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왜 막아? 정몽구나 구속하세요!”

9.12 희망버스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서 출발...정 회장 자택 접근 막는 경찰과 충돌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12 11:23:08 이 기사는 현재 572건 공유됐습니다.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오전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앞으로 올라가려다가 경찰에 막혀 있다.ⓒ정의철 기자

기아차동차, 거제 대우조선해양, 부산 생탁 등 고공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12일 오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이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출발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거제와 부산을 거치는 1박2일 일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간의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장소 선점
경찰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방패들고 막아서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인도를 이미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신고를 내 선점하고 있었다. 와이셔츠와 정장바지 차림을 한 사람 20여명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하라’, ‘시도때도 없는 집회, 주민건강 파괴한다’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서 있었다. 어깨띠 내용만 보면 인근 주민들로 착각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아차 협력사 대표와 직원들”이라고 귀뜸을 해줬다.

경찰 중재로 이들이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등 행사를 진행했다. 곧이어 경찰과 참가자들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10년, 파견법 위반 현행범 정몽구 구속’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개별적으로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방패를 든 경찰이 대열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막는 경찰을 뚫고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가려는 참가자, 이를 막는 경찰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인도를 막는 이유가 뭐냐?”, “내가 혼자 조깅을 하겠다는 건데 왜 막냐?”, “누가 집회한다고 그랬냐? 길을 가겠다는 건데 왜 막냐?”, “자유로운 보행을 무슨 근거로 막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현장의 경찰 지휘관들은 “범죄채증합니다. 집회 장소로 가서 하세요”, “목적을 갖고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막았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경찰은 ) 가서 (불법 현행범) 정몽구나 구속해야지 왜 여기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한 희망버스 참가자는 “청와대 앞도 지나가는데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정몽구냐?”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를 막고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린채 끌려나오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압당하는 희망버스 참가자.ⓒ정의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와 경찰 지휘관 설전 
권 변호사 “왜 인도 막냐? 인도 걷는 게 공공안녕 해치는 거냐?”
경찰 지휘관 “몰라요. 더 이상 대답 않겠어요”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왜 불법을 계속하냐고 묻겠다”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도를 왜 막나? 인도를 열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을 찾으면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시 뒤 현장에 나타난 경찰 지휘관과 권 변호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영국 변호사(이하 권):평화적 집회는 해산 명령을 못하게 돼 있어요. 헌재 판결 아시죠?

경찰 지휘관(이하 경):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잖아요.

권:주민들이 막으라고 하던가요?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건가요?

경:모르겠어요. 저는 카메라 싫어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어요.

권:도대체 뭐가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는 거예요?

경:몰라요.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막아선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정의철 기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10년 불법파견 하고도 처벌 안받는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희망버스 참가자들 기자회견 마치고 거제-부산으로

한 시간 가량의 아수라장은 오전 9시20분경,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로 하면서 정리됐다. 양경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한남동은 올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난다. 이곳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는다”라며 “불법을 바로 잡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평생 비정규직, 평생 파견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파견을 10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법원에서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 불법파견의 총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노동조합은 물론, 법학교수들까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서 비정규직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12일로 94일째 농성중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를 타고 희망버스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거제로 출발했다.

추석 직전 '천정배 신당' 온다

[이슈 분석] 새정치 내분에도 당분간 현역 참여 어려워

15.09.12 18:15l최종 업데이트 15.09.12 18:15l

최지용(endofwinter)

▲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천정배 의원은 아직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보와 측근들의 말을 통해 '천정배 신당'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창당 절차의 시작인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언제 선언할 것인가만 남았다. 천 의원 지금 그 선언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재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천정배는 언제 신당 창당을 선언할까?

천 의원은 애초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4.29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선 이후에는 그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자금 조달 등 창당 작업의 자체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천 의원이 신당이 아닌 '무소속 연대' 수준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천 의원의 태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앞세워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일부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대규모 탈당은 없었지만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과거 당의 유력 인사들의 탈당도 이어졌다. 그때부터 측근들 사이에서 창당설이 흘러나왔고 최근에는 천 의원도 같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경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년 4월 13일 총선 전, 늦어도 12월 말이나 1월 신당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채는 분들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역산해보면 된다, 당을 만드는 데 한 달이면 된다고 한다"라며 "지금 제가 꿈꾸는 건 먼 미래가 아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공식 선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천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9월 중순, 늦어도 추석 전에는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창당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시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5개 시도당위원회 출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 등 새정치연합의 갈등을 조금 더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호남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창당을 선언하면 야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며 "문 대표 재신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새정치연합의 분열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불신임을 받아 사퇴하거나, 또는 재신임을 받더라도 당의 분란이 수습되지 않고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천 의원의 창당 선언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통과와 함께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문 대표 재신임의 정당성을 놓고도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친노냐 반노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분열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천 의원을 향한 당의 원심력이 강해질 수 있는 지점이다.

