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4/26/18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북 신년사를 통해 본 3차남북정상회담 기본 의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27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늘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3차정상회담이 시작된다.

1차 정상회담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를 통해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어갈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중대한 원칙과 기본 정신을 합의했으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을 앞으로 찾아가기로 하는 등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중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2차정상회담에서는 8개 항에 걸쳐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밝힌 6.15실천 강령인 10.4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3차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인가.

사실, 1차,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된 내용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이제는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고한 길을 찾고 합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와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남측에서는 핵심의제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이에 대해 북이 어느 선까지 합의해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남북군사적 긴장 해소차원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상호 초소를 철수하는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관심은 이설주 여사가 이번 정상회담에 나올 것인가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왜 하는지, 또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될 것인지 여전히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북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보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려고 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남측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정신 즉 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엿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먼저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라면서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론의할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 시 북의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와 리수용, 리용호 등 핵심 외교 고위간부들이 모두 대동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기에 남측에서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문제도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선언차원이지 실질적인 한반도비핵화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물론 선언차원이라고 해도 남과 북이 한반도를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상호 압박군사훈련 중단 등에 합의하고 유관국에도 요구하는 합의를 이룬다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라며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넓은 남과 북의 접촉과 교류협력에 대해 대담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종환 장관과 이미 합의한 문화, 체육 교류를 물론, 10.4선언에서 합의했던 유무상통 원칙에 따른 경제교류도 전격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남측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10.4선언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으로 실질적인 남과 북의 교류협력과 평화번영,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남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엔 지난 남북정상회담보다 500여명이나 더 많은 외신기자들이 취재요청을 했다고 한다. 전세계의 이목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북과 더이상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켜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서 북미대결전이 더 격화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미국도 불안감에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갈 것이다.

특히,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 상황이기에 사소한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도 높아졌다. 미국도 이제 내키지 않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안착되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된 정세의 맥을 잘 짚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동적이고 자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