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결과 상관없이 ‘레임덕’은 시작된다

‘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임병도 | 2015-04-29 08:54:53

4.29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 투표일 아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불과 4곳이지만 내년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질 재보선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의 관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4.29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너무 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항상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를 따라갑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에 워낙 많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 얘기보다는 매일 터져 나오는 성완종 리스트 얘기가 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의 사전 투표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은 관심이 없지만, 재보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면, 박근혜 대신 김무성이다’ 재보선의 결과를 놓고 3:1 내지는 2:2 등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새누리당 압승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엄청난 힘이 집중될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보선 지원 유세 모습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비록 4석이지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김무성 대표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이후 김무성 대표의 당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의 핵심은 공천이기에 그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차츰 약해집니다. 당권을 장악한 김무성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권입니다. 그 대권을 위해 당연히 정권의 힘을 사용하고, 정권에 있던 사람들도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겠지만, 그녀 스스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권과 정권 인사들의 김무성 줄 대기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결국 4.29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뜨는 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달이 됩니다. “야권이 승리하면 ‘성완종-박근혜 게이트’로 바뀐다.” 단순히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만, 천정배, 정동영 후보 등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전체 야권이 이기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나 나오겠지만,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정치권에서 더욱 퍼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정치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 대독이라는 생뚱맞은 방식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말했습니다. 핵심은 빗겨가기, 물타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특사문제를 거론하며 함께 죽자고 나섰습니다. 특별사면이나 부패를 말하면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패정치 경력이 많은 새누리당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물귀신과 물타기 작전은 여전히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권이나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확산시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권의 승리는 결국 정권 심판론이나 성완종 리스트의 승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석이지만 민심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힘을 잃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아이엠피터는 4.29 재보선 관련 글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뻥공약을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경제를 말하더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정권 심판론’이라는 과거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와 닿지 않는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이외의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치연합의 7.30재보선 지원 유세 ⓒ뉴시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전략은 한국 정치도 그다지 발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말하면 내년 총선에도 똑같은 선거 전략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선거와 함께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이 과거와 별달라질게 없지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게 우리는 정권을 잡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다며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믿기 힘든 공약이지만 믿게 만드는 힘이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몇 년째 좌절됐던 이야기만 합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피로도가 높은 ‘정권 심판론’보다 당장에라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는 현실론을 택합니다. 그 누가 후보로 나와도 유권자들은 1번을 찍고 있으며, 이 말은 박근혜가 아닌 새누리당의 누가 나와도 된다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가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은 뻥 공약에 당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매번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투표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도 그중에서 가장 나은 반찬을 먹는 것이 투표이자 정치입니다. 4.29재보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까요?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찍은 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나쁜 표, 이상한 표 말고 잘 찍은 좋은 표만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9

용수 스님이 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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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5.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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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불교 수행자 용수 스님 인터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옆 영어불교도서관에서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용수스님

용수스님이 세살 때 헤어진 어머니 만나, 낳아준 은혜에 감사한 뜻은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따라 아홉살 때 미국 건너가 독실한 모르몬교도로 성장.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 강연 듣고 티베트불교에 관심. 달라이라마에 출가하려다 네팔에서 만난 다른 스승에게 출가해 남프랑스에서 수행하고 귀국. 매년 티베트불교 영적 스승들 초청하며, 삶에서 불만족 이기고 평화 얻는 명상법 전해.

　　

티베트불교는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탁월한 영적 스승들, 관념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가르침, 권위를 내려놓은 친절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양에 널리 알려진 이런 티베트불교의 영적 스승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와이스먼 뇌신경연구소의 뇌 영상 촬영 결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별명을 얻은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 출신으로, 철학자이자 언론인인 아버지와 대담한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 미국 의사 출신으로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배리 커즌 스님 등 10여명의 영적 스승이 최근 5년 동안 한국을 찾았다.

