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3일 토요일

문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5일 파견..수석 정의용

단원, 서훈 천혜성 김상균 윤건영..6일 귀환, 방미 설명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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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4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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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등을 접견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첫 번째)과 서훈 국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배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파견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사절단) 수석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단원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며 “특별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에 따르면, 특별사절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고,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하게 된다.
특별사절단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2일간 평양에 머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절단은 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정이 1박2일이다”고 설명했다.
  
▲ 대북 특별사절단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북한 특사단이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 이른바 4:5 회동을 갖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윤영찬 수석은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히 ‘북미대화’와 관련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봐야 한다”며 “그쪽(북쪽) 최고위급이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는 게 이번 방북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6일 오후 귀환하는 특별 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방문에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나설 것이라며 “정의용 실장은 다 알다시피 미국통, 또 북미관계 한미관계 핵심역할하는 분이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오랫동안 남북대화를 구해온 전문가다”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석을 맡은데 대해 “어느 분이 수석이냐는 여러 가지 고심을 했다”며 “수석이냐 아니냐 보다 남북관계, 북미대화 투 트랙을 이번에 잘 성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봐 달라”고 말해 이후 미국 방문 후속조치까지를 염두에 둔 인선임을 시사했다.
윤건영 상황실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윤건영 실장은 국정 전반에 대한 상황 관리, 또 정의용 실장 보좌 측면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적 상황뿐 아니라 다른 남북상황 등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했던 분”이라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절단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김여정 방남 때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접견을 낙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 지난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 친서 지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 김여정 방남 과정을 다시 복기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방문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친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절단의 ‘남북정상회담 의제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포괄적 의제조율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날인 2일 북측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핑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윤 수석의 사절단 파견 발표는“남북관계법에 따른 법적 공지”라며 흔히 특사단이라 부르는 명칭에 대해 “대북특별사절단, 단장을 대북특별사절단 수석”이라고 알리고 약칭을 “특사단이 아니라 사절단으로 명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 15:00)

카운터펀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꺼리는 다섯 가지 이유

‘카운터펀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꺼리는 다섯 가지 이유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8/03/03 12:07 0 724 Views ‘


– 아베 정부, 과거 제국주의 영광 되살리려는 극우주의자들의 집합소 
– ‘북한 핵’ 은 일본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정치적 이용 
– 동북아 국가들의 자립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위협적 
– 지금은 한반도 ‘골든타임’ 미국은 전쟁에 대한 환상 벗어나야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 하에 1993년 이후 하계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결의는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 있어서는 더욱 의의가 컸다. 그러나, 바로 이웃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남북한의 올림픽 휴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것이 이 기고문의 요지이다. 

필자인 조셉 교수는 5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최고위 극우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의 주요 수혜자였던 조상의 후예들이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총리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며 아소 타로 역시 친척 관계로, 한국의 강제 노역자들을 착취해 부를 축적한 광산 재벌가의 후예라고 한다. 아소의 처남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역시 극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베총리 내각의 많은 인사들이 잘 조직된 극우주의 조직인 일본회의 회원들로 이들은 도쿄 재판의 역사관을 뒤집고, 전쟁이나 위협, 무력사용을 포기하여 국제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일본 헌법 9조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10 한국합병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아소 타로는 인종차별주의자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며 히틀러의 나치헌법에서 배워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이 조직의 일원인 코이케 유리코는 관동대지진 여파로 살해된 한국인 학살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념사를 보내는 전통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인종차별 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어 일본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1930년대로 돌리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이 국제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핵무기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당시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비하기보다 스스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안전과 친숙함을 선택한 국민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옴진리교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린’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해 운반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일본인들의 두려움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발전은 미국과 일본에 상당한 위협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자립적인 경제발전과 문호개방은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면서 적대국인 러시아나 중국에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의 문대통령이 적극 펼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역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며, 북한은 이미 미국이라는 체제 밖에서 성공적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나쁜 선례”로써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조셉 교수는 전쟁게임으로 돌아가기라는 에필로그에서 한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에 있지만 급소를 누르고 있는 미국 때문에 그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협상 테이블 위에서 계류 중인 ‘남북한 이중동결’에 대해 문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는 취하겠지만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 간에 패권보다 형평성이 강화되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이슈라며 필자는 이라크 침공전의 반전시위나 베트남전 반전 운동의 과거를 되살려 미국의 호전성을 막아야 한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Pc94P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03/03/why-japans-ultranationalists-hate-the-olympic-truce/

Why Japan’s Ultranationalists Hate the Olympic Truce 

왜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올림픽 휴전을 싫어하는가? 

by JOSEPH ESSERTIER  Photo by Emran Kassim | 

CC BY 2.0 

“Making North Korea into an ever-present threat has helped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circle of ultranationalist government officials unify the nation behind their government. Recent escalating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only help promote the narrative that Prime Minister Shinzo Abe’s policies are good for Japan, keeping the population focused on an external enemy.” I hereby admit that I stole most of the wording in the previous two sentences from CNN. All I had to do was exchange one group of actors for another. 

