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20/15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미국군 수뇌부가 예상한 조미전쟁 전개양상

한호석의 개벽예감 <185>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12/21 [12: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지난 5개월 사이에 달라진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적관
2.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3.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무엇인가?
4.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 전개양상
5.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과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

▲ <사진 1> 2015년 10월 1일 제19대 미국군 합참의장에 취임한 조셉 던포드는 2015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신안보센터(CNAS) 토론회에 참석하여 조선이 미국의 주적이라고 인정하면서 미국군 수뇌부가 예상하는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위의 사진은 그 토론회에 참석한 던포드 합참의장의 연설장면인데, '차기국방현안을 설정하며'라는 토론회 제목이 보인다. © 자주시보

1. 지난 5개월 사이에 달라진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적관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러시아를 첫손에 꼽게 된다.” 이것은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합참의장의 뒤를 이은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로 2015년 7월 9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던 당시 해병대사령관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대장이 현 시기 미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꺼내놓은 말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슬람국(ISIS)을 위협적인 도전요인들이라고 열거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도전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연방상원 인준과정을 통과한 해병대사령관 조셉 던포드는 2015년 10월 1일 제19대 미국군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모두 출전하여 피비린내와 화약내를 맡으며 전투를 지휘했던 야전사령관 출신이다. 그런 그가 2015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였다. <사진 1>

2015년 12월 14일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현시된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지목한,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나라는 조선이다. 2015년 7월 9일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합참의장 지명자로 출석하여 러시아, 중국, 조선, 이슬람국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요인들이라고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도전요인으로 지목했던 그가 그로부터 5개월 뒤에는 조선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휘한다며 자만에 빠진 미국군 수뇌부의 입에서 캘리포니아주 인구보다 1,300만 명이 적은 인구를 가진 조선을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는 조선이 미국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군 합참의장이 미국의 주적으로 경계하는 대상이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미국군 합참의장의 주적관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5개월 사이에 그에게 주어진 전환계기들 가운데 두 가지 결정적인 전환계기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셉 던포드는 자신이 해병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알 수 없었고, 오로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조미적대관계에 관한 극비정보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만 보고받는, 조미적대관계에 관한 극비정보는 미국의 주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군사정보였을 것이다. 그런 극비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합참의장에 취임한 뒤 그런 극비정보를 보고받았으니 그의 주적관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2015년 11월 2일 던포드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석한 직후 판문점을 방문하였다. 그는 합참의장 정복 대신에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도의 적대감에 휩싸인 대결현장에 들어선 그는 그곳을 둘러본 미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조미적대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2015년 11월 2일 던포드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직후 판문점을 방문하였다. 위의 사진에서 군모를 쓰지 않고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던포드 합참의장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도의 적대감에 휩싸인 판문점 경비구역에 들어선 그는 조미적대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 자주시보

던포드 합참의장은 판문점에서 그런 위협적인 현실을 직접 체험한 때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 18일 자신의 특별보좌관(Senior Enlisted Advisor to the Chairman)을 임명하였다. 용산미국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군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은 한반도전선에서 발생하는 전반적 동향을 합참의장에게 직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국군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이라는 특이한 군직이 처음 생겨난 때는 2005년 10월 1일이었는데, 미국군 합참의장이 그런 특별보좌관을 용산미국군기지에 상주시키는 것은 조미전쟁 재발위험이 고조되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된다.

지난 5개월 사이에 미국의 주적을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바꿔야 할 만큼 조미전쟁 재발위험을 직감하였던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군 수뇌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다.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에서 그가 발언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워싱턴타임스> 2015년 1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오래된 (전쟁)계획들”은 실행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군 수뇌부는 “미래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 휘하의 야전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우리가 (전쟁을) 계획하는 방식, 우리가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조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운명이 정보부문, 싸이버부문, 우주부문, 탄도미사일부문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그런 조건에 맞게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던포드 합참의장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놓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한미국군사령부, 주일미국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싸이버사령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전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등이 총동원되어 작전해야 하는데, 현재 그 사령부들의 협동능력과 실전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래전쟁의 변화된 양상에 맞게 미국군 야전사령부를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를 왜 하필이면 미국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꺼내놓았을까? 미국군 수뇌부가 군 외부의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중요한 군사문제를 거론하는 까닭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론과 추진력을 군부 안팎에서 끌어내려는 일종의 공론화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신안보센터는 미국군 합참의장이 야전사령부 개편문제를 공론화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에서 한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 퇴임 후 그곳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신안보센터의 공동창설자이며, 사무총장인 미셸 플러노이(Michele Flournoy)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군사정책 수립과정을 이끌었던 미국군 수뇌부의 핵심인물이었다. 플러노이는 요즈음 미국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등장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는 경우 차기 국방장관 물망에 제1순위로 올라선 여성정치인이다.

