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4/06/18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석유화학공단에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안전할까

이수경 2018.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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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만여 화학시설, 사고 예방 못하면 '지뢰'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구조화 시급

»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 여수/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산단)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누출사고로 주민이 불안하다(그림 1). 2017년 7월 여수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1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사일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5월 22일에도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자일렌이 누출됐다. 화학사고는 폭발이나 화재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사고인 만큼 누출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불러온다(여수산단 잇따른 폭발사고로 주민 불안).

그림 1. 화학 사고 발생 건수 출처 : e 나라 지표-화학 사고 발생 건수

2012년 9월 구미산업단지 휴브글로벌(LCD 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4t가량의 불화수소산(불산) 가스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7162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월에는 상주 염산누출사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2015년 7월에는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폐수 저장소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는 등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후화된 대규모 화학단지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12만명이 종사하는 생산규모가 세계 5위인 핵심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울산, 여수, 대산)로 집적화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화학산업 단지는 시설이 낡아 누출과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도 산업단지와 인근 주민 거주지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불과 1~5㎞ 거리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가 있어 사소한 화학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크다. 60, 70년대에 조성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 대규모 연쇄폭발과 화재로 인한 재앙도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다.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톈진 시안화 나트륨 폭발사고(부패와 성장 집착한 톈진 항, 시안화 나트륨과 함께 폭발)나 1984년 인도 보팔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다.

» 2015년 12월 25일 중국 톈진 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 신화 연합뉴스

화학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톈진 폭발사고처럼 화학물질 저장소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연관산업의 폭발 및 누출사고도 잦아 화학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나 임가공업체 같은 소규모 화학물질 사용업체, 취급소, 저장소 등 크고 작은 위험물 취급시설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 11만 4873곳에 분포되어 있다. 화학단지 인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 곳곳에 화학 사고의 위험이 지뢰처럼 깔린 것이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관법 개정

산업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중국 톈진에서도 화학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지면서 정부도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을 보완했다.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화관법에서는 ‘장외 영향평가’, ‘위해 관리 계획’,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2012.12월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들녘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오염된 벼 등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구미/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사업장 외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가 번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기존의 제도는 사고에 먼저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인근 지역 및 주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거주지역 간의 적절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주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시 대형참사로 번질 위험이 상존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을 설계·설치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 관리 계획’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1년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제조·사용, 저장·보관, 차량 운반, 배관 이송하는) 시설은 배치시설과 관리기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1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013년 5월 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한 법률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경제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거리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러나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진압하겠다는 목표에서 서둘러 개정된 화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정책적·기술적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고 소규모 사업장은 장외 영향평가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 또 장외 영향평가서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위해 관리계획서를 심사하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의 지연이 심각하다. 2015~2016년 장외 영향평가서 검토와 위해 관리계획서 심사의 법적 처리기한(30일)의 준수율은 약 19.3%에 불과해 인력보강이나 기술적 준비 없이 시작된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주거지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진에 대비해야

화관법이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업장과 인근 주민 거주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단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도 2011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나 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단순한 화학 사고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사업장,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업장과 도시와의 안전거리와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재구조화하는 일인데, 정작 산업단지 개선사업에서는 이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원전의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60, 70년대에 조성된 화학단지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일은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화학 시설은 작은 사고로도 연쇄반응을 일으켜 커다란 피해를 낳는 일이 허다하다. 하물며 수많은 노후 배관과 저장시설로 이뤄진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연쇄적인 위해물질의 폭발과 화재, 누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다.