“북한을 상시 존재하는 위협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극우주의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부 하에 일본을 하나로 통합시키도록 도왔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고조된 긴장관계는 국민을 지속적으로 외부의 적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아베 총리의 정책이 일본에 유리하다는 담론을 촉진하도록 했다” 위 두 문장은 거의 글자 그대로 CNN 보도를 인용한 것임을 필자는 인정한다. 필자가 한 일은 등장하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변경한 것 뿐이다. 

Below I outline five reasons why Abe and his circle of ultranationalists hate the Olympic Truce and a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to “maximum pressure” (i.e., preventing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genocidal sanctions, threats of a second holocaust on the Korean Peninsula, etc.) 

아래에서 필자는 아베와 그의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왜 싫어하고 “최대 압박” (남북한의 평화를 집단 학살적 제재, 즉 한반도에서 두 번째 대학살의 위협으로 방해하는)으로의 회귀를 고대하는지를 5가지 이유로 추려보고자 한다. 

1. Family Honor 

가문의 명예 

Some of Japan’s top ultranationalists, including Japan’s Prime Minister,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have ancestors who were major beneficiaries of Japan’s empire, and they also want to restore the “honor” of those ancestors, people who tortured, murdered, and exploited Koreans, among others. Shinzo Abe, the current prime minister, is the grandson of Kishi Nobusuke, an A-class war criminal who barely escaped the death penalty. Kishi was a protégé of Hideki Toj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ent back to 1931 and to their colonialist exploitation of resources and people in Manchuria, including the forced labor of Koreans and Chinese, for their own sake as well as for the Empire of Japan. The slave system that Kishi established there opened the door to the military sex trafficking of women from Japan, Korea, China, and other countries. 

일본의 총리, 부총리,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총괄하는 장관을 포함한 일본의 최고위 극우주의자들 중 일부는 일본 제국의 주요 수혜자였던 조상의 후예로서 자신들 또한 한국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착취한 자신들 조상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 그들 중에서도 현 아베 총리는 겨우 사형을 모면한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다. 기시 노부스케는 히데키 도조의 피후견인이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만주의 자원과 인력에 대한 식민주의적 약탈 행위로 이어지며, 이에는 일본 제국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자행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도 포함된다. 기시가 그곳에 정착시킨 노예 체계는 일본, 한국, 중국 및 타국가의 여성들에 대한 군 성매매의 문을 열어주었다. 

Taro Aso, who now serves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is also related to Kishi Nobusuke, has ties to the Imperial Family through his sister’s marriage to the Emperor’s cousin, and is the heir to a mining fortune that was built up to a significant extent by exploiting Korean forced laborers during the War. Aso’s brother-in-law is Suzuki Shun’ichi, also an ultranationalist and a history-denialist who is Minister in Charge of the 2020 Olympic Games in Tokyo. Many Koreans, North and South, are very aware of such direct connections between today’s ultranationalists and yesterday’s ultranationalists, i.e., the ones who tortured their ancestors. The Korea historian Bruce Cumings explains tongue-in-cheek that while Pyongyang suffers from “hereditary communism” Tokyo suffers from “hereditary democracy.” 

부총리겸 재무장관인 아소 타로는 역사 기시 노부스케와 친척 관계에 있으며, 그의 여동생이 천황의 사촌과 결혼하며 천황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되고, 상당 부분 전시 한국의 강제 노역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부를 축척한 광산 재벌가의 후계자이다. 아소의 처남은 2020 년 도쿄 올림픽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역시 극우주의자이며, 역사 부정론자인 스즈키 슌이치다. 남북한의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의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을 고문했던 과거의 극우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한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우스개 소리로 북한이 “믈려받은 공산주의”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물려받은 민주주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2. Racist Denialism, Historical Revisionism

 인종차별주의, 역사 수정주의 

Many of the ministers in Abe’s cabinet are members of the “Nippon Kaigi” (Japan Council). These include Abe, Aso, Suzuki, the Governor of Tokyo (and former minister of defense) Yuriko Koike, the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Minister of State for the Abduction Issue Katsunobu Kato, the present Minister of Defense Itsunori Onodera, and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This is a well-funded ultranationalist organization backed by a grassroots movement, whose aim is to overturn the “Tokyo Tribunal’s view of history” and delete Article 9 from Japan’s unique Constitution that promotes international peace by renouncing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Nippon Kaigi claims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was legal. 

