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재확인? 끝까지 ‘외교참사’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사드 조기 배치, 전략자산 배치’ 등 합의 없는데도 뻥튀기 김원식 | 2017-02-06 13:39:05

한미 동맹 재확인? 끝까지 ‘외교참사’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사드 조기 배치, 전략자산 배치’ 등 합의 없는데도 뻥튀기 ‘한미 동맹 강화 재확인’ ‘사드 연내 배치 재확인’ ‘전략자산 순환 배치 검토’ ‘대북 선제 타격 검토’…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요약하자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사드 추진도 예정대로 하고 북한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나 응징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이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사실일까? 4일, 평소 지인인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에게 매티스의 방한에 관해 의견을 묻자, 그는 “한미 동맹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며 쓴웃음으로 반문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소란을 떠느냐는 말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급히 요청한 것이고, 이를 달래기 위해 매티스가 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그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도발적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방 뜬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늘 ‘수사적(rhetoric)’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북한이 성명 등으로 겁박을 하지만, 실제는 능력도 갖추지 않았으면서 말로만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적(rhetoric)’이라는 표현은 이번에는 매티스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써먹는 수법에 어울리는 듯 하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함께 경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엄밀히 따져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한미 동맹’이야 오바마든 트럼프든, 박근혜 정부든 앞으로 한국에 들어설 차기 정부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기본 명제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바로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동맹마저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출일 뿐이다. 탄핵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는 매티스 방한을 계기로 “제발 사드 조기 배치를 합의해 달라”며 애걸복걸했지만, 매티스는 “연내 배치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쉽게 말해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사드 배치에 ‘대못질’을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실패한 셈이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국민 눈속임용 ‘통사정’… 심각한 후유증 국민이 그대로 떠안을 판 ‘전략자산 순환 배치’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자, 미국 측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무서운 의미가 내포돼 있다. 북핵 위협에 관해 한국 내에서도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 등이 등장하자, 미국에서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즉, “핵우산 등으로 우리(미국)가 방어해 줄 테니, 자체 핵무장 등은 꿈도 꾸지 마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핵은 기존 강대국만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북한이든 남한이든 절대로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남한의 핵무장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동맹이니 우리를 믿고 너희는 따르기만 하라”는 지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가 다시 애걸복걸하는 것이 이른바 ‘전략자산 순환 배치’이다. 즉, 핵무기를 실은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한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냐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방한에서도 이에 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에게 매티스 방한 전날 전화로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통사정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과거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어도 중국 등을 의식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채, 이른바 ‘에어 쇼’만 하고 간 사실을 모르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달에 개최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여러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강력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이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는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욱 코너에 몰리자, 이제는 이른바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워싱턴 조야 일각에서 때때로 나오는 ‘대북 선제 타격’ 옵션이나 ‘선제적 북한 정권 교체론’을 마치 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위협은 고사하고 한반도가 전쟁의 벼랑으로 떨어지든 말든 국민의 눈을 잠시 가려서 속이면 된다는 그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문제는 탄핵 국면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를 더욱 혼란으로 빠뜨린 후유증은 차기 정부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 심각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농단’으로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은 무대 뒤로 숨은 채, ‘외교적 참사’라는 짙은 먹구름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우며 그 차디찬 비바람을 그대로 맞게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86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6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국가, 살찐고양이법·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실현할 것"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7년 02월 06일 월요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2000만 노동자의 2015년 기준 평균 월급인 230만원을 3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가 시대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심 대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3.5% 성장했지만,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3%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 OECD 국가들중에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그 격차가 11배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살찐고양이법 도입(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지원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차별 해소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본급 비중을 올리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해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주 간 부당 계약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의 공동교섭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외에도 시간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맞추고 사회보험 지원 확대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기업을 설득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성장한 것에 비해 3분의1 정도밖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상장기업 임원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108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말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정작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심 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와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 가능한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남 지사는 5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권은) 큰 틀에서 대연정으로 가야 하며 과거 정치를 하겠다는 패권세력은 제외해야 한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을 대연정 파트너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남 지사가 새누리당은 안되고 야당들과 연정하겠다는 것은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해야 할 대통령이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할 대통령이라는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도 대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며 “지금까지 안 지사는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개혁 의지와 구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 새누리당과의 연정아닌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947#csidxe3b9b18483bac2b8e5d1f388716fab8 