화학단지와 사고의 복원은 오염자 책임

» 2010년 6월 7일 보팔시 여성들이 보팔 법원 앞에서 인도 법원이 1984년 보팔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들이 신발로 때리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은 보팔 참사를 일으켰던 회사인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전 회장 워런 앤더슨이다. 신화 연합

1984년 보팔에서 유니언 카바이드사에서 새어 나온 독성 화학가스로 수일 만에 35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사고 발생 5년 만인 1989년에야 보상금 4억70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01년 미국의 화학그룹 다우 케미컬에 인수되었다. 책임자는 사라졌지만, 보팔의 비극은 그날의 참사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 의료연구협회는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1994년까지 사망자만 무려 2만5000명에 이르고 생존자도 암, 시각장애와 같은 온갖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2세까지도 사고에 따른 유전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팔은 아직도 사고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주민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인도 ‘보팔 참사’ 보상 30년째 ‘제자리 걸음’).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철수하고 나서 그 지역의 생태적 복원은 오염자인 사업장의 책임이다. 더구나 화학산업의 경우 철수된 사업장의 오염을 복원하는 일이 그 지역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예방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장이 사고나 경영의 문제로 파산하고 나면 그 부담은 오염에 시달렸던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장외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장 철수 후의 환경복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위해 관리계획을 소방청 및 주민과 공유해야

화학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행히도 사고를 완전히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할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사고는 빠른 대처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사고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위해 관리계획이다.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해 관리계획에서는 정보를 소방청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청에조차 취급물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소방청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사고의 예상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유하지 못한 사고수습책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복원계획은 산업단지 가동 중에 마련해야

» 지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사전 예방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6일 오후 주민들이 대피한 포항 북구 홍해실내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포항/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가동 중에도 크고 작은 누출사고로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을 위협한다. 게다가 지역주민은 폭발, 화재, 대규모 누출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한 불안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전이나 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후에도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남긴다. 사업장을 통해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는 대신 환경오염과 정화부담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제는 진부하게조차 느껴지는,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철수하고 난 사업장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장이 들어서서 운영하는 동안 환경복원 비용을 적립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오염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가 환경오염의 책임소재에 관한 제1 원칙으로 내세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다.

■ 참고 문헌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Ⅱ-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분석, 2017, 국회 예산정책처

이익모 외, 위험물질 사고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지뢰밭이 지킨 '평화의 숲'…생태계 신비 고스란히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 될 2014년
유해화학물질,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해결한다
끝나지 않는 생리대·달걀 불안…소비자가 무슨 죄
홍합·굴 통해 매년 미세플라스틱 1만1천개 먹는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00enthink.tistory.com/

김정은위원장, '가을이 왔다'고 확신한 배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7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예술단 가수들을 만나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며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예술단의 단독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남측 예술인들을 만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면서 '봄이 온다'는 공연을 평야에서 했으니 가을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즉석에서 제의하고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즉 자신에게 전하겠다는 농담을 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바 있다.

그런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돌아온 후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의 대담에서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을 보고 제목이 좋다며 '상징적 표현이지요"라고 도종환 장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표현임을 도종환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그런 말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이 온다'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남북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했다면 가을이 되기 전에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결실을 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줄줄이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회담에서 중대한 성과들을 내오고 발전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는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담쟁이', '접시꽃 당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다. 시인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 사용하는데 체질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표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결실 의지를 직감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볼 수 있다.

▲ 도종환 장관은 '가을이 왔다'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결실을 꼭 맺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는 더 많은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연일 추가적 대북제재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북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말까지 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런 굿판이 북미대타결을 앞두고 자신들의 압박으로 이루어낸 승리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사이트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을 보면 이건 북과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헛깔릴 정도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할 묘수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첫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다. 북중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굳게 손잡고 확고한 반제자주전선에 서기로 공개적으로 확약을 한 것이다. 북중교류협력 사업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가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가장 믿는 수였던 중국을 통한 대북포위압박은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파탄났다. 회담준비 과정에 실무진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이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을텐데 미국은 북을 압박할 결정적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북 외교관들은 유럽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뛰어나니고 있다.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언론과 공개적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은 해주지 않고 압박만을 고집한 결과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때리고 있다.

영국정부도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절대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여러번 때렸다.