아베 총리 내각의 많은 인사들은 “니폰 카이기”(일본회의)의 회원들이다. 이에는 아베, 아소, 스즈키, 도쿄 지사(전 국방상) 코이케 유리코, 후생노동복지상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인 카츠노부 가토, 현 국방상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포함된다. 이는 풀뿌리 운동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잘 조직된 극우주의 조직으로서 이 조직의 목적은 “도쿄 재판의 역사관”을 뒤집고,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려 하는 일본의 독특한 헌법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일본회의는 1910년의 한국 합병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Taro Aso is the same kind of open, brazen racist as Trump, inciting attacks on vulnerable minorities. He said that Hitler had the “right motives” and that “one day the Weimar constitution changed to the Nazi constitution without anyone realising it, why don’t we learn from that sort of tactic?” 

아소 타로는 트럼프와 유사한 뻔뻔스러운 인종 차별주의자로서 취약한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을 부추긴다. 그는 히틀러가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어느날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는 그런 전략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Last year Koike Yuriko attacked Koreans in Japan through a type of symbolic violence. She abandone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sending a eulogy to the annual ceremony in remembrance of the massacre of Koreans that was committed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Kantō Earthquake of 1923. After the Earthquake, false rumors were spread throughout the city of Tokyo that Koreans were poisoning wells, and racist vigilantes murdered thousands of Koreans. Subsequently, ceremonies had been held for many decades to mourn the innocents who were murdered, but by attempting to end this tradition of recognizing the suffering of Koreans—a kind of apology and a way for people to learn from the mistakes of the past—she, too, gains power from the racists. The racists in turn gain power from the fake “threat” from North Korea. 

지난해 코이케 유리코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일종의 상징적 폭력으로 공격했다. 그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자행된 한국인 학살 사건을 기리는 연례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오랜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후 도쿄 전역에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고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수천 명의 한국인을 살해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살해당한 무고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기념식이 열렸지만, 한국인의 고통을 기억하려는 이 전통-일종의 사과이자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방법-을 없애려 시도함으로써 그녀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북한의 가짜 “위협”으로부터 세력을 얻는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3. Promoting Further Remilitarization of Japan 

일본의 계속되는 재군비 추진 

Japan still has a peace constitution and that gets in the way of building a military machine that can intimidate other countries. At present, Japan’s defense budget is “only” slightly larger than South Korea’s, and it is “only” number 8 in the world in terms of “defense” spending. Abe hopes to make Japan’s military even more powerful and the country more belligerent, returning it to the glory days, at least in his mind, of the 1930s. 

일본은 여전히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방 예산은 한국보다 “단지” 약간 많고 “방위비” 지출은 세계에서 “단지” 8위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어 일본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1930년대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Both South Korea and Japan continually conduct regular war game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Abe, like Trump, wants to resume these war gam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Olympics. “Cope North” war games, combining the forces of Japan, the US, and Australia are presently being held in Guam, running from 14 February to 2 March. The “Iron Fist” war games of the US and Japan in Southern California, just concluded on 7 February. And some of the largest war games in the world are those of the US-South Korea “Key Resolve Foal Eagle” exercises. Last year these games involved 300,000 South Korean and 15,000 US troops, the SEAL Team six that assassinated Osama Bin Laden, B-1B and B-52 nuclear bombers, an aircraft carrier, and a nuclear submarine. They were postponed for the Olympic Truce but will probably be resumed in April, unless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cancels or postpones them again. 

한국과 일본 모두 정기적으로 미국과 전쟁 게임(완곡어법으로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올림픽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 전쟁 게임을 재개하기를 원한다. 현재 일본, 미국, 호주의 세력을 합친 “Cope North”(북한 대응) 전쟁 게임이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괌에서 열리고 있다. 켈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아이언 피스트” 전쟁 게임은 2월 7일에 끝났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게임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 벌이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다. 작년에 이 게임에는 30만 명의 한국군과 1만5천 명의 미군,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던 SEAL 팀, B-1B 및 B-52 핵 폭격기, 항공 모함, 핵 잠수함이 참가했다. 그 훈련은 올림픽 휴전으로 연기되었지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훈련들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4월에 재개될 것이다. 

If South Korea is actually a sovereign state, President Moon has the right to commit to a “freeze for freeze” agreement, in which his government would shelve those truly offensive exercises in exchange for a freeze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한국이 실제로 주권 국가라면, 문 대통령은 “동결 대 동결”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공격적인 그러한 훈련을 보류하고 그 대신에 핵무기 개발 동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One way Japan could raise its “stature” in international politics would be through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has them, why not Japan? Henry Kissinger recently said, “One little country in North Korea does not pose such an extreme threat…” but now, with North Korea getting away with having nukes, South Korea and Japan are also going to want them. And that is a problem, even for the first-class imperialist ideologue Kissinger. 

