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0/29/16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조선에 대한 제재, 응당 감정일랑 버려야 한다

<번역> 리카이청 필자/강정구 번역

<번역> 리카이청 필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10.30 00:29:54

원제: 制裁朝鲜应抛离情绪化
필자: 李开盛 (리카이청 /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아산정책연구원 방문연구원)
출처: http://opinion.huanqiu.com/1152/2016-10/9580174.html(2016-10-21 01:08:00环球时报李开盛分享 37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대 조선제재는 조선이 매번 핵시험을 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반드시 수행하는 ‘예정된 순서’(程序)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행하게도 관련 국가들은 이 제재문제를 두고 서로 한층 더 비난하고 또 서로를 발목잡기 해왔다. 조선에 대한 분노와 실망 등 자욱한 불만스런 감정과 더 나아가 지정학적 정치의 힘겨루기까지 개입되어 왔다. 이제 이 문제를 냉정히 사고할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왜 조선을 제재해야 하는가? 최종 목적은 조선에게 핵활동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잠시 중지할 것을 강요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핵화는 각 나라가 조선 문제에 대응하는 데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초심이었다.

그래서 대응 과정 중 반드시 이 정상궤도인 초심, 곧 비핵화를 시종 굳건히 지키면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현재 한국정부가 그 정상궤도를 거의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한국은 조선정권의 붕괴 촉진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는 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대 조선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선의 도발을 단지 그 정권을 붕괴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거듭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외교 장관이 유엔에서 조선의 회원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많은 여론이 대 조선무역 등을 전 방위적으로 차단하기를 희망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국이 초심인 조선의 핵포기를 원하기보다 오히려 정권 붕괴를 잠재적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조선의 수차례 핵시험 이후 한국의 실망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종류의 감정적 불만이 바뀌어 현실정책이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수성을 가진 정권으로서 조선은 일찍이 극소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데 익숙해 있다. 또 직접적인 무력타격 수단을 제외하고, 제재만을 추진해서 조선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

한국은 오직 전심전력으로 조선이 다른 일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판사판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도록 강압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종의 동족상잔이고 다시 불붙은 전쟁의 화마는 앞으로 틀림없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선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이롭지 못 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정부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조선의 붕괴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노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지금 현재의 현명한 처사는 명확하게 초심인 비핵화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게는 조선의 붕괴를 추진할 의향이 없고 평화통일에 계속 진력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중국을 설복하여 함께 더욱 유리한 대 조선제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조선에 더욱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제재만으로 충분한가? 이다. 만약 제재의 통과만으로 조선의 핵 진전을 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반드시 다음의 양 방면의 목표를 도달해야 한다.

첫째 관건은 핵 재료와 기술이다. 과거 다섯 번의 핵시험과 무수히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이미 다년간의 물질과 인재 및 기술 축적을 거쳤기에, 조선이 설령 외부의 물질과 기술의 지원이 완전 차단되었다 하드라도 소량의 핵무장화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조선이 핵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원을 거의 독점 소유하고 있는 체제로서의 조선이 설사 소유하는 핵무기, 군사장비와 유관한 활동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 하드라도, 한층 더 나아가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측은 조선의 보통 민중이다.

그래서 제재만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재는 두 개의 기능을 중요하게 발휘한다. 하나는 엄정한 정치·외교 신호로, 국제사회가 절대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조선의 핵 제조원가를 증가시키는 기능이다.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조선과의 대화 통로를 반드시 열어 놓아야 한다. 조선은 이미 하나의 압력솥이다. 만약 무턱대고 압력을 가하면 빠져 나갈 공기 판이 없기에 그 후과는 극렬한 폭발일 뿐이다. 대화를 비핵화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단지 불만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만 보는 식의 사고는 감정적인 것이자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현재의 관건은 선과 후가 아니라 동시에 ‘당근과 몽둥이를 함께하는’곧, 강온정책을 구사하는 것이고, 제재와 담판을 병진하는 양 궤도를(흔히들 투 트랙이라는—역자)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화신호는 응당 명확하다. 만약 조선이 비핵화 목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또 잠정적으로 핵 활동을 중단한다면, 국제사회는 앞으로 제재를 줄이고 아울러 조선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만약 조선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더욱 큰 외교고립과 경제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있는 대화기제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안해 특별대사를 임명하도록 해, 전문적으로 핵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고, 조선과 심도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시킬 것을 주장한다.