　이들을 초청한 이가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46) 스님이다. 티베트불교 승려인 그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이번엔 달라이라마 못지않은 큰 스승의 초청을 앞두고 상기돼 있다. 사캬파의 법왕인 사캬 티진(70) 존자다. 티베트불교엔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황모)파, 카규파, 용수 스님이 속한 닝마파, 사캬파 등 4대 종파가 있다. 사캬 티진 존자는 사캬파의 수장으로, 달라이라마가 ‘밀교 수행자의 왕’으로 일컬을 만큼 티베트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에 이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힌다. 사캬 티진의 방한엔 용수 스님의 은사인 페마 왕겔(70) 린포체도 동행한다. 페마 왕겔 린포체는 닝마파의 5대 법맥 중 하나인 세첸의 지도자로 유럽과 미국, 인도, 네팔 등에서 티베트불교를 전하고 있다. 

　사캬 티진 존자의 방한을 앞둔 용수 스님을 만났다. 그는 모르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의 본고장인 미국 유타주에서 자란 독실한 모르몬교인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티베트불교를 만나 출가까지 하게 됐을까.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약사인 아버지를 따라 아홉살 때 미국에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세살 때 헤어졌다. 그는 그때부터 친모의 손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았다. 미네소타주에서 2년간 살다가 유타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모르몬교도가 됐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2년 동안 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할 만큼 독실한 모르몬교도였다. 이어 유타주립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고, 작은 방송국에서도 일했던 그는 어느 날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의 강연을 듣게 된다. 

　“그때는 달라이라마가 누군지도 몰랐다. 다만 머리에 뭐 좀 든 지식인들이라면 거기에 다 간다고 하길래, 거기 가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간 것이었다.”

 당시엔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두가지를 얘기했다. 먼저 ‘자비심이 자신한테 좋다’고 했다. ‘자비심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한테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것이었다. 누구를 만나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가 변했다. 자비심이 커졌고, 타인을 경계하는 대신 마음이 열려 친밀해졌다. 그는 그때부터 티베트불교에 대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있다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자들처럼 산에 홀로 머물고 싶고, 수행도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북캘리포니아의 티베트명상센터에 들어가 요가도 하고 단식도 했다.

 

명상하는 용수 스님

 

오는 5월5~11일 방한하는 티베트불교의 사캬파의 법왕 사캬 티진 존자에게 존경의 합장을 하는 용수스님

사캬 티진 존자의 `자비로운 여정'이란 이름의 대중법문은 8일(금) 오후 6시 서울 동국대 대강강에서 있고,

사캬 티진 존자의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 전수와 관정'이 9(토)~1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승려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밤 한순간에 ‘승려가 되어야지’라며 온 존재에 가득 차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밖에 나가 달을 보면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달라이라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자신의 스승은 달라이라마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루가 급했다.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 그의 소재를 수소문하니, 인도 보드가야(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표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팔 카트만두를 경유하기로 했다. 카트만두공항에서 호객꾼이 소개한 호텔에 갔다가 너무도 더러워 기겁을 했다. 다음날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그 호객꾼을 따라 최대 불탑이 있는 보다나트에 갔다가 세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들르게 됐다. 정원까지 갖춰진 그곳은 처음 간 호텔에 비하면 낙원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그는 미국에서부터 가져와 한시도 떼놓지 않던 애독서 몇권을 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한 외국인 스님과 함께 식사 중인데 한 티베트불교 스님이 들어왔다. 첫눈에 마음이 끌리는 분이었다. 그분을 만나고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가 소장하고 있던 그 저서들을 출간한 불교출판사 대표였다. 그가 읽었던 수많은 티베트불교 서적 가운데 바로 그분이 낸 저서만을 골라 그가 들고 그곳까지 간 것이었다. 알 수 없는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은사가 된 페마 왕겔 린포체였다.

