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親文의 미리 마신 김칫국…판을 넘겨주고 있다

[데스크의 窓] 벚꽃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탄핵되지 않았다.
임두만 | 2017-02-03 09:19:1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미지 출처 : 문재인 서포터스 블로그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소장으로 마지막 재판을 주재하게 되는 소감을 밝히면서 이 같이 말하고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을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묘한 뉘앙스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은 헌재 구성원인 소장 포함 재판관 9명 중 2/3의 찬성, 즉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된다. 그런데 박 전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라도 찬성 정족수는 6명에 변함이 없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여 재적 7명이어도 이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안이 결정나지 않으면 7명 재판관으로 재판을 계속해야 하고 최종 판단 시 이중 2명 반대면 탄핵안은 기각이다.
때문에 박 전 소장의 발언을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서 곱씹으면 현 8명의 재판관 중 2명은 탄핵안 인용반대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현 재판관 8명 중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람이 2명이다. 결국 이들 2명의 반대를 상수로 한다면 현 재판관 8명일 때 6명 찬성 결과는 나올 수 있으나 이중 1명의 결원이면 기각이 유력하다.
그래선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필사적으로 3월 13일을 넘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작전은 박 대통령 측 전체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헌재도 특검도 소재파악이 안 될 정도로 꼭꼭 숨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16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점, 이미 기각된 증인 15명을 다시 신청한 점,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마찬가지로 증언이 대통령 측에 불리하던 유리하던 상관없이 끝없는 증인심문을 진행, 재판일정을 늦추려 한 점… 이는 모두 여기에 맞닿아 있다.
만약 이런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로 탄핵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추천하게 할 것이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은 뒤에 다시 심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또 이 재판관의 임명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여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재 소장 지명권을 황 대행이 행사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이며 탄핵안 심판은 한없이 늦춰질 수 있다. 결국 지금 언론 등에서 벚꽃대선 운운하지만 차기 대선일정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때문에 박 전 소장은 그 같은 권고를 한 셈이며 헌재는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 말리지 않고 신속심리 신속결정이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재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박 대통령 측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지연전술을 들고 나올지 그 또한 두렵다.
그래서다.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측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반대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퇴진행동’ 측에 힘을 몰아줄 때다. 지금은 퇴진행동과 함께 지난 7차 촛불집회의 전국 220만 인파보다 더한 인파를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어제(2일)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래서 잘못되었다. 선거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일정을 무시하고 타당에게 연대 통합 등을 제안,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광장에서 힘을 보태야 할 우군들을 더 멀리 보내는 ‘뻘짓’이다.
야권 정치권에 경고한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친노친문에 경고한다. 지금은 대선과 대권주자 지지율로 다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에 집중할 때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른바 ‘탄기국(탄핵기각국민연대)’은 점점 더 세를 모아 광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이기지도 못한 야권은 김칫국부터 마시느라 광장의 기세마저 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친노친문의 이런 김칫국 마시기 뻘짓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모두가 야권압승을 예측했음에도 김칫국 먼저 마시면서 자파 숫자늘리기 공천으로 판을 흔들어 다 이긴 게임을 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도 인터넷, SNS, 시중여론의 극악한 ‘종북프레임’을 넘지 못하고 안철수 죽이기만 열중하다 판 전체를 잃었다.
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4일 집회에서 압도적 위세를 보여 반동을 추동하려는 친박세력의 기를 꺾어야 한다. 그 다음 다시 퇴진행동을 주축으로 한 시민세력과 야권 정치 제세력은 모든 힘을 광장으로 모아 헌재의 결정과 특검의 수사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가 “촛불보다 태극기가 많았다”는 ‘뻘소릴’ 하지 못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98 