李开盛：制裁朝鲜应抛离情绪化
http://opinion.huanqiu.com/1152/2016-10/9580174.html
2016-10-21 01:08:00环球时报李开盛分享 37参与

制裁是朝鲜每一次核试后联合国安理会必然要经历的一个“程序”，但也经常不幸地成为相关国家进一步相互指责、相互使绊的议题。在对朝鲜的愤怒、失望等情绪的弥漫以及地缘政治角力的算计之中，冷静地思考几个问题或许是必要的。

首先，为什么要制裁朝鲜？最终目的还是迫使朝鲜放弃至少暂时中止核活动，促进朝鲜半岛的无核化。无核化是各国一起应对朝核问题的“初心”，也是应对过程中必须始终加以坚持的“正轨”。令人担心的是，现在韩国政府似乎正在偏离“正轨”，开始推行以促进朝鲜政权崩溃为目标的政策。如韩国通过对朝人权法案、一再暗示朝鲜挑衅只会导致崩溃、外长在联合国质疑朝鲜的资格以及许多舆论希望全方位地切断对朝贸易等，都折射出韩国对朝鲜弃核不抱希望、宁愿推动其崩溃的潜在愿望。

韩国在朝鲜多次核试后的失望可以理解，但如果将这种情绪转化为现实的政策则让人忧心。作为一个性质特殊的政权，朝鲜早已习惯在极少资源中生存，除了直接的武力打击手段，以制裁推动其崩溃的可能性并不大。除非韩国一心想逼朝鲜不顾一切地铤而走险。但那样一种同胞相残、战火重燃的前景肯定不符合韩国的利益，也不利于朝鲜半岛以及整个东北亚的和平与稳定。

就此而言，韩国政府有意无意地透露出要推动朝鲜崩溃的信息是令人遗憾的，对韩国来说，当前的明智之举是明确坚持无核化立场，向中国以及国际社会表明无意推动朝鲜崩溃，继续致力于和平统一，才有利于说服中国一起形成更加有力的对朝制裁。

出于无核化的考虑，对朝鲜施加更严厉制裁有其必要。但问题是，仅仅制裁就够了吗？如果想仅仅通过制裁阻止朝鲜核进程，至少必须达到以下两个方面的目标。

一是关键的核材料与技术。过去五次核试验以及无数次导弹试验表明，经过多年的物质、人才与技术积累，朝鲜即使完全被切断外部的物质与技术支持，也能够实现小量的核武装化。

二是完全切断朝鲜用于核开发活动的资金支持。问题是，作为政府垄断几乎所有资源的体制，即使朝鲜所有与核武、军工有关的活动受到经济制裁，但受进一步制裁影响最大的可能是朝鲜普通民众。

因此，制裁主要发挥两个功能：一是发出严厉的政治与外交信号，表明国际社会绝不允许朝鲜拥有核武器。二是增加朝鲜的拥核成本。但同时必须开辟与朝鲜对话的渠道。朝鲜已经是一个高压锅，如果一味加压而没有出气阀，后果只会是剧烈的爆炸。那种把对话视同绥靖的思想是情绪化而且不负责任的。现在的关键是同时而不是先后执行“胡萝卜加大棒”的政策，推动制裁与谈判的双轨并进。国际社会的对话信号应该是十分明确的：如果朝鲜愿意重归无核化目标、暂停核活动，国际社会将减少制裁并且对其经济社会发展提供援助;如果一意孤行，那么就必须承受更大的外交孤立与经济痛苦。考虑到现有对话机制的有限性，笔者认为，联合国秘书长可提请安理会任命一位特别大使，专门来协调朝核问题，同朝鲜进行深入而直接的对话。(作者是上海社科院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韩国峨山政策研究院访问研究员)

박근혜를 당장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

최순실의 꼭두각시를 청와대에서 끄집어내는 대행진을 시작하자

안호국 시사평론가
승인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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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번져가던 최순실 사태에 기름을 끼얹었던 박근혜의 10월25일 사과성명을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있다. 성명발표 이틀후 종편 TV조선은 ‘그 사과문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했다’며 특종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기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직접 구술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국민 ‘사과’가 ‘변명’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 누가 그런 걸 사과성명이라고 썼느냐’는 질책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가 직접 썼다’고 대답하여 논란을 더 키웠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박근혜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성명서를 읽을 때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성명 문안을 독일에서 보내왔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476자에 달하는 문장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이제까지 최순실이 손봐왔던 박근혜의 연설문에서 늘 있었던 ‘주어와 술어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여기서도 등장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과성명이 최순실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최순실의 불법행위나 처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최순실을 감싸려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당장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