2.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던포드 합참의장의 미국신안보센터 토론회 발언 중에서 미국군 야전사령부 개편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이 글의 관심은 그 토론회에서 그가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쏠리게 된다.

던포드 합참의장의 토론회 발언에 따르면, 지난 시기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한반도 전쟁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늘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싸이버전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초지역적이고(transregional), 다영역적이고(multidomain), 다기능적(multifunctional)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미국군의 전쟁계획, 조직구조, 작전통제는 그런 전쟁양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부연설명이 요구된다.

첫째,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미국군 수뇌부의 예상은 던포드 합참의장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이를테면, 미국의 방송매체 <ABC>가 2003년 1월 10일 ‘나잇라인(Nightline)’에서 방영한 ‘가상시험: 한반도 전쟁(Simulation: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방송프로그램내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ABC> 방송편집인들이 그 방송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관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주한미국군 제2사단 사단장을 지낸 퇴역장성 테리 스캇 (Terry Scott), 클린턴 집권기에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블 (Kurt Campbell),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의 접견을 받은 경험이 있는 퇴역대령 빌 테일러 (Bill Taylor), 미국 국방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아시아안보전문가 빅터 차 (Victor Cha) 등이다. 여기에 열거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군 수뇌부에 속한 인사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미국 국방부 및 합참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관한 그들의 견해와 당시 미국군 수뇌부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군사전문가 네 사람이 예상한 조미전쟁 전개양상을 종합하여 전한 <ABC>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4단계의 예상장면이 나타난다. <사진 3>

▲ <사진 3>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군 수뇌부는 한반도 인근에 긴급증원군을 미리 출동시켜놓고 이른바 족집게식 선제타격으로 조선에 있는 주요타격대상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예상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다. 이제는 정반대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대서양의 수중매복구역에 전략잠수함을 미리 출동시켜놓고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을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자주시보

1단계 예상장면 -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 긴급증원군을 미리 출동시켜놓고 이른바 ‘족집게식 공격(pinpoint attack)’이라고 부르는 선제타격으로 조선에 있는 주요타격대상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2단계 예상장면 - 미국의 선제타격을 받은 조선은 즉각 방대한 지상화력을 동원하여 전면전에 돌입하고,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로 주한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고, 장거리미사일로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할 것이다.

3단계 예상장면 - 미국은 조선의 전면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공격을 받고 멸망위험에 빠진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게 정전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4단계 예상장면 - 한국인들과 주한미국인들이 약 500만명이나 사망하는 혹심한 인명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제2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조미전쟁은 또 다시 정전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군 수뇌부가 10여 년 전에 예상했던 위와 같은 조미전쟁 전개양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반대로 뒤집혔다. 아래와 같은 정반대의 예상장면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1단계 예상장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시기 미국군 수뇌부는 전시에 긴급증원군을 한반도 인근에 미리 출동시켜놓고 족집게식 대북선제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런 식의 전술은 오래 전에 이미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긴급증원군이 한반도를 향해 출동하는 공격징후를 장거리감시레이더로 포착하면 초정밀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을 먼저 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조선인민군이 장거리감시레이더와 초정밀타격수단을 새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다.

미국군은 조선에 대한 족집게식 선제타격을 개시하기 전에 주일미국군기지들에 배치된 긴급증원군을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시키면서 조선인민군에게 공격징후를 노출하게 되지만, 조선인민군은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의 최전방작전구역에 총병력의 70%, 총화력의 80%를 전진배치하였고, 족집게식 정밀타격에 사용하는 각종 타격수단들을 최전방작전구역의 지하갱도들에 은밀히 배치해놓고 즉시발사태세를 갖추었으므로 공격징후를 전혀 노출하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족집게식 선제타격권은 미국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제기습타격으로 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선행경험은 이집트-요르단-시리아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격전을 벌인 6일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선제기습타격으로 6일 만에 압승을 거두어 인접국들의 드넓은 영토를 점령하였는데,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약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선제기습타격을 받은 이집트군, 요르단군, 시리아군의 전사자는 약 23,000명이나 되었다. 1,000명 대 23,000명으로 대비되는 6일전쟁의 전사상황은 선제기습타격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그런데 6일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전술핵탄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기간을 6일 안으로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못했다. 만일 이스라엘군이 선제기습타격에 전술핵탄까지 사용했더라면 그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 <사진 4>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격전을 벌인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선제기습타격으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를 제압하고 그 인접국들의 드넓은 영토를 점령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위의 사진은 6일전쟁에 동원된 이스라엘군 전차들과 폭격기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약 1,000명이었고, 이집트군, 요르단군, 시리아군 전사자는 약 23,000명이었다. 이것은 선제기습타격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전술핵탄을 갖지 못하였다. 만일 이스라엘군이 선제기습타격에 전술핵탄까지 사용했더라면 그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냈을 것이다. © 자주시보

