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제왕적 권한’ 내려놓겠다더니… ‘민관합동위’ 구색 맞추기만

 등록 :2022-03-23 04:59수정 :2022-03-23 09:01

 
집무실 이전과 함께 권한 분산 상징
전문가 “권력 나눌 제도 개선 없이
구체적 구성·검증 방안 아직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집무실 이전과 함께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한 국정운영 방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검증 방안은 흐릿한 상태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안 없이 민-관 협업만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자가 지난 1월27일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공개했던 국정운영계획의 핵심은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둘러싸인 ‘청와대 내각’으로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티에프(TF)방식의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고 청사 안엔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과 민관합동위원회와 사무처, 회의실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구조는 그렇게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게 하려면 폐쇄적인 지금의 청와대 구조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 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집무실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민관합동위원회 운용을 위한 방법론인 셈이다. 윤 당선자와 가까운 한 의원은 “최소한의 사무국만 두고 민관합동위원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윤 당선자의 의지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가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며 집무실 이전 구상을 확정했지만, 정작 핵심목표였던 민관합동위 구성과 인사 검증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지금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위원들이 추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기본적인 검증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 또한 이날 브리핑 뒤 민관합동위 검증 방식에 대해 “모든 국정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검증을 하지만, 어떤 인사 검증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 20일 ‘용산 이전’ 기자회견에서 “외부 전문가들, 경륜 있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관련해) 도움 주실 분들이 많은데 인사청문회 등 제한이 따르지 않나”라며 외부 위원에 대한 ‘검증 간소화’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검증을 소홀히 하면 외부 전문가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간과할 수 있고 기업의 음성적 로비스트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민관합동위원 검증은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주도하는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자가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분산 노력은 하지 않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관합동위원회에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고,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 결정되지 않는다면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으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자제하고 입법권, 예산권, 국정감사권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만약 정책이 실패한다면 민간이 어떻게 책임지겠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민관합동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교수도 “그간 청와대 안에서 설치됐던 위원회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결국 대통령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화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안철수 "文은 코로나 정치방역, 우린 과학방역"...의료계 '갸우뚱'

 의료계 "대부분 이미 다 한 정책"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9:26:47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가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일성을 토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동네 의원에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준비하고, 국민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자는 등의 제안을 했다. 일선 의료계는 "대부분 이미 다 한 정책"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과학 방역'의 새로운 무엇이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가 여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며 차기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차기 방역 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 정도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기본 골자를 재택 격리 자가 치료에서 동네 의원 대면 진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진료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의 경우 "마치 (치료자) 두 줄이 있으면 한쪽은 패스트트랙(고위험군), 한쪽은 일반 검사자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경구치료제가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안 위원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주장도 아니라는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 위원장이 밝힌 정책 대부분이 지난 2년간 한국과 해외 각국 정부가 대부분 시행한 대책"이라며 "이제는 더 새롭고 '과학적'인 무언가가 나올 여지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실제 패스트트랙의 경우 이미 현장 의료에서 어느 정도 시행 중이다.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집중관리군과 일반 환자를 차별화하고, 고령자의 병상 배정도 더 빨리 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이미 어느 정도 패스트트랙은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 규모가 너무 커, 일선 보건소에 부하가 걸려 (패스트트랙이) 잘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고 평했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시행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확진자 규모가 워낙 작아 양성률 데이터가 유효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이제 감염자 규모가 커진 만큼 전 국민 중 얼마나 감염 후 면역을 갖게 됐는지 면역도를 분석하면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오더라도 피해 규모나 심각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종전에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다 최근 감염 규모가 커져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구 치료제 복제 시도와 '투명한 공개'는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 대책의 경우 정작 필요한 지원금 지급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인수위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 이상한 주장을 하면 어쩌나 우려했으나, 무리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료계 한편에서는 안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 방역'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오미크론 국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달래려 방역기조를 푼 문재인 정부 방역이 정치 방역임은 맞다"면서도 "정작 안 위원장과 새 정부 인수위에도 방역 기조 완화론자만 있다. 안 위원장 역시 정치 방역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냉소했다. 