일본이 국제 정치에서 자국의 “위상”를 높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핵무기 획득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안되나? 최근에 헨리 키신저는 “북한의 한 작은 도시가 그런 극심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최고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사상가인 키신저에게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Trump himself whet the appetites of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se offensive arms. In an interview with Chris Wallace of Fox News, he said, “Maybe they [Japan] would, in fact, be better off if they defend themselves from North Korea.” (Author’s italics). Chris Wallace asks, “With nukes?” Trump: “Including with nukes, yes, including with nukes.” Jake Tapper of CNN later confirmed this conversation. And on 26 March 2016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then-candidate Trump was, in their words, “open to allowing Japan and South Korea to build their own nuclear arsenals rather than depend on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for their prote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 

트럼프 스스로가 이러한 공격적인 무장을 하도록 일본과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폭스 뉴스의 크리스 월러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마 그들(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탤릭체는 필자가 삽입). 크리스 월러스는 “핵무기로?”라고 묻는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포함해서, 맞아. 핵무기를 포함해서”라고 대답한다. CNN의 제이크 타퍼는 나중에 이 대화가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2016년 3월 26일, 뉴욕 타임스는 당시 후보자인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No nonnuclear power in the world is nearer to a nuclear capacity than Japan. Many analysts believe it would take Tokyo only months to develop nukes. In the ensuing chaos, it’s likely that South Korea and Taiwan would follow suit, with at least Taiwan receiving quiet help from Japan. Governor Koike, too, suggested in 2003 that it would be acceptable for her country to have nuclear weapons. 

세계의 그 어느 비핵 국가도 일본보다 핵 능력에 더 근접한 국가는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일본이 수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한국과 타이완도 이 전례를 따를 것이며 적어도 타이완은 이에 있어 일본의 은밀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코이케 지사도 2003년,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용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4. Winning elections 선거에서 이기기 Peace in Korea would be very bad for Japan’s ultranationalists like Abe and Aso, as the “threat” that keeps them in power would be removed. Aso himself acknowledged that the LDP won the election last November because of the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before he was forced to retract that slip of the tongue. The Abe administration had been reeling from a dirty deal Abe set up for a private school indoctrinating children in ultranationalism, but attention was deflected from this domestic corruption to the “threat” from the big-bad Regime, and voters chose the safety and familiarity of the incumbent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land for the school had been sold for one-seventh of the actual value, so the corruption was obvious, but it was thanks to the foreign “threat” that he was able to hold onto power, unlike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아베와 아소와 같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아소 자신도 스스로 지난 11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북한의 인지된 위협 때문에 승리했다고 인정한 후에 자신의 실언을 철회해야 했다. 아베 정부는 아베가 사립학교와의 더러운 거래를 맺고 어린이들을 극우주의로 세뇌시킨 일로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국내의 부패에 대한 관심은 나쁜 정권의“위협”으로 돌려졌으며 유권자들은 집권 자민당이 제공하는 안전과 친숙함을 선택했다. 그 학교 부지는 실제 가치의 7분의 1 가격으로 매매되었으며 따라서 부패는 분명했지만 해외의 “위협” 덕분으로 아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과 대조된다. 

He was able to convince a lot of people that North Korean missiles aimed at Japan could carry sarin, the substance that has terrified many people ever since the Japanese cult Aum Shinrikyo used it to kill a dozen innocent people in a Tokyo subway in 1995, in one of the worst terrorist incidents in one of the world’s safest countries. In addition, Japan’s “J-Alert” warning system now advises millions of people in northern Japan to seek shelter whenever North Korea tests a missile that might approach Japan—annoying for those of us who live in Japan but a godsend and free propaganda for ultranationalists like Abe. 

그는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이 사린을 운반할 수 있다고 많은 일본인들이 믿게 만들었다. 사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서 일본의 사이비 종교인 옴진리교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무고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물질이다. 게다가 일본의 “J-Alert” 경고 시스템은 북한이 일본에 접근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할 때마다 일본 북부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대피소를 찾도록 권고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아베와 같은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자 공짜 선전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5. Shh… Don’t tell anyone that another world is possible 

