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05-14 05:00수정 :2021-05-14 08:30
이해찬 조직 ‘광장’, 이재명의 ‘민주평화광장’ 대거 합류

등록 :2021-05-14 05:00수정 :2021-05-14 08:30

근로자지위확인 2심 승소, 부당해고 인정… 눈물 지은 유족 “방송계 더 많은 변화 바란다”
‘무늬만 프리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그가 부당해고된 지 3년, 사망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청주지법 2-2민사부(이성기·최유나·오태환 법관)는 13일 오후 2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고 이재학이 청주방송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해고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방송은 원고들에게 각 315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재학 PD가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 PD는 2018년 4월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기획제작국장의 일방적 명령으로 해고됐다. 당시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회당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작해 수입을 충당했지만 방송작가의 인건비는 턱없이 적었다. 방송작가의 회당 작가료는 30만원, 한 달 120만원 꼴이었다.


이 PD는 2004년 청주방송 조연출로 일을 시작했다. 일을 쉰 2010년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만 13년을 청주방송 조연출 및 연출로 근무했다. 보통 제작하거나 편집할 프로그램을 2~4개씩 동시에 맡았고 청주방송 정규직 PD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무늬만 프리랜서’ 지위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해고된 억울함에 2018년 9월 청주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22일 1심에서 패소했고, 2주 뒤인 2월4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신규식 청주방송 대표이사는 선고 후 “회사에게도, 청주방송 구성원에게도 너무 아픈 사건이었다. 청주방송은 이를 오래 기억하고, 더 나은 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늦었지만 유족이 치유 시간을 갖는 첫 날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등 이행 과제를 남겨둔 데 대해선 “지난해 7월 합의에선 3년에 걸친 순차적인 이행을 약속했지만 오는 6월 내로 불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이게 회사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유족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 근절에 선례되길”
이재학 PD 사망 직후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해 꾸려진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선고 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이대로씨는 “(부당해고된 뒤) 3년의 시간이었다. 중간에 형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났지만, 오늘 그토록 원했던 명예회복이 됐고 억울함이 밝혀졌다. 형이 원했던 대로 형의 말이 진실이었다”며 “(판례가) 방송계 선례가 돼 방송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방송계를 계속해서 더 바꿔내면 좋겠다. 형이 원했던 건 자기 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계의 잘못된 관례들 모두 뜯어고치는 것이었고, 그랬으면 좋겠다”며 “긴 시간 관심 갖고 함께 싸워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방송작가 출신의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더 이상 이재학 PD처럼 억울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과제가 주어졌다”며 “방송사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고 스스로 과감히 낡은 관행을 푸는데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방송·미디어 비정규직 남용 문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상파 방송3사 근로감독을 내실있게 하고,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비정규직 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케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 행정처분도 강력히 해달라”고 밝혔다.
대책위에서 지난 1년 3개월 간 싸웠던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대한민국엔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원이 없다. 노동 전문 판사도 없다”며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법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 공부에 장사 공부 1년... 이 특별한 경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리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잔뜩 기대하는 것 같다. 5년 전 겨울 남동생이 대뜸 "누나 중 가게 하나 내줄테니 뭐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장사 경험이 없던 자매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말이었다. 장사라는 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새로 건물을 지은 동생이 가게도 살릴 겸 해서 내놓은 제안이었는데 선뜻 나설 수 없었다. 계획 없이 덤벼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 |
| ▲ 해물 라면 각종 해물을 넣고 끓인 해물 라면 | |
| ⓒ 김정희 | |
![]() | |
| ▲ 순두부 라면 얼큰하게 끓여낸 순두부 라면 | |
| ⓒ 김정희 | |
![]() | |
| ▲ 콩국수 라면 콩을 넣어 고소한 라면 | |
| ⓒ 김정희 | |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개인 브런치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부동산투기꾼 MBK, ‘먹튀매각’ 중단하라” 노동자들 집단삭발식
홈플러스 여성노동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MBK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폐점 중단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5.13ⓒ김철수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집단삭발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눈물이 맺힌 상태로 결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흐느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은 사모펀드 MBK의 잇따른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집단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번 집단삭발에는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과 주재현 홈플러스비주 지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전국의 지역본부 본부장 7명 등 총 11명의 노동조합 지도부가 참가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국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진 국내 유통 2위 기업 홈플러스가 투기자본 MBK에 의해 산산조각나고 있다"며 "20년 넘게 일해온 일터인 홈플러스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머리를 깎는다"고 삭발식의 배경을 밝혔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자산매각을 진행해 3조5천억원을 가져갔으며, 현재도 폐점매각을 추진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홈플러스 140개 매장 매출 최상위권인 안산점, 가야점을 필두로 대전둔산점과 홈플러스 1호 매장인 대구점까지 현재 폐점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대전탄방점은 올해 2월말로 폐점이 완료된 상황이다.