　그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보드가야행을 포기하고, 페마 왕겔 린포체 곁에서 출가했다. 이어 스승이 남프랑스 도르도뉴에서 운영중인 무문관에서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꼬박 4년간 머물렀다. 첫 1년간 예비수행을 마치고 본수행에 들어가 족첸·마하무드라 등 티베트불교의 주요 수행을 거쳤다. 

　그가 처음 승려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것 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용수 스님이 평화를 찾으면서 아버지도 변화됐다. 아들이 머문 한국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 스님과 함께 사찰들을 다니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좋은 스님이 되라”고 응원해주었다. 용수 스님은 비록 출가했지만 모르몬교도로서 살아온 젊은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

　“술, 담배는 물론 커피와 콜라까지 금지시킨 모르몬교 덕분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티베트불교에 출가까지 한 것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 99%가 무상과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믿는 확신 말이다.”

 그가 변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얼마 전 친어머니를 찾아갔다. 세살 때 헤어진 뒤 한번도 보지 못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40여년 만의 해후였다. 그는 밤새 어머니와 울었고, 함께 간 세첸코리아 회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불교 경전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고통을 상세히 알려준다. ‘아이가 배고파 할 때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간 것 같고, 아이를 낳을 때는 지옥에 반쯤 간 것 같은 고통을 받기에 낳아준 은혜만으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 어깨에 얹고 지구를 여섯바퀴나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마 불교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났을지 모른다.”

　이제 그는 온유한 미소로 자신과 같은 화해와 평화를 나누어 준다. 그는 “우리는 처음엔 만족한 집도 조금 지나면 다른 집을 부러워하며 불만족스러워 할 만큼 ‘불만족’이라는 습관에 물들어 살아간다”며 “그것은 이사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깨어 살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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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민주국제포럼]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27일 오후1토론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민주국제포럼 첫째날인 27일 오후1토론회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의 역사>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민주국제포럼명예대표 조영건교수가 민주국제포럼개막을 알렸다.

민주국제포럼,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 이룩할 것 

조영건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민주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진보·민주·평화인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진보와 민주주의 투쟁현장에서 결합한 우리모두의 의지를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민주국제포럼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불굴의 한국민중 그리고 세계양심의 연대가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국제포럼공동조직위원장인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남코리아를 비롯한 전세계민중들이 신자유주의와 우경화에 맞서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고 있는 시기>라며 <민중들의 분출하는 힘을 모아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며,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제연대의 장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민주국제포럼의 개막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개회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 사회자로 한준혜 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조영건 경남대명예교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 이상훈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 뎀바 무싸 뎀벨레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이 나섰다. 

먼저 이적목사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주제로 발제했다.

이적 <국민과 함께 투쟁할 때 새로운 정치 꽃피울 수 있다>

이적목사는 <남코리아는 OECD에 가입될 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대로 성장동력을 어느정도 갖춘 나라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국자중 최하위를 맴돈다. 그 이유는 식민지국가와 신탁통치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사회·경제·교육·역사까지도 예속체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현상은 권력나눠먹기와 정경유착, 예속경제로서 불균형적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특히 분단체제를 이용한 지배계급들의 장기집권은 기형적 정치구조와 소수가 독과점하는 부의 독점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민주적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지만 분단체제로 공고화된 사회주류세력들은 자본의 대중화와 민주질서의 안정을 원하는 쪽으로 따라 가지 않았고, 87년이후 군사독재의 잔재가 청산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한때 있었으나 2대에 걸친 민주개혁정권이 끝나자마자 대중들은 예속경제의 한계에 대한 이해보다 종속경제의 허구에 압도당해 또다시 비민주정권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고 진단했다. 