2년전 정윤회 파동과 십상시 사건이 발생했을때 청와대 측근들의 권력서열이 세상에 알려졌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문고리 삼인방... 이것이 당시 대체로 공인된 박근혜정권의 권력서열이었다. 뿐만아니라 눈썰미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양상과 정도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의 정신적 종속상태는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각종 청와대 행사와 박근혜가 입고 나갈 옷을 결정해 온 것은 평범한 업무였다고 해야 할 정도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한 장본인이 최순실이고,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도 최순실이라고 한다. 박근혜가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한 이유가 최순실이 ‘2년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라니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처럼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친밀한 조언자이거나 믿고 의지하는 관계 정도가 아니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말이라면 맹신하였으며,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일방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둘의 관계가 유사종교 때문인지, 아니면 내밀한 가족사 또는 호르몬의 작용 등 다른 이유로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판단능력이 극히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미르재단과 K재단 등의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국론분열’, ‘무책임한 허위폭로’라고 비난하며 최순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최순실을 보호하는데 애를 썼던’ 대국민 사과성명이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은 한 두개가 아니었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 많았는데 최순실이라는 퍼즐조각을 끼워넣으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하루동안 온갖 혼선을 빚으며 공표된 ‘개성공단 가동중단조치’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전형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깜짝 놀란 외교참사인 ‘위안부’합의도 그렇게 설명이 된다. 외교부장관이 양복을 맞추고 있을 때 발표된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 정책 결정의 잘못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이 독일로 달아난 후 심신미약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박근혜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과성명 발표 이틀 후 세상이 하야와 탄핵으로 들끓고 있는데, 박근혜는 지방에서 열리는 공개행사에 참가했다. 지역의 모든 기자들은 그 일정이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버젓이 행차를 하고 연설을 했다. 사람들은 ‘혼이 비정상이니 뭘 못하겠느냐’고 비야냥댔지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9월말 이정현의 결사단식소동, 10월초 느닺없는 탈북선동소동, 10월중순 인권법안 내통소동... 이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던 최순실문제를 덮어보려고 벌인 소동들이다. 박근혜는 하다하다 안되니 개헌소동까지 벌였다. 사람들은 걱정한다. ‘또 무슨 짓을 벌일까? 전쟁소동이 남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극에 달해있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공황상태속에서 제 살길만 찾고 있다. 엽기적이긴 했지만 이 정권의 유일한 정책판단 시스템이었던 최순실-박근혜 라인도 이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홀로 남은 심신미약상태인 박근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따라서 더 끔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 자에게서 국정 최고결정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 자를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끄집어내야 대한민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파탄지경에 빠지는 것이라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박근혜를 당장 하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하야인가, 탄핵인가.

박근혜에게서 국정최고책임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박근혜가 제발로 청와대에서 나오게 하는 하야를 강요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심신미약자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하야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

야당은 하야를 하게 되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당장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므로 정치일정이 복잡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나라의 운명보다 자기 당이나 후보의 대선 당선에만 관심이 있는 당리당략적 태도에 불과하다. 지금은 하야 이후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최순실이 떠나고 홀로 남은 박근혜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쥐고 있는 상태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시간을 벌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되지도 않을 특검을 들고나와 시간연장책을 쓰려고 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 황교안은 거국내각 구성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파렴치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사건을 호도하려고 갖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국민도 피해자지만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주장했고, SNS에서 온갖 잡스런 표현으로 묘사되는 인물인 국회의원 김진태가 ‘그 PC는 최순실이 사용한게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세계일보가 최순실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것 등은 이들이 상황의 반전을 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가 제기되면 이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과 통과저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다른 짓에 힘을 쓸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들은 여전히 새누리당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할 여지가 있다. 격렬한 비난 을 얻어맞고 하루만에 거둬들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특검 협상을 한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물론 이것은 야당의 오랜 속성이기도 하고 현재 야당들의 어쩔 수 없는 실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당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탄핵안의 주체가 대중이 아니고 국회이므로 부결되거나 실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탄핵안 발의는 어디까지나 대중의 하야요구에 의해 국회에 강요되는 것이므로 하야운동이 계속되는 한 탄핵은 유효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는 박근혜에게 햐야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크다.