군사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예견하는 것처럼, 현대전의 승패는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선제기습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하는 쪽이 단숨에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미전쟁에서 족집게식 선제타격권을 장악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선제기습타격으로 미국군을 단숨에 제압하고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나의 3일전쟁 예상씨나리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전쟁씨니리오인 것이다. 미국군 수뇌부는 상상하기 싫겠지만,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교전 1시간 만에 전멸하는, 전대미문의 전쟁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이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교전 1시간 만에 전멸하면, 미국군 수뇌부는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대북보복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겠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핵융합탄공격이 두려워 결국 조선에 대한 보복핵공격을 포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대신 미국은 중국을 통해 조선에게 황급히 정전을 요청하게 될 것이나, 조선은 미국의 정전요청을 거부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예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미전쟁은 미국의 항복으로 교전 72시간 만에 3일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4단계 예상장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시기 미국군 수뇌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인과 주한미국인 약 500만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제2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전쟁은 또 다시 정전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런 예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은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의 반미최후결전을 72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미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으로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선별적으로 파괴할 것이고 거주지역이나 산업시설은 전혀 파괴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미전쟁에서 한국인들과 주한미국인들이 500만명이나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국군기지와 주일미국군기지에 배치된 전투병력 79,000명과 군무원 89,500명이 교전 1시간 안에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받고 거의 모두 전사할 것이고, 최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병력 23만명 가운데 조선인민군과 교전하는 약 10%의 전투병력이 전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에 따르면, 조미전쟁에서 미국군 및 한국군 전사자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미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선제기습타격으로 교전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것이므로, 조선인민군 전사자는 미국군 및 한국군 전사자에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967년 6일전쟁에서 발생한 교전쌍방의 전사비율을 조미전쟁씨나리오에 적용하면, 최전방에서 교전을 벌인 조선인민군 전투병력 50만명 가운데 약 21,000명이 전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의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이 미국군의 ‘급소’를 치명적으로 가격하여 그들의 전쟁수행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급속히 마비되는 경우, 위에서 서술한 조미전쟁에서 예상되는 인명손실은 3분의 1 이하로 급감하여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미전쟁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조선인민군의 급소타격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5>

▲ 방사포 일제 사격 © 자주시보

▲ <사진 5> 군사전문가들이 예상할 수 있는 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족집게식 선제기습타격이 미국군의 '급소'를 치명적으로 가격하여 그들의 전쟁수행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급속히 마비되는 경우, 조미전쟁에서 예상되는 인명손실은 더 급감하여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조미전쟁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조선인민군의 급소타격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위쪽 사진은 2013년 3월에 진행된 화력타격연습에서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방사포 집중사격을 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방사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진 타격목표구역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3.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무엇인가?

조미전쟁 전개양상에 대한 던포드 미합참의장의 예상발언에 따르면, 조미전쟁은 초지역적이고, 다영역적이고, 다기능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미전쟁이 초지역적이고, 다영영적이고, 다기능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발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전쟁이 지역전(regional war)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았던 군사전문가들의 기존 예상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역전이라는 개념은 전쟁범위가 한반도와 일본을 포괄하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지역전에서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포괄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48시간 만에 한반도로 출동할 태세를 갖춘 요꼬스까해군기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공군기지인 가데나공군기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반도로 긴급출동할 제3해병원정군이 배치된 후뗀마해병대기지, 조미전쟁에서 사용할 수백만 t의 탄약이 저장된 사세보해군기지 등 7개소의 주일미국군기지가 있다.
이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7개소의 주일미국군기지들은 일본을 지켜주는 방어기지들이 아니라 조선을 침공하는 공격기지들이므로, 전시에 조선이 자기를 침공할 주일미국군기지를 지체 없이 선제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던포드 합참의장이 예상한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기지들과 주일미국군기지들만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가 예상한 조미전쟁의 초지역적 전개양상은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가 태평양을 넘어 미국 본토로 확대될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전시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 같은 강력한 타격수단들을 보유하였으므로, 조미전쟁은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가 미국 본토로 확대된 초지역적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조선이 2015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핵융합탄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 2발을 수중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과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각개조준식 핵융합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 4발을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어 공개한 것은 조선이 초지역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졌음을 과시한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올해 조선이 공개한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와 각개조준식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는 조선인민군의 공격범위가 미국 본토로 확대된 초지역적 전쟁이 수행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실물들이다. 위의 사진은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소집한 긴급작전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인데,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는 세계지도 위에 네 줄의 열핵직격선이 그어져있고, 그 가운데 세 줄은 미국 본토에로 그어져있다. © 자주시보

조선의 초지역적인 전쟁수행력에서 특히 주목되는 전투수단은 전략잠수함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제껏 자국의 잠수함에 대해 보도한 적이 없었는데, 2015년 5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잠수함에 대해 보도하면서 북극성-1호를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이 전략잠수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였다.