중앙은 文대통령에 '민망', 한겨레는 尹당선자 측에 '뻔뻔'

 

  • 기자명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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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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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안보 강조 대통령에 “북한 도발엔 눈감고”
    “안보 공백 언급 역겨워” 전합참 작전본부장에 한겨레 “막말, 뻔뻔”
    윤 당선인, “이전 비용 협상위해 만나는 건 안하겠다” 회동 거부하나

    아침 신문 1면의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진으로 채워졌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권력’의 갈등이 증폭됐다는 기사가 1면을 차지했다.

    특히 윤 당선자 집무실 이전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 대통령이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윤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을 내놓거나, 신구 권력의 갈등 때문에 현안이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안보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비판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23일 아침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통수권자 책무’ ‘우회 않겠다’ 용산 갈등 증폭”
    국민일보 “이번엔 北방사포 충돌 ‘합의위반’ ‘아니다’”
    동아일보 “정권이양 D-48 집무실 매듭 못푸는 문-윤”
    서울신문 “수석 없애고 참모형 내각 靑바꾼다”
    세계일보 “文‘안보 빈틈 없어야’ 尹‘일하게 도와달라’”
    조선일보 “허망합니다 K방역”
    중앙일보 “신구권력 치킨게임 현안이 뒤로 밀린다”
    한겨레 “‘탈청와대’ 조급한 윤, 업무 동선만 꼬였다”
    한국일보 “퇴로 닫고 충돌 갑갑한 ‘집무실 대치’”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 이전을 반대했지만 현역 군인인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비 태세에 이상이 없다”고 다른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용산 이전 집무실 논란이 안보 이슈를 넘어 정치 논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4면.
    ▲23일 동아일보 4면.
    ▲23일 중앙일보 3면. 
    ▲23일 중앙일보 3면. 

    서 장관은 시기적으로 위험하고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1200억원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봤다. 박정환 합참차장은 “현행작전대비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한겨레는 1면 “탈청와대 조급한 윤, 업무 동선만 꼬였다”라는 기사에서 “현재 청와대 경내에 한데모인 집무실과 지하벙커, 관저 대신 서울 서초동 자택과 경복궁 서편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으로 대통령의 공간이 분산되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위기 대응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23일 한겨레 1면.
    ▲23일 한겨레 1면.

    집무실 이전에 ‘안보’ 강조 대통령 “민망하다”는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5년 내내 북도발과 위협에 눈감고 있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이러는 것은 안보는 핑계일뿐 대통령실 이전 반대를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라는 사설을 썼는데 “용산 이전을 놓고 안보 우려 목소리가 적지않은게 사실이고, 일면 타당하다”라면서도 “5년 내내 숱한 북한 도발에도 나서지않던 문 대통령이 신구정권 인수인계 국민에서 연일 ‘안보’를 강조하는 건 쓴웃음을 짓게한다”고 썼다.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은 신구 정권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인수인계 거부니, 선거 불복 같은 말이 나오는 파국의 상황이 돼선 안된다”고 썼다.

    ▲23일 조선일보 사설.
    ▲23일 조선일보 사설.
    ▲23일 중앙일보 사설.
    ▲23일 중앙일보 사설.

    반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윤 당선자가 민심을 못읽고 독주하는 데는 직언은커녕 민심을 오도하는 측근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집무실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를 향해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했다”며 “졸속 이전에 가장 책임이 큰데도 반성은커녕 막말을 내뱉다니 뻔뻔하기 짝이없다”고 비판했다.

    ▲23일 한겨레 사설.
    ▲23일 한겨레 사설.

