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2개월 동안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94명)과 견주면 95.7% 늘었고, 구속 인원도 지난해(20명)보다 145%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두 달 동안 압수된 케타민만 9592.8g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주어 6배나 늘었다. 엑스터시 압수량도 944.2g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마약전담 수사인력을 60% 이상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수차례 시행한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인력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풍속 수사, 지역 경찰 등도 동원됐고 담당 지자체와 소방 관계자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가 있었던 지난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파 뒤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별단속이 오는 12월31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지금과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자의 눈] 긴장 격화되는 러-우에 트럼프 2기 정부 대비 등 고려하면 꺼내지 말아야 할 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05:01:45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를 수정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때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외신들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로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19일 러시아 매체 <리아노브스티>통신과 <스푸트니크> 등은 푸틴 대통령이 핵 억제 분야의 국가 정책 원칙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해 침략하면 이는 공동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및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은 대인지뢰 공급을 허용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무기 사용은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금지된 바 있다. 그러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 결정을 뒤집었고 이후 2022년 바이든 정부가 다시 무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된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러시아-미국 등 서방의 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출발점으로 간주되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날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방문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에 특사단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언제 만날지, 이에 따라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 이후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무기 지원을 언급한 바 있고 현재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승인 조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진입한 북한군에 대한 대응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이 북한군 투입을 이유로 무기를 지원하기는 그 명분이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고 이를 대외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미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확전 사다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트럼프 당선인)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세계를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로 나누고 소위 '가치외교'를 펼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맹도 아니고, 동반자 관계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을 10쪽 가까이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대통령 주관 긴급 회의를 했던 10월 중순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 이에 따라 전쟁 양상이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의 강대국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게 되면 그 여파가 자칫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때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을 수 있으나, 지금은 우선 한반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 먼저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를 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도 마련됐다. 최대의 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떨어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멈춰 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 이제 외부에서 위협을 찾아 지지율 회복을 노리기 보다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곧 찾아올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23일 저녁, 땅거미가 짙어진 서울 광화문 광장 앞 도로는 촛불 행렬로 환하게 밝혀졌다. '윤석열 퇴진'를 외치며 '김건희,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10만 명 시민(주최 측 추산)들이 치켜든 촛불들이었다. 시민 촛불 행렬은 경복궁역-광화문-동십자각까지 800여 미터 구간 도로를 가득 메웠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와도 사뭇 비슷한 광경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들 의원들은 집회 연단에 나서진 않았지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라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KBS 사장 임명 강행', '자영업 파탄', '양곡법 거부권' 등이 적나라하게 언급됐다.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김형남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입으로 틀어막는) 구형이었다, 그러나 확신한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며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하는 일 아니겠나, 항명이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채상병 사망으로부터 1년 4개월, 타락한 정권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 박정훈 대령 선고 기일은 2025년 1월 9일"이라며 "무죄 판결문을 들고 돌아올 박정훈 대령과 함께 집단 외압의 수괴 대통령 윤석열에게 함께 힘찬 반격을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망원동에서 두부 장사를 한다는 김진철씨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영업자들은 지속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달라,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 요청했지만, 현 정부는 거부했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김씨는 이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부권을 난발하면 이제 시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가한 시민들 ⓒ 권우성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김봄빛나래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정했다,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 '김건희 여사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또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든다'라고 말했다"라면서 "대통령 발언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입틀막 면모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이런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실태를 시민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면서 "국민의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 언론 농단을 넘어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국정농단을 획책한 중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업을 한다는 정영이씨는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을 제가 23~24번째 세다가 잊어버렸다, 첫 번째로 거부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라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윤석열은 농업·농촌·농민을 내팽개쳤다,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주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칠 이유가 천만 가지쯤 된다"라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회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외쳤다.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야당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명동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앞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명동 입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앞에서 명동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명동 입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명동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농단 그리고 전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민생을 고통에 빠뜨릴 4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면서 "저희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형 무도한 정치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미래는 달라야 하기에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반환점을 넘은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핵심 측근들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 경찰은 그 앞에서 멈춥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입틀막에 나서고 따지면 무례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는 사이 비판적인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이 되었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양심적인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은 항명죄로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대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정치공세, 인권 윤린이라며 이것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 사전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지키고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기관들도 정권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동안 시민들은 물가 폭등,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후 재난 위기에도 무분별한 수입으로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65%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참관단 파견에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권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섭시다.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을 거부합시다.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드시 11월 말 12월 초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난발할 때 윤석열을 거부하는 모든 시민이 모여 함께 외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