 계획을 추가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집단면역' 갈길 바쁜데…연일 커지는 백신불안에 진화 '안간힘'

이상반응 논란에 수급 불안까지…"소모적 논쟁에 역량 분산" 자제 요청
백신 접종률 전국민 대비 3.9% 수준…접종 속도 올리는데 '총력'

연합뉴스
등록 2021.04.23 06:46:51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돼 가지만 불안감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은 접종 후 '특이 혈전증' 발생 문제로 안전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내 접종 계획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백신 수급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자 '소모적 논쟁'으로 방역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 국내 1차 접종자 누적 200만명 넘어…접종 시작 55일만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3만4천2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5일 만에 누적 2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전체 국민(5천200만명)의 3.9%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 1천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6월까지 1천만명을 더 접종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3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끝내기로 한 만큼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시군구 예방접종센터 29곳을 추가로 개소했다. 접종센터는 이달 말 기준으로 264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 만성 신장 질환자,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접종 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 이상반응 잇따라…정부, 복지제도 연계·일대일 관리 약속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곳곳에 변수가 남아있다.

특히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면역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피해보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단이 "요건을 갖추면 이달 안으로 피해보상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가 아직 신청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5월 말이 되어서야 심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추진단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각 지자체 담당자를 정하고 환자와 일대일(1:1)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백신수급 논쟁 소모적 양상…정작 핵심적 주제 논의 안 돼"

정부는 이처럼 백신의 안전성이나 수급 관련 불안이 커지자 상황을 진화하는데도 진땀 흘리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올해 정부가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1억5천만회(정확히는 1억5천200만회) 분은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는 7천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나 (최근 제기된) '3차 접종' 가능성, 백신 수급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수급을 둘러싼 논쟁이 잇따르는 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백신 수급 논쟁이 합리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예측을 제기하며 발생할지, 말지 모르는 미래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작 지금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주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 가운데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약 1천809만회분이다.

이날까지 약 387만회분이 국내에 도입됐으나, 당장 다음 달에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의 도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2분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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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검찰 “이재용 ‘불법승계’, 정보 독점으로 사익 추구…시장 신뢰 훼손이 본질”

합병 우호 여론 조성 위해 악재 숨기고 근거 없는 낙관 전망…합병 과정 반칙,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2021-04-22 19:30:47 수정2021-04-22 19:30: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김철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본 시장 신뢰를 무너트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주와 투자자를 속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필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 23.3%를 보유한 제일모직과 보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간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약 4%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 유리했던 셈이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대비 3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책정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피고인)이 위법 행위를 통해 기업 가치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 기조다

검찰은 공소제기 취지를 설명하면서, 자본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보 공개는 투자자를 불공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경영진은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해 거짓 정보를 뿌렸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주주 일가 지배받는다”며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정보도 지배하면서, 합병에 대해 총수일가와 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고 유리한 내용은 부풀려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보 독점으로 사익을 추구해 자본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게 이 사건 본질이자, 중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대칭에 기반한 부정거래 행위는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본 시장 신뢰를 무너트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가트린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정보를 알려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시세 변동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꾸민 계획을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악재 숨겨가며 합병 우호 여론 조성…‘에피스 단독 지배’는 허위 공시

검찰은 경영진이 합병 성사를 위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에 불리한 악재를 합병 결의 이사회가 개최된 뒤에 발표하는 등의 주가 부양 계획을 수립·시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이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기에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주총에서 삼성물산 주주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도 지적됐다. 경영진이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주가 상승을 꾸몄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세운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합병 직전인 2015년 5월부터 에피스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제일모직 매력을 호소하려면,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

에피스 상장을 사전에 계획한 경영진은 2015년 3월 로직스 재무제표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이 80%를 웃돌았기에 외관상으로는 단독 지배로 비쳤다.

검찰은 당시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다는 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언제든 에피스 지분 50%-1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에피스의 주총의결 요건은 50%가 아닌 52%였다.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요구한 내용이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절반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로직스가 지분 52%를 보유하는 게 불가능해져 에피스 지배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경영진은 로직스 공시에서 콜옵션 관련 내용만 밝히고 주총의결 요건을 은폐했다. 에피스에 대한 로직스 지배권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숨겨 주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에피스 상장과 관련해 바이오젠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장 계획을 발표한 점도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한 위법 행위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 의결 주총을 한 달 앞둔 2015년 6월 경영진은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회사 측이 해외투자자·의결권 자문사와 접촉해 이번 합병에 있어 이 부회장 승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쪽에서 먼저 합병을 제안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증권사를 압박해 합병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합병 과정 반칙,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근거 없는 낙관, 달성 여부 떠나 위법

검찰은 합병 목적을 승계로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 쟁점은 합병 목적이 아닌,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허위 정보 제공 행위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반칙이 중대한 자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합병 목적이 승계였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합병 목적이 승계라고 명시했다”며 “애초에 승계가 목적임에도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이라고 속였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영진이 내세운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경영진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검찰은 “시너지 효과 예측 수치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자본시장법에는 예측 정보도 합리적인 근거와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성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정량적 검토가 없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며 “정성적 검토만 해놓고 구체적 수치를 강조한 건 자본시장법상 근거 없는 낙관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며 “당시 제시한 예측이 사후적으로 빗나가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예측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른 머리카락은 돌아오지만, 오염수는 영원히 피해줄 것”

