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2/22/18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노동신문, 긴장격화 도발적 망동 돌이킬 수 없는 후과 초래할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5: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노동신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발적 망동으로 하여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 노동신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발적 망동으로 하여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22일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도발적 망동’이라는 제목 글에서 미국을 겨냥해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격화책동에 나선 미국은 이어 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조선(한)반도 주변에 중과하는 등 우리를 겨냥한 선제타격무력들을 계속 증강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공화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신형레이다의 배치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얼마 전부터는 일본과 ‘미사일방어훈련’이라는 것을 벌려 놓고 긴장국면을 조성”하였으며, 이런 속에 합동군사연습 취소, 축소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남조선당국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에 대규모적인 사이버공격을 가하기 위해 남조선과 일본 등지에 꾸려 놓은 기지들의 존재에 대해 공개하면서 긴장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 일대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하여 북남관계 개선을 차단하고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 것이 미국의 흉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 격화시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강도적 심보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훼방을 놓으면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범죄적 망동에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상전들의 위험한 나발질에 맞장구를 치면서 긴장 격화를 적극 부추기고 있다”며 “이자들은 당국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다.’느니,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고 있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악의에 차서 걸고드는가 하면 ‘제재압박의 강화’와 ‘핵폐기’망발을 지독스럽게 불어대면서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파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으며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화해와 대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실은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도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운명도 서슴없이 짓밟는 추악한 매국역적의 무리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은 “미국이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배치되게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계속 끌어들이면서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이에 일본반동들과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억제되고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보수패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문은 “반통일 세력이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는 것은 온 겨레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외 반통일 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에 우병우까지 줄줄이 실형, 박근혜의 운명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농단 연루자들 박근혜와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20년형보다 높게 나올 수도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다시 구치소로 간 우병우, 반성은 없었다

법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데 일조한 전 민정수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7월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순실씨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국정농단 사태 확산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죄 주체는 공무원이라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안 전 수석 등에게 건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대국민담화) 등 적극적 은폐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20180223_한겨레_법원 “민정수석 위세 이용해 불법행위”…우병우 엄중 단죄_사회 05면.jpg

우 전 수석이 2016년 7~8월 자신의 처가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겨레는 “우 전 수석과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감찰 개시 시점부터 이석수 전 특감 등에게 전화해 ‘감찰권 남용’ ‘불법 감찰’ 등을 언급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감찰을 위축시켰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부처에서 이미 특혜성 인사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 낮았지만 아직 재판 남아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형량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의 법 감정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시호씨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단순 방조자에 그치지 않았다. ‘주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모자에 가까웠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감찰하기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180223_경향신문_재판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은폐... 반성않고 변명 일관”_종합 06면.jpg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고,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구속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양형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게 된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두 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형량은 단순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180223_한겨레_우병우 ‘국정원 사찰 지시’ 재판도 남아있다_사회 05면.jpg

박근혜의 운명은?

그동안 재판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제 ‘정점’인 박근혜씨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 판결 선고일에 맞춰 모든 피고인 선고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관련자들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세계일보는 “특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박 전 대통령 운명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20180223_세계일보_국정농단 연루자 줄줄이 유죄… 朴 운명 빨간불_사회 11면.jpg

지난 13일 최순실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세계일보는 “국정질서 혼란 사태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부른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은 것”이라며 “최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도 인정해 최씨 형량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박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돼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실행 관련 혐의에도 얽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문제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인식에 따라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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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이미 판문점 남측 왔었다... 그때 새누리당은 뭐했나

[황 기자의 한반도 이슈] 2014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군사회담

18.02.23 10:42l최종 업데이트 18.02.23 10:42l

황방열(hby)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이 22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격한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전체로도 이날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으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자"라며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허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한 것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오는 김영철 통전부장의 남쪽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북한군 정찰총국장 겸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 참사 시절인 2014년 10월 15일 우리측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회담을 했다. 당시 회담 장소가 판문점 우리측 통일의 집이었다.

