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백주대낮에 정치테러가 벌어졌다

국회 백색테러 극우세력에 황교안 “여러분이 승리했다” 격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백주대낮에 정치테러가 벌어졌다 임병도 | 2019-12-17 09:11:28

12월 16일 국회는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국회 본청 주변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 수천 명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본청 출입구마다 셔터를 내려 막았고, 유리문마다 나무 막대기로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출입구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극우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주변을 맴돌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던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물론 기자들도 쉽게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취재하는 도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어느 언론사냐? 취재하지 마라”며 취조하듯 물었고, 빨갱이, 간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12월 16일 국회의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 입법기관인지, 가급 경비 시설이자 집회가 금지된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백주대낮에 정치테러가 벌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h5GKujF1omI&feature=youtu.be 16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환노위 회의를 마치고 극우 지지자들 때문에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설 의원이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 10여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 깃대 등 각목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설훈 최고위원은 안경이 깨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아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본청 앞에 있는 정의당 농성장에서도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들에 의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이들은 당원들에게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회관으로 가려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들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걸어가는 홍 의원을 향해 욕설을 했고, 듣고 있던 홍 의원은 “욕 말고는 말 못하나”라며 한 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은 운신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8시 이후에 국회 본청을 빠져나갔습니다. 황교안 대표, 극우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이 승리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라본 국회 본청 정문.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세력이 문 앞을 점령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지지자들이 몰려들자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며 오히려 국회 불법 난입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끝나고도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앞을 떠나지 않고, 저녁까지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웃으며 간식 등을 먹었습니다. 7시가 넘어서도 이들이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병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과 연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갑시다”라며 귀가를 종용했고, 이들을 국회 정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치테러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사실 사주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오늘 이런 상황을 일으킨데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월 17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42

연말 북한의 중대조치와 내년 이후 북미, 남북관계는?

<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고승우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12.16  18:18:50

내년 초 이후의 남북,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까? 북한이 예고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미국 쪽에서 서울 방문이 줄을 잇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쏟아내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십여 차례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와 중대 실험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대한 막말 공세, 남북 정부간 대화 중단, 민간 교류 차단,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발표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한미공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많은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연말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윤곽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없다는 것이며 자체적인 핵 자위력을 강화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북한의 결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고 있다. 북한이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카드는 우선 북한의 대화 상대였던 미국의 탄핵과 대선 정국과 어울려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남아 있는 관광 사업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탄핵 문제로 집권이후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다. 금년 말 이전에 끝날 하원 표결은 탄핵 가결이 확실하지만 내년 2-3월 실시될 상원의 탄핵 심리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원 1백 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은 벌써부터 상원 부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원 표결이전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제재 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치는 않다.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정치적 원칙, 윤리 도덕보다 선거 승리를 최우선시 하는 체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러시아 스캔들 당시부터 트럼프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내년 대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하면서 그것을 접어왔다. 그러던 미 민주당이 지난 9월 전격적으로 트럼프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은 어렵지만 탄핵 절차를 통해 득이 실보다 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 상원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부결된다 해도 살얼음 걷는 식의 재선 캠페인을 해야 한다.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폭 양보조치를 취하려 해도 미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것은 내년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설령 트럼프와 어떤 합의에 이른다 해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그 합의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 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북한 입장에서 내년 대선 때까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 역대 미국 정부와 이런저런 합의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는 일이 잦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역사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어떤 핑계나 구실을 만들어 원래의 합의를 뒤집어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 시한으로 연말을 언급한 바 있고, 북한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 8일 외신 성명을 통해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고 밝힌 것은 이런 미국의 부정적인 체질을 고려해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 대선에 북한이 직접적인 변수로 등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미 대선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그 이후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외교정책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비핵화 협상을 자랑해 왔던 터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조치에 대해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운 처지이고 내심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국내 사정을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연말의 조치의 한 부분은 좁혀진다. 그러면 다른 고려사항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대외교역의 90% 이상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는 북한 입장에 동조하지만 유엔안보리의 결정사항은 이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것은 관광산업이다. 금강산 관광특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명분도 관광시설의 현대화였다. 북한이 내년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관광 산업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려 시도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된다거나 미국의 대북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장을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연말에 취할 고강도 조치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연이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ICBM 기술의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요건을 모두 갖췄거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미국의 소리방송 12.16). 그러나 북한이 연말을 시한부로 해서 최근 상당기간 대외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조치들을 연이어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은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비중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강조한다 해도 군사적인 측면만이 드러나 국제적 비난이 가중될 그런 조치를 취할 확률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화를 강조하면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좁혀진다. 그것은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 정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위성 발사 기술은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을 통한 우주 개발은 차세대 국가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일컫는다.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이나 유사한 발사체를 사용한다 해도 이를 제재를 유발할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어떤 면에서 북한의 미래 생존권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이런 점에 눈을 감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은 추정이 현실화 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이나 유엔 등의 비판과 공세가 생략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대안보다 북한이 취할 것이 더 많다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반발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내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그동안 경색시킨 남북관계를 활성화할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를 중단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도는 그에 대한 명분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이어서 한반도 문제에서 남측만의 자주적 공간을 만드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좋았던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는데 만약 심기일전한다면 내년에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추정이 빗나갈 수 있다. 세상일이란 다인다과(多因多果)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다 상대가 있어서 혼자서 정한 방향으로 가는 일은 흔히 않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남북관계는 국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공개적인, 생사가 걸린 줄다리기인 측면도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진인사 대천명 할 일이다. 사족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문정인 교수가 북측이 핵보유국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느냐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내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가변적인데 그에 대해 국내 정치, 학계, 시민사회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보고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문 교수의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상상력 발휘가 억제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국보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동시에 남측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군사적 종속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새해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설령 그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 식으로 정상화 시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해에는 모두 힘껏 노력할 일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 고위공직자 아파트 팔라'고 한 이유

