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토요일

OECD 1위 한국에서 굽어보다...'한강 다리에 간다'는 말

 포토스케치] OECD 평균의 2배... 자살률 또 1위


19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을 인용해 한국의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의 두 배 이상이다. 유엔의 비OECD 국가의 자살률 추정치를 봐도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다. 통계청의 자료를 덧붙이자면, 2019년 자살사망자 수는 1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이었다. 38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보다 2.4배 높았고,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자살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절망과 고통을 쉽게 비난할 수도,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긍정도 무조건적인 비난도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따지는 것도 쉽지 않다. 흔히 말하는 우울과 신변 비관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역사부터 사회적 풍토까지 전부 들추어 연구한다 해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살률이 유난히 높은 사회는 덜 건강한 사회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강 다리에 가다'는 이제 관용어가 됐다. 흔한 말 속 그 한강 다리에 가봤다. 무더위와 코로나가 정점을 찍던 22일, 누군가에게는 벼랑 끝이었을 다리 위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19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기구가 발간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를 인용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발표했다. OECD 평균인 11명의 2배를 넘는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9년 10만 명당 33.8명에서 2017년 2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소폭 상승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 40대, 50대의 사망원인 2위(1위 암)가 자살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한강대교는 현재 안전 난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른쪽이 새 난간으로 높이가 높아지고 윗부분이 회전해 올라가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프레시안(최형락)
 
▲ 한강대교는 마포대교와 함께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한강대교에서 내려다 본 풍경. 멀리 한강철교가 보인다. ⓒ프레시안(최형락)
 
▲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를 저마다 생각해 보려는 마음 말고 다른 답이 있을까? ⓒ프레시안(최형락)

 
▲ "당신의 영화, 이제 시작입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230109400834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쿠바 시위와 대북전단 금지법의 상호관계

 

  • 기자명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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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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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의길(5) 쿠바 시위의 본질과 미국의 개입

    쿠바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미국이 축배를 들고 있다. 미국은 22일 쿠바 국방장관과 시위를 진압한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바 시민들을 억압하는 책임자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불과 200여 km 떨어져 있다. 쿠바는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다. 특히 미국의 건국 원로 토마스 제퍼슨은 쿠바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병이 순탄치 않음에도 경제를 잠식하며 ‘자연스러운 합병’을 추진했다. 미국의 자본이 쿠바의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독립 후 들어선 마차도, 바티스타 정권의 폭정이 이어진 쿠바는 차베스와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미국은 쿠바와 국교를 단절하고 수많은 제재를 가했다.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계 쿠바인 1500명을 침투시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는 ‘피그스만 침공’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경제교류와 외교 관계가 중단되고 여행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져 미국인들에게 쿠바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1992년에는 쿠바 투자 봉쇄 조치와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송금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가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을 통해 굴복시키려고 한다.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협력거부와 파업, 태업, 물가인상 조장으로 타격을 주고 쿠데타를 지원했다. 또한 CIA 등을 통해 주요 인물 포섭, 여론 조작 등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를 쥐락펴락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쿠바 시위에 미국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타당한 이유이다.

    오늘날 미국은 각국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거 CIA가 했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미 국무부 예산안 중에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은 다른 국가들을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위한 기초예산이다.

    미국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북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른 예산으로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또 다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7월 14일 이른바 전문가라는 몇몇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 정부 유엔과 공방까지 벌여 실망”이라는 기사를 냈다. 22일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국제 역사 교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탈북단체들에 127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성호가 대표로 있던 탈북 단체인 ‘나우’가 국무부가 설립한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NED)’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북전단 살포도 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

    쿠바 시위에 대한 환호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반대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수작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압적인 행동을 하든 신사적인 가면을 쓰든 미국이 제국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미 국무부 “한국에서 CEO 감옥 갈 수도”... 대기업 입장 두둔한 보고서 논란

     미국법이 오히려 강력, ‘이중잣대’로 서술... 김영배 의원, “질 좋은 환경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건물. (자료 사진)ⓒ미 국무부 공개 사진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측 입장만 두둔한 내용으로 기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규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대기업 측 입장에만 치우친 서술로 일관했다.