[김종철 칼럼] 유소년들 머리에 ‘허상’ 심지 말아야


반기문 찬양한 교과서·위인전 그대로 둘 것인가

[김종철 칼럼] 유소년들 머리에 ‘허상’ 심지 말아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cckim999@naver.com  2017년 02월 03일 금요일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새해 첫 달 12일 귀국한 반기문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대통령 되기’ 운동을 하다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치인 생활’을 3주 만에 마친 것이다. 그가 특정 정당이나 ‘빅텐트’를 통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던 지지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적지 않은 정치전문가들은 반기문이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보’를 한 바 있었다. 반기문이 밝힌 불출마의 핵심 원인은 이런 것이었다.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월3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월3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SNS에 반기문에 관한 ‘음해’와 ‘가짜 뉴스’가 나돌았다 해도 그것은 지엽적 현상이었을 뿐, 제대로 된 언론매체들은 그런 소문들을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했다. 반기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주요 원인은 ‘가짜 뉴스들’이 아니었다. 그가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의 동생과 조카를 뉴욕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기문은 ‘사실무근’이라거나 ‘몰랐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상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김종필 같은 5·16 쿠데타의 ‘주범’부터 ‘국정 파탄의 책임자’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낡은 인물들을 만나 도움을 청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도부를 번갈아 찾아다니며 단숨에 ‘꽃가마’를 타려고 드는 행태가 주권자들의 눈에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로 보일 리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난해 한때 문재인보다 크게 앞섰던 지지율이 귀국 이후 3주 만에 13% 대로 폭락해 반 토막이 난 것은 ‘자업자득’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불출마 선언의 더 큰 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국 일성으로 “나는 진보적 보수”라고 외쳤다가 사방에서 날아든 비난의 화살을 맞은 반기문은 도대체 한국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최순실을 대통령처럼 모시면서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에 대해 반기문은 명료하게 비판을 가한 적이 없다. 그는 “촛불집회에도 가보겠다”고 말하더니 불출마 선언 직전에는 “촛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TV를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이래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경탄하는 촛불혁명의 실체도 모르는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의 대선 출마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짧은 정치생활을 마친 반기문은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반기문 자신과 대중이 명확히 가려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들에 그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반기문 위인전’이 시판되거나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상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주간조선> 2016년 6월17일자 기사(‘안철수는 빠지고 반기문은 남고···교과서에 실린 정치인’)에 따르면 “중·고교 역사 및 사회 교과서 중 반기문 총장에 대한 서술이 확인된 교과서는 모두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중학교 역사 교과서 3종”이다. 그 교과서들은 대체로 반기문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역사2 교과서에는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2011년에 재선되었다”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교육부는 “정치인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생존인물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던 때 반기문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11년 인물·전기 분야 어린이도서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은 <반기문 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였다. 반기문이 토마스 에디슨, 이순신, 안중근,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등과 함께 ‘위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 2월3일 현재 온라인 교보문고 홈페이지 검색창에 ‘반기문’을 입력하면 80권이 넘는 책이 나온다. 사진은 어린이 분야별 검색 결과.
▲ 2월3일 현재 온라인 교보문고 홈페이지 검색창에 ‘반기문’을 입력하면 80권이 넘는 책이 나온다. 사진은 어린이 분야별 검색 결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 엄마는 <오마이뉴스> 1월23일자에 올린 글에, 학교 도서관에서 위인전 <반기문>을 읽은 뒤 그 아이가 ‘유엔 사무총장’을 꿈꾸고 있다고 썼다. 그런데 그 아들은 최근 반기문이 ‘유엔 결의안 11호’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하거나 짜증부터 내는 모습이 TV에 비치는 것을 보고 “위대한 반기문 총장님이 왜 저러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그 엄마는 글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총장님을 보며 꿈을 키우는 수많은 꿈나무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귀국 후부터 며칠 동안 당신의 행적은 지난 10년이 얼마나 허상이고 부풀려졌는지를 보여주네요. 어른의 눈에 그저 당신은 대권에 눈이 멀어 약속도 잊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언론매체들이 반기문을 ‘가장 우둔한 최악의 사무총장 ’, ‘무력한 관찰자’, ‘미국의 푸들(강아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초·중·고에 다니는 유소년들은 특히 감수성이 강해서 교과서나 베스트셀러에 실려 있는 위인이나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반기문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 ‘기름장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기회주의와 권력 지향성이 강한데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신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반기문의 업적을 찬양하는 교과서들과 그를 위인으로 묘사하는 어린이도서들은 마땅히 보급을 중단해야 한다. 반기문이 지금부터라도 진실되고 겸허하게 살아갈 의지를 보이려면 교과서와 위인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iStock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iStock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나는 이른바 ‘대권’을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보다는 학력이 낮아도 땀 흘려 일하면서 정직하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위인’이라고 믿는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넌, “미.중, 10년 내에 남중국해서 전쟁할 것”

배넌, “미.중, 10년 내에 남중국해서 전쟁할 것”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7.02.03  09:21:53
페이스북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안보회의(NSC) 장관급 회의 상임위원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이 미국과 중국이 수년 내에 남중국해에서 전쟁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배넌은 지난해 3월 ‘대안우파’ 매체 <브레이트바트> 주최 라디오쇼에서 “우리는 5년에서 10년 내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할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모래톱을 메워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 위에 미사일을 가져다놓고 있다”고 중국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가디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접근을 막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의 최측근인 배넌의 감정과 입장이 알려지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봉쇄든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배넌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분명하게 우려하면서, 미.중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설정하고, 수년 내에 지구적 문명 충돌을 예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팽창주의자 이슬람과 팽창주의자 중국은 의욕에 넘쳐 있고 거만하게 행진 중이다. 그들은 ‘유대-기독교 서구(Judeo-Christian west)’가 퇴각 중이라 생각한다”는 지난해 2월 라디오쇼 발언을 증거로 들었다.
중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1.20), 중국 인민해방군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쟁’이나 ‘오늘 전쟁 발발’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한편,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팀이 NSC 내에 벽을 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자리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배넌 고문만이 배석한 사진을 내보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플린 보좌관은 NSC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김을 줄이려 한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배넌은 NSC 회의가 열리는 ‘웨스트윙’에 자신의 권력센터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매티스 미 국방, "북한 도발 없으면 사드 배치 안해"

<속보>매티스 미 국방, "북한 도발 없으면 사드 배치 안해"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02 [19: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서울에서 CNN 기자와 인터뷰 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리 동맹과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계획을 철회한다는 의미이다.     © 이용섭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조선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미 'CNN'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사드(THAAD)》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스푸트닉은 “2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는 오직 북한의 도발행동 때문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서울에서 CNN 기자와 인터뷰 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리 동맹과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도 사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며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CNN' 보도를 인용하여 스푸트닉이 전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CNN'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철회가 된다고 보면 된다. 《조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함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 조선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싸드를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계획은 당연히 철회하게 되어 있다. 또 한미합동군사 훈련 역시 폐지 내지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이전 오바마 정부 이전까지 미 행정부들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이어간다면 조미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정책담당자들이 현명하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제 조선반도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조용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이다.
트위터페이스북

특검 "강제수색 불가피" 청와대 "경내 진입 불가"


17.02.03 09:33l최종 업데이트 17.02.03 09:34l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오전 9시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하루 전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수색 대상 장소도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수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를 직접 수색하진 못하고 안내시설에서 청와대가 갖고 나온 자료를 제출받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검은 이같은 압수수색 거부 논리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