'천정배-안철수'의 연결고리

▲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화 통화하며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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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천 의원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내걸고 신당을 만들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천 의원은 현재 새정치연합을 향한 호남의 '민심 이반'을 자신의 창당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새정치연합의 '호남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새정치연합 내에 호남 의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의 기존 호남 세력과 쉽게 손잡을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 일부 기성 정치의 일부 세력이 결합할 수는 있겠지만, 신당의 출발은 천 의원이 강조해온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과 함께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가 아니라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국적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결합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제기 됐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9일 천 의원과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회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안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당 혁신위원을 향해 "혁신에 실패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직후 이뤄졌다. 안 전 공동대표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몸 담으면서도 '기성 정치'에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당 대표까지 지냈음에도 여전히 일정 '새정치'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공동대표에게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며 사실상 신당 참여를 제안했다. 여기에 안 전 공동대표는 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의 신당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천 의원의 한 측근은 안 전 공동대표와의 회동을 '새로운 창당 세력과 대선주자의 만남'으로 해석했다. 그는 "총선을 치르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같은 대선주자급 인물이 함께 해야 한다"라며 "천 의원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호남 정치를 개혁의 열망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안 전 공동대표와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의 비주류 인사들이 당장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안 전 공동대표는 천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했을 정도로 당에 큰 책임감이 있다"라며 "설령 천 의원과 공감대가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12월까지는 당을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천정배 창당 동력 될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천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창당 동력'이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치연합과 차별화되는 가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치권 세력이 아닌 새로운 '피'로 그것을 채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추진 중인 '복지국가 정당'이 천 의원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고 오는 11월을 목표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광주와 목포, 순천, 제주 등에 지역 조직을 건설했고, 최근에는 대전에도 지역 조직을 세웠다. 여기에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등 '비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신당 창당에 참여한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천 의원은 광주복자국가소사이어티의 상임고문이다. 현재까지 천 의원이 '복지국가 정당'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조직에는 지난 4.29재보궐 선거 당시 천 의원을 도왔던 인사들도 대거 들어가 있다. 천 의원은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정책과 가치로 정당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이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금 각자 세력을 키우는 단계지만 결국 한솥밥을 먹게 될 것"이라며 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는 "천 의원 역시 기성 정치인으로 정치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독자 세력만으로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이 어렵다"라며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맞는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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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12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근 한 외국 무역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올해 30억(현 시세로 3조 6천억원) 달러 국가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북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간지 <Le Potentiel>, 우리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도대체 북의 과학자가 얼마나 많기에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망 사업이란 것이 어느 한두 가지 기술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서 관련된 정말 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모두 세계 최첨단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의 통신망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자적인 시스템이기에 모든 것을 다 북에서 자체로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적도기니 통신망 사업을 북이 3조 6000억에 수주했다는 민주콩고 언론의 프랑스어 보도     © 자주시보   ✦ 북의 적도기니 통신망 구축이 충격적인 이유 적도기니에서 구축하려는 통신망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국의 cctv와 통신시설 등을 통합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해킹이나 도감청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 팀으로 추정되는 '우로보로스'란 해킹팀에게 미국과 서방의 위성통신이 모조리 해킹 당해 위성의 모든 자료가 그대로 해케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청과 해킹을 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당한 것도 결국 국가 정보망이 미국에게 완전히 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550 그런데 북의 위성통신시스템이나 통신망시스템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북에서 공개한 이후에도 미국은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백지상태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북과 가깝다는 중국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초기엔 잘못 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의 통신망을 그 어떤 나라도 도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26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Le Potentiel>지가 6월 23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전세계에서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2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북한노동자들이 매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거의 같다”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정보통신시스템은 누구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뭘 몰라서 북을 선택한 것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제3위 산유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불이 넘는다. 