쉿…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Last but not least, there is a considerable threat of independ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 concern for Washington but also for Tokyo, which depends on the Washington system. China has developed largely outside of the US-managed global system, North Korea has developed almost completely outside of it, and now President Moon is advancing a whole new vision for his economy, one that would make South Korea less dependent on the US. This new vision is referred to with the terms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e former would have South Korea deepening trading relationships with Indonesia, a state that has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le the latter would open up more trade with Russia and China, and also North Korea. For example, one plan is for new infrastructure to link South Korea to Russia via North Korean territory, in exchange for a freez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re are also discussions underway aiming to integrate South Korea’s economy more with its other neighbors China, Japan, and Mongolia. At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Russia, on 7 September 2017, Moon described the Moon-Putin Plan as “nine bridges of cooperation”: gas, railroads, ports, electricity, a northern sea route, shipbuilding, jobs, agriculture, and fisheries.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발전은 미국에, 그리고 미국 체제에 의존하는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체로 미국이 운영하는 세계 체제 밖에서 발전했고 북한은 미국의 체제와는 거의 아무 상관없이 발전해왔으며 현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비전, 즉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비전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불리운다. 신남방정책으로 한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신북방정책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도 무역 시장을 더욱 개방하게 될 것이다. 그 예가 되는 계획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거쳐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한국 경제를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 몽골과 더 많이 통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세운 계획을 이른바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라고 설명하였다. 가스와 철도, 항만, 전기, 북해를 잇는 노선, 조선업, 일자리, 농업, 어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The economic policies of past or present communist states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s well as the abov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envisioned by Moon could severely limit the realization of the Open Door Policy, i.e., the material fantasy of America’s unproductive class, whose greed and exclusivity can be captured by the Occupy Movement’s expression “the one percent.” Paul Atwood explains that although not many politicians use the term “Open Door Policy” these days, it still “remains the bedrock guiding strategy of American foreign policy writ large. Applicable to the entire planet the policy was enunciated specifically about the ‘great China market’ (actually greater East Asia).”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곳들의 경제 정책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계획과 마찬가지로 문호개방정책, 즉 그들이 가진 탐욕과 배타성이 점령 운동에서 말하는 “1 퍼센트”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는 미국내 비생산적 계층의 물욕적 판타지의 실현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폴 애트우드는 오늘날 “문호개방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지만 이는 “미국의 대체적 외교정책 전략의 길잡이가 되는 기반으로 남아있다. 전 세계에 적용이 가능한 이 정책은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실제로는 대동아 지역)과 관련된 표현이었다”고 설명한다. 

Atwood defines it as the notion that “American finance and corporations should have untrammeled right of entry into the marketplaces of all nations and territories and access to their resources and cheaper labor power on American terms, sometimes diplomatically, often by armed violence.” 

애트우드는 이를 “미국의 금융과 기업은 해외 모든 지역의 시장에 자유로이 진입하여 미국의 차원에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빈번히 무장세력의 폭력을 통해서도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The in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tates of Northeast Asia would not hurt working Americans, but it could prevent US corporations from exploiting the workers and natural resources of a large portion of East Asia, an area of the world with immense wealth-generating potential. It would also benefit the economy of Russia, a state that competes with the US and that is asserting its claims more and more.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입히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아시아 많은 지역의 근로자들과 천연 자원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는 또한 미국의 경쟁국으로서 더욱 더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경제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Washington elites, we have not yet won the Korean War. North Korea cannot be seen to be getting away with independent development and becoming a high-status nuclear power. It sets a bad precedent, i.e., the “threat” of other states following in its footsteps, developing full-scale industrialization and independence. This is something that the “Don” of the Bully State in the neighborhood absolutely will not allow. 

미국 최상류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한국 전쟁을 이기지 않았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왔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온전한 산업화와 독립을 이루워 냈으며 그 선례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에 나쁜 선례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이웃 힘센 나라의 “돈(역주: 도날드 트럼프를 가리킴)”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사안이다. 

North Korea has already successfully developed outside the US-managed global system, with the past hel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former USSR, when they were “communist” states. (The term “communist” is often an epithet pinned on states that aim for independent development). And North Korea has been independent of the US, with markets that are not open to American companies, for 70 years now. It continues to be a thorn in the side of Washington. Like the mafia Don, the US Don needs “credibility,” but North Korea’s very existence undermines that. 북한은 이미 미국이 운영하는 세계 체제 밖에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을 당시의 중국과 구소련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종종 독자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 붙는 별칭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70년째 자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 미국과는 독자적인 상태에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마피아 돈과 마찬가지로 미국판 돈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도”이지만 북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03/03/why-japans-ultranationalists-hate-the-olympic-truce/

Getting back to the war games 

전쟁 게임으로 돌아가기 

South Korea is President Moon’s country, not Trump’s. But as some observers have pointed out, Seoul is not in the driver’s seat. Seoul “has no choice but to serve as a mediator” between Washingto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if South Korea is “not in the driver’s seat,” according to Koo Kab-woo,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ho added that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한국은 문 대통령의 나라이지 트럼프의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몇몇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학 대학 구갑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e need to start think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make the first move to bring about North Korea-US talks,” said Kim Yeon-cheol, a professor at Inje University. 

“이제 남한과 북한이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인제대학 김연철 교수가 말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ccording to Lee Jae-joung, superintendent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 that “South and North are at the center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calls the present situation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ninsula.”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며 그는 현재의 상황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칭했다. 