이처럼 하야가 곧 탄핵이고, 탄핵은 하야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다시말해 하야건 탄핵이건 둘다 본질에서는 국민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형식적 주체나 절차를 따져 굳이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서 쫓아내는 투쟁은 이 두 개를 함께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실의 꼭두각시를 청와대에서 끄집어내는 대행진을 시작하자

지금 벌어지는 최순실사태는 짧게는 작년 민중총궐기때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민중의 투쟁이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나 폭로는 우리가 투쟁으로 일궈낸 땅이 있었기에 싹틀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민중의 투쟁만이, 대중의 거세찬 힘만이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

민중이 앞장서고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세우는 투쟁, 박근혜의 햐야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종식을 요구하는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sonkang114@gmail.com

이춘근 전문가, 힐러리가 당선되면 전쟁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0/29 [2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힐러리 클린턴이 내달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기자협회와 삼성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국 대선판,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언론인 대상 강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렇게 주장했다.

"어느 후보가 더 한반도 긴장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 이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전쟁을 개시하는 당, 공화당은 전쟁을 끝내는 당"이라면서 "오바마 당선 때 한국은 물론 북한도 좋아했지만, 예상을 깨고 한반도 긴장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대답하고,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아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그는 특히 "아시아를 미국의 지구촌 패권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공언해왔던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서도 이춘근 연구위원은 "나는 한국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말한 최초의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 대다수 언론들이 힐러리의 낙승을 점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현지의 트럼프 우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은 계층이나 민족, 인종 등 ‘집단과 집단간의(Ethnic)' 대결이 아닌 '설립자와 아웃사이더 사이'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즉 미국의 주류지배세력과 이에 반발한 새로운 주변세력의 대결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시계열 패턴에 비춰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은 공화당 레이건 후보와 민주당 카터 후보가 대결했던 40대 대통령선거와 가장 유사하다. 당시 미국 여론은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후보의 지지율이 항상 카터 후보에 견줘 10% 이상 낮았고, 선거 직전인 10월말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5% 이내로 좁혀졌다. 이 위원은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양 후보의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이다가 차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40대 대선처럼 트럼프가 10% 뒤지는 상황이 박빙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와 힐러리가 10%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위원에 따르면 이미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미중간 군사안보적 긴장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어 러시아에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초기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당선되더라도 이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도 대선 후보 시기엔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표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집권 내내 북과의 긴장과 갈등관계만 심화시켜왔다.

확실한 사실은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국가로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군사비 지출 때문에 미국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는 러시아 등과의 군비경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문제는 북의 날로 강화되는 핵공격능력이다. 이대로 두면 가까운 시일 안에 미 본토 핵공격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동맹국 핵우산은 완전히 찢어지게 될 것이며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핵무장 흐름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2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북이 그런 핵무장을 갖추기 전에 클래퍼 미정보국장의 말대로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큰 선물을 안겨주고 핵동결이라도 얻어내거나 클린턴을 지지하는 군산복합체나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처럼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29일(한국시간)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 재수사 보도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자주시보

▲ 이메일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클린턴 힐러리의 당혹스런 표정 © 자주시보

29일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새로운 이메일 스캔들 의혹이 불거져 FBI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클린턴 힐러리 진영을 당혹케 하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힐러리에게 악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주류세력들 중 북미전쟁을 우려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정전이나 종전협정을 맺기 직전 총공세를 항상 진행했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틀어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평화협정이건 전쟁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리더라도 북미긴장고조가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전면전을 촉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하기에 누가 당선이 되건, 어떤 정책이 나오건 너무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만 전망하여 외교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한반도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은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늘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갈 데까지 가는 권력, 오를 데까지 오르는 분노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입력 : 2016.10.30 10:26:00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접어들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메가톤급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1년4개월 잔여 임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곳곳에서 대통령의 ‘하야’ ‘탄핵’ 같은 단어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

10월 26일 야당은 JTBC의 저녁 뉴스 보도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 이미 국회에는 특정 사건 관련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카톡 지라시가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향후 정국에 대한 질문에 “저녁에 메가톤급 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월요일(10월 24일) 최순실 연설문 보도처럼 새로운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걸 지켜봐야 정국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월요일 보도와 같은 내용이 한 건만 더 나오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끝이 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하루아침에 정권의 운명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종편채널의 보도에 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보도에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여길 만큼 하루살이 인생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날 JTBC에서는 월요일만큼의 메가톤급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9월 말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 보도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각 언론사에서 진행해오던 의혹 확인작업들이 단독·특종 경쟁을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메가톤급 보도가 나와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박근혜 정부를 엄습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헌정 중단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정 중단을 우려해야 할 만큼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도덕성과 권위, 정당성을 모두 잃어 버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파산 선고가 이미 내려졌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중립내각 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피상적인 사과와 진정성 없는 해명으로 국면만 피해나갈 뿐이다. 문제 인사에 대한 즉각 사퇴도 이뤄지지 않았고, 참신한 인사로 국면을 새롭게 전환하려는 시도도 곧바로 하지 않았다.