한국당이 지금 보이는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볼 때, 한국당이 이름만 바꾸기 전 새누리당은 2014년 당시에 김영철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하기 위해 움직였어야 하지 않을까.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내 남측 경비는 유엔군 사령관 실제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경비대대가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을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사살'을 말하는 정도의 결기라면 칼을 빼서 호박을 자르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 환영 논평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왼쪽이 북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오른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 국방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좌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우측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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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나선 남북 군사회담 다음날인 10월 16일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권은희 당 대변인)는 환영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은 당시 집권당으로서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북한군 총치적국장 등 최고위급 3인방 방남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화 국면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환영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에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그 핵심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등을 통해 전파했으나 공식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민군합동조사단도 김영철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2010년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었다.

조명철 장관 "2010년 국방부, 천안함 폭침 책임자 구체적 확인 어렵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 발표에 대해 여전히 적다고 할 수 없는 의문들이 제기돼 있다. 또 김영철이 그 주범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설령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 해도, 그러면 도대체 북한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느냐는 큰 문제가 남는다. 한국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다. 모든 중요한 대남 결정은 최고 수령들이 내리기 때문에 그 책임도 그들에게 귀착된다.

그런데 한국당의 이전 정권들도 김일성 주석과 밀사를 주고 받았고,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까지 했다.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당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과는 아예 대화나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4년 10월 16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렇게 끝난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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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이미 판문점 남측 왔었다... 그때 새누리당은 뭐했나

[황 기자의 한반도 이슈] 2014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군사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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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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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왼쪽이 북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오른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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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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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왼쪽이 북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오른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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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평화 잇는 길”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릉=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2.22 14:16:47


▲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지난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폐회를 불과 3일 앞두고 있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이 참가해 한층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가 바로 그것.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지난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최문순 지사는 현재까지의 평창올림픽 진행 상황에 “만족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측의 참가를 두고, “평화와 대립의 분위기가 변하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최 지사는 평창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을 스포츠를 통해 다져가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 바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그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평화의 분위기를 스포츠를 통해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중 하나가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이다.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같이 사람을 내고, 같이 돈을 내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체계적으로 공동운명체로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같이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최 지사의 구상에 북측도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국내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시안게임은 개최 희망국이 적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쉽다”고 밝힌 바 있다.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는 현재 구상단계이지만, 남측 평창올림픽 시설과 북측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최 지사는 “(북측과) 핫라인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동개최에)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4월 평양 국제마라톤대회에 강원도민 등 1백여 명 참가, 6월 남북유소년축구대회 평양개최 등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은 확정된 상태. 현재 남북 간 실무협상이 남아있다.
가히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 보인다. 최 지사의 남북관계 철학은 뭘까?
“평화 외에는 길이 없다. 핵도 평화에 반하는 것이니까 핵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길도 평화로운 방법밖에 없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길 외에는 없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경우도 평화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한반도 평화론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터.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를 이끄는 위치에서인지, 최 지사의 평화론은 절박했다.
그는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언제나 핵심이슈이다. 분단을 오랫동안 겪고 분단의 피해를 겪었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강원도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한다. 강원도는 언제나 남북관계가 최고의 관심이자 이슈”라고 강조했다.