    윤, “이전 비용 협상위해 만나는 건 안하겠다” 회동 거부하나

    언론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야한다고 사설 등을 썼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신구권력 치킨게임 현안이 뒤로 밀린다’라고 뽑고 “정권 이양기에 벌어진 권력 충돌이 해소될 기미없이 확전일로 양상”이라며 “윤 당선인의 반응은 훨씬 격앙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만나는 건 안하겠다. 필요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애초 인사 협의를 희망했지만 윤 당선인이 인사 말라 요구해 무산이 됐고 집무실 용산 이전 갈등골이 깊어져 안보와 경제 등 인수인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3일 한겨레 4면.
    ▲23일 한겨레 4면.
    ▲23일 한국일보 1면.
    ▲23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퇴로 닫고 충돌, 갑갑한 집무실 대치”라고 꼽고 코로나와 민생, 안보 현안이 산적한데 집무실 이전으로 모든 이슈가 집어삼켜졌다며 양측 회동 일정도 감감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사설에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공백과 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직 장성들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보공백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라며 “양측 이견이 크지만 이럴때일수록 조건 없이 만나야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썼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승패가 갈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두세 달은 여야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다며 “통상 이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렀는데 선거 직후 허니문은커녕 정쟁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우려까지 든다”고 사설을 썼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 1000만명에 우려 커져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22일 1000만명을 넘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 “허망합니다 K방역”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미국과 러시아 인구가 우리 3~6배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국내 사망자수는 곧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웠고 의료대응 역량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줄곡 완화기조였다”고 지적했다.

    [아침햇살169]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이형구 | 기사입력 2022/03/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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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만들어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였다. 

     

    미국 등지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나 열병식을 할 것이며 경제 성과를 과시할 것이라는 등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3월 1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4월 15일 북한은)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위력적인 ICBM을 또 한 번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오고 있는 예측의 공통점은 북한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국력 시위를 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들었다 놓을 정도로 큰 충격파를 일으키는 일을 종종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대축전’이 어떤 대외적 파장을 불러올지도 관심사지만,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대축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시각을 보려면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선대 수령을 잇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북한 지도자의 생애와 활동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아침햇살에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학술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체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의 근본문제

     

    먼저 주체사상이 제기하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란 철학의 다른 모든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초가 되는 문제를 말한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을 근본문제로 제기하느냐에 따라 철학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세계와 사람의 관계 문제라고 규정한다. 세계와 사람의 관계 문제란 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를 말한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이 근본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결론짓는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체사상 세계관의 핵심이다.

     

    2001년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사람 위주의 철학사상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면모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인간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힌 사상이라는데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2001),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Ⅰ)’

     

    북한은 주체사상이 앞선 철학들과 다른 독창적인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이전 철학들은 사람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 철학들이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근본문제로 삼았다고 말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저서 ‘포이어바흐론’(1886)에서 “철학 전체의 최고 문제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 중 무엇이 근원인가, 물질인가 의식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철학자들은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었다”라고 규정했다. 

     

    엥겔스가 말한 두 개의 큰 진영이란 관념론과 유물론이다. 관념론은 의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유물론은 물질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관념론은 마음, 정신, 의식에 의해 물질 세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한다. 

     

    관념론의 대표적인 예로 프리드리히 헤겔의 절대정신을 들 수 있다. 헤겔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절대정신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이 절대정신이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두고 헤겔은 “역사는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헤겔의 주장은 종교와 유사하다. 대체로 종교는 신이 있고 신이 모든 걸 창조하고 결정한다고 본다. 종교는 지배계급이 평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지배계급은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며 권력을 독차지하는 걸 정당화했고 피지배계급을 신과 지배계급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반면, 유물론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이 활동한 결과다. 의식은 뇌라는 물질의 활동이다. 유물론은 사람 또한 물질의 일종으로만 보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했다. 사람을 여러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산물로 해석한 것이다.

     

    북한은 이전 철학이 사람 위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철학에서 인간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과거 철학이 사람을 전면적으로 다루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논하는 인생철학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 문제이며 단지 인생관만이 아니라 세계관을 밝혔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기점으로 철학의 근본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 철학의 근본문제가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은 어떻게 해서 이전 철학과 다르게 철학의 근본문제에 사람을 둘 수 있었을까?

     

    2. 철학의 목적과 사명

     

    주체사상은 철학의 사명을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일성 주석은 1981년 10월 8일 가나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체사상은 사람 위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많은 철학자는 철학의 목적을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으로 여겼다.