특히 반제 자주적인 결사체 아프리카연합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이 연합체의 화폐를 통일할 계획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연합군까지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게마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번 북에서 구축한 통신망시스템을 차차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Le Potentiel>이 보도하였다. 적도기니에서 완전히 신뢰했기에 북의 통신망을 선택했던 것이다. 실제 북은 독자적인 기술로 전국을 광통신망을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놓고 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통신망 관련 기술을 먼저 개발한 나라 것을 사다가 쓰는 형편이다. 서방도 모든 것을 다 자체로 개발하지는 않는다. 서로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과 그 로켓 관련 기술을 100% 자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엔진의 핵심기술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앨런 머스크 대표의 스페이스 엑스사도 옛 소련의 로켓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통해 최신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었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 없이는 우주로켓을 쏘아올리지 못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블라바 잠수함탄도미사일, 첨단 대공미사일, 첨단 전투기,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세계 최강 최첨단무기의 핵심 기술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무기는 러시아제가 추종불허이기에 중국, 유럽, 미국에 의존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아마도 북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분석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이 자주시보 보도를 북에서 전문 그대로 소개했었다. ▲ 서해에서 해군이 건져올린 은하3호 로켓연료통     © 자주시보 ▲ 해군이 서해에서 건져올린 은하3호 로켓 잔해물 부품,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보인다.     © 국방부 제공 어쨌든 북은 은하-3호 위성과 그 위성로켓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건져 올린 로켓 1단 추진체 엔진과 연료통을 분석한 결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소한 전기부품 10여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다 북의 것이었음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북의 100% 자체기술이 통신과 위성, 로켓뿐이던가. 그 많은 모든 무기도 다 100% 자체기술이고 어미기계라고 하는 cnc다축공작기계들도 모두 다 100% 북의 기술로 만든 것이다. 한국도 머시닝센터와 같은 공작기계의 조종프로그램과 핵심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핸드폰 하나에도 미국 퀼컴사 등에 많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북은 석유화학공업, 비날론공업, 제철공업 등 기간산업에서부터 미장용 타일까지 모든 것이 다 자체기술 100%이다. ▲ 올림피아드 수학 영재가 되겠다고 다부지게 결의를 밝히는 북한 어린이, 그는 리은성 학생의 메달도 목에 척 걸어보았다고 자랑했다. 북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자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자주시보 ✦ 북의 과학자 대부대를 육성하는 제1중고등학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북의 영재교육시스템 때문으로 짐작된다. 최근 억울하게 속아서 남측에 오게 되었다며 다시 북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 씨를 만나서 장시간 북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북의 군 단위마다 과학 쪽 영재학교(제1중고등학교)가 1개 이상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예체능 영재학교까지하면 영재학교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검색을 해보니 2010년 기준 북의 시와 군의 합이 185개였다. 평양시의 경우 과학영재학교가 3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북은 200여개의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련희씨의 말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 신입생은 100여명 정도라고 했다. 매년 2만 명의 과학영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북의 영재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과 지도로 1983년 평양시 보통강변에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시범운영하면서 시작되었기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을 1990년 쯤이라고 보고 대학생 배출을 1995년부터라고만 봐도 20년간 매년 2만여 명의 영재를 배출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95년 이후 배출한 40만 명의 과학자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전에도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북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해방되자마자 김일성 주석은 영재들을 발굴하여 소련, 동유럽 등에 유학부터 보냈다. 한국전쟁 기간에도 계속 보냈다. 따라서 70년간 과학자를 발굴 육성해오는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온 나라가 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일부가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현재 약 100여만 명의 과학자 대부대가 북의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자들의 의지도 결정적이다. 기어리 최첨단을 점령하는 의지가 있어야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종합판단을 내리는 뇌의 전전두엽이 뇌의 해마에 저장된 여러 지식들 중에서 지금 해결해야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분류 비교 대조 유추 분석 종합 등의 뇌의 추리작용을 통해 뽑아내어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기어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지가 최대로 발동될 때가 전시이다. 세계 대전 때 그래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이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폭발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북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거의 전쟁상황을 70년이나 겪고 있는 중이다. 언제 미국의 핵미사일이 북 전역을 초토화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과학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북의 과학자들만큼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치원 단계부터 과학영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발굴 육성하는 교육시스템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체감하는 과학자들의 절박성과 의지력이 북의 과학기술발전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과학영재는 부산과학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매년 전국적으로 800여명 선발한다. 