전시에 북극성-1호를 탑재하고 동해의 지하해군기지를 떠나 거대한 유빙들이 가득한 북극해를 통과하여 대서양의 수중매복구역에로 갈 수 있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디젤-전동식 잠수함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잠항하는 핵추진 잠수함이어야 한다. 디젤-전동식 잠수함도 수중배수량이 2,500t급 이상이라면 동해에서 북극해를 거쳐 대서양까지 갈 수 있지만, 잠항속도가 느린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대양을 넘나드는 대륙간수중작전에 투입하는 경우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전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북극성-1호를 개발한 조선이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개발하였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국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선의 각개조준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1호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들이다.

4.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의 전개양상

던포드 합참의장이 예상한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가 예상한 조미전쟁의 다영역적 전개양상은 싸이버전쟁에 의해 전개되는 전쟁양상을 뜻한다. 원래 싸이버전쟁 전개양상은 군사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산업,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사회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싸이버전쟁이 핵전쟁보다 더 혹심한 전쟁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원(Defense Science Board)이 2013년 1월에 발표한 ‘탄력적인 군사체계와 고도의 싸이버위협(Resilient Military Systems and the Advanced Cyber Threa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공격과 배합된, 정교한 싸이버선제공격은 교전상대에 대한 미국의 보복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조선이 미사일선제공격과 배합된 싸이버선제공격으로 미국의 보복능력을 마비시키면서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을 집중공격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상상을 초월한 싸이버선제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조선의 싸이버공격대상은 한국과 미국이다. 조선은 한국과 미국의 전사회적 영역을 싸이버선제공격으로 파괴할 고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싸이버전쟁에 동원할 해커 1,700여명, 지원인력 5,100여명 등 총 6,8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놓았다고 한다. 2015년 11월 18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학술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발표논문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5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싸이버부대는 한국에 있는 컴퓨터 1,000만대 이상을 조정하는 싸이버총공격으로 사회기능의 50% 이상을 마비시키기 위한 장기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싸이버공격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싸이버전쟁지휘부는 2010년 10월 30일에 정식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미국싸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다. 2015년 12월 9일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가 미국 국방부의 2013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미국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3년 당시 싸이버전쟁 교전규칙을 마련하는 중이며, 4개의 싸이버작전본부와 133개의 싸이버부대를 창설하는 중인데, 그 가운데서 적국을 공격할 싸이버교전능력을 가진 단위는 27개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워싱턴자유횃불(WFB)> 2015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창설하는 4개의 싸이버작전본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포트 고든(Fort Gordon)에 있는 미육군 산하 최상위싸이버센터(Cyber Center of Excellence)인데, 거기에 배치된 요원은 1,000명이다. <사진 7>

▲ <사진 7> 미국 국방부가 창설하는 4개의 싸이버작전본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포트 고든에 있는 미육군 산하 최상위싸이버센터인데, 거기에 배치된 요원은 1,000명이다. 미국싸이버사령부가 전시에 동원할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3,5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조선의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6,800명으로 추산된다. 얼마 전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싸이버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조미싸이버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예고해준다. © 자주시보

최상위싸이버센터에 배치된 요원이 1,000명이므로, 그보다 규모가 적은 다른 3개소의 싸이버작전본부에 배치된 요원은 모두 합해 3,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싸이버사령부가 전시에 동원할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3,500명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싸이버전 전문인력이 6,800명인데, 그에 맞설 미국의 싸이버전 전문인력은 3,5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조선과 미국의 싸이버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다.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한 <워싱턴자유횃불> 2015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싸이버방어능력은 “파편적(fragmented)”이어서 “싸이버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싸이버방어능력이 그처럼 취약한 상태에 있으니, 싸이버방어능력에서 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뒤쳐진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에 이스라엘과 공모결탁하여 스턱스넷(Stuxnet)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컴퓨터바이러스를 동원하는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는데, 그 공격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에 잠입한 스턱스넷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이란의 나탄즈(Natanz)에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에서 가동 중이던 원심분리기들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1,000대의 원심분리기가 파괴되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 2015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사용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여 이란의 나탄즈핵시설단지의 상당부분을 파괴할 때, 조선의 녕변핵시설단지에도 그와 똑같은 싸이버공격을 감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의 싸이버공격을 막아낼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전통제지휘체계와 첨단무기체계는 모두 컴퓨터전자통신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조선이 그 컴퓨터전자통신망을 싸이버공격으로 파괴하면 미국은 그것으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5.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과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

