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 수요일

정세현 “중미 정상, 사드 빅딜 가능성”

CBS ‘정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국에 줄 카드 별로 없다”
▲ YTN 뉴스화면 캡처
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시진핑-트럼프 중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빅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정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몇 가지 (경제 분야의)요구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 이것은 좀 미국이 다시 조정하라는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54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공업지대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은 이에 대한 급부로 사드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 전 장관은 “(사드의)일부 부품이 (국내에)들어와 있는데 완전 조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립을 해도 운용 시점에 문제가 있다. 바로 (사드)가동이다”라며 “가동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NBC 방송이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에서 저녁 메인뉴스를 생방송하는 것에 대해 “가재는 게편 아니냐”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장외 압박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어차피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설과 관련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준비된 6차 핵실험을 마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북 간에 어떤 간접적인 딜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 생각도 안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우리가(미국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북한이)‘할 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언론의 대선 보도 행태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임병도 | 2017-04-06 09:31:5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대권 판세를 분석합니다. 대선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언론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보도를 마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대선 보도 행태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이긴다는 여론조사의 함정’
▲TV조선은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4월 6일 오전 TV조선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47%로, 40.8%의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제대로 신뢰를 받으려면 그 과정이 투명 또는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4월 3일 내일신문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7.2% 포인트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앞섰다는 보도였습니다.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하는 인터넷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 포인트 앞섰는데, 40% 유선 전화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문 후보를 이겼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무선전화 조사가 아예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억지’라며 문 후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내일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디오피니언’은 내일신문에 문의하라고 했고, 내일신문 담당 기자는 ‘자신들은 의뢰만 했지 가중치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는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서치뷰는 선거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여론 조사기관과 그들과 동업자나 다름없는 몇몇 언론사와 엉성한 예측을 남발해온 소위 직업꾼들’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반성은커녕 언제 그랬냐는 듯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아 안쓰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뷰는 “현재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되고 있는 대선조사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부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도대체 누가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일보의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보도 행태’
▲2012년 대선기간 중앙일보 1면과 2017년 4월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2012년 4월 6일 지면 1면에 <문 38.4 안 34.9, 안 50.7 문 42.7>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불과 사흘 전인 4월 3일 월요일에도 <문.안 양강구도, 커트라인은 안철수 35%>라는 두 사람의 구도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단일화가 이루어진 23일까지 중앙일보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관련 여론조사는 단 한 차례만 1면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마저도 여론조사 그래프는 아주 작았습니다.
단일화 이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이 벌어집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포 마지막 날인 12월 13일까지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1면 배치는 3회에 그쳤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 그래프는 항상 작게 배치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앙일보는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1면에 배치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뚜렷한 양자대결 때와는 전혀 다른 보도행태인 셈입니다.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4월 5일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뉴스 리스트 ⓒMBC뉴스데스크 캡처

4월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첫날부터 광폭행보, 대선 승리자신>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문재인 잇단 의혹.. 노 친인척비리 은폐했나?>라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안철수 후보 뉴스는 ‘광폭’,’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잇단 의혹’,’비리’,’은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를 띄워주고 누군가를 죽일 때 사용하는 보도 행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안 후보에게는 낮았던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이 마치 ‘대선 결과’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언론은 그 무엇보다 선거 보도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언론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언론 조작은 범죄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공정한 언론개혁을 외쳤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지상파와 종편은 박근혜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죽였습니다. 2017년 언론은 또다시 문재인 후보를 죽이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론사들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 개혁’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나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92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06 [01: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원행동이 출범했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5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요구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만원행동은 헬 조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의제는 빈곤과 소득불평등문제 해결이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출범의 취지를 설명했다만원행동은 법과 제도로는 재벌독식구조를 개혁하는 과제와 함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과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원행동은 향후 ▲ 527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문화제와 ‘4.15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등의 집회▲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 쟁취재벌체제 해체노동법 전면 개정각계각층 선언운동▲ 비정규직 투쟁 연대 사업▲ 토론회워크샵선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6월 30일 노동자알바청년자영업자청년학생시민·민중단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대형 현수막을 펼쳐 만원행동 출범을 알리는 참가자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
<‘만원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만원행복 따로 없다만원행동 함께하자.

