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12/19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60대·TK도 부유세 찬성 높다... 국민 3명 중 2명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 찬성

[오마이뉴스 주간현안 여론조사] 전 연령·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높아... 반대는 27.2%

19.03.13 07:32l최종 업데이트 19.03.13 07:54l


ⓒ 리얼미터	관련사진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초고소득자 부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7.0%로 반대(27.2%)를 두 배 넘게 앞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이 40.5%, '찬성하는 편'이 26.5%로 조사됐다. 반대 응답은 '반대하는 편'이 17.8%, '매우 반대'는 9.4%에 그쳤다.

보수 성향 강한 60대 이상, TK에서도 찬성이 더 높아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 넘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찬성이 55.8%로, 반대 34.7% 보다 높았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 40대의 찬성 응답이 80.5%로 가장 높았고, 30대(72.7%), 19세·20대( 67.5%), 50대(6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찬성이 69.5%로, 반대 26.9%를 크게 앞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제주는 찬성 47.2%로 유일하게 반대(52.8%)가 더 많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81.0%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69.1%), 강원(68.7%), 대전·충청·세종(67.4%), 서울(61.7%), 부산·경남·울산(60.3%)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이 92.3%로 반대(5.2%)를 압도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찬성 56.1%, 반대 36.9%, 민주평화당 지지층은 찬성 92.6%, 반대 7.4%,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 83.8%, 반대 8.5%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 찬성이 39.1%로 반대 56.8%에 못미쳤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봐도 보수층을 제외한 진보·중도층은 부유세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진보층의 경우 찬성 응답이 82.6%, 반대는 14.1%였고 중도층은 찬성이 72.3%, 반대가 21.3%로 조사됐다. 보수층의 경우엔 찬성이 40.3%, 반대가 56.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고,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선정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5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6%였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부유세 도입


▲ 한국당 향해 연설하는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초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른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할 조세 정책으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2020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재산 50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겐 2%, 10억달러 이상 부자에겐 3%의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초백만장자 세금'을 공약으로 내놨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상위 0.2% 부자들의 상속 소득에 최대 77%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99.8%를 위한 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 높다. 미국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자 증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공개된 폴리티코-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은 76%나 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연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공화당원 54%를 포함해 70%에 달했다. 지난달 1,2일 실시된 다른 폴리티코-모닝컨설트 조사에서는 워런 의원이 제안한 '초백만장자 세금'에 대해 6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부유세 필요성 언급, 국회 차원 논의 시작될까

국내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미국의 부유세 논쟁을 언급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져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간다"라며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인 우리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 차원의 부유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부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여당발 부유세 도입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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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유세, #오마이뉴스 현안조사, #리얼미터, #홍영표

“날개가 투명한 나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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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9.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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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운무림서 촬영…포식자 회피 추정하지만 생태는 수수께끼

» 생태학자가 찍은 생태 사진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투명 날개 나비. 페루의 안데스 산맥 운무림에서 촬영했다. 마리안 일리야 제공.

날개를 통해 배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투명한 나비가 중앙·남 아메리카에 산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 나비 사진이 2018년 생태학자들이 찍은 ‘올해의 사진’으로 뽑혔다.

과학기술과 의학 분야의 학술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출판사인 바이오메드 센트럴(BMC)은 9일 현장 생태학자들이 촬영한 사진 145점 가운데 대상작으로 마리안 일리야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원의 ‘수수께끼의 투명 날개 나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인 쟝즈강 중국 과학아카데미 교수는 “빼어나게 아름답고 수수께끼인 종을 잘 묘사했다”고 평했다. 이 나비의 투명한 날개는 포식자의 눈길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확히 어떤 생태적 기능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날개가 투명한 이유는 털처럼 생긴 특이한 비늘 덕분인데, 이 비늘이 빛의 반사를 막고 투과하도록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나비가 사는 습하고 차가운 날씨에 이런 형태의 비늘이 어떻게 단열과 방수 기능을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 또 다른 종의 투명 날개 나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 공모전의 다른 주요 입상작은 다음과 같다.

» 그리폰 독수리의 지배 행동을 그린 ‘넘보지 마!’. 필라 올리바 비달 스페인 예이다 대 생태학자가 먹이로 사냥한 멧돼지를 동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동을 촬영했다. 필라 올리바 비달 제공.