Yes, this moment is truly golden. And if a nuclear war or any kind of war is underway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9, the Pyeongchang Olympics of 2018 will appear in hindsight even more golden, a lost opportunity for Koreans first and foremost, but also for Japanese and Americans, possibly even Russians, Chinese, and other people from UN Command states, such as Australians, who could once again be drawn into the fighting. But with fifteen US military bases on South Korean soil, Moon’s choices may be limited. In fact, that is precisely the reason why Washington has bases there. The purpose is to “defend our allies but also to limit their choices—a light hold on the jugular,”—shocking words from Cumings, b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which South Korea finds itself. It is said that deterring an attack from the North is the reason for the bases in South Korea, but South Korea’s military is strong enough already. They do not need us. 

사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2019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어떤 형태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한국에게 아주 중요했으나 놓쳐버린 황금의 기회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 또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다시 이 싸움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UN 국가인 호주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 영토에 15개의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이상, 문 대통령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사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목적은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방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상대의 급소를 가볍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커밍스의 이 충격적인 말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미군기지의 존재 이유이긴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없다. 

So can Moon take back his own country? August 15th of this year will mark 70 years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domination by the Empire of Japan, but during almost every one of those years South Korea has been a pseudo-colony of the US, like postwar Japan. Koreans in the South still live under foreign domination. A North-South “double freeze” (i.e., a nuclear freeze in the North and a freeze on war games in the South) is still on the table. If Moon shelved the exercises, the US would have no choice but to cooperate. Surely Washington would punish Seoul for such insurrection, but all of us—South Koreans, Japanese, and others—must consider what is at stake, and with the rise of Beijing, the global order may be changing anyway. Less  hegemony and more equity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is certainly think-able.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올해 8월 15일은 한국이 일본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줄곧 전후의 일본처럼 미군의 유사 식민지였다. 남쪽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남북한 “이중동결”(북한의 핵동결과 남한의 전쟁게임 동결)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협조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미국은 한국의 저항에 대해 처벌을 할테지만, 우리 모두 –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이들 – 무엇이 위태로운지 생각해야 하고,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질서도 어쨋든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패권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강화되는 것은 확실히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both US sidekicks or “client states,” so the three states move in tandem usually. Seoul’s submission to Washington is such that they have agreed to cede control of their military to the US in the case of a war. In other words, one of the most powerful militaries in the world would be handed over to the generals of a foreign power. During the las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foreign power behaved badly, to say the least.

 남한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측근이거나 “고객 국가”로서 이 세 국가는 보통 연계해 움직인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은 전시에 미국에게 군사작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데서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가 외국의 장성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지난 한반도 전쟁에서, 그 외세는 솔직히 말해 아주 나쁘게 행동했다. 

At Washington’s bidding, Seoul sent troops to fight on the American side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Iraq War, so it has a history of loyal devotion. The US has also been South Korea’s main trading partner for most of a century and that has been an important source of leverage, “limiting” their choices.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편에서 싸우기 위해 파병했던 충성스러운 헌신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또한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Finally, the militaries of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ct almost like one giant, unified military force, pushing provocative and hostile intimidation of North Korea. Of the three states, South Korea has the most to lose by war and may have the most vigorous democratic movements, so naturally it is the most open to dialogue with the North, but it is hampered by Washington’s “light hold on the jugular.”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있는 군대는 북한에게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협박을 가하는 거대한 하나의 군사력으로 작용한다. 이 세 나라 중, 한국이 전쟁으로 가장 잃을 것이 많고 민주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대화에 가장 열려있지만 이는 “한국의 급소를 누르고 있는” 미국의 방해를 받고 있다. 

Americans should now recall the antiwar protests before our country invaded Iraq, or other past glories of the US antiwar movement, such as the vigorous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Let’s do it again. Let’s hamper Washington’s belligerence by throwing a net on its movements, even demanding an extension of the Olympic Truce. Our lives depend on it. 

미국인들은 이제 우리 나라가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의 반전시위나 베트남전에 격렬히 반대했던 것과 같은 반전운동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한번 더 해보자. 미국의 움직임에 그물을 던지거나 올림픽 휴전의 연장을 요구해서라도 미국의 호전성을 막아보자. 우리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다. 

Notes.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Modern Library, 2010) and North Korea: Another Country (The New Press, 2003). 