일반과학고까지 하면 더 늘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숫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생명공학과 등 의대 관련 과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의대를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대를 가지 않더라도 이들이 모두 과학자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성과학고의 모 수학교사는 실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은 20%도 안 된다고 ‘대치동 잔혹사’라는 제목의 피디수첩에 나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서방 경제선진국과 견주어서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영리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북의 과학자 대부대가 얼마나 위력적일지는 미루어 짐작이 될 것이다. 북의 그 많은 제1고등중학교의 영재들이 정말 영재성이 있을까. 그저 수학 조금 잘 한다고 막 모아 놓은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 북의 과학영재는 인민학교를 마칠 때 수학 등 과학적 사고가 월등한 학생들 중심으로 뽑지만 일반 고등중학교 4학년(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선발을 한다. 인민학교 시절에 보이지 않다가 중학교에 가서 수학, 과학적 사고력이 터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학교 때는 과학영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르쳐보니 수학적 머리가 부족한 학생도 더러 나타난다. 그런 아이들은 일반 중고등학교로 내려 보내는데 거기가면 바로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게 제1고등중학교는 철저하게 영재들만 엄선하여 가르치는 곳이다. 특히 북은 현재 영재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칭화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1등부터 50등까지는 모두 조선유학생들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필자가 중국 취재 시 중국의 고위 간부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이다. 그만그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이란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 바둑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올해 인도에서 진행한 코딩대회를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 은하 3호도 젊은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주로켓 하나만 봐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하며 열에 잘 견디는 소재공업, 강력한 엔진의 동력공업, 첨단 통신기술, 인공지능 자동조종기술 등 아주 많은 과학분야에 있어 최첨단 수준을 돌파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한 분야만 뒤떨어져도 아니, 수만개 부품 중에 어느 한 부품이라도 말썽을 일으키면 바로 공중분해 혹은 우주미아 신세를 면할 수 없다. ▲ 2012. 12.12. 09. 49. 46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3호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 오르는 모습     © ✦ 남북이 힘을 합치면 무조건 세계 최강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100% 자체기술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북은 그것을 당당하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우주로켓, 로봇공학, cnc공작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첨단을 100% 자체기술로 돌파하고 있다.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사실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의 영재교육을 연구해보면, 그리고 유독 우수한 수학과 과학적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능력을 참고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남측도 사실,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하고 있으며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크게 두각들 드러내고 있다. 일제식민통치 시기 타어어 달린 수레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당시 비행기 탱크를 만들었던 나라들과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그래서 세계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고 본다. 통일만 이루면 굳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의 첨단기술을 우리 통일한반도가 선도하며 만인이 부러워할 부강번영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영 사대주의 굴종의식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 참고자료   조선에서의수재교육과한국에서의영재교육에관한비교적인연구   孫啓林* 중국동북사범대학교   목차 --------------------- Ⅰ. 머리말 Ⅱ. 조선에서의수재교육발전과정 Ⅲ. 한국에서의영재교육발전과정 Ⅳ. 수재교육과영재교육의특징비교 Ⅴ. 맺은말 ---------------------- Ⅰ. 머리말 수재나영재(Gifted and talented) 란탁월한지적능력을가졌거나특정영역에서비범한재능을가진자를말한다. 수재나영재는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체조, 스포츠등광범위한영역에걸쳐존재하며특별한문화실조를경험하지않은정상적인민족인경우그인구의3-5%가영재급에속한다는것이통계학적인정설이다. 영재교육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그필요성을논한다. 첫째는누구나자신의능력을최대한계발하기위해교육을받을권리가있으므로영재학생들도보통학생이나특수아동처럼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교육을받을교육권을인정해주어야한다는점이다. 둘째는급변하는국제사회에서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국가가우수한인재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양성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예로부터조선과한국에서는교육과인재양성을중요시하는전통을가지고있는단일민족국가이다. 20세기80년대에들어서조선과한국모두인재양성사업을보다더중요시하게되었다. 특히21세기에들어서서그사업을이전보다더활발히체계적이며법으로제정, 시행함으로써큰성과를이루고있다. 본논문은조선과한국에서의수재교육과영재교육의발전과정과특징을더깊이연구하고자한다. Ⅱ. 조선에서의수재교육발전과정 지난20세기80년대초기부터조선에서는첨단과학기술인재와특별히예체능방면에서뛰어난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수재교육을실시하여왔다. 90년대에들어서조선은국내에서는컴퓨터기술교육에전력하여많은정보기술인재를양성하여왔으며국외에도많은유학생들을보내어새로운선진정보기술을배워왔다. 또한예술, 체육, 서예등뛰어난인재를많이양성하여나라의건설과발전에이바지하여왔다. 그리하여21세기가들어서기전에이미수재교육체계가완성되었다. 다음은조선에서의수재교육의창립과발전과정, 체계와현황을살펴보려한다. ---------------------- *孫啓林(손계림): 중국동북사범대학교교수, 국제및비교교육연구소소장, 조선-한국학연구센타주임, 국제korea학회"교육·체육"부회위원장, 중국비교교육학회상무이사, 길림성조선/학국학회부회장등. 1. 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설립배경 조선은교육사업을매우중요시하여끊임없이교육개혁을단행한결과교육사업이빠른속도로발전하게되었다. 조선은1950년부터전반적으로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그러나조선전쟁의발발로인해중단되었다가정전후1956년부터4년제초등의무교육이실시되었고이어1958년4월부터는전반적인무료교육이실시되었다. 1967년부터전반적인9년제기술의무교육이실시되었고, 1972년부터1년제의취학전의무교육과10년제의중·고등학교의무교육을포함한11년제의무교육이실시되었다. 그리하여조선의새세대들은누구나할것없이노동에참가할연령이되기전까지국가가부담하는비용으로완벽한기초교육을받을수있게되었다. 현재조선의교육체제는다음과같다. 취학전교육기관은2년제유치원으로서4-5세의유아를모집한다. 중등교육기관은6년제중학교로1-3학년까지는중등반이고4-6학년까지는고등반이다. 고등교육기관은보통전일제고등교육체제와"일하면서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나뉘는데전자는3년제고등전문대학과4-7년제의대학이있고후자는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농장대학, 어장대학을포함), 통신교육과야간교육망, 간부와근로자정규교육체제가있다. 대학이후의과정으로는교육과과학분야의예비역군을배출하기위한연구원과박사원(대학원)이있다. 2. 조선에서의수재교육제도의제창과그완수 교육이보급되고과학기술이급격히발전함에따라조선은보통기초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김정일위원장의제창과구체적인지도아래1983년평양시보통강변에"평양제1 고등중학교"를설립하여실험에들어갔는데김정일위원장이이학교를직접시찰하고학교의설립방침, 교수방법, 교사, 관리문제에관해장시간연설하시었다. "당시이학교를찾으신경애하는김정일장군님께서는수재란교육을시킨다고되는것이아니라우선머리가좋아야한다고강조하시면서유능한수재들을잘선발하여체계적으로전망적으로키워낼수있는획기적인조치를취해주셨다"1)1985년2월에도김일성주석께서는친히이학교를시찰하시었고. 이는조선정부에서이학교에얼마나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이어평양에이런유형의학교즉모란봉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 창덕중학교등세곳이나더설립하였다. 동시에모든도와직할시에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여보통중학교외에또다른신형의교육체계를만들었다. 