» ‘식탁 예절이 없는 배고픈 듀공’. 마테오 산톤 독일 튜빙겐대 박사가 홍해 해초 숲에서 풀을 뜯는 듀공을 찍었다. 듀공과 공생하며 먹이를 얻어먹는 대가로 기생충을 잡아주는 길잡이 물고기가 보인다. 마테오 산톤 제공.

» ‘작은 다리’. 동태평양의 외딴 섬인 코코제도 고유종인 거미가 물 위에 현수교 비슷한 거미줄을 쳤다. 다르코 다보르 코토라스 비에드마 제공.

» 청개구리의 눈에서 물을 핥아 먹는 파리의 일종. 엔리케 가르시아 멜로 제공.

» 담수에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의 하나이지 멸종위기종인 달마시아 펠리컨이 아주 작은 민물고기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나이덴 차카로프 제공.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조선일보, 나경원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이 첫 보도했다. 그러나…

임병도 \| 2019-03-13 08:19:53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으로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2019년 들어 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했기 때문입니다. 71일 만에 3월 국회가 열렸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또다시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선일보, 나경원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이 첫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블룸버그 통신이 첫 보도했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자는 한국인 이유경 기자였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회가 시끄럽자, 조선일보는 <‘文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이 첫 보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발언은 외신이 먼저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 기사는 조선일보가 지난 9월 28일에 <외신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라는 사설에서도 인용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외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굉장히 신뢰가 있는 것처럼 인용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사를 보면 작성자가 ‘이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보입니다.

한국인 이유경 기자가 20일 만에 작성한 ‘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의 ‘문재인은 북한수석대변인’ 보도 기사는 이 기자가 9월 5일 첫 번째로 쓴 기사 20일 만에 나왔다

일반 사람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니 외국인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연합뉴스를 거친 한국인 기자입니다. 한국인이라도 해외 언론사에서 근무하니 외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의 시선, 다른 나라가 판단하는 ‘외신’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가 작성했던 문제의 기사는 2018년 9월 26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 이유경 기자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첫 번째 기사가 9월 5일입니다.

이유경 기자는 연합뉴스와 AP통신 등에서 IT와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외신의 한국인 기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북한과 국제 관계, 한국 정치를 취재하지 않았던 기자였기에 과연 ‘외신’으로 인용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에게 해당 표현을 쓴 근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지만, 이 기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을 자꾸 인용하는 조선일보의 속내는?

▲3월 6일 조선일보는 외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갈라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가 작성했다.

조선일보 조의준 외싱턴 특파원은 3월 6일 <“文·트럼프 갈라섰다” 해외서 나온 불화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신’이 불화설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외신을 보면 또다시 <블룸버그 통신>이 등장합니다. 3월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Moon Lauds North Korea’s Nuclear Offer, Splitting With Trump’ 기사의 작성자를 보면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자세히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 등을 서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충돌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반적인 ‘불화설’과는 온도 차이가 나는 외신 보도를 가지고 자꾸 해외에서도 대북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외신의 입을 빌려 말하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신이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2019년 2월 블룸버그 통신 이유경 기자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기사 ⓒ블룸버그 통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유경 기자가 올해 2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했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에 실렸습니다. 기사 대부분은 북한 비핵화를 의심하고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핵심 의제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 통신>에 맞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외신을 봐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외신이 더 객관적이고 날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신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외신이라고 해도 기자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는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외신만을 골라 인용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히려 외신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55

문정인 “9월말 유엔총회에 김정은 위원장 오도록”