이적목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실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분단체제에서의 국민의식수준의 한계 △종속경제의 미극복 △재벌개혁실패 △남코아에서만 통용되는 수구냉전논리속의 경제논리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통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를 했지만, 낡은 정치활동방식을 답습,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사회체제개편, 독재자 전두환·노태우 사면, 사법개혁방치, 한미FTA무작정수용, 악법개폐실패, 수구보수세력에 연정제의 등을 거론하며 <민주진영의 집권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민주정권과 개혁진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개혁진영이 한미동맹과 자본, 자유주의 등 기득권체제의 근본문제를 회피했다.>며 <특히 미국과의 문제와 통일문제, 자본의 문제는 좀더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다. 개혁진영은 종속경제의 한계속에서도 나름 노력할 수 있는 제한된 노선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조차도 포기해버린 우를 저지른 채 정권을 넘겼다.>고피력했다. 

이적목사는 <수구보수진영세력들은 10년동안 진행된 민주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정권탈환에 성공해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수구진영은 분배정책보다 성장경제노선을 주장하며 친재벌노선정책을 펼치고 나갔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선거개입과 부정선거의혹속에 등장, 부정선거당선무효라는 벽에 부딪혀 국정혼란 지속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한미동맹강화, 친재벌정책, 공안탄압, 정당강제해선 등 기존수구정치인들이 보여줬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며 통일인사 및 단체탄압, 교회침탈, 애기봉등탑재건립논란, 전단살포 묵인방조 등 종북몰이, 반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04명의 <세월>호수장사건과 측근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박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약함과 개혁진영의 이합집산 반복, 통합진보당의 <종북정당> 낙인에 이은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따른 진보진영분열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믿을 것은 현재의 야권이 아니라 눈을 뜬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때 지금까지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합진보당해산이후 박근혜<정권>의 위기의식으로 발발된 첫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 국가보안법침탈사건이 있은 후 공안정국은 3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해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를 공안으로 엮으려 시도했지만 소환을 거부하고 100일이 넘도록 <정권>을 맞상대로 대치농성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용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국민적 저항으로 공안을 분쇄하겠다는 것이 농성의 의도>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하이트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이트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 

그는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이라며 <전쟁과 갈등이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이나 노동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반면 정치인들은 전쟁을 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노동자들과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민주주의다. 대중에게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좌파당외에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기독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왔고, 군대가 중요하게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좌파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몇몇 부유한 가문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코리아와 독일의 언론에 대해 비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이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코리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막는 장벽중 하나가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독일도 냉전시기 무장에 반대하고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예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긴축정책강요를 들었는데, 무상교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추진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전쟁준비에 사용하고 전세계로 무기수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료지원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뎀벨레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뎀벨레 〈외부에 의해 정책들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 없다〉

그는 <자신의 국가정책이 여전히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나라 정부나 유럽연합,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과거의 식민주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묻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우리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네갈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원들을 선택하는데서 투쟁으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2012년 세네갈대선을 언급했다. 2012년 현직대통령이 3선에 도전해 세네갈민중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민중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3선추진을 고집했고, 결국 낙선했다.

뎀벨레는 <우리에게 현직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선택권과 힘은 있다. 하지만 많은 좌절과 불만도 존재한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권력자를 선거를 통해 교체할 기회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선출하는데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세네갈이나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을 보면 정치무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만족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전환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며 전했다. 

끝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적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이 모든 권리들이 존중받고 성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며 아프리카사회포럼을 설명했다.  

이어 조영건교수는 <한국민주주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건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

그는 민주주의의 밑천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한 입헌군주제 근대화시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의한 맹아적 민중자치권력 △1919년 3.1독립운동과 자주·평화·공영·민주주의 선언 △상해임시정부의 공화제와 민주의정 △1920~1945년 농민운동·노동운동·해내외항일투쟁에 의한 민중주체 민주주의 맹아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개화돼 국민의 90%가 프랑스대혁명보다 발전된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미국의 물리력에 의해 가차없이 소멸됐다.>며 그 근거로 전국적규모의 1946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9월총파업과 경상도 10월항쟁 미군들이 진압, 4.3제주항쟁 진압, 우·좌익정당 분열과 탄압, 김구암살 등을 거론했다. 