6.15공동위원장 회의, 7-8일 중국 심양 개최

통일부 불허에 남측위 "비민주적 일방통제 중단하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02.05  18:18:52

▲ 지난해 5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 모습. 당시에도 통일부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가 오는 7~8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다. 통일부의 불허방침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장복, 이하 6.15남측위)는 회의 참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6.15남측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월 7-8일,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노동, 농민, 민족, 지역, 시민사회 등 10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하며, 북측에서는 박명철 신임 6.15북측위 위원장,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6.15해외측위 부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 민족공동행사 및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계층별 교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부가 6.15남측위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과 민간 간 충돌이 예상된다. 6.15남측위는 "지난 9년간 민간교류의 차단상태, 특히 지난해부터 팩스 교류 등 최소한의 소통초차 가로막힌 극단적 단절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며 참가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민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남북관계의 모든 판단과 조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과거 창구독점론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라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단절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일방통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교류의 물꼬를 터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우려는 6.15남측위원회의 고심어린 결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6.15북측위, 중국서 공동위원장회의 개최 제안 6.15남측위, 2월초 6.15위원장회의와 실무회의 '화답' “남북 직접 만나는 것이 화해와 평화 선언” 6.15북측위원장에 박명철 전 체육상 선출 “평화통일민족대회, 10.4 10주년과 연계해야 유리”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연합뉴스, 대북선제타격 가능성 없지 않다

연합뉴스, 대북선제타격 가능성 없지 않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06 [00: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 중 1대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선회하는 장면이다. 이런 전략 무기로 북의 핵시설을 선제정밀타격하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5일 곧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향방을 예측하는 기획기사를 3편 준비했다고 밝히고 그 첫 편을 보도하였다.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첫 편에서는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집중분석하였다. 먼저 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기획 기사에서는 그 선제타격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루고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실제 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이며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상원 군사위원회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국군도 대북선제타격이 필요할 경우 단호히 단행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거들었다.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의 핵위협과 관련, "(북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그러면서도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북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5일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진단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이런 선제타격론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실천조치도 논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북을 더욱 옥죄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정밀유도핵폭탄이나 핵순항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북의 지휘부나 핵미사일부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B-2스텔스 폭격기, B1-B, B-52전략폭격기 등 폭격기와 이런 폭격기와 전폭기 등을 수십대 탑재하고 다니는 항공모함 그리고 핵순항미사일,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고 다니는 핵잠수함 등을 일컫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를 순환 배치까지만 하고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략자산이 순환적으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도 북에서는 늘 강경 경고로 대응하는 등 반발해온 일이다. 만약 상시배치한다면 언제 어느 때 미국이 이를 이용해 선제타격을 할지 모르는 극한 긴장 상황이 연출될 것은 자명하다.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중국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런 전략무기 상시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북으로서는 대북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확실할 경우 북이 먼저 선제타격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북의 공식입장이다.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는 고민 중인 사안이지만 우리 군은 이미 선제타격을 위한 실동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바로 연합뉴스에서 거론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계획아래 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연합뉴스도 이번 기획기사에서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유사시란 바로 미국의 선제타격이 진행될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 군 수뇌부는 선제타격으로 북의 핵심 기지를 무력화한 다음 특수부대를 바로 북에 투입하여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체포하여 지휘명령체계를 마비시킨 후 대대적인 상륙작전으로 북 전역을 점령하자는 것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등 연례적인 훈련이 바로 이런 선제타격을 통한 북 점령훈련이라는 점을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전에는 말이라도 북이 공격을 할 경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북점령훈련, 북 수뇌부 제거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은 이런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예년처럼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 소멸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핵공격능력 보유 강화를 더는 두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타격이건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건 북과의 대결전을 이제 끝내야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전쟁이냐 전면대화냐 2월 안에 정할 듯 미 CIA 전 고위관리, 북핵이 미국에 가장 화급한 문제라고 비명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결국 강경책으로 치달으려 하는가? 트럼프시대 지구촌정세 분석, 해석, 전망 II부 I장 II편 (브렉시트 VI부) 디트라니, 트럼프는 북핵위협 줄이는 협상부터 당장 시작해야 대북압박 외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도박 트럼프, 키리졸브훈련에서 미군을 정말 빼나!