MBK가 매출이 높은 알짜배기 점포마저 폐점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배경에 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2천억원 가운데 5조원을 차입하는 LBO 방식으로 인수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MBK는 홈플러스 인수자금의 71%가량을 빚을 내 조달한 셈이다.
이후 MBK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한 이자비용 합계만 약 1조 2,635억원이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 합계인 9,711억원보다 무려 2,924억원이나 많다.
이같이 무리하게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가 운영정상화보다는 투자비용을 뽑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모펀드인 MBK는 투자금회수를 위해 홈플러스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면서 "전국 매출 최상위권 매장인 안산점과 부산가야점 등이 폐점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폐점매각과 인력감축 등으로 직영직원 4,529명이 줄었고 외주 등 간접고용직원 4,329명 등 총 9천여명의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MBK가 지난해부터 자행하고 있는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은 부동산개발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며 "MBK는 사모펀드계의 특대형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재현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MBK가 낸 빚은 MBK가 갚는다. 홈플러스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도장찍게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노동자의 땀과 노력으로 성장시킨 홈플러스를 MBK가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른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산산조각나 홈플러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홈플러스를 지키는 싸움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해 정부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MBK가 홈플러스에 등장할 때부터 모두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자 이익을 위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고 먹튀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인 MBK가 홈플러스에 손댔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측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삭발식을 마친 후 '지키자 홈플러스, 쫓아내자 MBK'라고 적힌 명함 크기의 경고장을 MBK 본사 앞에 뿌리며 항의하기도 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026_83207_254.jpg)
“대구·경북지역의 38개 노동조합/단체의 뜻을 모아 꾸린 대구·경북행진단은 경산역~신매역~만촌역을 이어 오늘 동대구역에서부터 본격적인 대구 시내 행진에 들어갑니다.”
기차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한반도 조형물을 앞세우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 15일째인 13일 오전 10시 동대구역에서 ‘대구경북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칠성시장으로 향했다.
판문점선언이 나왔던 4.27부터 정전협정일인 7.27까지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550km를 구간별로 도보로 행진하는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 15일째로 대구 시내 구간에 접어든 것.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5월 26일 김천역까지 행진하는 동안 대백 앞 남북철도 잇기 시민 한마당(5.13), 현대공원 4.9통일열사 묘역 남북철도잇기 성공 다짐대회(5.16), 왜관철교 앞 평화기원제(5.19) 등 시·도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구·경북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터져나오도록 힘써 반드시 남북철도 잇기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면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북미대화 재개와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철도 연결을 국내외에 선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대행진단]](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026_83208_325.jpg)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1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의 연대 성명도 발표됐다. 성명은 “ICLS 11개 회원국의 운송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한국과 북한의 두 철도 노선의 재 연결을 요구하는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을 연대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ICLS의 운송 노동자들은 철도의 재 연결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 4월에 시작된 웅장한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두 개의 레일을 하나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연대를 표했다.