던포드 합참의장이 언급한 조미전쟁의 다기능적 전개양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의 파괴기능, 살상기능, 마비기능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양상이라는 뜻이다. 파괴력, 살상력, 마비력이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동원하는 현대전이 다기능적 전쟁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조선에서 말하는 반미최후결전이야말로 파괴기능, 살상기능, 마비기능이 총체적으로 수행되는 다기능적 전쟁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시에 조선의 전술핵탄 선제기습타격은 교전상대의 전후방 핵심거점들을 파괴할 것(파괴기능)이고, 조선의 방대한 화력타격전은 교전상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명손실을 입힐 것(살상기능)이고, 조선의 싸이버선제공격은 교전상대의 보복능력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킬 것(마비기능)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선에서 말하는 반미최후결전은 교전상대의 전쟁능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상을 초월한 다기능적 전쟁인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 야전부대들의 전투준비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현지지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올해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5년 현지지도는 정치행사, 생산현장, 건설현장, 음악공연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결전의지가 올해 들어와 다소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지 않지만,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교양과 실전훈련을 통해 자기의 결전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태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국방위원회는 2015년 6월 2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인민군의 결전의지를 아래와 같이 표명한 바 있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복일념은 하늘 끝에 치닿고 있다. 미국은 상용전쟁에도, 핵전쟁에도, 싸이버전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씨도 없이 벌초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불바다를 만들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앞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사죄하고 흰기를 들고 나서야 할 외통길뿐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문제 발언들' 유감

합의 성과 없는 대화는 시늉일 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문제 발언들' 유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12.20 18:01:20

최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이례적이고 일반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공개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홍 장관은 그 자리에서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는 연방제고 그건 북측의 통일방안이다. 그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은 없다고 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5.24대북제재조치에 대해 일반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고, 최근 결렬된 남북당국회담에서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금강산관광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094호에서 명시한 대량현금 이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5.24조치가 남북관계를 차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5.24 조치 하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고 민간 교류는 계속 장려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왔다”고 강변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한 데에는) 5.24조치 보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했다.
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대량현금이 북에 유입돼 핵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런 문제는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금강산 관광 대금 지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중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금지’ 조항 위반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제’, ‘5.24조치’, ‘금강산관광과 유엔제재의 연관성’ 등이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주제임을 감안하면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이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던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방향의 원점으로 삼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통일방안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6.15공동선언 2항은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은 아니라며, 홍 장관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으나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 수정을 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방북 불허 등 북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한 2000년 5.24대북제재조치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남북관계의 신뢰와 조건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감 여론도 상당하다.
지난 8.25합의 이후 후속회담 성격으로 열린 지난 11~12일의 회담이 무려 8년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도 5.24조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5.24조치보다는 북의 소극성을 꼽는 장관의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북에 지급하는 금강산관광 대가 문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포함돼 있는 대량현금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 장관의 언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북당국회담 결렬 직후 담화를 발표해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북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 고위 당국자가 유엔 제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의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있다.
홍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과 함께 ‘기존에 해왔던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내년에는 남북대화의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 장관이 새롭게 밝힌 몇 가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남북대화의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로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18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홍 장관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재개 문제 등에 대해 유사한 발언을 한데 이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북측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신뢰를 쌓으려면 북한이 우선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는 단호한 대응이 뒤따른다는 점을 초기 2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한 결과가 8.25합의로 이어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대화는 제도화해서라도 하겠는데 목표는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데 있는 것이며, 절대 원칙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면 대화의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남북관계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시늉만 할 뿐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그저 우려로 끝나기를 바란다.

[법원제출 의견서]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

신상철 \| 2015-12-21 11:10:00

[법원제출 의견서]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피 고 인 : 신상철
제 목 :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 모두에 재판장님께서 언급하신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 다 음 -

1. KNTDS 정보에 대한 국방부의 제한적 공개에 대하여

국방부는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해군의 작전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이므로 검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에 한하여 천안함 침몰 당시의 KNTDS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였느냐, 즉 항적(航跡)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듯이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을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공개하면 그 뿐인데 말입니다.
군함(軍艦)은 첫째,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 한편 둘째, 운송수단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날 천안함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TOD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승조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제한에 대하여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KNTDS 정보를 군사보안의 이유로 재판부에만 비공개 열람케 한 것은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에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10월 26일 오후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선체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이후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국방부가 재판부에게만 KNTDS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재판장님께 “재판부에서 KNTDS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KNTDS를 검증한 박영선 의원이 코멘트한 내용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KNTDS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가 KNTDS 검증에 있어 변호인단과 피고인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변호인단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을 막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중요한 재판기록의 일부분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3. 재판부 만의 제한적 열람에 동의한 이유

