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0/16/19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공수처 막는 황교안 보면서 '노회찬 에프킬라'가 떠올랐다"

[인터뷰] '언제나, 노회찬 어록' 펴낸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19.10.17 07:43l최종 업데이트 19.10.17 07:52l


▲ 고 노회찬 의원. 사진은 2017년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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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는 떠났지만 그를 소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를 두고서는 유독 그랬다. 누군가는 '노회찬이 생각나는 밤'이라며 그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되면서 터진 온갖 말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잰걸음, 몇백만을 운운하며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인 인파들, 그리고 조국의 장관직 사퇴 후 한국당의 기세등등한 반응을 보면서 더욱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렸다.

최근 '노회찬이라면?'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언제나, 노회찬 어록>(루아크, 아래 <노회찬 어록>)이 바로 그것.

<노회찬 어록>은 노회찬과 진보정치의 길을 함께 걸었던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이 모은 '정치 언어의 기록'이다. 2003년부터 민주노동당에 몸담은 강 전 원장은 노회찬 의원이 2010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노 의원이 진보신당 공동대표일 때는 당 기획실장을 맡았다. 정의당에서 중앙당 당직을 맡아왔던 그는 지난 4월 노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뛰었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한창인 그를 지난 15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노회찬은 조국 사태에 뭐라 했을까


▲ 책 "언제나, 노회찬 어록" 표지.
ⓒ 루아크	관련사진보기

강상구 전 원장은 "노회찬의 말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마음먹고 시작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노회찬의 말을 모아놓고 보니 중심을 관통하는 시대사적 의미와 맥락이 있었다고 한다.

"요새 한국 정치는 우리가 예전에 세웠던 기준이나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봐요. <노회찬 어록>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 힌트를 담은 책이에요. 막말, 무턱대고 비난하기, 무작정 공격하기, 이런 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선명한 사상을 대중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 노회찬이었기 때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만약 노회찬이 일명 '조국 사태'를 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노 의원의 현실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특권이 만연한 사회이고, 불공정·불평등의 문제가 촛불정국 이후에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있게 고심하셨을 거예요. 노 의원 필생의 과제가 불공정 특권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이번 국면에서도 가슴은 아프지만 정치개혁·사법개혁을 분명히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회의 소외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았을까요. 감히 추측해 봅니다."

노회찬이 정치의 목표로 삼았던 '6411번 버스 투명인간'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정의당은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확히 말하면, '조국 데스노트 등재 여부' 때문이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 2중대'라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진보 맞냐'고 날을 세웠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의당의 선택, 뼈 아프다"


▲ "언제나, 노회찬 어록"(루아크 펴냄)이란 이름의 책으로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을 집대성한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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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의당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했을 때 실기(失期)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언제나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판단 보류는 신중한 선택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때를 놓친 거죠."

실기가 낳은 결과는 혹독했다.

"결국 지지율이 내려갔죠. 무엇보다 노회찬이 이야기했던 '투명인간'들,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게다가 당 안팎 청년들의 실망이 상당했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정의당의 입장이 모호했다는 말이다. 강상구 전 원장은 "뼈아프다"라는 말과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의당 내 합의 부재가 문제였다고 봐요. 정체성, 그러니까 노선의 문제죠. 그런 합의가 없으면, 당장 지지율 하락이나 당원 감소 같은 것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촛불과 대선을 거치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얼굴 있는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통해 정의당의 길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국 청문회 전) 빠른 입장 결정이 어려웠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조국 정국 당시 정의당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거죠. 누가 퀴즈를 내면 O인지 X인지 단순히 적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정의당의 의제로 '정의당의 정치'를 했어야 했다고 봐요. 가령 조국 후보자에게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든가,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국 이어진 삼성X파일의 미공개 테이프 280여 개 공개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모기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날 기회를 잡았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국 교수는 장관에 임명됐고, 업무를 수행했고,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고 평가했지만, '조국 사태'는 정치권에도 큰 불씨를 남겼다. 조국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말이 좋아 '미루자'이지, 정확히 말하면 '20대 국회 때 공수처법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발의된 계류법안은 모두 폐기되니까.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공수처를 만들자면서 2016년에 법안 발의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사실, 촛불정국과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모기'들이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에프킬라' 좀 치우자고 하는 거고요.