러시아는 거의 북 외교관들 보다 더 강력하게 북의 핵무장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라며 시종일관 미국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았고 지금도 북과 경제교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3세계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와 자원많은 제3세계 나라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838

모두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자 오히려 북과 다투기보다는 북과 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제3세계는 적극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결실없이 끝나 북이 다시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국제사회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만 철저히 고립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할 한반도 문제 해법을 제시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마치 무장으로 엄호하려 듯이 러시아가 사거리 제한이 없는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미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 6가지를 지난 3월 1일 전격 공개하였다. 이 모든 차세대 무기들은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무기들이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따라서 푸틴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용으로 공개를 했건 어쨌건, 즉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야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린 것이다. 지금 막후에서 진행 중인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측에서 우리도 첨단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결국 돈이 많은 미국과 군비경쟁은 북만 궁핍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압박이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진맥진 맥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걸어서 회담장에나 나갈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추리도 그간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근거에 기반한 것일 뿐이며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전술은 누구도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심의 결정적 수는 '진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에서 그 진심외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심어린 제의와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729

물론 상대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고 뛰어내리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사이엔 전쟁 외에 다른 방도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사실, 북 군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방에 끝내자고 그렇게나 욱욱하고 있으며 최근엔 면타격무기가 아닌 점타격 무기를 전면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국 주민들은 거의 피해 없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눈달린 방사포탄 즉, 광학탐색기 장착 방사포탄이 대표적인 점타격무기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방사포탄만으로 조국통일대전 승리는 문제없다고 선언하였다는 문서가 중앙일보에 공개된 바 있다. 북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근히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화건 전쟁이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없다.

“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등록 :2018-04-07 04:59수정 :2018-04-07 09:28

박근혜 항소심 어떻게 될까

삼성 승마지원만 뇌물 판단
롯데·SK ‘제3자 뇌물’ 인정

‘부정한 청탁’ 잣대 달라 논란
검찰·특검 입증에 2심 달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심 법원이 공범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 출연은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은 재판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0가지 ‘개별 현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현안도 “합병 등은 단독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돼 종결됐다.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개별 현안도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현안 해결을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케이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비덱스포츠 등 89억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롯데는 현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뿐이라 쉽게 인정하고, 삼성은 10개가 넘는 현안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져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부정한 청탁의 적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과도 충돌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결국 검찰과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여기에 더해 ‘부정한 청탁’까지 존재해야 유죄가 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 모두 부정한 청탁을 주된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장성욱 특검보는 “삼성의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 관련해 합병 등 개별적 현안과 포괄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고, 검찰도 “롯데·에스케이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관련해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부정한 청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떻게 판결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1·2심 판결 내용이 엇갈린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의 심리도 5개월째 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남북정상회담준비위, '공사' 착수한 판문점 현장 답사

남북정상회담준비위, '공사' 착수한 판문점 현장 답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4.06 14:30:54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판문점 남측지역 일대를 현장 점검했다. 회담장으로 이용될 평화의집 앞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회담이 열릴 판문점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40분 청와대 춘추관 1층에서 배경설명을 통해 “주로 평화의집 하고 자유의집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돌아봤다”며 “여러 가지 공사 점검 및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답사차원에서 갔다”고 밝혔다.
이날 판문점 현장 답사에는 청와대에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나섰고, 정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이 함께 했다.


▲ 군사정전위원회 내부. 마이크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다. [사진제공 - 청와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고 자유의집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공사계획, 공간활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답사가 추진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실무회담도 했으니 거기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뭘 바꿔야하는지 나오기도 했으니까 확인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낡아서 리모델링 할 곳은 리모델링 하고, 가구도 재배치하고, 걸려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다시 바꾸고 그런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호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보다리를 건너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조금 넘어 출발했고, 1시 40분께 답사를 마치고 자유의집 구내식장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에 대한 호칭을 “‘여사’라고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측도 그렇게 쓰고 있고, 김정숙 여사 호칭과도 어울린다는 것.