국방부의 <변호인단과 피고인 배제> 원칙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재판부만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라도 KNTDS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누구든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KNTD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만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그 날 KNTDS 정보를 열람하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해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의 모두에 재판장님 께서는 KNTDS 감정결과를 소개하시면서 “사건 발생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하다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 재판부에서 열람하신 KNTDS 정보에 대하여

국방부가 재판부에 공개한 KNTDS 정보가 당일 몇 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천안함 반파 및 침몰 직전부터 발신신호가 소멸된 2~3분 후까지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써 말씀하신 첫 부분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의 의미는 <천안함 반파 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두 번의 사고, 즉 첫 사고인 <좌초>후 두 번째 사고인 <충돌>에 의해 반파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이하의 말씀 내용은 <천안함 반파사건 직전의 천안함은>의 의미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내용이며 국방부는 첫 사고의 내용이 아닌 두 번째 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열람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 ;

저는 천안함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분석합니다. 첫 사고는 <좌초>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충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피고인의 견해와는 달리 사고는 <단 한 번>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의 의미는 천안함이 반파되는 <두 번째 사고 직전>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은 온전한 검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사고 시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인 충돌은 수심47m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지와 후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저수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왼편 사진은 천안함 사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첫 속보 화면입니다.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 타이틀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송사의 공식발표나 해명 혹은 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 또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라 할 것입니다.

저 상황을 취재한 기자는 분명 국방부내 누군가의 확인을 거치고 또한 내부의 승인을 득한 후 방송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조작과 거짓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첫 방송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정황입니다. <침수>, <표류> 그리고 <두 동강>입니다.

무슨 이유로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것이 침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은 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사실과 <두 동강 났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로서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5km 표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 표류한다는 것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류에 떠내려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상태, 즉 엔진이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운항속도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당시 조류의 속도는 2~3노트입니다. 시속으로 대략 3~5k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최소 40분~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표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 혹은 표류를 하다가 다시 엔진이 가동되어 정상운항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에 대한 KNTDS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방송화면이 Fact이므로 선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정황을 포함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대를 포괄적으로 검증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에 임했다면 피고인은 3월 26일 저녁 18시 이후의 함체 기동상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KNTDS 정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변조가 쉬운 정보>라는 뜻입니다. 검증의 의미는 그러한 조작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비교되어져야 하고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2)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 ;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

이 또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체가 반파되어 전원이 끊어지면 함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 ; < 별도 항목에서 설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항목 <5항>에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

선박이 예정된 항로 위를 정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류, 바람, 그물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된 항로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상황도 상의 별표(최초좌초) 위치는 해안가에 근접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KNTDS상에 천안함이 별표 위치를 지나지 않았다면 KNTDS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고인 또한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7)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사고(좌초) 당시 천안함은 정지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후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은 선저하부에 나타난 스크래치와 함안정기 앞뒤로 나타난 물리적인 접촉 및 압박으로인한 손상으로부터 충분히 입증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충돌후 반파) 직전 천안함이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천안함이 충돌 전 멈췄거나 후진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8)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부분 동의하는 것은, 선박이 사고를 당해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동력이 끊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비상밧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동력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의 <사고 2~3분후 소멸되었다>라는 부분과 <일정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신호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동의>합니다.

5. 함수가 떠 있는데 KNTDS에서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장님께서 보신 KNTDS에서 <사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3월26일 밤 21시21분58초에 반파된 후 익일인 3월27일 오후 13시37분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즉, 반파된 이후에도 무려 16시간22분 동안이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안함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천안함 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백서에 표시된 함수의 이동 경로

천안함이 반파된 후 56명의 생존 대원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함수의 좌현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천안함 생존 대원들이 기울어진 함수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해경 501호가 22:15 현장에 도착하여 천안함 대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22:30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생존대원 구조 이전의 천안함의 모습은 어땠을지, 백령도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후 35분이 지난 21:57분경의 천안함 함수는 구조를 위해 접근한 고속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여전히 큰 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NTDS에서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그런 KNTDS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KNTDS로 전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KNTDS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인 겁니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KNTDS 관련 김장수 주중대사의 발언 (미디어오늘 기사인용)