곽병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구에서는 사실 이런 행사를 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평화철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행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에게 철도 잇는 것이 앞으로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에서 온 이양진 전 민주일반연맹 노조위원장은 “집에서 대구역까지 두 시간 밖에 안 걸렸다. 참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북철도가 이어져서 남과 북이 왕래하면 북측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 - 대행진단]](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5/202026_83209_345.jpg)
대행진 첫 날부터 함께하고 있는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은 “예상외로 상당한 의미를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 누구나도 남북철도 연결을 지지하고 일부 시민들은 ‘좋지만 그게 되겠느냐’고 질문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갈수록 대오가 늘고 있고 오늘 동대구역은 100여 명이 참가했다”며 “경북구간에서는 농민들이 통일 쌀포대, 통일 트랙터를 끌고 행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도로공사가 있는 김천에서는 공공노련 통일위원회 주최로 남북도로 연결을 주창하고, 경기도에서는 교사학생대행진을,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는 기아자동차의 대륙진출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집행위원장은 “하루 평균 8km 정도 행진하는데 아주 적당하다”며 “다리에 근육이 붙고 몸무게가 오히려 2kg이 늘었다”고 말하고 “조형물을 6명 정도가 끌고 가는데 바퀴가 잘 굴러서 오르막길도 별 문제 없이 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대구경북행진 선포 기자회견문(전문)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속에 평화·통일 열차의 노반을 깔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4월 27일, 부산역에서 출발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수영역~동래역~구포역~양산역~마산역~창원역~밀양역을 거쳐 5월 9일 경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38개 노동조합/단체의 뜻을 모아 꾸린 대구·경북행진단은 경산역~신매역~만촌역을 이어 오늘 동대구역에서부터 본격적인 대구 시내 행진에 들어갑니다.
돌이켜보면 남북분단도, 남북철도의 단절도 외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9월 11일, 남북철도의 최초 운행 중단은 8월 24일 소련군 평양 진주와 9월 8일 미군 인천 상륙 및 군정 실시와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남북철도 잇기라는 민족의 숙원 사업은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외세의 호의에 기대어 남북철도를 연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세가 남북철도의 연결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민족이 직접 나서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거나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나섭시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면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검토가 끝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토대하고 단계적, 동시적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와 성공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만을 기다린다면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과 남북철도 잇기는 끝내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북미대화 재개와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철도 연결을 국내외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남북철도 잇기에 나섬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탄탄한 철길을 놓아야 합니다.
남북철도 잇기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뜻을 모아 철도·궤도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각계각층이 함께 시작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정신과 잇닿아있습니다.
10월 항쟁은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미군정, 그리고 독립 국가 수립이 지연되는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된 9월 총파업과 연이어은 10월 항쟁은 자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세가 아닌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국민 스스로 자각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그때처럼 (철도·궤도)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농민, 여성, 종교인, 지식인, 청년·학생 등이 함께하겠습니다. 5월 26일 김천역까지 행진하는 동안 대백 앞 남북철도 잇기 시민 한마당(5.13), 현대공원 4.9통일열사 묘역 남북철도잇기 성공 다짐대회(5.16), 왜관철교 앞 평화기원제(5.19) 등 시·도민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시·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속에 평화열차, 통일 열차의 노반을 깔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구·경북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터져나오도록 힘써 반드시 남북철도 잇기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남북철도 잇기에 나서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나아가 평화, 통일 열차가 남북을 오가며 유라시아로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겨레의 힘줄과 핏줄이 되고 평화와 통일의 생명줄, 번영의 젖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로써 남북 정상이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지난 70년간의 남북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역동의 자주통일 조국이 성큼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대구·경북행진단
ICLS 11개 회원국의 운송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한국과 북한의 두 철도 노선의 재 연결을 요구하는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을 연대하며 지지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통일 된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지시에 따라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3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슬픈 역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76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ICLS 노동자들은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희망을 보았고, 두 나라의 철도도 다시 연결하겠다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어떤 발전도 볼 수 없었습니다.
ICLS의 운송 노동자들은 철도의 재 연결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월에 시작된 웅장한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두 개의 레일을 하나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 5. 13.
함께 연대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의장 에드가 빌라이언
몽골 철도노조(FMRWTU), 몽골 광산교통노조, 일본 전국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JRU), 한국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KRMU), 필리핀 운수노조연맹(UTWO), 필리핀 노동자연대(BMP), 필리핀 철도노조(BKM-PNR), 태국 철도노조(SRUT), 동부지역노조연합(EASTERN UNION), 대만 철도노조(TRLU), 호주 레일 트램 버스노조(RTBU), 뉴질랜드 철도 해원노조(RMTU), 미얀마 선원노조연합(MMTUF), 미얀마선원노조(MMWF), 양곤지역운수노조(YDTWU), 양곤지역 미얀마철도노조(YDMRWU), 인도네시아 철도노동조합(SPKA), 말레이시아 철도노동조합(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