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24/15

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오영수 시] 조선족과 한글 동북공정






오영수 시인 \| 2015-01-23 19:35:17

조선족과 한글 동북공정

오영수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 사는
재외 한국인들은 빼더라도
중국에 사는 조선족
또 러시아에도 우리말을 쓰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동포들도 있다네

지금에 이르러 남한에선
중국 조선족을 동포로 보지 않으려 하고
짱깨라 비하하며 이민족으로 구분 하려고 들지
그들의 여권에도 국적란 표시에는 조선족으로 되어있다고 하네

중국은
그들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고 있기에
조선족도 소수민족으로 분류하는 것이야

남한에서조차
조선족을 타 민족시 하기에
그들은 결코 조선족을 한국인이라고 분류하지 않겠지

왜 우리 동포가 소수민족이어야 하고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들은 해 보았는지

조선족이 쓰는 한글표준어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도 한글 자판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계기로 기회를 포착한 중국이
한글 자판 동북공정에 들어간 것이지

남한 사람들은
되놈이 한글까지 뺏으려고 한다면서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진작부터 조선족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하고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오늘날 이런 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지

앞으로 200년만 더 지나 봐
조선족들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있을 테니까

러시아의 고려인들도 타민족으로 진화되어
모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겠지

개들도 주인이 버리면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자기들을 버린 모국에
칼 들이대지 말라는 법 없겠어

잘사는 미국동포만 동포고
못 사는 중국이나 러시아 연방 계통의 동포는
동포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도 모국을 잊어 버릴걸

한글 동북공정 중국이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빌미를 준 것이지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거야

일개 시인도 아는 이런 일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왜 모르는 걸까

땅파기만 급급해 까마득히 잊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염두에도 없는 건지
이것도 아니라면 조선족 문제는 건드려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나로서는 어림도 해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집 떠나 개고생 한 선지자의 후손들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중국과 수교 후
남한땅에서 간 사람만
한국 동포로 여긴다면
우린 너무나 많은 걸 잃게 될 텐데

그 뒤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을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5&table=c_minjokhon&uid=40

원가 이하 산업전기, 사회가 덤터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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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2015.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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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 수준…일본은 우리의 1.7배, 중국도 1.5배

대기업이 혜택 누리고 환경·안전·형평성 부담은 사회에 전가

»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개장식이 열렸다. 부산/ 연합뉴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1) 이상인 업체이거나, 개별 사업장이 2만5000t을 넘는 곳이다. 모두 525개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제도의 후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논란 속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가뜩이나 많은 대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전력사용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결국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도 걱정이지만 안전이 우려되는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걱정거리이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커진 산업용 전기를 지금처럼 마구 써도 괜찮을까?

전력가격, 우리나라가 가장 싸다

» 전기로 제철공장에서 쇳물을 끓이기 위해 전극봉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동부제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편이다. 물가나 국민 총생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턱 없이 싸다.

산업용 전력가격의 경우,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전력가격은 우리나라의 150%,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170%, 중국은 150%이다. 우리나라와 국민 총생산이 비슷한 스페인은 180%,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비슷한 그리스는 172%, 포르투갈은 184%였다(표 1의 파란 글씨, GDP, GDP/인 참고).

물론 전력 가격은 어느 나라 건 시장에서 정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여러 요소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을 결정하는데 물가안정, 수출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산업계의 입장은 과도하게 반영하고 환경비용이나 위험비용, 에너지 복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산업용 전력을 싸게 공급해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은 대기업과 같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비용, 안전비용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하니 싼 전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전기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력가격이 턱 없이 싼 것도 문제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력가격이 싼 게 진짜 문제다. 전기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다. 따라서 전기는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 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투입된 에너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투입된 에너지의 3분의 1도 전기에너지로 만들기 힘들다. 전기에너지는 사용하기는 편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값도 비싸고 오염물질도 많이 만드는 에너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석유보다도 싼 이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각국의 전력가격과 에너지 가격 비교(2013)

자료 :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14(OECD/IEA), 통계청, 외교부홈페이지(2013년 기준)

