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요일

쓰러진 쿠팡 택배노동자가 ‘개 같이’ 뛰었던 이유...“쿠팡이 직접 추가노동 지시”

쿠팡 대리점, 택배노동자 유족에 “저라면 산재 안 해” 회유도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07-03 18:24:13
수정 2024-07-03 18:32:58

쿠팡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쿠팡의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쿠팡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대리점)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택배노동자에게 직접 추가노동을 지시한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또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했음에도 쿠팡 택배대리점 측이 "나라면 산재 신청을 안 할 것"이라며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정 모 씨(41)가 지난 5월 28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병원에서 밝힌 사망원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정 씨는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을 근무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따라 야간노동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30% 할증을 적용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 24분으로 늘어난다. 심야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특히 대책위는 "정 씨가 쿠팡CLS로부터 본인의 일을 빨리 끝내고 타 구역의 배송까지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아 추가 노동까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의 사망에 대해 쿠팡CLS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하여 줄 것을 계약 내용을 통해 전문배송업체(대리점)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 등 쿠팡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택배대리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쿠팡CLS는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해 '택배대리점에 소속된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쿠팡CLS가 밝힌 것과 달리 정 씨는 일상적으로 쿠팡CLS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다고 대책위는 반박했다. 대책위는 "쿠팡CLS는 캠프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운영해 왔다"면서 "원청인 쿠팡CLS 캠프 직원들이 직접 하청 노동자인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들과 1:1 대화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은 사람이나 단체의 공식계정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만들거나, 대화 상대방이 이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

대책위가 공개한 정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정 씨는 '쿠팡플렉스_남양주_CLS'라는 계정과의 1대1 대화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다. 정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쿠팡CLS에 입차시간, 배송완료시간, 배송물량 등을 보고했다.

또 배송물품 파손·분실을 비롯해 건물 출입구가 잠겨 배송이 불가하거나, 배송주소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 씨는 쿠팡CLS에 보고했고, 쿠팡CLS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대화에 담겨있다. 또한 주요 공지사항도 쿠팡CLS가 직접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을 통해 알려줬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정 씨에게 추가노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쿠팡CLS 관리자는 정 씨에게 "(오전)6시 전에는 끝나겠느냐. 00(동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며 재촉했다. 정 씨가 맡은 배송을 끝내고, 배송이 밀린 동료 택배노동자를 도우라는 지시다. 이에 정 씨는 "개처럼 뛰고 있긴 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공개한 정 씨와 쿠팡CLS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

대책위는 "쿠팡은 배송업무에 있어 고인에게 거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통제했고, 반대로 고인인 거의 모든 것을 쿠팡에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했다"면서 "처참한 로켓배송으로 쓰러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쿠팡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쿠팡CLS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대책위는 쿠팡CLS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을 대리점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새벽배송을 하는 쿠팡의 경우 당연히 야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일 12시간, 주60시간', '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간 노동에 대한 기준이므로 야간 노동을 하는 쿠팡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기준으로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산재 과로사 판정기준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근무시간 계산시 30% 할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략 '일 9시간, 주 46시간', '4주간 주 평균 49시간'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해 업무시간을 관리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쿠팡CLS는 고인의 노동시간이 매일 10시간,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음에도 이를 관리하거나, 대리점에 관리를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노동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 씨의 과로사는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쿠팡의 장시간 노동 제도와 이를 강제하는 상시 해고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정부는 쿠팡을 즉시 사회적합의에 포괄시키고,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하는 쿠팡의 계약서를 정상적 계약서로 변경토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클렌징, 입차제한 등 사실상 상시 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 기준 초과한 장시간 노동에도 "나라면 산재 안 한다" 회유하기도

정 씨가 산재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음에도 쿠팡CLS와 계약한 택배대리점 측이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회유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정 씨 유족과 정 씨가 소속됐던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 점주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주는 지난달 3일 유족을 만나 "제가 유가족이면 산재 (신청) 안 한다"며 "산재는 일단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 좋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쓰고 있는 노무사, 다른 노무사, 대외협력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도 덧붙였다.