이 사이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졌다. 대학가에서는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사실만으로도 하야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다. 정의당은 10월 27일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시작했다. 여당의 비박 쪽 한 관계자는 “세간에는 이미 탄핵이나 하야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헌정 중단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이런 국면을 오히려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뒤 돌아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지율 곤두박질, 대통령 직무 부정률 78%

여권에서는 2006년의 재판(再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집권 4년차 3분기에 16%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4분기에는 12%까지 추락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큰 위기를 맞았다. 여당은 2006년 5월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7월과 10월의 재·보선에서도 패배했다. 당내에서는 청와대를 옹호하는 친노 측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반노 측이 갈등했다. 결국 2007년 초 의원들이 하나둘 탈당해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갈등 끝에 탈당했다. 2007년 탈당파와 열린우리당 잔류파, 손학규계 등이 모여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졌다. 이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무려 500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열린우리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 청와대 충성파의 건재-당내 내분-재·보선 패배-대통령 탈당-일부 의원 탈당-분당-대선 패배 등의 행로가 2006년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친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친박 일색으로 꾸린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별검사 도입을 맨처음에는 거부했다. 이정현 대표는 10월 25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에 대해 “나도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친구 등 지인에게 물어보고 쓴다”고 답변해 화제가 됐다. 이 같은 답변은 결국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발을 가져왔다. 10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일부 친박 의원에게는 청와대 엄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몇몇 친박 의원이 청와대의 입장에 서서 발언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일부 친박 의원은 비박 중진 의원들에게 각별한 인사를 나눔으로써 기자들의 입방아에 오려내렸고, 일부 친박 의원은 곤란한 입장 때문인지 다른 일정을 내세워 의총에 불참했다. 어떤 친박 의원은 비박 차기 대권주자에게 서서히 발길을 돌리려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잇따르는 대통령 하야 요구 시국선언

일부 친박의 이탈 조짐에도 불구하고 친박은 여전히 정국 운영권의 키를 쥐고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 일색의 지도부는 비박의 지도부 사퇴론을 애써 무시했다. 친박을 중심으로 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돌려, 개헌이 필요한 적기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0월 24일 발표한 개헌 추진의 블랙홀을 최순실 게이트 블랙홀이 삼켜버린 상황에서 개헌의 불씨를 살려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병국·나경원·김용태·김성태·하태경 의원 등 비박 의원들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정부·여당은 국민에 대해서 권위를 잃어버렸다”면서 “권위를 가진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이 국면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는 상태다. 2004년 노무현 탄핵사태를 겪은 후 정치권은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10월 26일 민주당 의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탄핵’과 ‘하야’ 의견을 꺼냈지만 동조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다른 한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은 지금 국면에서 탄핵과 하야를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달리 특검을 반대했다. 두 야당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민주당의 전략이 더 낫다고 본다”면서 “특검을 지켜본 후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략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내년 대선에 맞춰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물고늘어져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제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특검 협상에 들어갔지만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추천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상설 특검과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별도 특검의 논란부터 시작해 청와대를 수사대상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뺄 것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특검의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특히 친박 쪽에서 특검에서도 새누리당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자, 민주당은 협상 잠정 중단을 결정하고 야권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상 특검 협상에서 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가 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만이 게이트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이 정국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모양새다.