[일본 오염수 저지 농성단] 4. “자른 머리카락은 돌아오지만, 오염수는 영원히 피해줄 것”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4/23 [06:00]

▲ 삭발식을 진행하기 전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 하인철 통신원

▲ 삭발식 첫번째 참가자들이 전부 삭발을 마쳤다. © 하인철 통신원

▲ 상징의식으로 전범기를 찢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지난 20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저지 농성단(이하 ‘농성단’) 대학생 34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언론과 진보 유튜버의 취재,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다. 삭발식은 오후 1시에 진행되어, 오후 3시 반께 종료됐다. 원래 32명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삭발식은 현장 결의자 2명까지 더 해져 34명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앞장서 삭발을 진행한 김수형 단장은 “일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십시오”라며 일본의 방침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칠 때까지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결의한 김민정 농성 단원은 “저희가 자른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지만, 일본이 한번 버린 해양 오염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많은 참가자에게 감명을 주기도 했다.

삭발식을 진행했던 농성단 34명은 삭발식 내내 단 한 가지만을 주장했다. 바로 4월 24일, 1만 국민 행동에 함께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성단은 이번 주 토요일(24일) 국민과 함께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는 기자회견과 전범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성단은 삭발식을 진행한 뒤, 일본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4.24 1만 국민 행동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몇 번이고 당부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당부에 ‘꼭 참여하겠다’,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음은 4월 24일 당일날 행사 소개 포스터이다.

"남북이 공유할 항일역사 출판 계기로 새 시대 열자"

[인터뷰]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펴낸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이승현 기자
입력 2021.04.22 19:53
수정 2021.04.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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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항일운동 역사 출판을 계기로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22일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을 비롯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는 언론 보도가 종일 뜨거운데, 정작 책을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83)는 차분한 가운데 이번 일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만 냉전적 시각의 언론보도에는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만난 김 대표는 먼저 당국의 허가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다며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걸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100년전에 있었던 항일운동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인데,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말이냐"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 공통적으로 서로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항일운동을 매개로해서 서로 어려웠던 시절을 공유하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는 뜻"이라고 이번 출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영인본 세트. [사진-조천현]

김 대표는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을 영인본으로 묶어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8권 세트로 지난 2월 25일 초판을 발행해 22일부터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대형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격은 25만 2,000원에서 28만원.

영인본으로 펴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일부 내용의 인쇄 상태가 흐릿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전자도서나 오디오 북 등 여러 형식으로 유포되던 '세기와 더불어'가 처음으로 원래 도서형태로 출판, 판매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먼저 특수자료로 분류되면,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것인지 물었다.

김 대표는 "내가 오랫동안 특수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계 어느 나라 것도 특수자료가 없는데 유독 북한 것만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 아닌가. 북의 것은 오히려 더 잘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1989년 남북교류를 목적으로하는 최초의 민간단체인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90년 남북교역(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30여년간 주로 북측 단행본과 78종의 잡지, CD, DVD, 우표 등에 대한 반입 업무를 해 온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또 1993년부터는 특수자료 취급 권한을 얻어 국내 여러 기관 단체에 [노동신문] 등을 공급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항일운동은 누가했던지 값진 일이라며, 김일성 주석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누구보다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제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김 대표이기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대표는 "김 주석 본인도 이미 작고하지 않았나. 그런 걸 떠나서 항일운동은 누가 했던지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 일이고 김 모가 하면 잘못한 일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김 주석의 회고록을 금기시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고록이) 마침 1945년 8월 15일까지 회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의 항일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것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감췄다면 잘못한 일이지, 그걸 알고자 한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5.24조치때도 계속되던 북측 도서와 잡지 반입이 작년 1월 코로나 이후에는 뚝 끊겨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유지를 위해서도 출판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통일부 승인과 관련해 재차 질문하자 "출판하는데 어디다 승인을 받느냐. 제도가 있어야 뭘 하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출판 목적의 사전협의나 반입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출판경위 등을 살펴보고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승균 대표는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이 화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번 출판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 주석 생전에도 널리 알려진 책이고 이걸 남북이 공유한다고 하면 북측도 무엇보다 큰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남북 공히 누가 읽어도 좋을 책을 내겠다는 취지로 남쪽 저자 책도 내고 북측에서 나온 역사책 같은 것은 계속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넷 서점에 올린 책소개에는 "이 책의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하면서 "이 책의 출판이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책을 펴낸 김승균 대표가 젊은 시절부터 펼쳐보인 실천적 활동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1960년 4.19혁명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 민족통일학생연대 연락조직위원장을 지내고 1965년 사상계에 입사해 1970년 편집장을 하던 중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6년간의 수배생활을 하다 1978년 일월서각을 창립해 30여년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출판사로 키워냈다.

1980년대에는 민통령 서울시의장과 민언련 공동대표, 출판문화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20여년 지내면서 평양시 장교리에 돼지사육농장을 크게 지어서 6.15사료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북측에 기증하기도 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쟁취 이후 민주화는 달성했으니 통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89년 남북민간교류협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남북교역(주)를 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민관을 아우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만들었으니 남북민간교류협회는 약 9년 앞선 발상이었던 셈이다.

1993년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인가를 받았지만 남북교역(주) 설립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첫 사업으로 교보문고의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허가를 이용해 북측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이조실록 400권 1질을 들여왔다.

그때 들여온 이조실록은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