희한하죠. 원래 공수처는 야당이 좋아할 만한 기구예요.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여당 출신이니까,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은 반대하죠.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자고 하는 건 자기고백이라고 봐요. 이번에 조국 장관 주변이 어떻게 수사받는지 봤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미루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강상구 전 원장은 한국당 주장을 '액면가' 그대로 보지 말라고 첨언했다. 이면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

"올해 4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한 게 있어요. '본회의에 올릴 때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당이 '공수처법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져요."

그는 "양당제로 귀결됐던 한국 정치 질서를 바꾸자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자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신있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한국당, 기반 흔들린 민주당... 정의당은?"


▲ "언제나, 노회찬 어록"(루아크 펴냄)이란 이름의 책으로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을 집대성한 강상구 전 정의당 교육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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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과 대선 이후로 과거 70여 년 동안 굳건했던 한국당 계열의 보수 지지층이 붕괴됐었어요. 그 뒤 정치 지형은 ▲ 보수세력의 지리멸렬 ▲ 민주당 정당지지율 1위 고착 ▲ 정의당(진보정치)의 약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이 조국 이후로 다시 바뀌었어요. '보수 재결집' '민주당 지위 약화' '정의당 부진', 이 흐름이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물론 '다이내믹 코리아'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강 전 원장은 최근 정당지지율 분포가 과거 20대 총선 전 양당 독주 체제 때와 비슷하다고 봤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확인했다. 바른미래당도 분당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지율 측면에서는 나름 반사이익을 취했다. 그 사이 정의당 지지율은 조국 사태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답보 혹은 소폭 하락 국면에 처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다시 한 번 '정의당의 정치'를 강조했다.

"'조국 사태' 이후, 한국당의 부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의제를 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하겠다' 해놓고선 탄력근로제를 하겠다고 해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요샌 재벌 개혁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죠. 개혁이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는 건 촛불의 약속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출범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정의당만의 '새로운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만든다는 취지예요. 이 위원회의 목표 중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 노동자,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도 있어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게 공공펀드나 금융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넣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정의당은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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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회찬, #노회찬어록, #강상구, #조국, #황교안

‘진짜’ 금강산 가자

‘가자! 무조건 가자!! 진짜로 가자!!! 금강산으로’… 부제 ‘응답하라! 문재인 정부’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승인 2019.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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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87년 6월혁명 때의 기억을 하나 소환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2019년에 다시한번 이 기억을 소환한다. 단 그대로가 아닌, 버전-업(version-up)된 구호로. 어떻게? ‘가자!, 무조건 가자!!, 진짜로 가자!!! 금강산으로’ 그렇게 말이다.

동시에 부제 구호로는 ‘응답하라! 문재인 정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제까지 남북정상간 회담에 의해 마련된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의 모멘텀(momentum)을 계속해서 한미동맹 뒤에만 꽁꽁숨어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 대신, 시민사회 스스로가 (추진)주체가 되어 그 추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나 문재인 정부를 선의로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시점이고, 비례적으로 이제는 위 구호로 시민사회 스스로가 양 정상이 합의하고 선언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꼬여만 있는 이 답답한 남북관계를 직접 타개해야만 하는 그런 실천투쟁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

아니, 매우 늦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 하겠다.

▲ 강원도 양구 금강산 가는 옛길을 걷고 있는 시민들 [사진 : 뉴시스]

이를 객관적 지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추진되었던(강조, 필자)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적 문제와도 전혀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과 체면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은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철저히 차단당해 있다. 그러다 보니 민족내부의 문제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등 주권국가로써, 그것도 촛불 정부다운 면모는 그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2018.10.10. 현지시간)”에 쏙 맞아떨어진다.

왜 그러야만 하는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해야만 하는가?

골백번 더 새겨보더라도 한미동맹(=사실상의 미국적 판단)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다. 이에 비례해 ‘동맹은 동맹이고, 국가(민족)의 이익을 넘어설 수 없다’는 외교철학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그랬을까? 북도 가만있지 않았다.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적폐정부를 상대할 때와 똑같은 그런 담화와 성명이 나왔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조평통>, 2019-08-16)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 민간시민사회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만을 쳐다보며 남북관계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게 한다. 명분도 있다.