부동산 문제 쟁점화 부담에 선제적 조치... 대상은 11명 될 듯

19.12.16 19:01l최종 업데이트 19.12.16 19:01l

구영식(ysku)

▲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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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라고는 했지만 거의 '지시'에 가까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이후 '이례적인 내용'을 권고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라는 내용이었다. 그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다.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라고 권고사항의 실행을 독려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지시가 아닌 비서실장의 권고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채만 남기고 집을 처분하라'는 것이 형식은 '권고'였지만 내용은 '지시'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이러한 권고사항을 향후 인사에 적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청와대 인사를) 임용하는 데에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

그런데 노영민 실장은 왜 갑자기 '지시에 가까운 권고'를 내린 것일까?

그 이유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마침 이날 정부 합동으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19대책, 8.2대책(이상 2017년), 9.13대책(2018년)에 이은 네 번째다.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강력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깜짝 발표에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발표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이나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춘 청와대의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특히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약 3년 간 평균 3억2000만 원 증가했다'는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도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용했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수 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활력 회복에 나선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적극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보유 청와대 인사는 11명"
 

▲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오른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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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의 권고사항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누군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수도권이 대부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인사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인사들에게 사전에 권고사항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에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 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전직 청와대 인사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가 그 분들에게 따로 권고하지 않겠다, 발표를 보고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영민 실장이나 김조원 수석 등은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라며 "다만 노영민 실장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는 특별히 해당이 안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집값 상승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며 "이것이 사람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기지역이라는) 큰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지역이라면 다 해당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들이고, 고위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진다는 정도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

노영민 실장의 권고사항에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적시된 대목이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개인별로 또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라며 "본인들이 소명하게 될 텐데, 그 소명이 과연 납득할 만하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명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따로 살 경우 작은 집을 따로 하나 샀다든지 등의 편의성 여부, 또는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 됐는지 등 투기와의 관련성 여부 등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명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나 저희가 내부회의에서 판단한 기준으로 보자면,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며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소명의 판단기준이 설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경실련 등에서 부동산문제를 제기한 이후 내부에서 몇 차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관계자도 "논의가 몇 차례 있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부 회의 진행상황은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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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영민, #권고사항, #12.16 부동산대책

"대기업 임원이 서울아파트 1채 소유자보다 못하다"

[기고] 대기업 임원 25% 이상 세금, 시세차익 15억원 세금은?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019.12.17 00:45:44

지난 주 대기업 임원인 후배와 저녁식사를 했다. 서울집값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대기업 임원이 서울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

대학졸업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준비해서 가려는 곳이 대기업이다. 그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데,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더라도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닌가.

그런데 그 임원이 대단하지 않다는 말에 적잖이 당황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엔 고개가 끄덕여졌다.

대기업 임원이면 연봉이 2억원이 넘는데, 돈 써야 할 곳이 많다 보니 5천만원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5년 임원을 한 이 후배는 알뜰살뜰 모은 돈이 2억5천만원이 채 안 된다고 했다.

"대기업 임원 5년 모은 돈이 서울아파트 1채 시세차익보다 적어"

그런데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017년 4월 5억6천만원 하던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019년 1월에는 8억1천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아파트 1채 소유한 사람이 2년도 안 되어 2억5천만원을 벌었으니, 대기업 임원 5년 모은 돈보다 더 번 것이다.