온 국민이 촛불 들어 박근혜는 감옥 갔고
촛불 혁명 승리 했다 모두 함께 만세로다
살랑살랑 봄바람에 정권교체 꽃길 열려
시민혁명 완수하자 소리 높여 외치지만

쌔 빠지게 일해 봐야 한끼 밥값 최저임금
차별대우 기본이고 파리 목숨 비정규직
노조하면 해고하는 유명무실 노동 3
헬 조선이 따로 없네 노동지옥 그대로네

정권교체 해봤지만 없는 사람 그대로고
대통령은 바꿨지만 살림살이 그대로면
이게 무슨 혁명이냐 세상한번 바꿔보자
촛불승리 환호작약 노동현실 들어보자

콜수 부족 실적강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실습학생 귀한 생명 여지없이 앗아 갔고
만도헬라 비정규직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가입 하였더니 한순간에 정리해고

알바노동 최저임금 이것마저 아깝다고
시간꺾기 임금착취 이게 정말 나라인가
보았는가 무한도전 열정페이 웬말인가
사람잡는 열정페이 공짜노동 너나해라

청소하는 노동자의 작은 소망 들었는가
잠시 쉬는 휴게 공간 이것마저 호사더냐
퇴직금이 아깝다고 / 11개월 근로계약
일 시킬땐 노예노동 법 따지면 사장소리

장미대선 정권교체 이대로는 못 믿겠다
촛불타령 그만하고 촛불민심 받들어라
이런 세상 바꾸는 게 촛불민심 촛불명령
이런 기회 다시없다 노동지옥 끝장내자

최저임금 만원으로 생활임금 확보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재벌 배만 살찌우는 재벌독식 끝장내고
노동자면 노동조합 권리보장 당연하게

노동 없는 민주주의 이빨 빠진 호랑이다
촛불광장 주인들아 헬 조선을 타파하자
일터에서 주인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이게 바로 촛불승리 후회 없는 촛불혁명

만원행동 출범했다 우리 모두 함께하자
노동자는 파업으로 알바청년 하루휴업
자영업자 철시하고 청년학생 공동행동
시민단체 민중단체 모두 함께 모여보자

퇴진행동 잘했으니 만원행동 다 모이자
촛불의 명령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촛불의 명령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너도나도 함께하니 새 세상이 오는구나

2017년 4월 5
'만원행동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트위터페이스북

우병우 표적감찰 지시 뒤에 ‘좋은 기사’ 실어준 언론인 있었다


‘최연소 민정수석’ 논란 때 “능력있다” 기사 게재… ‘불만 민원’에 10개월 표적감찰, 직권남용죄 못 피해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06일 목요일

“그러나 민원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저돌적인 수사력을 높이 평가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마친 우 수석을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역진(逆進) 인사를 감행했다.” (2015년 2월2일 주간동아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제 수색·폭언·협박까지 동원했던 ‘문체부 공무원 표적감찰’ 혐의 뒤엔 그와 사적인 친분을 맺어온 언론인이 있었다. 우 전 수석이 취임한 해 주간지 편집장을 맡았던 해당 기자는 우 전 수석 취임 직후 그를 ‘띄워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19일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주간동아 김아무개 편집장의 청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백아무개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백 담당관의 신발을 벗기는 등 강제로 신체를 수색했고,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 ‘모두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등의 폭언 및 협박도 자행됐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발단은 김 편집장의 ‘불만 제기’다. 2015년 11월 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소속 서아무개 사무관과 이아무개 주무관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위클리공감(정부 정책홍보 주간지)’ 제작비가 과다 계상됐다며 2164만36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주간동아 측에 지급했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한 불만을 우 전 수석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주간동아는 위클리공감 제작을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상황이었다.
2014년 12월 말 여성동아팀장에서 주간동아팀장으로 옮긴 김 편집장은 2015년 주간동아 편집장을 역임한 후 2016년 12월31일 신동아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특검팀은 김 편집장이 과거 법조출입기자로 근무할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우 전 수석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 편집장이 “피의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년 2월2일 경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병우는 유능하고 강직한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에만 매진했으나 타협하지 아니해 적이 많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는 그러한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젊은 민정수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우호적인 기사를 주간동아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 주간동아 2015년 2월2일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기사 캡쳐
▲ 주간동아 2015년 2월2일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기사 캡쳐