* 한국 산업용 전력가격은 2012년 가격, 일본 도시가스 가격은 2012년 가격

산업용 전력 가격을 100%라고 할 때 OECD 평균은 석유 가격이 55%이고 천연가스는 26%이다. 일본은 석유가 58%, 천연가스는 61%로 전력보다 훨씬 싸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어느 나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전력 가격의 50% 정도에 불과하다(표 1의 빨간 글씨 참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천연가스는 전력가격 대비 106%, 석유는 102%로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오히려 싸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의 상대적인 가격이 이상하게 비싸다. 그러나 가스나 석유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비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형적으로 싼 전력 가격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싸서 에너지 중 전기 사용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전력 가격이 싸고 특히 산업용 요금,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경부하 전력요금2)이 싸다 보니 기저부하3)의 필요가 나날이 늘어 안전하지도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렇게 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 전력요금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가계나 중소기업 혹은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로 인해 석유나 가스에 비해 전력이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전력사용이 늘 가능성이 커졌다.

싼 전력가격이 에너지 비용을 키운다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싸다 보니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전기사용량이 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안정기에 이른 2000년 이후에도 최종에너지에서 전력 비중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표2, 그림1 참고).

표 2. 최종에너지소비 현황 및 계획 (천TOE)

» 자료=2013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1.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에너지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 1990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던 전력은 2010년 19%로 늘었고 2030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표2, 그림 1 참고). 이렇게 전력소비가 늘어난 것은 전력가격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기 때문인데, 싸게 공급하는 전력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나빠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석유로 환산해 1톤(1TOE4))이라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1TOE만 필요하지만, 다른 에너지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인 전기 1TOE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효율에 따라 2 내지 3TOE의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1차 에너지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면 국가 전체로는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산업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 산업용 전력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전력가격이 오르면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전력가격을 제 값대로 받을 때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도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한 해에만 산업부문은 1349억원, 가정·상업용은 116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5)

따라서 산업계의 물가 인상을 적절히 규제하고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우려는 접어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환경, 안전 비용 등을 국민에게 떠넘겨 싼 값에 공급하여 낭비를 부추긴 것도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처럼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품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개입하지 못해 온 게 문제인 것이다.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적다. OECD 34개 국가 중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6) 따라서 가정용 에너지의 경우, 전력가격을 높일 게 아니라 가정용 석유나 도시가스 가격을 낮추어 상대적인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정이 전기를 아껴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겨울철 난방용으로 비싼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이 나빠 난방을 위해 전기나 연탄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오류동 무허가건물에서 난방을 위해 숯과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두 할머니는 집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했다. 모든 생활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전기세만 6만여원 정도 나온다. 사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저소득층 주택은 낡아서 단열이 잘 안 되는데, 주택을 고칠 필요 없이 사용하기가 간편한 것이 전기와 연탄이다. 또 여기에 정부가 보조를 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와 연탄은 에너지 효율도 낮고 치러야 할 환경과 안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연탄과 전기를 도시가스와 같은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설 뿐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의 단열개선과 같은 주거복지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깨끗한 전기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력가격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싼 것은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력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사회 전체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 폐로 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석탄발전은 탄소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전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연탄과 비슷하게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은 어떤 에너지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원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표 3, 참고).

표 3.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자료=박광수,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 44

또한 발전소뿐 아니라 밀양으로 대표되는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의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없이 에너지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세금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는커녕 에너지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밀양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만큼 전기는 원래 아주 비싼 에너지이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서울 광화문 케이티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전력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싸게 사용한 것은 전기가 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싼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만 늘려 놓았다. 따라서 전기가 물어야 마땅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걷어 전력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대규모 사업장에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경부하 요금을 제값 대로 받아서 기저부하의 수요를 줄이면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스나 석유와 같은 다른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 산업계가 전력 가격 인상으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이나 환경오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서 전력가격을 정상화시켜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상하게 싸게 파는 물건은 잘 살펴보아야 덤터기를 쓰지 않는 법이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2) 경부하 요금이란 저장하기 어려운 전력의 특성 때문에 기저 부하량 이하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깍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부하 시간대에서도 기저부하 이상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저부하용 석탄, 원자력발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3) 최저 수요 또는 기본 수요를 말하며 발전에서는 석탄, 원자력발전과 같이 한 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 생산되는 발전량을 말한다. 첨두부하란 이와 반대로 최대 발전수요를 말하며 가스화력발전과 같이 생산을 조절하기 쉬운 발전이 기저부하에 더해 첨두부하용으로 쓰인다.