또한1999년4월까지조선의모든군에서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거나개조하였다.이로써"전국1고중교육체계는이미완성단계에들어갔다고할수있다.2)"그중제일먼저설립된"평양1고중"은나중에"중앙1고중"으로바뀌어전문컴퓨터수재학교로전환되었다. 3. 21세기"중앙1고중"의교육전환과수재교육발전현황 조선에서는정보기술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많은강력한조치들을강구하여왔다. 이로써"중앙1고중"을더욱잘운영함과동시에지방의각도와시, 군에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였다. 21세기에들어서는조건을구비한전국의모든중학교에컴퓨터과정을설치하도록하였으며각종컴퓨터프로그램제작경시대회를통해특수인재를선발하여"1고중"에보내거나직접대학에진학시켰다. 대학에서도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등일류대학을위주로컴퓨터연구개발을진행하고정보기술인재육성기지를설립하였다.이외에도각대학에컴퓨터학부와학과를개설하였으며컴퓨터전문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  1)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2)조선 《로동신문》,1999－04－01,3면. "컴퓨터전공대학"도세웠다. 동시에조선에서는국내의정보기술인재양성에만족치않고국외에유학생을파견하여선진기술을배워오도록했다. 예를들면매년중국, 싱가폴등에유학생과대학교원을연수생으로파견하였고, 국외대학의컴퓨터전문가를초빙하여컴퓨터교수방법등을광범위하게보급하였다. 이리하여조선의컴퓨터지식의보급과제고는다원화하는발전추세를형성하였다. 그리하여조선에서는전국각지"1고중"을위주로정보기술인재와예체능등에뛰어난학생들을대대적으로양성하게되었다. 이와동시에전국적으로정보기술경연대회를열어정보기술인재를발굴하고이분야에뛰어난학생을선발했다. 전국각지의대학들과전문학교에서는정부의기술인재양성사업이강화되고고등중학교에서도컴퓨터교육이널리실시됨으로서자랑찬성과를이룩하고있다. 예를들면2001년9월2일진행된제2차전국교육부문프로그램경연대회에서학생들은창조적인생각과불타는열정을바쳐수많은프로그램을작성하고능란한컴퓨터기교를보여주었다. 이번경연에서대학분조와전문학교분조, "1고중" 분조로나뉘어진행되었는데제1고등중학교에서는원산제1고등중학교, 평양제1고등중학교, 평양개선제1고등중학교, 동평양제1고등중학교학생들이우수한평가를받았으며고등중학교에서는평양민흥고등중학교학생들을비롯한많은학생들이우수한평가를받았다. 이번경연은학생들을나라의정보기술을발전시키는데이바지할과학기술인재를양성하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3)조선에서는수재교육체계에따라대학에서는조선의인재중시방침을높이받들어유능한과학연구핵심인력을키우기위하여열심히사업을진행해왔다. 김책공업대학에서는2002년수재반졸업생전원이후보학사(석사)로되었고많은학생들이대학기간에학사논문을제출하였으며여러명의학생들이석사로자라났다.4)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지금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는매우완벽해서각방면의우수한인재를많이양성해나라의경제발전과과학기술진보에이바지하고있다. Ⅲ. 한국에서의영재교육발전과정 한국에서는1978년한국교육개발원주관으로장기종합교육계획으로서의교육개발계획을(1978-1991년) 수립할때영재교육정책이중요한관심이되었다. 이때의문교부는1979년과학고등학교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런정책적인관심은마침내1980년대에결실되어1983년경기과학고등학교설립을계기로1984년에다시4개의과학고등학교가전국에신설되었다. 영재교육에대한관심은유치원나초등과중등은물론대학수준까지확충되어나갔다.5)1985년발족한한국과학기술대학이그증거다. 그후20세기90년대에들어서한국에서는평등주의교육원칙에따라영재교육체계를잘발전시킬수가없었다. 그러다가21세기에들어서"BK21" 계획과《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됨에따라영재교육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1. 영재교육정책의태동과배경 한국은1960년대후반부터중등교육의평준화가강력히추진되어서1969년에서1971년까지는중학교평준화, 1974년이후는고등학교평준화가한국중등교육개혁을위한핵심정책이었다. 그러나이런평준화정책의문제점에대한비판과반성은당연한논리였다. 특수교육의한분야로서영재아동교육에대한관심은평준화정책의평등지향성에대한비판과교육의수월성추구논리와맞물려발전되어왔다. 그래서1978년한국교육개발원이주관하여성안한제2차장기종합  3)조선,《로동신문》,2001－09－08. 4)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5)김종철:「한국교육정책연구」,교육과학사,1998년,P293. 교육계획「교육발전의전망과과제, 1978-1991년」은영재교육의중요성과그발전방향을정책적으로제시한보고서로서주목할만한것이었다. 1980년대에들어서영재교육에대한관심은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동과학연구소들을중심으로영재교육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특히1980년7월30일교육개혁조치가있으면서영재교육이다시부각되면서종합영재교육방안에대한정책이심도있게추진되어과학영재교육방안, 외국어교육강화방안, 외국어고등학교설립계획, 대학부설예능교실설치안, 예·체능교육진흥방안, 체육특기자교육정상화방안등여러분야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6) 2. 과학고등학교설립과영재교육의발전 20세기90년대초까지한국의영재교육은여전히평등주의에원칙에따라발전을못하였다. 그러나무한경쟁시대인21세기에들어서영재교육에관심이있는일부학자들에의해서우수한인재를국가적차원에서육성할것을주장하여마침내영재교육이추진되었다. 1998년에전국적으로16개과학고등학교, 17개외국어고등학교, 21개예술계고등학교, 13개체육계고등학교가설립되어영재교육의기틀을잡아가게되었다.7) 그러나대학진학을위한성적산출방법에있어특수목적고등학교학생들에게적용되던비교내신제가폐지되면서1997년에이어1998년에도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공부하는우수한영재들이이탈하면서영재교육이흔들리기시작했다. 이에한국교육부에서는영재교육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교육5개년(1999-2003년)계획안」에포함시킨21세기를대비한"신지식인", 즉창의력이뛰어난인재를육성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여1999년에발표하였다. 3. "영재교육진흥법"제시와영재교육현황 21세기는지식기반사회로서창조적지식생산능력이절실히요구되는시대이다. 이런시대적환경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한국은국가경쟁력의초석이될창조적지식생산자들을양성해서배출해내는일이시급하게되었다. 그러나지식과정보의창출은누구나할수있는일이아니고소수의영재들만이할수있는것이다. 나아가영재란타고나는것이지만동시에계발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이에따라영재를조기에발견하여그잠재력을계발시켜줌으로써지식창출능력이뛰어난고급인재를양성배출해내는일이급선무가되었다. 1999년한국에서는특색있는대학을만들기위해고급두뇌인재양성을위한「BK21」계획을세우고시행하면서1999년11월4일한국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과학영재교육체계의확립과운영방안"에대한보고서를제출함에따라국회에서「영재교육진흥법」이통과되어2000년1월28일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되고2002년4월부터영재교육진흥법이공포시행됨에따라영재교육이본격적으로실시되게되었다. 이영재교육진흥법에는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라는다양한영재교육기관에서초·중·고등학교급에걸쳐영재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2000년1월28일공포된영재교육진흥법에의해서한국정부는특정분야에뛰어난잠재력이있거나성취를보이는학생들을교육하기위해기존의국공립, 사립학교중에서영재학교로지정전환하거나새로신설할수있게되었다. 과거과학고등학교가있음에도불구하고영재학교를새롭게설립하는이유는특수목적  6)한국문교부편 「문교40년사」,1998년,P527 7)한국교육신문사:「한국교육연감(1999년)」,P197 고등학교만으로는뛰어난인재를양성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그래서한국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부산과학고등학교를과학기술부가부산교육청과협약아래지원하고관리하도록승인했다. 그래서2003년개교한영재학교인부산과학고등학교는과학분야에서특별히도전적인프로그램을필요로하는학생들을위한특별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것이영재교육진흥법이공포시행된후한국정부가세운최초의영재학교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의하여영재학교에서지도할수있는영재교육영역은다양하여특색있는영재학교가활발히설립되고발전하게되었다. 2000년부터지금까지한국의영재교육기관은전국81개, 초·중등학교의영재학급수177개, 지역교육청과대학의영재교육원36개170개학급이있다. 이곳에서공부하는학생은모두1만여명이다.8) Ⅳ. 조선에서의수재교육과한국에서의영재교육에관한특징비교 조선에서는1980년대초기부터점차적으로11년제전반적의무교육제를실시함과동시에고등교육의무화를실시하기위한준비단계에들어서면서수재교육체계를수립한반면, 한국에서는1960년초반부터1980년초까지교육의평준화, 보편화와평등화라는리념적기조를강조하였으나1980년대에접어들면서교육의수월성을교육발전의목표로삼고정책적변화를시도하였다. 이와같이거의같은시기에수재교육과영재교육문제가제기되었는데각각교육제도나체계상에어떤특징이있는가를살펴보도록하겠다. 1. 조선에서의수재교육의특징 조선에서수재교육을실시하는"1고중" 교육체계는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체계와는다음과같은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는수재학생선발제도와방식이다르다. 수재학생선발은주로소학교졸업때에뒤늦게머리가트이는학생들도있어중학교4학년진급할때도실시한다. 학생들의기억력, 상상력, 응용력을판정하는지능시험과수학시험을기본으로하여진행되는예비선발시험은전국의각도, 시, 군에서진행한다. 그러나이렇게선발된학생들이모두본학교학생으로되는것은아니다. 각도, 시, 군에서선발된학생들은다시이학교에서지적능력과응용능력을판정하는치렬한경쟁속에서입학수험을치르게된다. 여기서선발된학생들만이평양제1중학교에올라오게된다. 선발된학생들에게는평양제1중학교에서일정한기간지정된몇개의과목들을배워주고그학습방향에기초하여머리를잘쓰지않으면풀기어려운응용문제들을가지고다시실력판정을위한예비수험경쟁을진행한다. 