     

    먼 과거로 가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세계 만물이 흙, 물, 공기, 불로 이뤄져 있다는 4원소설을 주창했다. 관념론은 정신이 본질이고 물질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본다. 저마다 세계의 본질을 밝히려 한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서 사람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사람도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4원소의 조합이거나 정신세계의 반영이거나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는 물질로 이뤄졌다는 유물론을 주장했다. 사람도 물질의 한 종류로 여겼다. 

     

    북한은 세계가 물질로 이뤄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운명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본다.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 세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기존 철학자들은 인간 운명 개척이라는 철학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의 본질 규명이라는 수단에만 매달린 꼴인 것이다.

     

    주체사상은 철학의 사명을 사람의 운명을 개척할 길을 밝히는 것으로 보았다. 사람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려다 보니 철학이 풀어야 할 근본문제도 사람을 중심으로 설정하게 됐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위, 위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면 실패한다.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에게 맞게 변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운명을 개척하려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지 밝히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체사상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철학의 사명이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운명 문제 해명을 철학의 사명이라고 규정하였기에,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철학과는 달리 철학의 근본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대일, ‘주체사상, 맑스주의를 딛고 일어서다’, 통일시대연구원, 2020.12.03.

     

    종합하면 주체사상은 철학의 사명을 이전 철학과 달리 ‘인간의 운명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기에, 이전 철학과는 다른 근본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 결과 주체사상이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철학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3. 북한에서 주장하는 철학의 목적, 사명, 근본문제의 타당성

     

    북한은 주체사상이 밝힌 철학의 목적, 사명, 근본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은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운다.

     

    첫째로, 북한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의 목적과 사명도 여기에서 예외로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잘살기 위한 것이다. 즉,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한다. 그러니 북한은 인간 운명 개척을 철학의 사명으로 삼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북한은 주체사상이 밝힌 철학의 목적, 사명, 근본문제가 지금의 자주시대에 더 잘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자주시대란 북한이 하는 표현으로 ‘인민대중’의 시대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전 시대에는 사람의 힘이 미약했다고 말한다. 사람이 자연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했고 문화적 수준도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지배된다는 신비주의,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빠지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시대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제시한 철학의 목적과 사명, 근본문제가 자주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시대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하다.

     

    과거 한국 국민은 정치인을 좇아 정치적 견해를 바꾸는 일이 왕왕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경남에 기반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통일민주당 김영삼이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했다. 이때 1979년 부마항쟁을 일으키며 강경하게 투쟁하던 부산·경남 지역 국민은 김영삼을 따라 보수로 돌아섰다. 민주화운동을 하던 김영삼이 어떻게 군사독재 일당과 야합할 수 있냐며 분노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1992년 총선 때 3당 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이 부산·경남 지역 39석 중 31석을 가져갔다. 1988년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23석, 민주정의당 13석을 얻어 민주진영이 압승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2월 27~28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 사퇴 시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36%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7%, 윤석열 후보 44.6%, 안철수 후보 7.4%였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은 50%를 넘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한다. 그러나 실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표가 모두 윤석열 후보로 흡수된 건 아니라는 걸 추정케 해준다.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은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민주당 앞에서는 매일 민주당을 개혁하자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거에서 진 이유는 개혁을 회피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조속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개혁을 실천하라고 정치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한국 국민의 주인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더는 국민이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은 지금이 자주시대며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철학도 사람 중심의 목적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4. 결론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2020년 2월 17일 한겨레에 “북한은 한마디로 ‘주체사상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모르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철학의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면 주체사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왜 이전 철학과 다른 근본문제를 제시했는지, 무슨 근거로 가장 우월하고 과학적으로 근본문제를 설정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금이 투쟁의 골든타임이다”

     

  • 기자명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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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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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20만 총파업 준비하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올여름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의 말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차기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만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서서히 중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동차산업의 수많은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포진해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이런 산업전환 속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벌이는 공동 파업이다.

