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1년간 1조380억원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동맹 허울에서 벗어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2017년 12월말 기준 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조788억원”이며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추가로 돈이 들일도 없다”고 지적한 뒤 “거액의 국민혈세가 남아도는데 1조가 넘는 분담금을 상납하다니,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미 수구세력은 ‘고작 돈 문제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냐’며 미국 편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고작 돈 문제로 흔들리는 게 동맹인가.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목매는 게 동맹인가”라고 되물으며 “미군에 혈세 퍼주는 일은 그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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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혈세 퍼주는 게 한미동맹인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1조원을 넘겨 타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윈윈한 결과”라 자평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조788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추가로 돈이 들일도 없다. 거액의 국민혈세가 남아도는데 1조가 넘는 분담금을 상납하다니,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다. 남과 북이 사실상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북미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미 수구세력은 “고작 돈 문제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흔들려서야 되냐”며 미국 편을 들어왔다.
반대로 묻고 싶다. 고작 돈 문제로 흔들리는 게 동맹인가.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목매는 게 동맹인가.
방위비 청구서는 1년 뒤에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제 미군에 혈세 퍼주는 일은 그만하자. 정부는 한미동맹 허울에서 벗어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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