4)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석유환산톤(tonnage of oil equivalent)이라고 하며 원유(석유) 1톤을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1TOE는 10,000,000㎉에 해당한다.

5) 박광수,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1, p52

6) 전수연, 전력가격체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 p11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시민운동과 에너지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ecoi.tistory.com

[기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연말정산 논란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 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자감세 서민에게 떠넘기다 분노 초래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근본적으로 비롯되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집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역시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이번 연말정산의 공제내역 곳곳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 세법 적용대상이 안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천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줄었다. 결국 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한 행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 중산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야당은 월급쟁이 증세, 서민 세부담 가중이라고 비판했지만 세법 개정안은 12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법인 통과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민중의소리

'우회증세‘ ’서민증세‘ 버리고 소득세·법인세 높여야

조세형평성에 역행하고 근로소득자들을 분노케 한 이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는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행과 같은 연말정산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를 통해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된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우회 증세’또는‘서민 증세’방식을 버리고, 차제에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를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과 고소득층에게 혜택만을 주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정상화 등 실질적인 증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연말정산의 논의는 연말정산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종전의 세제개편에 대한 논란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여러 우려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높이는 것도 고려되는 것이지만, 법인세의 인상도 이제는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 연말정산의 논의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렸다는 오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법개정시 논란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직접 체감하면서 세부담 증가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근로소득자중 누구에게 세부담이 실제 세법개정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빠른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의 효과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을 각오로 조세정책에 임해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얼마씩 떼어내는 간이세액표 자체의 변경도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바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연말정산의 결과를 그대로 내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를 토대로 적어도 중산층이하의 연말정산이후 추가납부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재방식의 간이세액표 계산방식과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12를 계산하는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 자체를 실제 소득예측치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동료 관 뚜껑 위에서 6년... 이제는 우리의 시간 되찾자"

[현장]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해고자 즉각 복직돼야"

15.01.24 21:07l최종 업데이트 15.01.24 21:07l

손지은(93388030)


▲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이곳에 모인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쌍용차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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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왔구나."
"이따 같이 밥 먹고 가, 꼭."

24일 오후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2천여 인파 속에서 65개월 만에 노사 협상을 열기로 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깃발 아래에는 반가운 해후가 이어졌다. '공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쓴 남색 조끼를 똑같이 나눠 입은 두 사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이날 쌍용차지부 깃발 밑에는 130여 명의 해고노동자가 모였다. 누군가의 조끼는 낡았고, 누군가의 조끼는 새 것이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평택 앞 공장을 지킨 30명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하나둘 떠났던 조합원까지 찾아와 옷을 새로 맞춰 입고 함께한 날이었다.

생계 찾아 떠난 해고자도 시청 앞 광장에... "갈 길 멀지만, 기쁘다"

당시 쌍용자동차 서울구로정비사업소에서 해고된 최현(48)씨도 그 중 하나다. 수원에서 학원차를 운전한다는 그는 농성장을 떠나온 뒤로 미안한 마음에 동료들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최근 노사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힘내라 굴뚝'이라고 쓴 노란색 삼각형 깃발을 든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 24일 쌍용차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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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의 목소리는 이날 유독 힘이 넘쳤다. 대열 맨 앞에 앉아있다가 무대에 오른 그는 "회사가 65개월 만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 줬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노사 교섭은 난투극에 가까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쌍용자동차 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면서 "해고자 187명의 전원복직과 26명 쌍용차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손배가압류 철회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현 민주노총 위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거리에서 보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 여러 명이 "투쟁"이라고 화답했다.