첫째는, 촛불항쟁에 의해 적폐정부가 퇴출된 것 자체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할 당위이고 정당성이다.

둘째는, 이미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 정상이 2조 ②항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가 합의되어있고, 그 합의정신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강조, 필자)’를 언급해 그 물꼬를 이미 텄다.

셋째, 워킹그룹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이미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서 합의된 북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듯 이미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공분적으로 그 어디에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만큼, 이제 시민사회는 스스로의 힘인 촛불의 힘으로 그 활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60년과 87년에 외쳤던 그 구호를 정면교사하여 2019년도 버전판인 ‘가자! 금강산으로’구호를 높이 들어야겠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열릴 것’을 그 전제로 한 1만인 여행자 모집, 부산-평양, 대전-베를린 등, 그렇고 그런 ‘미래’ 기차표만 남발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지금은 청와대 앞에 ‘가)남북관계 진전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 (단식)농성본부’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확고한 투쟁의 거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사, 1천만인 서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정치적· 운동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는 실질적으로 금강산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조직화해 금강산으로 정말 출발하는 그런 상징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북에는 여러 경로 등을 통해 알리고, 통일부에는 신고하고, 현 정부가 막으면 DMZ에서 평화통일캠프(강조, 필자)를 개최하여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렇게 여론을 운동적으로(강조 필자)조성하고, 모아진 공분을 재결집시켜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평화통일의 주체가 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는 평화통일시대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화·조직화·대중화가 융합되는 그런 대중운동, 실천투쟁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그러려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기획이벤트 중심의 대중 활동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장기인 ‘(정치)해설하여 조직하고, 조직하여 (실천)투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다시 시민사회 본래의 본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지금이 딱 바로 그 적기이다.

해서 감히 제언하고, 호소하고자 한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2019년 버전판인 ‘가자! 금강산으로’구호 높이 들어 실천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기어이 2019년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원년의 해로 만들자.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minplusnews@gmail.com

코르테스-오마르-틀라입, 샌더스 지지 선언

'반트럼프' 4인방 중 3명이 샌더스 지지...워런에겐 '악재'

전홍기혜 기자

2019.10.17 10:15:28

민주당 진보성향 초선 의원 중 가장 주목받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2018년 29세의 나이로 의회에 입성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트위터 대전'을 통해 진보의 '라이징 스타'가 된 코르테스 의원(뉴욕)의 지지 선언은 최근 심근경색으로 유세를 일시 중단했던 어려움을 겪은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에게는 매우 큰 호재다.

반대로 진보진영의 또 다른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는 악재다.

코르테스 의원은 오는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에서 샌더스와 함께 유세를 하면서 지지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진보성향의 유색 여성의원 4인방('스쿼드'라고 불림) 중 일한 오마, 라시다 틀라입 의원도 이날 유세에 참석해 샌더스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르테스, 입원 중이던 샌더스에게 전화 걸어 지지 입장 밝혀

<폴리티코>는 16일 코르테스 의원이 샌더스 의원에게 지지 의사를 전달하게 된 과정을 보도했다. 코르테스는 지난 3일 샌더스가 심근경색으로 네바다 주의 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르테스는 샌더스에게 이날 "나는 당신이 방금 겪은 일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당신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 확신이 있다. 당신은 함께 싸울 사람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르테스는 2016년 샌더스의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지만, 2020년 대선 경선에선 최근까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소말리아 무슬림 출신인 일한 오마 하원의원(미네소타)는 지난 달 아이오와에서 열린 '국민 대통령 포럼'에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오마 의원은 샌더스에 비해 워런의 외교정책이 더 '매파'적이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마 의원은 샌더스가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오마 의원은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로비단체를 거침없이 비난, 반유대주의 논란을 불렀다.