[번역 저작권자 :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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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의 노림수와 한반도의 미래

<기고>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고승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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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4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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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이 끝나면서 한반도, 특히 북미관계가 어디로 가느냐가 국제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걸음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때 방남한 김여정·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대화하면서 과시한 운전자의 모습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경향신문 3월2일>.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에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추후 이뤄질 대북 특사 파견과 함께 대북 관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 “긴 호흡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되는 다음 달 초까지 세계는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의를 지켜보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미국은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용의는 있다며, 전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미국의소리방송 3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방침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은 한미 등이 공조하고 있는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의 프레임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도 큰 틀에서 압박과 대화라는 틀을 강조하고 있어 한미 두 나라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보여준 메시지와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은 한미의 대북 공조 틀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해 미국은 대북 압박 역할을, 한국이 관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미국의 북에 대한 태도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대북 제재 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보여준 행보에서 확인된 바 있다.
향후 남북은 유엔이나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류협력을 다각도로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속단키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지난 수일 동안 벌어진 매우 의미심장한 몇 가지를 살피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별 수사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한 미 플로리다 고교 총격사건 후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장사꾼’ 대통령의 면모를 십분 드러냈다. 미국 전역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무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는 조치를 트럼프가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외교 안보에서 미국 국익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그것은 지난해 대북 정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고 한일 두 나라에 무기를 더 팔아먹는 비즈니스적 성과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협력 쪽으로 가버리는 것은 미국의 비즈니스가 중단 또는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가 대북 정책 추진으로 노리는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캠프의 미디어 담당 책임자를 지난달 27일 임명하면서 일찌감치 계속 집권의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써는 재선을 위한 대선 준비 팀을 가장 조기에 가동시킨 대통령이 되었다. CNN은 1일 트럼프가 차기 대선을 979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재선 준비를 시작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 582일 전에 한 것과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은 트위터를 활용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나 있고 거래 상대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이익을 짜내는 방식을 취한다. 북한에 대해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다. 그는 ‘자신의 편이 아니면 적’이라면서 백악관 측근들도 가차 없이 목을 치는 냉혹한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군사옵션을 놓고 국내 일부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 격차를 볼 때 북한의 대미 선제공격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희박하다. 미국이 어떤 이유이건 대북 무력 사용을 할 경우 한반도 전면전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이 휩쓸리는 핵전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전쟁 발생 시 인명피해는 한반도에서만 수십 - 수백 만 명에 달하는 등 엄청난 재앙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카드가 당선에 도움이 될지 저울질할 경우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은 부담이 커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20여 년 간 준수된 임기연임제를 폐지하고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장기집권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의 장기 집권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외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내 통제력을 장악한다 해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없이는 그 권력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화 시대의 국제경제 시스템 속에서 중국 홀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 주석은 미국, 유럽 등과 경제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할 경우 대북 정책은 현재와 유사하거나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만 북한의 지정학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방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대북 압박 정도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뒤따를 개연성이 적지 않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은 6천개의 핵무기와 비슷한 숫자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이 맞장 뜰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북미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이 사드로 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을 이유로 한국 관광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사드 사태이후 강행한 보복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한미군사동맹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에 가하는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이면서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향후 행보를 추정할 경우, 북한 핵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즉 북한은 현재와 같은 유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경제, 외교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은 미국의 대북 심리, 선전전 속에서 계속 언급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설령 북미간에 제한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해도 트럼프는 중국과 한일을 상대로 얻어낼 경제적 이익의 카드를 버리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현재와 같은 한미군사동맹, 한국군 전시작전지휘권의 미군 행사와 같은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행보의 공간을 만들어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전향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를 저지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분위기 조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6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야권은 집요한 색깔 공세를 취하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이후 미국과 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대북 제재에 찰떡 공조를 해 오다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 평화가 무엇인지를 충격적으로 과시한 뒤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하는데 미국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외가닥 줄타기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핵무기와 관련한 초강대국의 무법자와 같은 태도로 제기되는 문제도 큰 변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지만 자체 보유 핵무기의 현대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을 공언했고 러시아는 이에 질세라 무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는 1980년대 말 전략핵무기감축협상에 성공해 그것을 이행했지만 수년전부터 서로를 향해 ‘너를 핵무기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안보에 필요한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핵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웃어버릴 촌극이다. 지구촌 핵 논리의 문제점을 북한이 지적하면서 지구촌 차원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군축 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호응은 미약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이기주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와 교류협력이라는 목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G2로 부상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불로로 잡고 한반도 위기론에 편승해 이익을 계속 챙기려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한반도 당사국의 역할을 찾아 상당한 정도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절박한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한국이 냉전시대의 위상에 안주하려 한다면 미중의 패권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태를 약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방위조약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입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근거는, 군사관계에서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악화 속에서 미국이 전쟁 불사의 입장을 계속 펴왔지만, 전쟁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한국의 존재감이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구촌이 비웃는 국치스런 일이다. 미국에게 갑의 위상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은 미국이 독불장군식의 한반도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가 평등한 군사주권국가의 관계를 맺고 미국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할 때 동북아 평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위력적인 반미 함성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위력적인 반미 함성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3/04 [01: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대회를 마치고 미대사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남북대화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모이자! 4월 7일, 미 대사관 앞으로!!”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시민사회, 통일운동 단체들이 준비한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가 3일(토) 오후 3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날 미국규탄대회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통일광장,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중민주당, 국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8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남북관계 훈풍이 이어진 듯 모처럼 찾아온 따뜻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2015년 이후 첫 열리는 반미연대집회를 뜻 깊게 가져갔다.  