천안함 KNTDS 기록, 사라진 3분 미스터리
(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5-12-13 )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그해 10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KNTDS에 대해 함정이 보낸 자함신호 전송(천안함에서 신호 전송)으로 위치를 표시되거나 위성항법장치(GPS)가 없는 함정의 경우 인근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 송신하는 위치정보로 표시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KNTDS에서는 신호가 소멸된지 2분 뒤 곧바로 천안함의 위치가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의 레이더가 반파 이후 다음날 오후까지 떠있던 천안함 함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국감 질의자료에서 “해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 KNTDS 당직자였던 배 하사는 21시25분03초에 천안함 ‘전시상태’(화면에 표시되는 상태-기자 주)가 점멸상태로 바뀐 뒤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함정이 변침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약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PS-100 R/D로 천안함을 확인하고 있던 296R/S 당직자는 2함대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KNTDS로 전송했다고 김 대사는 전했다. 특히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했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사고발생 1시간 동안에도 계속 KNTDS에 천안함이 남아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아무개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임 중사는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해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합조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7. 해작사 작전처장 심승섭 준장의 법정증언 (위 미디어오늘 기사 인용)

천안함이 반파 직후 정전 등으로 KNTDS에 보내는 신호가 중단됐다 해도 다시 표적 전송을 지시해 천안함 위치가 복원됐다는 것은 법정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심승섭 해군준장은 지난 2011년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1시25분경에 KNTDS 상으로 표적이 소실됐고, 그에 따라 실무자, 당직자 간에 2함대 당직자가 표적전송 지시를 해서 21시30분경에 다시 2함대사령부에서 표적을 전송해줬다”고 밝혔다.

심 준장은 KNTDS에 대해 “1차적으로 그 당시 전송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천안함에서 자함 전송하는 표적을 위치로 전송했었을 경우 천안함이 소실되면 접촉이 안되고, 안될 경우 음영구역에 들어간 것인지, 접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한 다”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전파 사무실에서 그 표적을 자함전송방식에 의해 자기가 포착하고 있는 레이더파로 전송방식을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은 벙커안에서 보고있는 사람은 좌초돼 표적전송을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 준장은 이를 파악한 시점에 대해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틀 후 정도였다”며 “다만 실무자들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정에서 보내는 신호와 레이더신호가 통합돼 있는 KNTDS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호가 소실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수부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AIS(자동선박정보시스템) 항적 자료와 진도VTS 레이더 영상 항적자료를 보면, 세월호가 물 속에 전복된 이후에도 항적좌표와 속도, 방위각 등이 기재돼 있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8.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문제 제기

2010년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KNTDS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도 KNTDS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유일한 의원입니다.

천안함 KNTDS 소멸, 軍발표 침몰지점서 600m 떨어져 ( 민중의소리 | 조태근 기자 | 2010-5-25 )

천안함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서 사라진 좌표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이 지점이 해군이 발표한 천안함 '폭발원점' 좌표와 크게 차이가 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진 시간은 3월 26일 밤 9시 25분 이었으며, 천안함은 9시 22분부터 25분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발표한 천안함의 침몰 시간은 9시 22분(9시 21분 58초)이었는데, KNTDS상에서는 이 때도 천안함이 기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지점이 KNTDS상에서 동경 124도 35분 47초/북위 37도 56분 01초로 나오는데, 해군발표 좌표와 무려 600m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했다.

실제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최종 조사결과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당했다는 '폭발원점'의 좌표는 동경 124도 36분 02초/북위 37도 55분 45초였다. 그러나 이날 박영선 의원이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졌다고 밝힌 곳은 이보다 북서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KNTDS 좌표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들이 합참을 방문해 군으로부터 받은 좌표다.

KNTDS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해군 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군사지휘본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주요기지와 시설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다.

박 의원은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 자료"라며 "우리가 (합참에서 준 KNTDS 좌표를)'초'단위로 찍어서 했지만 군사기밀이라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다"며 "그 어디에도 해군이 말한 좌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틀렸으면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게 수정할 문제냐"며 "초기에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실수’ 혹은 ‘착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Digital)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m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KNTDS 소멸좌표가 해군이 발표한 침몰지점보다 <북서쪽>으로 600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시점은 21:22분이며 KNTDS상에서 소멸된 시점은 21:25분이라고 합니다. 3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고 당시 조류는 <동남 방향>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KNTDS 정보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반파된 이후 함수가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600m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부터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9. 백령도 초소 TOD 영상과의 비교 분석

위 사진의 좌측은 <백령도 서안 해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구글 위성 영상이며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백령도 초소 TOD에 반파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시각은 21:22:40이나 국방부에서 1분40초 오차가 난다 했으므로 실제시각은 21:24:20이며 당시 <방위각은 4035>입니다.