조영건교수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라며 <소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친일파를 앞세워 통치하는 미국의 통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60년 4.19항쟁이 반미, 통일, 민족 항쟁으로 전개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미국·일본·한국을 묶어 동아시아방위라인을 구축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한발 다가가게 된다.>고 <박정희군부독재에 이어 12.12쿠데타주역인 전두환이 등장하고,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과 대학살로 반미자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언급한데 이어 87년 6월항쟁과 7,8,노동자대투쟁으로,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 전진, 진보정당 건설과 해산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관권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의해 총체적 부정임에도 종교·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국면에서 볼 때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영건교수는 민주주의과제로 <민주주의 진전과 반동이 격렬하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지, 

국민저항과 민중이반이 폭발임계선에서도 왜 불발되는지,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두번 쟁취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는지>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상훈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

이상훈공동대표는 <분단이후 7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민주주의역사는 곧 항쟁의 역사,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라며 독재에 저항한 4.19항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을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항쟁을 통해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이고 국가보안법에 탄압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김대중·노무현개혁정권시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진전됐다.>며 주장했다. 

허나 이명박근혜수구정권시대로 되돌아가 <10년간의 민주주의성과는 날아가고 4대강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FTA로 자주권을 상실했으며,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났고,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잃고 노조결정권리도 빼앗겼다. 농민들의 삶도 역시 파탄났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청년학생들은 실업으로 헤매고 있다.>며 벼랑끝으로 몰린 민중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상훈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등의 관권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성완종불법정치자금사건을 통한 박<정권>의 금권선거로 박<정권>퇴진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4.16<세월>호참사1주기투쟁과 4.24민주노총총파업으로 노동자·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5.1메이데이투쟁에 <세월>호유가족과 노동자, 시민들이 1박2일밤샘투쟁을 한다고 한다. 투쟁들이 밤샘하면 그게 항쟁이라고 조영건교수가 말했는데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항쟁의 국면이 5월1일 투쟁에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5명의 토론자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4.19항쟁, 4.3항쟁이 있었다. 왜 남코리아민주주의가 후퇴했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후퇴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청중질문에 조영건교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외세에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50~100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인권, 생존권 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조영건교수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진전과 반동을 반복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민중들이 알아도 정치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민주주의는 인권, 민권, 생존권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적목사는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남코리아민중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단

이라는 괴물을 본질적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는 <세월>호문제든 무엇이든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미국을 보호하는 식민지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싸워야 한다.>며 <민주국제포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공동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제2의 유신을 꾀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아온 민중들이 항쟁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항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보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하고, <민주국제포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해보자.>고 마무리했다. 

하이트는 <독일연방기본법이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 여성운동, 언론자유운동 그런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의식을 고양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이슈들에 대한 투쟁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모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뎀벨레는 <세네갈은 경제적으로 프랑스,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며 <세네갈의 민주주의투쟁, 독립투쟁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국가지도자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박근혜 정권에게 ‘성역 없는 수사’란?