또 "(산재 신청을 하면)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고 한다"며 산재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부터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무재공자'로 규정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이 나서 산재 신청을 그만둘 것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의 이 같은 대응은 쿠팡CLS와 대리점 간의 계약내용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쿠팡CLS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쿠팡CLS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사항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는 영업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쿠팡CLS를 면책시켜야 한다"며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다.

한편, 쿠팡 택배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 2만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만868명이 산재보험, 2만80명은 고용보험 등 총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로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 등 총 4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산재보험에 1억4,500만원, 고용보험에 1억5,100만원 등 과태료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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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이 실패라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

[정조준81] 북한 미사일이 실패라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1:20]

북한은 6월 26일 다탄두 개별유도 미사일(MIRV)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자세히 보면 미사일이 날아간 흔적이 3개로 나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의 발표는 ‘기만과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일에도 북한은 ‘화성포-11다-4.5’라는 미사일 2발을 각각 최대, 최소 사거리로 시험 발사해 다음 날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미사일을 최소 사거리로 시험 발사할 필요가 없다’, ‘내륙에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은 선전·선동에 능하다’며 북한의 발표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발표의 신뢰성

솔직히 정부의 발표를 믿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무기 기술 특히 미사일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발달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이 가지만 ‘실패와 기만’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글쎄? 제대로 탐지하고 분석할 기술이나 있나?’라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둘째 이유는 북한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지난 5월 27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하자 90여 분 만에 빠르게 실패했다고 발표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북한 무기에 관해 발표한 것들이 사실과 다른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합참이 바다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을 수거해 조사해 보니 정말 지대공 미사일 S-200이었습니다.

▲ 지대공 미사일 S-200. © George Chernilevsky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은 비행 궤도가 다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합참은 4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북한은 600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군은 600킬로미터가 맞다면서 미사일을 추적하다 중간에 놓쳤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우리 군은 ‘혹시 모르니 재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거짓말한다. 우리가 맞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실패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4개국 관련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공동 조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북한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 무기를 공개하겠습니까?

동맹국에도 자기 무기는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 전쟁이 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북한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정부 발표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합참 자신도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와대도, 합참도, 국민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됩니다.

북한의 시선

북한은 자기 미사일이 실패했다고 믿는 세력을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뭘 해도 안 먹히는구나. 한국 사회는 튼튼하구나’라며 한국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가장 손쉬운 상대로 여길까요?

북한이 보기에 자기들은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북한의 미사일에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첫째가는 필수 요소는 지피지기인데 자기 군사력을 제대로 모르는 상대라면 손쉽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은 상대는 북한보다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아마 이런 세력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이유로 북한 미사일 시험이 실패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군 당국의 수준

지금 중요한 건 정부가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며, 국방 분야에서는 군 당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이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허점이 많습니다.

첫째, 만약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북한이 배우는 게 있고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MIRV(다탄두 개별유도 미사일)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당국은 북한이 실패했다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인상을 풍깁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둘째, 미사일의 기초적인 개념도 모릅니다.

26일 시험을 두고 북한은 ‘다탄두 분리와 개별 유도’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 로켓을 이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시험을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다탄두가 제대로 분리되는지, 개별 유도가 되는지만 시험하기 위해 1단 로켓을 이용해 단거리 비행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 북한이 사용한 1단 로켓.

원래 대부분의 시험은 부분 시험들을 하고 나서 이걸 다 모아 최종 시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북한의 시험이 대기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최종 시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합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다탄두 시험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하강 단계에서 분리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분리했으므로 실패’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시험을 했는지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합참이 무기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정도를 넘어 ‘가나다’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7월 1일 시험을 두고도 북한이 최소 사거리로 시험했다고 하니 군 당국은 ‘최소 사거리로 시험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만이다’는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안 하니 북한도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하지 않는 시험을 했다면 왜 했는지부터 분석해야 하는데 아예 그럴 생각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합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등장하면 일단 다 실패라고 하는 간단한 공식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춰 재단하는 어리석은 공식입니다.

폼이나 잡기 좋아하는 정신 승리의 강자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언론도 똑같다

한국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20일 와이티엔(YTN)은 「‘푸틴의 자존심’ 실전 배치..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적인 개발 경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선두로 중국, 미국이 앞서있고 독일, 프랑스, 이란, 일본, 인도 등이 따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 역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러시아, 중국, 미국 세 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독일, 프랑스, 이란, 일본, 인도 등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라 미국이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거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미국은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여기서 북한, 이란을 빼고 미국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정신 승리입니다.