    위기는 이미 노동자들 앞에 와 있다. 윤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선 정년퇴직 자리가 나도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지 않고, 내연기관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도 노조가 없는 곳에 도급을 주며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부품사들은 점점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산업전환에 따라 공장이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크게 위협할 것이 뻔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위기의 돌파구는 총파업이다. 윤 위원장은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자가 조직력과 힘을 갖춰 전환기 위기를 돌파하고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정부를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금속노조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역시 총파업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이다.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산별교섭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불법파견 문제도, 30만 금속노조 조직화 문제도 총파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키우면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민주노조의 투쟁력을 복원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만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한 윤 위원장을 만났다.

    ▲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최초 지역지부 출신 위원장으로 기대가 높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기분이 어떤가.

    “선거 시기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막상 임기를 시작해보니 그 기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느꼈다.

    선거 나올 때부터 ‘금속노조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금속노조가 큰 투쟁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어느 순간부터 계급성과 변혁성은 사라졌고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전환기 정세에 고용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조직력과 힘을 갖추고 파업을 통해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조합원들을 책임질 수 있다.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부담은 있지만 잘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산업정책에 브레이크 걸어야 할 때”
    투쟁의 골든타임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으로 20만 총파업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지난해 노동조합 선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투쟁’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다시 말해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하나씩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대차 재벌들도 이미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 완성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정년퇴직으로 1년에 2,500명씩 나가고 있는데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대모비스 방식처럼 도급형태를 확산하며 자동차 공장을 껍데기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급을 주면서 노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무노조 정책까지 벌인다. 중견 부품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머플러를 만드는 세종공업의 경우 머플러 생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에 자회사 만들거나 도급을 주면서 무노조 전략을 쓰는 게 그 예시다.

    산업전환의 문제를 기후 위기와 연관돼 미래차 변화에 따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결국엔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고용에 상당한 위기로 작동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런 위기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35년이 되면 전기차·수소차 미래차 생산량이 많아진다. 더 당겨질 확률이 높다. 서서히 도태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 금속노동자에겐 투쟁의 골든타임이다.”

    왜 20만 총파업인가.

    “지금도 투쟁에 늦은 감이 있다. 이전 집행부도 산업전환 관련해 노사 공동결정법 추진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에 근거해 정부를 교섭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 파업이라는 위력적인 힘을 통해 정부와의 노정교섭틀을 만드는 시작점이 총파업이다. 총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정교섭 쟁취’를 목표로 한 대정부 투쟁, 정치투쟁 계획을 세웠다.

    올해 금속노조 20만 총파업은 그동안 금속노조가 해왔던 7월 주야 4시간 1차 파업, 8월 2차 파업 정도가 아니다.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이며 산업 전체를 들었다 놓은 총파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 의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심은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의 3대 의제는 앞서 말한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와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다.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현대위아평택, 포스코 등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기아, 지엠 등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벌의 독점 다단계 하청 구조를 깨야 하는데 재벌들은 불법파견 판결이 나도 자회사 방식을 들이밀며 또 다른 하청 구조를 만드는 등 독점과 불평등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도급화를 추진하는 산업전환 문제와 맞물려 힘 있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게 필요할 때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재벌사들을 교섭에 들어오게 해야 가능하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포함해 총파업 의제들은 법 제도의 영역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힘을 모아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그 속에서 산업전환 문제, 불법파견 문제,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 등을 돌파해 가려고 한다.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

    새 정부와 교섭 투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교섭의 상은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인가.

     현재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 부품사, 중소기업들은 배제돼 있고 고용 문제엔 대책이 없다. 금속노조가 추진할 노정교섭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틀이다. 재벌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산업전환을 요구한다.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단계까지 노동의 대등한 개입이 보장되는 협의 틀을 말한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전교조, 언론노조를 콕 찍어 노조를 악마화했다. 귀족노조까지 들먹였다. 금속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공장을 멈추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슈를 쟁점화해 사회적 여론을 높여가면 윤석열 정부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력과 여론을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으며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3~4월은 내부 태세를 갖추는 시기다.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위원장 현장 대장정을 시작한다. 총파업에 대한 위원장의 결심을 조합원들과 나누고 결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4월 13일엔 투쟁선포식을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인수위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4월 말경엔 전체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치대회를 치루고자 한다.