내 성역은 지키야 하고 네 성역은 허물어야 한다? 육근성 | 2015-04-28 14:35:14

‘성역(聖域)’의 사전적 풀이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돼 있는 사항·인물·단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가톨릭 교권이 왕성했던 중세 유럽에는 국왕의 권력조차 미치지 않은 절대불가침의 공간이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곳에 몸을 의탁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가능했다. ‘성역’의 원래 의미 ‘성역’의 기반은 구약성서다. ‘미클라트(도피성/City of refuge)’가 ‘성역’의 원형이다.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섯 개의 성을 만들게 된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하룻길(32km)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넓어 폭이 14m나 됐다.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았다. 당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으며,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피를 보수하는 자)은 살인자를 찾아내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리거나, 과실 혹은 단순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자에게 잡히면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인 것이다. 법치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성역’은 사라졌다. ‘쫓기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역’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녹아들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리 없다, ‘성역(도피성)’이 했던 역할을 ‘법치’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은 부패 권력이 만든 초법적 ‘도피성’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 또 다른 ‘성역’이 만들어진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성을 쌓았다. 그리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법의 공간’으로 여긴다. 일단 성에 스며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유대민족의 ‘도피성’처럼 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초법적 행위를 일삼는 추악한 공간’인 이 성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성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애당초 ‘성역’의 의미와는 정반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큰 사달이 날 때마다 권력자와 수사기관의 입에서 빠짐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 한번도 ‘성역’을 깬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열이면 열, ‘성역을 피해가는 수사’가 되고 만다. ‘성’을 허물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텐데 항상 그러하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사정권력 간의 끈끈하고 단단한 야합 때문이다. ‘성역은 없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더 은밀한 ‘성역’을 만들어 국민의 눈을 속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와 계략이 동원된다. 박근혜 정권은 어떨까.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국무총리, 2012년 대선 캠프를 누볐던 ‘친박 3인방’ 등이 연루된 ‘성완종 파문’은 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 강한 뇌관이다. 박 정권에게 ‘성역 없는 수사’란? 아니나 다르랴. 또 ‘성역’ 운운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다독일 방법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이틀 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위급하고 사안이 막중하니 일단 ‘성역 없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후 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 (4월10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4월 15일) “이번 일을 부정부패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월16일)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고…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4월21일) 이번 파문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라는 지시다. 자신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선거캠프 핵심 3인방이 연루된 사건인데도 야당과 전정권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라니.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런 잘못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해 전교생을 벌주는 식민시절 왜놈 교장선생 같은 심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여당 대표는 “야당도 정치자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권 로비 내역 전반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할 텐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대통령 측근과 여당핵심 8인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야권 인사와 전 정권이 연루된 의혹까지 싸잡아 수사하겠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공정성 보장 특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신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속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뭔지 그 저의가 다 드러난 셈이다. 수사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물타기-물귀신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다. ‘성역’은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3인방이다. 이들이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게 맞다면 박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다. 핵심을 뺀 채 결코 ‘성역’일 수 없는 야당과 전 정권을 끌어들이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는 건 대단한 모순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지켜내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먼저 자신의 ‘잘못된 성역’을 스스로 부숴야 마땅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하려 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38

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열리다

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열리다미.일 가이드라인 확정..일 집단자위권 행사 쉬워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5.04.28  17:32:10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기존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자위대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언제든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내 군사연습에 자위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과거사에 기인하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70년만에 다시 한반도 내에서 군사행동를 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제3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국정부의 입장을 완전하게 고려해서 반영된 문구"라며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당시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는 "누가봐도 이 문구(제3국)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안 관련 '주권존중'의 의미에 대한 한국측 질문에 도구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도 "제3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요청과 동의를 받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지침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우리 영토에서 군사행동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토에 자위대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동의없인 안된다고 했는데, 문구에 없다고 숨기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없다"며 "양자간 합의문서에 제3국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게 국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한국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에 '제3국의 주권존중'의 의미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경우, 자위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는 더욱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 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7곳은 유엔사 후방기지로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 이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는 자위대의 직.간접적인 한반도 진출을 의미한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평시 한미연합군사연습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길을 터놨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공역 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제도적 여건인 셈이다.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땅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일본 각의에는 교전행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후방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얽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섬 탈환 작전'을 명시했지만, 여기서 '섬'의 의미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에도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2007년 9월 일본 해상자위대 실습장교의 직무숙달차 인천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소속 함정의 모습. 앞에서부터 사와기리함(3,500톤), 카시마함(4,050톤).[자료사진-통일뉴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수립될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파견 등이 명문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관련 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자위대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에 국한하는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사용,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무력공격이 있고, △일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으며, △국가존립의 수단이 없을 때 등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적시해왔다. 이를 토대로, '영역횡단작전'을 수립, 적군의 상륙저지, 방공 등 방위적 성격의 군사작전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 영토와 인접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자위대의 역할을 담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이 한반도 전면적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3자간에도 (후속)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협의를 더 해나가겠다. 일본 안보법제 개정 등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