팔레스타인 이민자 2세인 라시다 틀라입 의원(미시간)도 샌더스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틀라입 의원은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개XX를 탄핵하러 왔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이로써 샌더스 의원은 '반 트럼프'의 상징으로 불리는 민주당 '스쿼드' 중 3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여성 4인방(앞에서 거론한 의원 +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매세추세츠))을 겨냥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좌파 극단주의자들"이라면서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극단적 인종주의적 발언을 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샌더스 캠프의 제프 위버 선임고문은 "우리는 코르테즈 의원이 올 가을 내내 샌더스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확실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캠프는 또 이들 3명의 여성의원들과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여성의원들의 지지가 최근 심근경색 등 건강 문제로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진 선거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되찾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서방세력들의 패권주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

서방세력들의 지배주의는 몰락하고 다극화 시대가 도래

고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7:18]

서방세력들의 패권주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외교부 관리들이나 연구단체들이 “서방의 지배권은 급격히 쇠퇴·몰락하고 있다.”거나 “서방세력(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검은 그림자 세력들)의 개입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는 언급이나 연구 보고서들을 발표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세계 지배주의가 붕괴되고 자주시대의 다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방세력들의 개입시대가 사라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들에 대해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오늘 자(10월 16일)에서 “대서양 패권(지배권)은 죽어가고 있다.: 서방세계의 개입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 보고서는 중동지역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뿐 아니라 수리아와 베네주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워싱턴의 시도가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정부)으로서 수리아와 베네주엘라 정부를 붕괴시키고자하는 워싱턴의 시도는 실패를 하였고, 한편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전복과 돈바스의 내전에 뒤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흡수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서방세력들의 악마적인 군사적 개입의 시대가 과거의 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교부의 외교 아카데미가 말했다.

이어서 보도는 "수리아와 베네주엘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서방세력의 노력들은 실패를 하였고, 다양한 테러단체들의 범죄적 움직임의 지주대가 되어 우크라이나와 이전 소련 연방 국가들을 친 나토의 선택권 내로 옭아매려고 준동하고 있으며, 반데라와 다른 반러시아 부대에 대한 서방세력들의 비밀정보 제공을 통한 반대 또는 격려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은 서방의 정치적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게시된 "2019년 세계의 변화: 추가자료 - 정치, 경제 그리고 개발"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의 글에서 말했다고 전하였다.

연구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중동에서 새로운 개입주의로부터 탈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전쟁선택 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두 번째 임기를 가질 야심을 가지는 순간에 배제된 상태에 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은 중동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고서는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이는 올 중반기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침략을 할 계획을 세웠던 미국이 이제는 이란과의 전쟁을 포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이 류형(장르)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서방이 전 세계를 방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시대가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그 첫째 원인이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도 없고, 서구 대중들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없으며, 자원들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스통신은 “이 연구는 세계의 특정 지역인 - 유로-대서양 지역, 증동 및 서방국가들의 국내정치적인 변화와 세계경제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부상으로 국가주권 확대를 위한 열망을 통해 세계화에 반대하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끓어오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하여 현대 세계는 서방위주의 세계로부터 모든 분야가 급격히 탈피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 전하였다.

연구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결과물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의 출현과 다국적 세계질서의 진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서방 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점점 더 알아차리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과 같은 서방의 주요국가의 정부조차도 '서방의 기득권(지배권, 패권)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지정학적 맥락과 관련하여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지구 환경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러시아 외교부 외교 아카데미의 현대세계사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500여 년 동안 세계사의 모든 부분에서 서방 일극체제로 지속되어 오던 시대는 기울어가고 있으며, 세계는 급격히 다극화시대로 돌입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오늘 날의 세계는 자국의 주권을 옹호하고 높이려는 자주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서방세계의 압박에 맞서 지역연합의 형태로 맞서고 있다. 이는 서방의 일방주의적인 지배권으로부터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탈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재시험(시도)의 종류에 대한 요구는 현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책무와 도전에 뒤처져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서구 자신들이 저지른 직접적인 실수들의 논리적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서방이 변천하는 세계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서방세력들 자신들이 저지른 직접적인 오류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스통신은 러시아 외교부의 외교 아카데미의 알렉산더 야코벤꼬 학장은 이 보고서의 연구의 감독자로 활동하였다.”고 보도하여 본 연구 보고서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세계 10월 16일, 01시 27분