해고자들, '그 무참했던 여름' 회상하며 눈물 훔치기도

지난 2010~2011년 309일 동안 홀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이 무대에 올랐을 때는 들뜬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그가 A4 용지에 직접 써온 연설문에는 쌍용자동차 지부의 지난한 농성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09년 8월, 마실 물이 없는데도 땀은 하수구처럼 흐르고, 사람의 몸뚱어리가 오물덩어리가 되었던 그 무참했던 여름. 20년 넘게 일했던 노동자도 처음 올라갔던 공장 지붕.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최루액이 퍼붓고, 헬기에서 미사일처럼 떨어진 특공대들은 우리에 갇혔다 탈출한 며칠 굶은 맹수들처럼 피맛을 즐겼습니다.

77일의 단전·단수된 공장에 갇혀 시원한 물 한컵 마시고, 샤워하고, 깨끗한 이불에서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던 노동자들은 유치장으로 끌려가고, 정신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6명의 죽음......"

김 지도위원의 연설을 듣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하나 둘 고개를 떨구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눈가를 매만졌다. 무대에 선 김 지도위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꼭 승리한 뒤 너른 공장에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안 70m 굴뚝 위에서 43일째 고공농성 중인 두 해고노동자와 영상 통화를 연결하기도 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의 얼굴이 뜨자 무대 아래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일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두 손을 흔들며 반겼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 6년여 동안 26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뒤 기쁘나 슬프나 관 뚜껑 위에서, 울음을 삼키고 살았던 것 같다"라며 "이제는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굴뚝에 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43일째 굴뚝에 올라 있지만, 여기에 와 있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꼭 승리해서 이 너른 공장에 들어가 함께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전했다. 동시에 스크린에는 이 정책실장의 얼굴이 사라지고 굴뚝에서 내려다 본 평택공장의 전경이 비춰졌다. 무대 아래 동료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쌍용자동차에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만약 쌍용차가 이번 교섭을 문제해결이 아니라 여론을 압박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교섭에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IS “일본인 인질 1명 살해” 메시지 영상 공개

[속보] IS “일본인 인질 1명 살해” 메시지 영상 공개

‘피살’ 유카와 사진 든 고토 모습 담아…IS 대원 석방 요구
아베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일본 정부, 사실관계 확인중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 20일 공개한 동영상. 이들은 몸값 2억 달러를 72시간 안에 주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1.20 / 도쿄=연합뉴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인질 가운데 1명이 살해됐다는 설명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24일 오후 11시를 넘겨 인질 중의 한 명인 고토 겐지(47)씨로 보이는 인물이 다른 인질 유카와 하루나(42)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피살’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토씨가 들고 있는 사진은 다소 흐릿하며 여기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인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장면과 주황색 옷 위로 사람의 머리 부위가 보이는 장면이 각각 담겨 있다. 유튜브에는 이같은 장면을 담은 동일한 영상을 갈무리·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여러 이용자에 의해 올려졌다.

이 영상에는 “나는 고토 겐지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던 유카와 하루나씨가 살해된 사진을 봤다”는 영어로 된 음성 메시지가 덧붙여 있다. 이 음성은 아베 총리가 납치 세력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72시간 안에 몸값을 내지 않아 유카와씨가 살해됐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이 더 이상 돈을 원하지 않으니 테러리스트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요르단 정부에 의해 구속된 그들의 동료 ‘사지다 알 리샤위’를 석방하면 내가 풀려날 것이다”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NHK는 사지다 알 리샤위가 2005년 요르단 테러 사건에 연루돼 붙잡혀 있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국가(IS)가 인질로 붙잡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일본 독립언론인 고토 겐지의 어머니인 이시도 준코가 23일 도쿄의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이 음성 메시지는 “나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강조하고 싶다”며 고토씨의 부인을 향해 “이것이 당신이 듣는 나의 마지막 발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발언자가 고토씨라는 전제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실제로 누가 녹음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NHK는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토씨와 유카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서, 일본 정부가 이 영상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언어도단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다. 즉시 석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긴급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