또 하나의 국면은 거국 중립내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부가 뒤로 물러나고 여야 정당이 거국 중립내각에 참여해 정국을 이끌어나가자는 이야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제안을 들고 나섰고, 또 다른 대권주자인 김부겸 의원 역시 거국 중립내각을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거국 중립내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정국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 없다”면서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도덕·정당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을 통해 외부에서 동력을 얻어 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평론가는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일만 하고 행정은 중립내각이 맡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원집정부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국 중립내각이 실제로 운용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에 주장만 난무했지 실제로 가동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거국 중립내각은 박근혜 정부에는 ‘정치적 탄핵’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각·국면 쇄신 등으로 근근이 버티면서 식물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상태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최후에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가 결국 거국 중립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싸늘한 광장 채운 뜨거운 외침 "박근혜는 퇴진하라"

[현장]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첫 서울 도심 대규모 촛불 집회 열려

16.10.29 20:01l최종 업데이트 16.10.30 02:24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유성호(hoyah35)

권우성(kws21)

편집: 박정훈(twentyrock)

▲ "하야하라!" 시민들 사이에 태극기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 수만명 시민 "박근혜 하야" 청와대로 행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최종신 : 오후 10시 51분]

29일 서울 도심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아이와 함께 나온 젊은 부모, 대학생을 비롯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행진에 나선 시민과 경찰이 대치한 세종대로에서는 밤늦은 시각까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시민과 경찰의 몸싸움이 이어졌지만, 시민과 경찰 모두 과격한 충돌은 피했다.

이날 오후 10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귀가하기 시작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촛불 집회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 집회를 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내주 주말 촛불 집회와 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했다.

김선숙(45)씨는 남편과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서울 도심으로 나왔다. 쌀쌀한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김씨는 "국민이라면 이곳에 나와야할 것 같아서 나왔다. 또한 아이에게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도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하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아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촛불 집회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2%까지 떨어졌다.

대학생 이동권(20)씨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온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최순실씨 국정 개입 사건이 방아쇠가 됐다"면서 "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촛불 집회가 계속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신 : 오후 9시 53분]
"박근혜는 퇴진하고 경찰은 퇴근하라"

오후 9시 40분 현재, 세종대로에서는 시민과 경찰의 충돌이 1시간 30분째 계속되고 있다.

앞서 행진 대열은 오후 8시께 청와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까지 진출했다. 이곳에서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며 막아서자, 시민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는 끊임없이 충돌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쉼없이 "비켜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한 명씩 경찰 저지선에서 끌어냈다.

주변 시민들은 끌려나오는 경찰에게 "고생했어요", "쉬어요", "퇴근하세요"라고 말하며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었다.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과 과격한 몸싸움을 벌일 때면, 주변 시민들은 "싸우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1신 : 오후 9시]
3만 촛불 시민 거리로... "박근혜 끌어내리자"

▲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뿔난 시민들 "박근혜 하야하라"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 '무릎 꿇은 최순실-박근혜-이정현' 풍자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가면을 쓴 학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 시민 3만 명이 서울 도심 거리로 나섰다. 이곳에서는 "박근혜를 끌어내리자"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29일 오후 영상 10도에 못 미치는 쌀쌀한 기온에도 시민 3만여 명(주최 쪽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무대에서 발언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현찬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 전두환 정권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 노태우 정권 때 6월 항쟁이 그랬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치꾼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독재자를 몰아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불법·살인·불통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한 번 만들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고, 이 시간 즉시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일어서자"라고 밝혔다.

▲ 시민들에 둘러싸인 방패차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경찰 방패차(유사시 살수 기능이 있지만, 이날은 물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가 수만 명의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다.ⓒ 권우성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쳐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표를 준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지금 국회의원들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유라씨를 위해 입학 전형을 고치고 학사를 개편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은 총장을 내쫓았고, 전국 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길에 대학생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박 대통령 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4.16연대 시국선언'을 공개했다.

"사람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연루됐는지 묻기 시작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개인이 고쳤다는 의혹 제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면 부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세간의 세월호 참사 연루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현 국정 파괴 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됐는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집권 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무대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란 존재가 국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근본도 없는 무당의 가족과 이상한 사람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하야나 탄핵을 하면 혼란이 온다고 말한다. 지금 전쟁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난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은 있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인 울산에서 주민들이 서울에 올라가는 저에게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나라를 지켜 달라'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하야다.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촛불을 들자"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1시간가량 이어진 집회가 끝난 후, 가두행진을 벌였다. 당초 시민들은 인사동을 향했지만, 곧 광화문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경찰은 종로1가에서 시민들의 진입을 막았지만,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경찰 버스 사이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것.

오후 8시 현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까지 진출했다. 경찰은 광화문 바로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막고 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비켜라" "박근혜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 촛불집회 참석한 표창원-정춘숙 "이게 나라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정춘숙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 "내려와라 박근혜"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 "꼭두각시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 가면을 쓴 시민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에 비유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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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근혜대통령, 비선실세_의혹, 하야, 최순실,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