대서양 패권(지배권)은 죽어가고 있다.: 서방세계의 개입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 보고서는 중동지역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뿐 아니라 수리아와 베네주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워싱턴의 시도가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외교부 관리들이나 연구단체들이 “서방의 지배권은 급격히 쇠퇴·몰락하고 있다.”거나 “서방세력(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검은 그림자 세력들)의 개입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는 언급이나 연구 보고서들을 발표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세계 지배주의가 붕괴되고 자주시대의 다극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고덕인 기자

모스끄바, 10월 15일, /따스/.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정부)으로서 수리아와 베네주엘라 정부를 붕괴시키고자하는 워싱턴의 시도는 실패를 하였고, 한편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전복과 돈바스의 내전에 뒤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흡수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서방세력들의 악마적인 군사적 개입의 시대가 과거의 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교부의 외교 아카데미가 말했다.

"수리아와 베네주엘라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서방세력의 노력들은 실패를 하였고, 다양한 테러단체들의 범죄적 움직임의 지주대가 되어 우크라이나와 이전 소련 연방 국가들을 친 나토의 선택권 내로 옭아매려고 준동하고 있으며, 반데라와 다른 반러시아 부대에 대한 서방세력은 비밀정보 제공을 통한 반대 또는 격려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은 서방의 정치적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아카데미 웹사이트에 게시된 "2019년 세계의 변화: 추가자료 - 정치, 경제 그리고 개발"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의 글에서 말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은 중동에서 새로운 개입주의로부터 탈피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란과의 전쟁선택 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두 번째 임기를 가질 야심을 가지는 순간에 배제된 상태에 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은 중동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고서는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이 류형(장르)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서방이 전 세계를 방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시대가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그 첫째 원인이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도 없고, 서구 대중들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없으며, 자원들도 없다."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의 특정 지역인 - 유로-대서양 지역, 증동 및 서방국가들의 국내정치적인 변화와 세계경제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부상으로 국가주권 확대를 위한 열망을 통해 세계화에 반대하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끓어오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결과물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의 출현과 다국적 세계질서의 진전이라고 연구서는 강조하였다. 서방 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점점 더 알아차리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과 같은 서방의 주요국가의 정부조차도 '서방의 기득권(지배권, 패권)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지정학적 맥락과 관련하여서도 질적으로 새로운 지구 환경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이러한 재시험(시도)의 종류에 대한 요구는 현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책무와 도전에 뒤처져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외교정책을 수행할 때 서구 자신들이 저지른 직접적인 실수들의 논리적 결과"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러시아 외교부의 외교 아카데미의 알렉산더 야코벤꼬 학장은 이 보고서의 연구의 감독자로 활동하였다.

----- 원문 전문 -----

WORLD16 OCT, 01:27

Atlantic hegemony dying: Era of Western global intervention fading away, says report

The report points to Washington’s failed attempts to depose governments in Syria and Venezuela as well as to forcefully intervene in the Middle East

▲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외교부 관리들이나 연구단체들이 “서방의 지배권은 급격히 쇠퇴·몰락하고 있다.”거나 “서방세력(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검은 그림자 세력들)의 개입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는 언급이나 연구 보고서들을 발표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덕인 기자

MOSCOW, October 15. /TASS/. Washington’s failed attempts to depose governments in Syria and Venezuela that it branded as undesirable, while trying to suck Ukraine into NATO following the overthrow of the legitimately elected government there and the civil war in Donbass, show that the era of the West’s flagrant military intervention throughout the world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says a report by the Russian Foreign Ministry’s Diplomatic Academy.

"The failure of the West’s efforts to destroy the statehood of Syria and Venezuela, impose a pro-NATO option on Ukraine and other former Soviet states by propping up the criminal activity of various terrorist groups, the unlawful activity of the opposition or encouragement by Western secret services of Bandera and other anti-Russian units indicate a crisis in the West’s power politics," said the report entitled "Global Challenges 2019: Update — politics, economy and development" posted on the academy’s website.