바로여기에서합격된학생들만이본학교입학수험에응시하게되는데이수험경쟁에서이겨야만정식평양제1중학교학생이될수있다. 2003년조선의전국각지에서선발되어온500여명의우수한학생중입학수험자격을받은학생은250여명이며 입학 수험에서합격되어본학교에정식으로입학한학생은120여명밖에안된다고한다.9)그리고조선은매년중학생수학경시대회를열어금상과은상수상자는"중앙1고"에, 동상수상자는지방의"1고중"에진학시키고있다. 이렇게입학자체가매우힘든만큼학생들의입학열의와학부모들의관심은해마다높아지고있다. 평양제1중학교에입학한학생이라도수재급교육진도에따라가지못하는학생들은도중에물러나지않으면안된다. 그선발은년간에두차례의학기말시험과두달에한번씩진행하는판정시험을통하여선발한다. 일반적으로머리가비상한학생들은탐구심이남달리  8)http://blog.naver.com/glory0211/do 9)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강할뿐아니라지적능력과응용능력이뛰어나기때문에모든것을윈리적으로인식할때가지깊이파고들며창조적으로사색한다. 둘째로교수내용과교원수준도보통고등중학교와는다르다. "1고중"의학생은국가가규정한고등중학교의필수과정뿐만아니라선택과정도배워야한다. 이선택과정은보통고등중학교의과정보다훨씬더깊이가있으며각종다양한과외소조활동과기술조작훈련〉?참가하여야한다. "1고중"의학생은국가가규정한보통고등중학교가설치한과목을사전에완성할수있고고등중학교5-6학년이되면선택과목을위주로한다. 선택과목으로는혁명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등이있다. 이들과정의내용은대학에서배워야할수준이다. 일반적으로수학과컴퓨터를선택한학생이가장많지만학교의교사들의역량과교수시설에근거하여정해진다. 치렬한수험경쟁속에서알알이골라진수재급학생들은현대적인교육환경에서수준높은평제1중학교수재용교과서를가지고유능한교원들의지도아래교육을받는다. 교원들은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대학을졸업한30-40대의재능있는대학교원과우수한박사원졸업생들을교원으로선발배치하고권위있는대학교수, 박사들의초빙강의도자주연다. 지금이학교학생! 들은미래의과학정보두뇌진의한성원으로될커다란포부를안고수업시간은물론과외학습시간에도분과초를쪼개가며경쟁적으로학업에열중하고있다. 셋째로, 학교의교수설비와시설도조선의중학교에서가장우수하고선진적이며완벽하다. 많은설비시설과실험기자재들은거의가수입한것들이다. "중앙1고중"을예로들면이학교에는모두25개의실험실이있는데실험실의기자재가완벽하게갖추어져있고시약도충분하다. 또한우수한랩실, 신형의컴퓨터와TV조정실, 방송실등을갖추고있으며대형체육관, 수영장도있고선반이잘갖춰진실험실습공장이있으며교실의책걸상은모두신형이다. 이러한설비는지방의보통고등중학교와는비교할수없는것이다.10)"평양제1고중"의졸업생들중절대다수는북한의몇개안되는"일류대학"에진학할수있다. 예를들면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평성이과대학, 평양의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등이다. "평양1고중"의학생은만일고등중학교6학년동안전과정에서성적이모두우수하면시험없이자유롭게대학과전공을선택할수있다. 또한국제이과올림피아드에서좋은성적을거둔학생도무시험으로상응한대학에진학할수있다. 이상에서보는것과같이조선에서는수재교육에의해근20년간에걸쳐평양제1중학교에서는수많은학생들이10대에학술적으로나실천적견지에서나의의가큰학위론문을제출하였다. 이학교를졸업한학생들은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등조선의중앙대학에들어가게되며특별히뛰어난학생들은재학중에대학에편입되기도한다. 조선에서는이미평양제1중학교졸업생출신들이과학연구기관의중추를이루고있고과학계의관록있는로장들과어깨를나란히첨단과학기술분야를개척해나가고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를단번에궤도에진입시킨다계단운반로케트의설계, 제작자들과바둑프로그램의작성자들이바로평양제1중학교출신들이라는것은이미세상에알려져있다.11) 2. 한국에서의영재교육의특징 여기서는한국에서의영재교육과관련하여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 교원의자격및배치, 재정확보, 그리고대학과의련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0)손계림:「조선의 정보기술 정책과 정보화 기술교육에 관한연구」,「남북한 정보통신 정책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논문집」,2002년 중국베이징,P113 11)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첫째로, 「영재교육진흥법」에따라학생입학선발은일반과학고등학교와는달리전문가의추천이있어야한다. 영재교육대상자선정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영재교육기관내에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두고있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당해영재교육기관의소속교원, 교과전문가, 영재교육전문가, 교육평가전문가, 교육심리전문가, 교육행정경력5년이상의교육공무원, 기타학식과덕망이있으며영재교육에조예가있는자등으로구성된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영재학교입학생선발에필요한원칙, 절차, 도구, 기준등을결정한다. 영재학교에서의신입생선발의특징은다음과같다. 1) 영재학교의신입생선발전형에응시하려면우선교장이나전문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영재학교에대한지원자격은중학교재학생및졸업예정자라야한다. 3) 전형방법은다단계에걸쳐서수학과과학분야의창의적문제해결력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점이특징이다. 4) 선발마지막단계에서는전문가들이선발대상자들의수업과정을관찰하면서수행과정을수정하고보완하는능력있는학생을선발하도록한다. 둘째로, 교육과정은대학과유사한형태로운영한다. 영재학교교육과정은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며운영할수있는데이는개별화맞춤식교육을융통성있고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다. 커다란특징은대학과유사한형태로교육과정이운영된다는점이다. 과학영재학교교육과정을평가하고질적수준을발전시키기위해서국가수준에서주기적으로剋揮漬? 학교와교육기관평가, 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평가를실시하여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로, 특별히선정된수준높은교원을영재학교교사로, 여기서는특별한자격증이없어도전문성이인정되면계약직교사로임용한다. 고등학교급의영재학교에서는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교사의확보가영재학교성공의관건이되는중요한사항이다. 따라서각교과영역의전문가와교수-학습에서의전문가가균형있게임용되어영재교육을담당하고있다. 또한교사들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영재학교교사들은자체연수, 학회참석, 국내연수, 해외단기연수, 사이버연수등을통해지속적으로영재교육에관한전문성을키워가고있다. 2003년8월에40시간에걸친해외연수를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태국등에서실시했다.12) Ⅴ. 맺은말 상술한바와같이조선에서는20세기80년대부터정보기술교육을중시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수재교육체계"를통해서많은우수한컴퓨터인재들을양성하여90년대부터정보산업을발전시키고지금은"광명"망을연구개발하게되었다. 그리고윈도스2000에의하여개발된조선어입력시스템, 다언어번역시스템, 인터넷과이동통신이연관된대형기업의정보시스템, 테이터관리시스템, 인터넷관리및서비스, 국제인터넷서비스등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이첨단과학기술기관에서일하고있는인재들은거의"수재교육체계"에서양성되었다. 지금중등교육단계에서의전문수재양성사업은비단평양제1중학교에서만이아니라조선의각시, 도, 군들의제1중학교에서도진행되고있다. 이렇게계통적으로체계적으로양성해내고있는많은인재들로인하여조선의과학기술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12)조석희:「이것이 한국정부가 세운 최초의 영재학교다」,《교육 개발》2003년1+2호 한국에서도1970년대까지노동집약산업국가였던것이1980년대에접어들면서기술집약산업국가로변모하면서선진국가들과의국제경쟁에서과학기술의고도화가그어느때보다더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사회적변화는교육체제의새로운변화를요구함에따라그결과과학영재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로써한국에서는새로운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되어영재교육을힘있게추진할수있게되었다. 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나한국에서의영재교육체계에의하여얻은경험을더욱주목하여야하며21세기의우수한인재들은이교육체계를통해서수많이양성될것이다.       참고문헌 1. 손계림:《조선의정보기술정책과정보화기술교육에관한연구》,《남북한정보통신정책협력에관한국제학술회의논문집》, 2002년12월. 2. 손계림:《조선에서의"수재엘리트" 교육체제에관한연구》,《외국교육연구》1999년, 제6호. 3. 김정일:《평양제1고등중학교를견본학교로만드는것에관하여》,《과학교육사업발전에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년. 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8-2002년. 5. 조선《로동신문》, 1990-2004.4. 6. 조선《교원신문》, 2003년. 7. 조선《교육신문》, 2004.1-4. 8. 손계림《전후한국교육연구》, 강서교육출판사, 1995년. 9. 손계림《한국과학기술과교육발전》, 인민교육출판사, 2004년. 10.김종철:《한국교육정책연구》,교육과학사, 1989년. 11.문교부《문교40년사》,1998년. 12.한종하《과학영재교육의도입과과정》, 《교육혁신의반성과지로》, 교육과학사, 1991년. 13한국신문사,《한국교육연감》,1990-2002년 14.조석희《이것이한국정부가세운최초의영재학교다》,《교육개발》, 2003년.1+2호. 15. 한국《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http://opendic.naver.com. 16.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수재양성》,《월간조국》,2004년3월호.-http://www .kcna.co.jp.   관련기사 북, 적도기니서 3조3천여억 정보통신사업 수주 북, 리수용 외무상 적도기니 도착 리수용 외무상 나미비아 태통령과 회담