    5월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파업 의제를 지역별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곳곳에서 대대적인 대시민 선전을 강화해 사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6월엔 총파업 의제와 관련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양재동 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것을 모아 7월 중하순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을 수행하게 된다.

    5월엔 진보단체, 정당들과 산업전환 관련 대책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전환 문제는 자동차에 직격탄이긴 하지만 제조업 430만에 해당하는 문제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정당 등 민중연대 전선을 강화해 광범위한 사회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앞자리에 서야 할 텐데,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완성차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다.

    “20만 총파업 조직화가 만만치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조 내에서도 수년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놓고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을 이야기해왔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부품사가 완성차만 쳐다봐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완성차가 파업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선 안 된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섰을 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금속노조엔 부품사 단위가 많이 확장되었고 충분히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힘이 있다. 완성차 조합원들을 견인할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완성차 조합원의 경우, 산업전환 관련해 자신들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완성차 요구 중엔 정년 연장의 요구가 있다. 정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무노조 전략을 도입해 도급화하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문제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산업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본다.”


    산별교섭 제도화, 30만 금속노조
    투쟁으로 돌파

    지난 시기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진단한다면. 20만 총파업을 산별교섭 제도화로 나아가는 방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금속노조 450여 개 사업장 중 중앙교섭 참여 단위는 63개다. 산별교섭다운 위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15만 금속노조가 되고 난 후 현대차 재벌사들을 중앙교섭으로 견인해내지 못한 게 핵심이다. 재벌사들을 교섭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떤 방식과 내용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힘 있는 투쟁을 통해 재벌사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6월 벌어질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양재동 투쟁,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모비스 단위 투쟁 등,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 금속노조의 힘을 재벌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야 재벌이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를 압박할 수 있다.”

    ‘30만 금속노조’ 조직확대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집행부 조직화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재벌사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삼성, LG그룹 내 노동자들 조직화, 그리고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제조 서비스 노동자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도 있다. LG, SK, 삼성 등에서 자동차 밧데리, 전기전자 관련 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도 이런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 투쟁을 잘하면서 하청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사내하청 단위들의 공동투쟁, 재벌사 오너들을 겨냥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조직화도 투쟁 속에서 이뤄진다. 총파업이 잘 실현되면 부품사 조직화도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자동차가 밀집돼있는 울산, 경기, 경남, 경주 등에서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품사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금속노조와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노조로 조직되고 노동자의 힘이 커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 단결
    노동자 정치적 힘 키워야

    대통령선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할 요구성을 더욱 높여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5년간의 실정이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수구세력을 다시 등장시켰다. 초박빙 선거로 진행되다 보니 ‘윤석열을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있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적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2024년으로 가는 정치 일정 속에서 진보정당의 단결을 기초로 해 현장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통합과 단결을 잘 이뤄야 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독점하고 있다. 생산수단 독점의 문제는 임단협이나 경제투쟁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조합원들과 잘 토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 자주평화통일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자주통일 영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노동운동 자체가 반자본주의 운동이고 이는 제국주의 경제침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노동자가 왜 자주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현장조합원들의 자주통일운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마련하려고 한다. 또, 올해 금속노조는 효순미선 투쟁, 노동자 통일선봉대 등 대중투쟁을 잘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4.3을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도 있다. 지금까지 제주 4.3기행 등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다. 많은 조합원이 참가하지만 다녀오면 자주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재조직하는 게 쉽지 않다.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으로 재조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고정화되어 있던 사업만이 아닌 날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일상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하는 등 사업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 기행 같은 거다.”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앞둔 결심 한마디

    “지난해 민주노총이 코로나 국면에서 의미있는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잘 실행하는 것은 금속노조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변혁성과 투쟁성을 이어나가는 데에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어깨에 놓인 임무를 조합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가겠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