"빨갱이들의 합작품, 차라리 죽여라!"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날, 법원 밖에선

[현장] 태극기·성조기 든 지지자들, 무죄 주장하며 거리행진

18.04.06 18:09l최종 업데이트 18.04.06 18:09l

글: 곽우신(gorapakr)

이경태(sneercool)

사진: 유성호(hoyah35)

▲ 길바닥에 드러누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유죄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길바닥에 드러눕고 있다.ⓒ 유성호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닥에 드러누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순간이었다. 사회자는 "나를 죽여라"라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재판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전해지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은 "문재인 X새끼야", "손석희 XX새끼", "빨갱이 판사" 등을 외치며 격분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 사회자는 "24년은커녕 24시간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다 바닥에 드러눕자"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여 취재기자들과 간헐적 충돌이 잠시 있었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만류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던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 곳곳에 자리 잡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오후 1시부터는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이, 오후 2시부터는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제50차 태극기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은 가슴팍에 "청렴결백 박근혜"라고 적힌 리본을 달거나, "문재인 탄핵"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는 빠짐없이 들고 있었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트럼프뿐, 문재인 혼내줄꺼다"

▲ 김세윤 재판장 모형 관 발로 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발로 차고 있다.ⓒ 유성호

▲ 박영수 특별검사 모형 관 끌고 거리행진 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붙이고 만든 모형 관을 끌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항의하는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다소 과격한 발언이 오갔다. "빨갱이들 모두 한강 백사장에 모아놓고 (총으로) 다다다다다 쏴 죽여야 한다", "태극기 깃봉으로 때려죽여야 한다" 등의 말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다", "JTBC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믿을 만한 언론은 정신차린 TV조선밖에 없다" 등의 주장도 반복됐다. 이들은 "10대와 20대는 얼간이처럼 정신이 빠져 있다"라고 호소하며 "적폐 1호는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노무현재단 구속 수사해라", "권양숙을 수사하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의 유죄 선고를 예상한 듯 "빨갱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형량이 얼마가 나오든 의미 없다" 등 1심 재판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렸다. 그러나 정작 선고가 나온 후 일부 지지자들이 낙담하자 "실망하지 말라",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독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판사 김세윤의 이름을 배신자 명단에 올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며 "거짓 남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인민민주주의 김정은 아가리에 쳐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모함과 음모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인민민주의자들을 함께 몰아내자"라면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태극기 깃발 아래 다함께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도 판을 쳤다.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한 색깔몰이가 대표적이었다.

법원 앞 삼거리에 걸린 '헌법개정안 및 고려연방제'란 제목의 현수막에는 지방분권제를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다고 주장하고, 토지공개념을 토지소유권 박탈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주장도 적혀 있었다.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집회 방송차에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문재인씨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도 돋보였다. 우익단체인 '대한민국미래연합' 강사근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고 김정은을 참수해 레짐체인지하려고 한다, 그 이후에 국내에 종북세력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끌려 한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는 "우리가 믿을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혼내줄꺼야, (미국이) FTA로 한국을 때려도 감수해야 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똥개" 구호 외치면서 거리 행진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판결에 허탈한 신동욱 총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지지자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이날 집회에 모인 지지자 수는 오후 2시 경찰 추산 1000여 명이었다. 당초 주최 측은 집회 신고 당시 6500명 가량이 모일 것이라고 신고했다.

집회 주최 단체가 두 곳으로 나뉜 만큼, 번갈아 거리 행진이 진행됐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측은 오후 1시 집회 후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강남역까지 행진했다가 법원 쪽으로 돌아왔다. 행진에 참여한 지지자 100여 명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빨갱이 간첩 문재인은 물러나라", "문재인은 김정은의 똥개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초대로 행진 중 인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삼족을 멸하겠다" 등 험한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으나 큰 충돌 없이 법원 앞으로 복귀했다.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같은 경로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 김정은 가면 쓰고 꼭두각시 퍼포먼스 벌이는 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한 시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주장하며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법정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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