문재인 옹호자 vs. 비판자, 세력 구도 보니…

재신임 놓고 野 내분 심화…김부겸도 참전

곽재훈 기자 2015.09.11 17:36:33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안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親)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구도의 세력 재편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문 대표가 던진 재신임-혁신안 연계 카드 자체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11일 오후에는 김부겸 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문 대표의 재신임 추진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표는 재신임 카드를 내리고 폭넓게 당의 화합을 요청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한다. 천정배를 만나고 정동영을 만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한 '천정배 포함 통합 조기 전당대회'론이나 정세균 상임고문이 주장한 '문 대표 2선 후퇴 및 범계파 연석회의 구성'론을 상기시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군을 모두 합해야 한다"며 "절대적으로 옳은 혁신도, 완벽하게 틀린 비판도 없다. 승리의 길이라면 상처도 영광도 다 모아야 한다"고 혁신안 통과를 놓고 배수진을 친 문 대표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단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재인만으로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지만, 문재인을 배제한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반문' 진영에도 경고하며 "모두 냉정을 되찾고 정치의 대의를 다시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등 비주류 주요 인사들은 물론 범주류인 정세균 상임고문까지 문 대표의 재신임 추진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까지 가세한 것.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반(反) 문재인 대항마' 추대설이 돌았으나 결국 본인이 고사해 불출마했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결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요 세력그룹과 인물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왼쪽의 황색 타원은 기존의 범(汎)주류, 오른쪽의 녹색 타원은 비주류에 해당한다. ⓒ프레시안

문재인의 비판자들

새정치연합 내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 비판론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계파 수장들이다. 김한길 전 대표, 정세균 고문,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다. 김한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표는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화만 내고, 같은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는 재신임 여부는 물론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고위원 다수가 반대하는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지도부 존폐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최소한 최고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고문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대표의 고충이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방법상으로 적절치 않다. 재신임 투표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당 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고문은 지난 9일 "문 대표 등 지도부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달라"며 2001년 보궐선거 패배 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총재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문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여론조사(국민·당원)로 하겠다며 일방적 선언을 하고 퇴장한 것은 독선"이라며 "대표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앞장서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디 계파색이 없는 인물이지만,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을 지명한 원내지도부의 수장이다. (☞관련 기사 : 비주류 '조기 전당대회'론에…文 '당원·국민 재신임'으로 응수)

계파·세력그룹보다도 인물 면에서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점쳐지는 인사들 가운데에는, 이날 공개 입장 발표를 한 김 전 최고위원 외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 대표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도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당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표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전 대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극심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신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현안에 대해 '침묵 모드'를 유지하며 국정감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최근 북콘서트에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고 문 대표를 비판해 주목을 끌었던 데다가(☞관련 기사 : '反문재인' 박영선, 손학규 정계 복귀 촉구?) 최근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민집모' 소속 의원들이 16일로 예정한 혁신안 평가 토론회에 박 전 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전 원내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국정감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문재인의 옹호자들