정신 승리에 매달리는 자는 가장 다루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 승리는 미래야 어찌 되든 현재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북한은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신 승리는 대국민 심리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대책 대전환’을 강조하는데 이걸 염두에 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미국, 일본의 반응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두고 미국, 일본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성공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역내 동맹국 또는 협력국에 위협을 가했다는 평가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작 미국은 ‘한국에 위협을 가했다는 평가가 없다’는 태평한 소리를 합니다.

일본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월 27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 주장에 관해 “언급을 삼가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7월 1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는지에 관해 “방위성이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2일에도 북한 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관해 “단정적인 평가는 삼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 우리와 반응이 다른지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6월 27일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직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핵심 충성파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을 때 한반도와 세계는 훨씬 더 안전했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과 만나 협상했다”,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을 망친 조 바이든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안팎에서 빗발치며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됩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인물 중 트럼프 후보와 당내 경선을 했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오바마 전 행정부가 끝났을 때 (한반도) 상황을 보라”라며 “그러나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북한을 만나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는 평화와 번영의 대통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과 대화하면 미국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 대결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에 출석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부차관보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건 자살행위라며 한미동맹의 꿈을 깨라고 하는 마당에 장 실장은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는 느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 진정한 평화 만들 능력있나

[현안진단]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4.07.04. 05:05:12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평양 방문 이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소련 시절을 포함한 북-러 관계의 70여 년 역사를 개괄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고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이 서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북한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은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예정시간보다 5시간 여 늦은 새벽 2시경에 도착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항에서 기다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공항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초 1박 2일 일정이 무박 1일로 되어버렸으며, 푸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을 각각 1차례 가진 후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내용 때문이다. 조약은 총 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3조와 제4조가 자동군사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다.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 시킨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조약 체결로 2000년 2월에 체결했던 북-러 간 협정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군사지원 가능성을 견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8기 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2024년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6월 30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는 공보문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또한 북한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28일부터 시작된 '오물 풍선' 살포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서 K9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말 공방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정세는 첨예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남북 간에도 서로가 군사훈련을 심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배경은 상호 이해 합치, 의미 부여에는 온도차

이번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의 타산적 수요가 합치되는 지점이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필요로 했고, 북한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마치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고 중공이 참전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던 것과 데쟈뷰를 이룬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뒤바뀐 상황에서 러시아의 강경한 행보에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 미국의 동북아 지역 핵 운영과 관련된 워싱턴 선언 등은 북한에게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반면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조약의 부재 등으로 북한은 불안이 가중됐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발언 중에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듭 '동맹'을 강조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도 이번 조약의 의미를 두고 온도차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전 회의와는 달리 러시아와의 관계 등 대외정세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을 보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로 군사적 뒷배를 마련했으니 내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사업추진 규율 문제와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문제에 집중했고, 현저히 낙후된 지방경제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력과 규율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점은 경제문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극복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 중·러 관계도 치밀한 관리가 필요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다. 한국은 북한의 초정밀 무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어해야 하고, 북한은 한·미·일 체제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러 지원체제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고 싶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이 와중에 1996년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북-러 관계변화로 이어졌던 오랜 공든 탑이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무너졌다.

한국의 강경 대응은 단기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배신감의 표출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통한 위기 고조가 실질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진다.

러시아가 북한에 초정밀 무기 기술을 넘기려고 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물론 자체 핵보유론의 등장까지 급진전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지난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러시아에게 중국의 동해 출해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러시아는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에서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결과 동해 출해권이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은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있다. 북-중-러 삼각 안보체제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러시아는 동해 출해권이라는 미끼를 던질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동해 진출은 러시아나 북한 모두에게 불리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유혹은 강해질 수 있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동해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언쟁을 통한 위협이 고조될수록 서로의 오해는 깊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참여를 희망하지만 중국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표면적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여러 방식으로 전하면서 한-러 관계를 중장기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러시아 및 중국을 이용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시킬 수 있는 한국의 관리능력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 대선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금부터 관리해도 늦을 수 있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