Likewise, Washington had to abandon new interventionist escapades in the Middle East, the report said. "The option of a war with Iran is being ruled out at the moment given the intentions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run for a second term in 2020. He promised his voters that the US would not get involved in any more wars in the Middle East," the report went on to say.

"This crisis of the genre says a lot, first of all that the epoch of the West’s overt use of force to interfere across the globe is becoming history. There are neither resources, nor reasons that can be ‘peddled’ to the Western public — there are no existential problems, as was the case during the period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the paper stated.

The study analyzed the developing trends in specific parts of the world — the Euro-Atlantic zone, the Middle East, as well as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inside Western countries and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is still in progress and the way out of it will most likely be accompanied by significant social-economic changes because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rging opposition to globalization through aspirations for increased national sovereignty that could be seen by the rise of Trump and Brexit.

Another important outcome of the change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world was the emergence of new centers of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a polycentric global world order, the study stressed. The West itself is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these shifts, though with difficulties. "Even the governments of leading Western countries, for example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publicly acknowledge ‘the end of West’s hegemony’ and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adjust as soon as possible to a qualitatively new global environment, even with regards to the geopolitical context," the report said.

"The call for this sort of re-examination is the logical result of direct mistakes committed by the West itself when conducting their foreign policy by using methods that lag behind the imperatives and challenges of the modern age," it concluded.

Rector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s Diplomatic Academy Alexander Yakovenko served as the research supervisor for this report.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의 9가지 문제점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9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 1차 협상이 진행됐다. 그런데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둘러싸고 미국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다.

첫째,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려라?

미국은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389억 원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5배가량 인상하라는 것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5조 2,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군대 혹은 우리가 고용한 용병이라도 된단 말인가?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같은 값이면 주한미군에게 연간 6조 원을 주느니 1년에 국민 60만 명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둘째, 지원금 뜯어내기 위해 자료 조작?

미국이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6조 원을 요구한 근거인 미국이 추산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은 우리에게서 지원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3월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미국이 2018년에 발간한 자료를 봐도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약 1조 3천억 원)였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으로 추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짓말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부른다. 한때 세계초강대국이라던 미국이 이제는 돈 좀 뜯어보겠다고 사기나 치는 시정잡배가 다 되었다.

셋째, 국민 생계 볼모로 협박하는 주한미군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10월 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응식 주한미군 노조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비 지원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직원을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생계를 볼모 삼아 협박하는 게, 강도가 따로 없다.

넷째, 우리 세금이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 들어간다?

미국의 행보도 가관이다. 지난 9월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빼 쓴 것이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CP탱고’와 전북 군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에 배정된 예산이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줄여 민생 발전에 써야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다섯째, 주한미군, 지금 지원금도 다 못 쓴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는 주한미군이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는 것만 봐도 부당하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이다.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돈이 남아도는 데 왜 지원금을 늘려야 하나? 예산 편성을 올바르게 하자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삭감해야 한다.

여섯째, 지원금을 남겨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남는 돈으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준 돈으로 은행에 맡겨 이자를 뜯어먹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은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SOFA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일곱째, 지원금 인상분, 이란 공격에 쓴다?

미국이 추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요구하는 항목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다. 미국은 작년 협상에서도 작전지원비를 우리나라에 떠넘기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군사긴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작전지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 돈을 들여 동북아 군사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또한, 이 작전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중국과 싸우는 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하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이다.

여덟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불법·무법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 등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나 작전전개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한미 SOFA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다.

작전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협의체 같은 작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 합의 위반이다. 심각한 외교 전횡이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나?

아홉째,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은 단지 미군에 돈을 얼마나 더 주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의 본질은 미국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을 상대로 군사 대결을 펴는 데 한국이 지원하고 동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우리가 도리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원해주며 독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북관계 발전은커녕 북미대화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 갈등이 촉발되면 정세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

지금껏 살펴봤듯 미국은 한미 합의를 몽땅 어기고, 국민 생계를 볼모로 협박을 해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하려 한다. 미국의 행태가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게 없다.

리얼미터가 10월 1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1%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반대한다. 인상 찬성 의견은 11.5%에 불과하다. 민심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친다. 동맹이란 허울을 내세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