백 감사담당관이 표적이 된 연유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민정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5년 11월 초순경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서사무관과 이주무관을 감찰해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백 감사담당관에게 ‘윗 분의 지시이니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 무조건 징계하라’며 동일한 지시를 하달했다.
감찰 결과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백 감사담당관은 11월 23·26·30일 같은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그가 감찰을 세 차례나 진행한 연유는 보고를 할 때마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 사유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백 담당관은 이를 위해 24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김 편집장을 면담해 민원 경위를 들었다. 백 담당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어떻게든 징계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감사담당관(백씨)이 위험해진다’는 경고발언을 듣기도 했다.  
백 감사담당관은 민정 측 요구에 따르지 않고 12월 초 서사무관에 대해 ‘구두주의’를, 이주무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특별감찰반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백 감사담당관을 향한 ‘표적 감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김 편집장은 우 전 수석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편집장은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윤아무개 민정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반의 폭언·협박성 발언·강제 수색 등은 이 즈음 발생했다. 감찰반 5인은 2016년 1월26일 저녁 8시30분 경 백 감사담당관을 특별감찰반 사무실로 불러 ‘왜 그렇게 온정적으로 처분을 했느냐’ ‘안 불면 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시인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어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경까지 백 담당관을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백 감사담당관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후 신체를 수색했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위협해 동의서를 징구(요구)”했고 “백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한 후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돼 업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유관기관에서 무료 초대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민정비서관은 3일 후 박아무개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개인비리가 있다’며 백 담당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우 전 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2월12일 백 감사담당관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시켰다. 
특검은 이를 “사적 친분에 기인한 부당 감찰 지시와 인사조치 요구 직권남용” 범죄로 특정하고 우 전 수석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처음 표적들도 결국 징계… 우병우, 사적 이해관계 위해 ‘민정수석’ 권한 남용
표적 감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애초 표적이었던 서 사무관은 2016년 7월에 경고조치를, 이 주무관은 8월에 견책 조치를 받았다. 민정 특별감찰반은 우 전 수석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2016년 4월 19일 경부터 6월 말까지 둘에 대한 표적 감찰을 이어갔다.  
특별감찰반의 지시로 재조사에 착수한 문체부 감사담당 강아무개 사무관과 김아무개 담당관은 5월 4일·13일·18일 등 수차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특별감찰반은 이 때마다 ‘재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달라진 게 없다’ ‘주간동아 측 제출 의견서가 백퍼센트 사실이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해라’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오라, 마지막 경고이며 가족과 본인만 생각하며 작성하라’ 등의 경고를 전달했다.  
결국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6월23일 서 사무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이 주무관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종덕 전 장관은 “정권 실세 수석비서관으로서 장관에 대한 복무평가·사정·직무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7월5일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8월1일엔 이 주무관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중복 감찰조사 지시 및 부당 징계 요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공정·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복지 위해 세금 더 낼 것” 65%

등록 :2017-04-05 21:04수정 :2017-04-05 22:21

-2017 대선 정책 여론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5·9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적폐 청산’ ‘패권주의 극복’ 등 민심을 얻고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프레임 전쟁도 뜨겁다. 30여일 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할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투표소를 향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2명에게 던진 질문이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이 물음에 응답자의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봄,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꼽은 비율이 70%를 넘긴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에서 주요한 화두로 내걸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이런 열망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54%)으로도 확인됐다. 반면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은 41.9%였다. 성장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논쟁에서 분배를 선택한 쪽이 확실한 다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창간 기념 조사(전국 성인남녀 8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에서 “성장과 경제발전” 45%, “양극화 해소 및 분배”가 47.6%로 엇비슷하게 나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두드러진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 요소인 복지 확대를 위해 내 지갑을 열겠다고 흔쾌히 답한 것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박근혜 정권은 증세를 죄악시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버텼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다는 인식에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공정한 사회·복지 확대 요구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 참조.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