▲ 최문순 지사는 오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의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의 길목이었던 것도 사실. 금강산 관광이 대표적이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10년 동안 막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최 지사는 조심스러워 했다. 박왕자 씨 피격사건의 해결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연결되기 때문.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춰서도 안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강산을 향하는 길목인 고성군의 현재 상황이 “폐허”라는 최문순 지사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고심도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을 정책으로 내걸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북방항로를 준비하고 있다. 속초에서 북방항로로 준비하고, 동해에도 다니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최 지사는 강원도 중심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경원선 복구에 대해 “중앙정부가 투자하면 우리는 백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평창올림픽이 폐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올림픽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아직 남아서 평가를 하기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원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가나 언론, 외신의 평가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우리로서는 만족하는 상태이다.
□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측이 참가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는 한반도의 큰 하나의 변곡점, 평화와 대립의 분위기가 변하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대립의 분위기가 상승하는 데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꼭짓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 지난 10일 강릉에서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최문순 지사가 북측 고위급대표단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릉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해 선수 대표단, 공연단, 응원단 등 관계자들을 폭넓게 접촉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 한순간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적극적이고 오히려 공세적이었다. 평화공세라고 할 만큼 북측 대표단의 태도가 우리보다 오히려 공세적이었다. 그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예술단도, 응원단도 대표단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공세적이었다. 의사결정의 속도, 의사결정 발표 방식, 그분들이 내려온 방식, 이동 방식도 여러 가지 활동 방식이 모두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 당시 화제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었다. 곁에서 본 느낌은 어떠했는가.
■ 한마디로 우리 동포가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분단돼서 떨어져 살았지만, DNA는 아직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사도 그렇게 느꼈는가.
■ 잘 모르겠다.
□ 최근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 취지를 설명해달라.
■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단발성이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고 올림픽이 끝나면 지속되지 않는 사안이다.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평화의 분위기를 스포츠를 통해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그중 하나가 공동개최이다. IOC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하고 북한이 참가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공동주최를 한다. 이건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다. 같이 사람을 내고, 같이 돈도 내고,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체계적으로 공동운명체로서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의미이다.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각각 회담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다든지, 올림픽을 공동응원한다든지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지만,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다. 국제적인 행사를 같이 조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 북측 장웅 IOC 위원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북측과 교감하고 내린 구상인가?
■ 저보고 핫라인이 있냐고 한다. 핫라인이 있지만, 핫라인을 돌린 건 아니고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 지난 17일 최문순 지사는 북측 응원단 환영만찬을 열었다. 북측 오영철 응원단장과 건배하는 최 지사. [사진제공-강원미디어센터]

□ 강원도는 분단도이다. 남북관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번 올림픽 기간 계획하고 있던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구체화 가능성이 보인 일이 있는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합의된 것은 4월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강원도민을 포함해서 100명이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북측과 실무협상을 해야 하지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 6월에는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할 예정이다. 남북유소년축구대회는 평양에서 열린다.
□ 스포츠 이외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은 없는가.
■ 지금은 스포츠 행사만 유일하게 남북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유엔 제재에 벗어나 있어서 유일한 통로가 된다.
□ 남북관계에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과도 연결되어 있다. 올해가 금강산 관광 20년, 중단 10년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개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이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점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마식령스키장을 가보기 위해서 대표단들이 금강산 가는 길로 다녀오고, 비록 무산됐지만, 금강산에서 공연도 같이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문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고성군 주민들 상황은 어떠한가.
■ 지금은 지역이 폐허 상태이다. 중단된 지 10년이나 돼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야반도주하다시피 했다. 폐허 상태이다.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심이 높은 분이라고 각인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차기 지자체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제가 이슈화시킨 것은 아니다. 늘 우리는 해왔다. 이슈가 안 됐던 것이다. 남북 간에 서로 반응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성사되는 단계가 되니까, 이슈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언제나 핵심이슈이다. 분단을 오랫동안 겪고 분단의 피해를 겪었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강원도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우선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에서 언제나 남북관계가 최고의 관심이자 이슈이다.


▲ 최문순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남북관계는 평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남북관계 철학을 설명해달라.
■ 평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선 북핵, 핵도 평화에 반하는 것이니까 핵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해나가는 길도 평화로운 방법밖에 없다. 전쟁으로 할 것이나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냐. 대화를 통해서 하는 길 외에는 없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고,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북.미 간에도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만 해도 3백만 명이 된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숫자보다 열 배가 될지 스무 배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경우도 평화, 한 길밖에 없다는 게 나의 신념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나서서 포항을 물류거점으로 하려고 한다. 지사는 강원도를 물류거점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우리 강원도도 북방항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방항로가 썩 만만치 않다. 물류나 관광 흐름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준비하고 있지만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속초에서 북방항로 준비하고 동해에도 다니는 게 있다.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다. 훈춘까지 고속철이 와있는데, 항만으로 연결되는 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렵다. 그게 완성되어야 북방항로가 성립된다. 하지만 멀지 않았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
□ 정부가 경원선 철도연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이다. 강원도 차원에서 철도연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은 있는가.
■ 중앙정부가 투자하면 우리는 백번 환영한다.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류라든지 시스템이 맞아야 한다. 아직 조금씩 부족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