박근혜정부는 왜 좌파를 두려워하는가?

박근혜정부는 왜 좌파를 두려워하는가? 김용택 | 2017-02-06 10:20:31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 명, 3,000여 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월 31자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법꾸라지 김기춘과 우병우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박근혜정부와 진보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좌파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듯 놀라는 것일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그들은 왜 좌파를 두려워했을까? 좌파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에 (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그 후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로 혹은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좌파는 경쟁이나 자유보다 평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에 반해 우파는 자유나 경쟁, 또는 효율이라는 가치, 무한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우파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로 현 집권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파는 친일세력을 비롯해 유신의 후예 혹은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이나 비판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좌우라는 표현은 이제 좌파는 악의 축이요 북한을 추종하는, 국가전복세력을 뜻하는 말로 변질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이승만정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정국에서 유엔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끌어안고 ‘찬탁=애국=친미’요, ‘반탁=매국=친소’라는 논리로 양측이 대립하다 결국 민족주의 성향인 반탁이 패배함으로써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세력들은 반공이라는 무기로 끊임없이 좌파 세력인 민족주의 성향인 진보적인 인사를 제거해 왔다. 이들에게 희생된 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비롯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각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양이 된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내일신문> 오늘날 좌우의 개념은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배나 친환경, 큰정부, 참여민주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 즉 성장이나 개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영화와 같은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우파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문화절대주의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만 대립한 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이념, 추구하는 가치까지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남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이요, ‘북한 모든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논리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빨갱이는 오늘날 ‘종북’으로 비약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게 친일세력이라면 오늘날 우파세력이 필요한 게 매판자본이요, 미국이다.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덕재벌과 손잡고 민족자본이 설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반대세력이나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482

대선·특검 압수수색에 침묵... 대정부질문까지 불출석?

'묵묵부답' 황교안이 내놓아야 할 답변 세 가지

대선·특검 압수수색에 침묵... 대정부질문까지 불출석?

17.02.05 20:34l최종 업데이트 17.02.05 20:34l

글: 소중한(extremes88)

편집: 최유진(youjin0213)

▲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일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 총리가 ▲ 대선 출마 ▲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 대정부질문 출석 등을 놓고 말을 아끼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황 총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대선 출마다.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후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지율 수혜를 얻으며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총리는 당초 출마설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말을 아끼고 있다. 2,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국회에 와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에게 "(넘어지지 않게 계단) 조심하시라"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황 총리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야권과 바른정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의 정진석·성일종 의원은 각각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지난달 30일 페이스북), "정치권의 일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출마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일 평화방송 라디오)라고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보수가 지리멸렬해졌다 해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국무총리를 국민 앞에 내놓을 순 없다"라며 "다른 후보를 찾아보자"라고 지적했다.

물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황 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다. 

공세 이어가는 야권·특검

지난 3일 무산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도 황 총리는 사안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 총리는 특검이 압수수색 불발 직후 보낸 협조 공문에 5일 오후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황 총리가 4일 "현재로는 추가로 더 드릴 말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것이 현재까지 나온 공식·비공식 의견의 전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황 총리는 마치 자신에게 압수수색을 승인할 결정권이 없다는 식으로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황 총리는 즉각 청와대의 빗장을 해제하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영입설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황 총리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청와대 수문장이라도 돼서 인기를 올려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사와 법무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정의와 권력 사이에서 눈치 보는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검사 출신으로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검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협조한 책임을 반성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당장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3일) 오후에 공문을 보낸 만큼 주말이 지나고 이르면 내일(6일) 정도에 (황 총리의)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만일 답변이 오지 않으면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에 임의제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어, 이번에도 대정부질문 불출석 논란

▲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상황 속에 황 총리는 2월 임시국회 대정문질문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9, 10일 각각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일 황 총리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2일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어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답변한 전례가 없음에도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던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12월에 한정해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는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국회를 찾아와 국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황 총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내세워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만 보이고 있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한 황 대행을 대통령 감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라며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잠시 맡겨진 직분에나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3일 "산적한 문제를 국민 앞에 나와 육성으로 설명하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게 황 총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황 총리는) 반드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한다"라며 "왜 지난해 12월에 한 것을 이번 달에는 못하겠다고 하는가. 진짜 대통령이 된 건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과 별개로, "황 총리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대선 출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참석과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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