문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이 이처럼 비주류 주요 계파와 인물들에 범주류 일부(정세균계)가 가세한 형국이라면, 문 대표의 '재신임' 결단을 이해 내지 지지한다는 쪽은 2.8 전당대회 후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로 분석된다. 특히 지도부의 일원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계파상으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재신임 이슈에서는 문 대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시 정세균계인 최재성 총무본부장도 "문 대표가 언급한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 당원 투표 50%'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문 대표가 재신임 조기 강행을 선택했다"며 "안타깝지만 현직 당 대표가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재신임 카드가 나온 이상, 그 방법과 의미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짧을수록 좋다"며 "하루라도 빨리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을 수습해 가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고문의 '연석회의' 제안을 겨냥한 듯 그는 "더 큰 통합이나 다른 버전의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지도력이 정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486 운동권 출신 및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 상당수도 '문 대표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비판만 하기에는 문 대표가 짊어진 짐이 너무 크다'는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486 그룹의 대표 격으로는 이인영·우상호 의원이 꼽히고, 이들은 진보 성향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미래' 모임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이날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신임 방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주 협량하다"며 "그렇게 치사하게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당내 비주류룰 겨냥해 강경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그래서 주목받는다. 우 의원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로 재신임 방식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 고문의 '연석회의' 주장을 겨냥해서도 "원탁회의에서 대표가 선출된 게 아니지 않느냐. 원탁회의는 재신임이 되지 않았을 때, 비대위를 꾸릴 때 중진들의 협의 기구"라고 일축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 역시 문 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대표직을 건 만큼, 혁신안 관철과 실천을 위해 당분간이라도 문 대표 측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비주류 측의 조기 전대론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조국 "혁신안 제쳐두고 조기전대? 같이 망하는 길")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결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혁신안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문 대표에게 힘을 싣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최근 안 지사는 충남도당 당보에 기고한 글에서 '혁신위가 합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혁신안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성숙한 당원의 도리'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신임은 문 대표의 결단"이라며 "안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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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화 ‘빨간불’, 정부 폭주극 벌일까?

역사교사 98%가 정부가 내세운 당위성에 ‘반대’ 육근성 | 2015-09-11 16:50:20

야당의원: “장관, 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왜 없느냐?” 교육부장관: “......” 야당의원: “차관이 학자일 때는 국정교과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교육부차관: “일부에서 국정 전환하자는 주장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검토 중…” 야당의원: “국사편찬위원장은 유신 때도 국정화에 반대하지 않았느냐?” 국편위원장: “그 당시로서는 그랬지만…” 국감장에서 벌어진 ‘말 바꾸기 쇼’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진풍경이다. 피감기관 대표로 나온 정부 측 3인의 말 바꾸기는 도를 넘었다. 불과 며칠 전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했던 말까지 뒤집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추진’을 ‘검토’로 바꿔치기했다. “국정교과서 추진할 것인가?”라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미리 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정화’를 입버릇처럼 외쳐온 그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지금 국정화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단다. 앞뒤가 영 안 맞는다. 지난 8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 장관은 “검·인정을 하다 보니 7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혼란스럽다”며 “9월까지 (국정교과서 추진을) 매듭을 짓겠다”고 확언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 국감장에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추진 사실을 인정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야당이 적극 공세로 돌아서는 걸 일단 막아보자는 꼼수다.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저런다. ▲ < “교과서 국정화는 소수저자의 독단”이라며 반대 글 기고(1973)했던 김정배 국편위원장> 학자 땐 ‘반대’, 감투 쓰더니 ‘찬성’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원래 국정교과서 반대론자였다. 1973년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자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 찾으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소수 저자 만에 의한 (국정)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그가 고위공무원이 되더니 “현재는 독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다. 말을 바꾸기 위해 자기모순에 빠지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1993년 국사편찬위원 자격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유신 때 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획일화해 역사인식의 경직성 또는 국수주의적 사고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다시 국정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김재춘 교육부차관도 딴 소리를 했다. 김 차관 역시 국정교과서 반대론자였다. 자신이 발표한 논문(2005,2009)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며 “국정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통제 목적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젠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 작업의 주역인 김정배 위원장과 김재춘 차관. 학자 땐 국정화 반대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하사한 감투 하나씩 쓰더니 국정화 지지로 급선회한다. 그래봤자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다. 정부가 내세운 ‘국정화 당위성’은 엉터리 정부여당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면서 몇 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교과서 다양성에 의한 혼란 ▲현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 ▲교과서 단일화로 인한 수능 준비 수월 ▲사교육비 감소에도 영향 ▲균형 잡힌 역사교육은 국가의 책임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의 요구 등의 이유로 국정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저들의 주장이 맞는 건지 검증해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국정화 사유(통일된 교과서 필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98.6%에 달한 반면, ’동의한다‘는 1%에 그쳤다. ‘단일 교과서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49.7%)을 차지했고, 도움은커녕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5.9%에 달했다. ‘수월해 진다’고 답한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국정교과서와 사교육비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사교육비가 (대폭 혹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6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39.8%)가 많았으며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한 경우는 0.2%에 그쳤다. 98.6%가 반대, ‘빨간불’ 무시하려는 정부 이쯤이면 정부여당의 ‘국정화 당위성’ 주장은 엉터리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제를 왜 강행하려는 걸까? 대체 누가 밀어붙이기에 학자로서의 신념도 내팽개치는 걸까?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번 여론 조사결과에서 이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정화 추진은 누구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박근혜’라고 답한 경우가 69.1%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뉴라이트계열 학자(26.2%), 황우여 장관(2.2%) 등이었다. 뉴라이트도 박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국정화 추진은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는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다. 타당성과 현실성뿐 아니라 심지어는 명분과 국민여론 까지, 가리키는 건 그 어느 하나도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과 거리가 멀다. 이런데도 정부는 여론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폭주할 기세다. 극소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일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 이게 파쇼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