위 세 개의 영상, 그리고 해군침몰좌표와 KNTDS소실좌표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해군좌표는 천안함 함미 침몰지점입니다. ⒷKNTDS좌표는 국방부가 박영선 의원에게 열람케 한 KNTDS상 소실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천안함 반파시각 21:21:58초로부터 2분22초가 지난 21:24:20초의 천안함의 방위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수 및 함미 모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즉, 함미가 아직 가라앉기 전이며 함수가 KNTDS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KNTDS상으로 천안함이 완전히 소멸되는 21:25:00 시각을 지나 천안함 함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 21:25:20초(TOD시각 21:23:40)의 영상과 방위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미가 수면 아래로 막 모습을 감추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영상 중앙의 방위각이 4030이므로 함미의 방위각은 4020~4025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TOD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함수와 함미 모두 반파이후 TOD에 잡히고 난 후 조류에 의하여 동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방위각의 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력이 소진되어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하는 함미는 47m 수심의 해저에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 조류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해군좌표 지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수 역시 방위각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반파된 이후 국방부 KNTDS상에 나타나 있는 소실지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검찰이 재판 후반부에 백령도 TOD초소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곳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사 검찰에서 새로이 입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도에서 Ⓐ와 Ⓒ는 만나게 되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와 Ⓒ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더더욱 국방부의 KNTDS소실 좌표의 존재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며, 국방부에서 제출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들만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열람케 한 KNTDS 정보가 박영선 의원이 보았던 바로 그 영상과 다르지 않다면 국방부는 재판부에 사실이 아닌 KNTDS 정보를 보여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10. 국방부가 KNTDS 정보열람에 피고인을 배제한 이유

국방부는 KNTDS 정보가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피고인은 그러한 국방부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검증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은 최초좌초지점을 지났어야 합니다

검증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 그리고 근거에 바탕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증거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속일 수 없는 증거는 선체에 나타난 스크래치이며 프로펠러의 손상입니다. 그리고 <좌초>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 - 두 곳중 하나가 <해경보고서>이며 또 하나가 바로 <작전상황도>입니다.

작전상황도 상에 표기된 별표(☆)와 그 옆에 기록된 <최초좌초>라는 단어. 그곳은 천안함이 항해할 수 있는 수심대의 항로 가운데 천안함이 좌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만약 최저조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천안함은 그 위를 항해했어도 좌초하지 않고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심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작전상황도에는 친절하게도 고조/저조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고 당시가 저조시간대임을 나타내고 있고 당시의 평균수면(6.4m)과 최저수심(4m)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안함이 그곳에서 좌초했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흘수가 3m인 천안함은 트림(Trim, 함수 함미의 경사도)이 1m정도 존재하고 프로펠러가 선저하부 기선(Base line)보다 1m정도 하부로 돌출해 있어 실제 3+1+1=5m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선체가 파고 2~3m를 오르내리면 그 지점에서 좌초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한다면 천안함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촤초한 시간대는 두 번째 사고(반파) 이전에 최소 30분~ 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대부터 KNTDS정보를 살폈을 것입니다.

(2) 천안함 U-Turn 이후의 침로와 항적

2010년 10월 15일 국회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KNTDS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서 천안함이 왼쪽으로 급변침(U-Turn)한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U-Turn의 방향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항해장교의 운항과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21시 이후 캄캄한 야간시간대이며 파고 2~3미터인 해상상태로 파고가 그 정도였다면 바람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저수심대를 항해할 때는 수심이 깊은 쪽 그리고 바다가 트인 쪽으로 변침을 하는 것이 항해사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항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당시 <항해장교가 초보운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천안함 항해장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변침을 합니다. 저수심대에서 백령도 쪽으로 변침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해도상에 항적을 그려놓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야간에 천안함을 동남쪽으로 운항한 항해장교는 21:05분경 변침지점에서 좌변침을 합니다. 그 방향은 (1)백령도쪽이며 (2)저수심쪽입니다.

항해장교가 A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

첫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당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침할 경우 회전반경(Turning Circle)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수심 지대가 어느 쪽인지 감안했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커지는만큼 저수심 지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안함 항해장교가 우변침을 했더라면 내려왔던 항로보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다시 올라갔거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내려온 항로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변침이 아닌 좌변침을 함으로써 더 커진 회전반경으로 인하여 저수심 지대로 더욱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별표지점(☆ 최초좌초지점)쪽으로 항해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항해사 출신인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했다면 사고 당일 저녁 이후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KNTDS 정보를 모두 보자고 요구함은 물론, 그 좌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최종 KNTDS 소실 좌표를 국방부에 요구해 손에 쥐고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은 KNTDS 정보를 보지 못하였지만, 국방부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KNTDS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제출드립니다.

2015. 12. 18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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