    

얼마 전에는 강남 아크로리버파크 84㎡ 아파트가 2017년 5월 19억원이었는데, 올 10월에는 34억원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읽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15억원 올라서 상승률이 무려 79%에 달했다.

대기업 임원 6명이 5년간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아파트 한 채 소유해서 번 것이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 비정상적인 일도 있다. 대기업 임원이 2억원 연봉에 대해 내는 세금은 25%가 넘는다.

불로소득이 분명한 15억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과연 정부가 양도세를 제대로 걷고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생겼다.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았다.

대기업 임원 25% 이상 세금 내는데 시세차익 15억원에 대한 세금은?

1주택자라도 매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017년 5월 매입하여 3년 보유한 후 2020년 5월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3억원이다.

그런데 10년 보유한 후 2027년 5월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15억원일 경우 양도세가 약 6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17년 '8.2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세를 강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막으려는 합당한 조치였다.

2주택자는 최고세율을 50%로, 3주택자 이상은 60%로 올렸다. 15억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가 약 7억원, 3주택자 이상은 약 8.5억원 부과된다.

'8.2대책'의 '양도세 중과'를 무력화시켰다

과연 이 금액을 양도세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전 글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문재인정부는 '8.2 대책'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같은 해 시행했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문서의 6쪽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5억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1억5천만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뿐 아니다.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8.5억 낼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까?

아크로리버파크 1,612세대 중 다주택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으나,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혜택을 제공한 것은 곧 "돈 있는 분들은 주택을 여러 채 사세요"라고 권유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 다주택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양도세를 7억 또는 8억5천만원 내던지, 아니면 입대사업자로 등록하던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매우 단순하다. 84㎡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등록만 하면 양도세가 1억5천만원 혹은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양도세를 7억 혹은 8억5천만원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세계 가장 강력한 규제" "집주인 팔지 않고 버틸 것"

정부가 '8.2대책'을 발표했을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였다. 집값폭락론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규제로 투기는 끝났다며, 서울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곧 이어 발표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단견이었다.

또 다른 반응은 보수언론에서 나왔다. "정권이 바뀌어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폐지될 때까지 집주인들이 보유주택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다"며, 매물부족으로 인해 집값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공정성"주장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그 후 서울집값이 폭등했다. 그렇다고 보수언론의 전망이 맞았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무력화시킨 결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매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줄곧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혜택을 베풀면서 "공정성" 운운하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다른 글 보기

“우리가 국민의 대표선수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1박2일 항의행동

민중공동행동, ‘굴욕협상 중단’ 국민 항의행동 선포… 민주노총 ‘미국반대 실천단’ 꾸려 조혜정 기자 승인 2019.12.16 15:02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을 위해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가 어제(15일)도 “드하트 나가라(GET OUT)”, “국민혈세 6조 절대 못 줘” 등 강력한 항의를 받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협상을 앞둔 16일,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는 17일에도 항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민중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7~18일 양일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5차 협상을 ‘더 이상 주권국가 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닌,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규탄’과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선포했다.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서울 전역에서 항의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해 200여 명의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미대사관과 미대사관저 등 미국 협상대표단을 그림자처럼 쫓으며 규탄하는 투쟁을 벌인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 ‘1박2일 국민 항의행동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혈세, 그리고 평화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만에 하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추진하면 한국정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에 다름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외쳤다. 한 상임대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자 선언했다. 6.12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도 관계 정상화, 평화로 가자고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곤 “미국은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급기야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몰고 오면서 그들의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며 500% 증액을 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상임대표는 이어 “한국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미국이 날강도 증액 요구를 계속 주장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저항을 모아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항의행동단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대사관저 앞까지 항의행진을 벌인 후 관저 앞에서 1박2일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저녁 7시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 협상 당일인 17일 아침(8시)엔 1천여 명이 참가해 협상장(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굴욕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날 저녁 6시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을 연다. 국민 항의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박2일 항의행동전을 위해 ‘미국반대 실천단’까지 꾸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교섭·협상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이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협상이 아닌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내 미군의 작전비용 외에 새로운 항목이라며 한반도 밖에서의 작전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미군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한국국민이 내라는 것”이라며 “협상장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협상을 중단시키는데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실천단은 국민 항의행동단의 1박2일 행동에 함께 하는 것은 물론, 협상이 열릴 17일엔 범국민 촛불에 앞서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 미군은 나가라! 민주노총 미국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 1박2일 농성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천막 여섯동을 설치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