관훈토론, 기자와 ‘미국 대변인-북한 대변인’ 언쟁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3.12 16:33:48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하고 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항상 미국 게 옳고 우리는 항상 미국 것 따라야 된다고 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도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제가 미국 대변인 입니까?”
“대변인 같이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2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고 이 기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처럼 보인다”고 맞섰다.
같은 시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국회와 프레스센터에서 짜고치듯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으로 호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미숙 기자는 “개성공단, 금강산을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추진을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고, 문정인 교수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 정도 되는 사람이 ‘노’라고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항상 이걸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율해 나가고 어떤 때는 충돌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 이날 토론은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민혁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문 교수는 “귀책사유가 양측에 다 있다. 귀책사유는 양측의 국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협상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판을 깼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판을 깬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던 그는 “쌍방 귀책 사유가 있고, 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을 것이다... 북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정정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머물며 많은 미국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비관주의자와 냉소주의자, 회의주의자들이 80%에 달했다며 “영변만 해서는 미국이 안 받을 것 같고,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라고 하는 건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최소한 신고를 하고, 영변 1단계 교환이 잘 이뤄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신고와 해체로 나간다면 미국측에서 거절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자신의 ‘영변 플러스 알파’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하노이 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약 6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다”고 한데 대해 그는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안하겠다고 했지만 핵활동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북한 관련 ‘정보 실패’ 사례를 들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비효과는 피해야 한다”며 “북이 지금 동창리, 신원리부터 해서 핵활동을 한다는 미국측 정보보고가 나오는데 이런 사소한 악수(惡手)가 상황을 상당히 재앙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북한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늦으면 모멘텀을 잃는다”면서 “역동성을 살리자는 거다”라고 말했다. “궤도 이탈하면 붙이는 작업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


▲ 이날 관훈토론은 내외신 기자들이 대거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북미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북미 지도자 역시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외교분야에서 성공이 하나도 없다. 아마 유일하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고 진단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반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과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꼽고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금 미국하고 각 세워서 제재 막 심화되고 그래서 다시 선군정치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만들고 싶어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변수에 대해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이 성공적 타결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질 거고, 그걸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면 돌아갈 때 뭔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보이는 방안은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서울 답방해서 평양에 선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이후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재역을 요청했음을 상기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아주 심층적인 토론”을 갖고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 9월말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와서 남북미, 더 나아가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지금 하노이 이후 패닉을 반전시키는 상당히 좋은 구상”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쉽지 않겠지만 꿈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가 문정인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관훈토론에는 임민혁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것에 대해 미국 측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중당,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12일 오후 1시 30분 미 대사관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평화행동은 “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신뢰관계구축, 평화정착,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전진시켜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미국이 막판에 말을 바꾸어 회담을 파행시켰다”며 “미국의 행태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행동은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오만하고 패권적인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법은 없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용병 삼아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오직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며 그 방도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대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평화행동은 “민간이 앞장에서 범국민적 평화의지를 결집시켜 그 힘으로 정부를 견인할 때 미국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주한미군 주둔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내모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투쟁,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극우보수집단의 완전한 청산 등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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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북미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평화행동 시국선언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갑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서명 직전에 미국의 말바꾸기로 파행이 되면서 확고한 평화정착으로 흐르던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핵위협과 완성된 북한의 핵이 뒤섞인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일방의 비핵화를 강요해서 해결될 방법은 영원히 없으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북미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향에 의견이 모아져 열릴 수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신뢰관계구축, 평화정착,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전진시켜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막판에 말을 바꾸어 회담을 파행시켰다.

정상회담을 열어놓고서도 다시 판을 깨는 미국의 행태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규탄한다. 정상회담을 깨는 과정에서도 미국 국내정치를 포함한 패권주의 속성에 기초한 온갖 공작정치가 난무하였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는 정상회담 뒷얘기를 지어내고 흘리는 등 정상국가 외교관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오만하고 패권적인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패권주의를 자행하는 것은 평론가의 입장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를 자손만대 평화의 터전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듯이 오만하고 패권적인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법은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용병 삼아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면 한숨 짓겠으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방법이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대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지난 일 년간의 놀라운 정세의 변화가 증명해주듯 미국의 승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로 나아가면서 미국을 끌고 가야 한다.

특히, 지금의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이 앞장에서 범국민적 평화의지를 결집시켜 그 힘으로 정부를 견인할 때 미국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

이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이 실천해나가자.

하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남과 북 우리 손으로 재개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작도 남과 북의 합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중단도 제재때문이 아니라 보수정권의 대결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남과 북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무력증강’을 꾀함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내모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투쟁해 나가자.

하나, 미국과 일본 아베에 결탁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보수집단을 완전히 청산하자.

2019년 3월 12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