▲ 왼쪽부터 사회자 강경태 6.15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최재봉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목사,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사회자 강경태 6.15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방남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높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4월 정세가 결코 순탄치 않다.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전후로 해서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한반도에서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흔들림 없이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민족의 하나 된 반미의 함성을 얼마나 위력적으로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늘 집회를 통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해 나가고 미국놈들을 몰아내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이는 그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규탄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매우 의의 있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세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을 증강배치하면서 정세를 더욱 격화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중에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단행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철강에 대한 전무후무한 안보관세를 부과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고 “평창올림픽으로 무르익고 있던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를 보인 것도 미국”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거부하는 자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우리는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올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방해꾼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대화의 찬물을 끼얹고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며 “아예 영구히 중단되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반미투쟁을 벌리겠다는 결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참가자들에게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4월 7일에 더 큰 미국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최재봉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목사는 “민족이란 운명공동체이다. 남과 북이 그렇다.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라며 “남과 북은 운명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세! 운명을 같이하지 않는 다른 놈들, 그놈들이다. 바로 저기 미 대사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명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후 목자단 목사들이 참가들에게 함께 불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며 ‘민중의 노래’를 열창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목자단 목사들이 참가들에게 함께 ‘민중의 노래’를 열창했다.

다음으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와 미국놈들이 짜고 무기강매해서 사드를 들여왔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드는 있고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놈들은 조국이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더욱이 “정치인들이 남북대화를 빌미로 국민들마저 서로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비록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지만 지난해 사드 투쟁, 올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원으로 되길 기원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동을 해왔다”며 “오로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오늘처럼 따뜻한 한반도에서 서로 우리 동포가 얼싸 안고 통일 조국에서 웃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바랐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는 ‘영구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이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한민족임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미국은 기어이 4월에 키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을 벌리겠다고 한다”며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이 땅을 또다시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남북대화를 가로 막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미국과 트럼프의 대한 이 땅의 미국을 반대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지금 할 일은 전쟁훈련이 아니라 북미평화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의 결단을 내릴 때까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울 것”이라며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민족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특히 이날 미국규탄대회에서는 노래 극단 ‘희망새’와 ‘거리의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군정 73년의 세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 안아온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희망새’는 노래로, '거리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씨는 몸짓으로 전달해주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특히 이날 미국규탄대회에서는 노래 극단 ‘희망새’와 ‘거리의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군정 73년의 세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 안아온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희망새’는 노래로, '거리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씨는 몸짓으로 전달해주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특히 이날 미국규탄대회에서는 노래 극단 ‘희망새’와 ‘거리의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군정 73년의 세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 안아온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희망새’는 노래로, '거리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씨는 몸짓으로 전달해주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특히 이날 미국규탄대회에서는 노래 극단 ‘희망새’와 ‘거리의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군정 73년의 세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 안아온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희망새’는 노래로, '거리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씨는 몸짓으로 전달해주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특히 이날 미국규탄대회에서는 노래 극단 ‘희망새’와 ‘거리의 춤꾼’ 이삼헌 씨의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군정 73년의 세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 안아온 분노와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희망새’는 노래로, '거리의 춤꾼'으로 불리는 이삼헌 씨는 몸짓으로 전달해주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아울러 대회를 시작하기 전, 대회 중간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벗들이 있기에’, ‘처음처럼’, ‘경의선 타고’ 등의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아울러 대회를 시작하기 전, 대회 중간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벗들이 있기에’, ‘처음처럼’, ‘경의선 타고’ 등의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아울러 대회를 시작하기 전, 대회 중간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벗들이 있기에’, ‘처음처럼’, ‘경의선 타고’ 등의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아울러 대회를 시작하기 전, 대회 중간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벗들이 있기에’, ‘처음처럼’, ‘경의선 타고’ 등의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후 청년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킨 그 놀라운 성과를 전 민족과 인류가 함께 지켜보았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원흉, 정세악화의 주범이 누구인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우리민족 사이에 대결을 조장하며 자기들의 더러운 이익을 챙겨온 미국은 결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이 있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먼저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합동군사연습부터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우리는 평화를 유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를 모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우리민족은 하나로 굳게 단결해 통일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어이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자주통일의 위업을 이룩할 것”라고 결의를 다졌다.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단일기 띠잇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주변을 돌아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전쟁무기 반입 중단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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