    미 국무부는 우선 “한국 국회의 중소기업 환경 보호와 증진에 관한 입법이 외국 기업에 불리함을 안겨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창출했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 1953년부터 ‘중소기업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연방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규제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거나, 규제 당국이 구두나 내부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외국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국회에서 모든 새로운 법안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나 공청회 없이 통과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적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에 관해서도 해당 보고서에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기소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은 회사의 모든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고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CEO들은 한국에서 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점이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SAPA) 등을 기술했다.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엘론에서 분식회계 및 부정 혐의로 기소된 제프리 스킬링 CEO가 지난 2006년 4월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그는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 사진)ⓒ뉴시스, AP통신

    이는 마치 유독 한국에서만 기업 CEO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미국도 연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고 노동부 산하에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막강한 권한으로 불시에 점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또 각 주별로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각의 관련 법을 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노동자 사망하는 기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5만 달러(약 2억9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기업주는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결산보고서 하나도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로 서명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을 분식회계 처리한 제프리 스킬링 CEO는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이 오히려 기업 CEO가 면죄부를 받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비정규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마치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것처럼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해 투자 환경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는 뉘앙스로 기술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오히려 미국이 더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 2021.06.14ⓒ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면서 “세계는 기후 위기 등 글로벌 기준에서도 사람의 생명, 노동 현장의 안전 등을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질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처벌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등 민간과 기업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이 늦은 점이 있는데, 미 국무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미전쟁훈련 완전 중단, 평화수호대회’ 온라인으로 열려

     평화수호농성단 | 기사입력 2021/07/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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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관을 배경으로 한 평화수호농성단의 율동 공연 모습.  © 평화수호농성단

     

    ▲ 온라인으로 열린 평화수호대회  © 평화수호농성단


    한미전쟁훈련 완전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한미전쟁훈련 반대,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은 24일 평화수호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평화수호대회는 줌(Zoom)과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평화수호대회에서는 곳곳에서 한미전쟁훈련 중단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출연했다. 

     

    부산에서 참가한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훈련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과 미 영사관 앞에 나왔다”라며 “세균실험에 이어 또다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전쟁훈련을 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 부산 미 영상관 앞에서 우산으로 '전쟁훈련 반대' 선전물을 만든 부산 참가자들.   © 평화수호농성단

     

    남영아 평화수호농성단 단장은 “미 대사관 앞에 스피커와 TV를 설치해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농성단은 매일 (미 대사관 앞)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응원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목소리도 나왔다. 

     

    의정부 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참가한 김준성 씨는 “245만 평이나 되는 의정부 기지 부지를 미군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미군을 규탄했다. 

     

    용산에 거주하는 최명희 씨는 영상을 통해 “미국은 미 대사관을 용산기지로 이전하려 한다”라면서 “2만 평이 넘는 부지를 미 대사관에 제공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회에는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다.

     

    평화수호농성단은 미 대사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쟁은 멈추지 않으리’ 율동 영상을 선보였으며 권말선 시인은 ‘전쟁은 가라!’를 낭송했다. 노래악단 ‘씽’에서는 노래 ‘두르려’와 ‘청춘을 다 바쳐’를 불러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 평화수호대회 참가자들.  © 평화수호농성단

    전쟁나면 다 죽는다 양키군대도 우리군도 위험하다

     전쟁나면 다 죽는다 양키군대도 우리군도 위험하다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풀잎


    위기의 8월이 다가오고 있다엄청난 불장난 같은 위태로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오는 8월 10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주권방송은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대담 방송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위험성을 짚었다.

     

    남북·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형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그래서 국내외 단체들은 한미 양국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 교수는 “8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가만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박 교수는 현재 미국이 경제·정치·여론 면에서 새로운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회복하기 힘든 참화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남북관계는 이제 많이 틀어져서 다시 복구하기가 좀 어렵다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

     

    박 교수는 통일을 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는다전쟁 안 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안하지 않았는가그런데 이게 평화인가바람직한 상태로 우리가 70년을 살았는가라면서 평화라는 건 서로 다름과 다름이 이해를 하고 선을 넘어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훈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수십만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다세상에그래서 저는 8월이 위기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박한식님은 재미동포로 깨어있는 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교수로서 진보적성향의 지성인입니다앞으로도 민족통일에 도움이 되는 글이나 평화협정에 발전적 제안기사 등은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는 일도 종종 있겠습니다좋게 받아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자주 시보에 실린 기사를 옮겨 온 것이다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전쟁훈련 강행하면 8월이 위험하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9:00]

     

    <이풀잎 함께 하는 이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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