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은 3차세계대전 예고인가?

<분석과전망>3월 위기설,그 정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1/13 [1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안보위기 조성, 종북몰이 구사는 정권 위기 해소 프로그램이자 정권유지의 수단인가? <안보위기 조성 그리고 종북몰이 구사> 박근혜정부의 정치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다. 현 정세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결과이다. 현 정세를 규정하고 이후 정세를 과학적으로 전망하는 데에서 남과 북 그리고 여기에 미국까지 결부시켜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의미를 도출시켜준다. 국정원을 필두로 하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그리고 ‘불통’ 혹은 ‘유신부활’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정치는 심각한 위기 수준에 이르러있다. 과거 그 어떤 정권도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진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 때 전국적으로 수만의 촛불이 항쟁처럼 타올랐었다. 그렇지만 정권퇴진의 수준으로 까지 올라서지는 않았다. 국민의 건강권 혹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었지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수호라는 범주에서 정권의 위기가 정권퇴진 요구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특별한 문제를 내보이고 있지는 않다. 진보지식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정상적인 정부이지만 ‘정상화’를 외치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안보위기 조성과 종북몰이 구사가 가져다주고 있는 성과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후에도 안보위기 조성과 종북몰이 구사에 더욱 더 매달리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정권의 위기가 쉽사리 해소될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 정권위기의 출로를 안보위기 강화와 ‘더 센’ 종북몰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월 6일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론을 두고 가벼운 말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정세분석가들은 없다. 대박은 커녕 쪽박찰 수 있다며 조롱을 하거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처럼 통일문제를 잘 못 접근하면 ‘재앙’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는 것은 지금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심각하게 접근했다. 안보위기 조성을 위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통일대박론은 박대통령이 사방팔방에서 감지되고 있는 위기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보려는 위기탈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통일은 돈벌이로 접근해야되는 즉 자본주의식 통일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남과 북의 통일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발상의 통일을 의미한다. 흡수통일인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해 말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은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론에 기초해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준 것이었다. 대북대결론자에 의하면 흡수통일은 북의 급변사태를 동반한다. 대북대결론자들은 북 내부의 문제로 일어나는 급변사태와 전쟁과 연동되는 급변사태 두 가지 것을 상정하고 있다. ▲북의 1~3월 도발설은 박근혜정부의 정권유지 수단을 뛰어넘어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위력한 수단인가? 안보위기 조성에서 최 정점은 이미 작년말 장성택처형사건에서 비롯되어 제기된 북의 2~3월 도발설이 차지하고 있다. 북의 도발설이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등에서 일치되게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예의주시해야할 부분이다. 이것은 북의 1~3월 도발설이 안보위기 조성 더 나아가 6월 4일 지방선거일정과 맞물려 종북몰이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기능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위기의 출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안보라인 수장들에서 북의 2-3월 도발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으로 북의 2~3월 도발설이 단순히 설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점에서 심각하다. 북의 도발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가 원하는 정국 즉, 안보위기 조성에 더 나아가 종북몰이 구사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도발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에로의 회귀는 미국이 중동에서 전선을 치고 아시아에서도 동시에 전선을 칠 수 있다는 윈윈전략이 실패에 이르러 폐기되었음을 의미해준다. 이것은 미국의 일극패권 실현전략의 심각한 훼손이다. 제국주의로서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있는 것이 아시아에로의 회귀인 것이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미국이 일찍이 세워놓고 있는 아태지배전략의 가동이다. 미국의 아태지배전략에서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관건적인 문제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구축이 북중러연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미국이 기꺼이 감수할 태세를 보여주는 것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아태지배전략에서 얼마나 관건적인 가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최근 미국이 부추기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대표적인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 말년시기에 시도했다가 잠정중단되어있는 한일군사협정 그리고 미국이 북 미사일을 빌미로 미 미사일방어체제에 일본에 이어 한국을 적극적으로 인입시키려는 것 또한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사업의 일환들이다. 장성택의 축출사건에 대해 미국이 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징표로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북핵 말고도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성택사건은 미국에게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할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으로 되지는 못한다. 북의 1~3월 도발설이 정치공학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이다. 북의 2~3월 도발설은 미국이 아태지배전략실현에서 위력한 수단인 한미일3각군사동맹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조건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2010년 천안함사건에 대한 쿠바의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환기했다. 천안함사건을 미국이 일본 공군기지 후텐마기지 이전을 막아내는 것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카스트로의 주장이었다. 이는 북의 1~3월 도발설이 단순히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안보위기 조성과 종북몰이 구사, 여기에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결부되면 현실화되는 3월 위기설 정세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안보위기 조성과 종북몰이 구사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문제가 결부되게 되면 북의 1~3월 도발설은 이른바 3월 위기설로 전환된다. 3월 위기설은 북의 1~3월 도발설과 연계되어 박근혜정부의 위기의 출로로도 되고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으로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세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전망적 결론이라고 정세분석가들은 설명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정세에 접근하게 되면 3월 위기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된다. 3월 위기설의 현실화는 2월말에 시작되는 미국의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3-4월 키리졸브․독수리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 전략 핵타격수단들을 한반도에 전개하였다. 조지 워싱턴호와 같은 핵동력 항공모함의 한반도 근해 전개와 B-52를 비롯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핵미사일(SLBM)을 장착한 핵동력 잠수함이 동원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위협 등이 나옴으로써 한반도는 사상최대의 전쟁위기에 휩싸여야했다. 올해라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3월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고 4월까지 독수리훈련이 이어지는 과정에 또 다시 한반도에 전략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면 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정세분석가들은 북의 신년사에서 찾아냈다. 신년사는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장이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본토까지로 확장된다는 것을 것을 분명히 했다. 세계3차대전은 그렇게 2014년 북의 신년사에 선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제 4차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맞설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물론 함께 나왔다. 새롭게 밝아온 2014년 새해 1월은 이렇듯 결정적으로 요동칠 수도 있을 3월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