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5/19/21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변심?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다"

[혁신교육감 ⑥] '기초학력 신장' 앞장... 24개월째 직무수행 평가 1위 장 석웅 전남도교육감

21.05.20 07:16l최종 업데이트 21.05.20 07:16l

글: 윤근혁(bulgom)

사진: 권우성(kws21)

혁신교육 10년 무엇을 남겼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혁신교육감 인터뷰를 이어갑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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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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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기초학력 신장을 강조하고 '작은학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이 있다. 진보교육을 대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의 이력이 특이하다. 전교조 전남지부장, 전교조 사무처장을 거쳐 2011년부터 2년간 전교조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66)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육복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복지"라면서 "아이들에게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수업료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학습복지"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만한 기본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학습복지야말로 교육복지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 교육감은 전교조가 반대 주장을 명확히 한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에도 "찬성한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작은학교를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작은학교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아름다운 것인데,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 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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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 올해 4월까지 24개월째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평균 지지도는 38.5%였는데, 장 교육감만 50%를 넘긴 50.4%였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일관되게 학생중심, 교실중심의 교육을 주장해온 게 도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37년간 중학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해온 장 교육감은 2018년 7월 교육감 취임 전에는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와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데 이어 2016년 촛불집회 정국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았다. 그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이들과 함께 37년, 준비된 촛불 교육감'이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품었던 마음을 바꾼 것일까? 그가 그리는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장 교육감을 만났다.

"물론 작은학교 아름답죠, 하지만..."


▲ 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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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2년 째 줄곧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나요?

"부족한 저를 높게 평가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관되게 학생중심, 교실중심의 교육을 주장했고요.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소중하다, 특별하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관점 속에서 전남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 전남교육청에서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남은 1982년 이후 (작은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학교 828개가 사라졌습니다. 2020년에도 인구가 1만 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평균 1만 명 이상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 85%가 20~30대, 미래의 학부모들입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870여 개 학교 중에서 43%가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입니다. 학생 수 30명 이하는 22% 정도, 학생 수 20명 이하는 11%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유출도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작은학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통합운영학교입니다."

- 통합운영학교 사업은 어떤 규모로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과거부터 통합운영학교 1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통합학교였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원칙대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교무실도 통합하고, 캠퍼스도 통합하고, 부분적이나마 교육과정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존 12개 통합운영학교에 더해 내년까지 30개 정도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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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통합정책은 작은학교를 없애는 것 아닌가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상당수의 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이후에는 곧 폐교수순을 밟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라도 추진하는 게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입니다. 면단위로 작은 초등학교와 작은 중학교, 이 두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중고교 통합학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지는 알겠는데, 결국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과는 대립되는 내용 아닌가요?

"(작은학교들을) 그냥 놔두면 폐교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오히려 학교 폐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태껏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작은 학교를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작은학교는 아름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물론 작은학교는 아름답죠. 그러나 이 작은학교가 진정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도움이 되어야 작은학교가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특히나 너무 과소한 학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이들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학생 수 20명 이하인 학교가 전남에 110개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 학생 수가 3명 안팎이에요. 중학교는 6명 안팎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래 교육기반과 관련해서 스마트교실이라든지 공간혁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공을 살리는 교원들 배치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관점에서 보기

- 사실 아이들 사회성 문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너무 학생 수가 적게 되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중학교까지 최소한 9년 이상 3~4명 정도 작은 소집단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아주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장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바뀐 건가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구체화됐다고 봐야죠. 오히려 적정규모를 갖추고 이 속에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력을 높이는 것이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거죠. 통합운영학교도 거대 학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학교를 합쳐 50명 내외정도의 학교가 되는 겁니다."

- 올해 3월 1일부터 서울교육청 소속 초중생들을 작은학교에 받아들이는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 학생 82명이 전남에 왔습니다. 초등학생이 66명, 중학생이 16명입니다. 이들은 전남 10개 시·군 농산어촌 학교 20개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오는 9월 1일자 2차 운영 때는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의 성과를 교육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농촌유학을 장려했으면 합니다."

- 또한 전남교육정책에서 눈에 들어온 게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본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학습 결손이라는 부정적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기 쉽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은 사회적 부적응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기초학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초학력 신장은 과거에도 많이 강조됐던 내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일회성 접근,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여전히 많은 것은 아이들의 부족한 교과학습 능력을 지원하는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학부모라든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복지 측면에서 기초학력부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전남의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이 기초학력 부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1·2학년 집중 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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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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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전남교육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1~2학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때 기초학력을 잡지 않으면 결손이 계속 누적되고 학습장애, 학습포기, 더 나아가 학교 부적응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1~2에 대해 문해력과 수해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학급당 정원을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제라고 해서 2020년에는 40명, 2021년에는 8명을 늘려 48명을 새로 뒀어요. 이 선생님들은 담임을 맞지 않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1대 1대'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초등 1~2학년 담임선생들에게 60시간 문해력과 수해력 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총괄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했어요."

- 결과가 궁금합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대한 바람이 좀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월에 3RS(읽기, 쓰기, 셈하기) 학교별 자율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 3~6학년이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 있기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3월 현재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체 학생의 85%가 전면 등교했으니까요. 2019년부터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조해왔는데, 조금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전국적인 기초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자율 평가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별 자율 진단으로도 기초학력 책임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를 통해 다른 학교와 비교한다는 것은 같은 때에 5지선다형 같은 시험지로 일제히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서열화를 낳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대처럼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식 문제풀이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해 전교조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 결손의 문제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마 과거 일제고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진아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보교육계가 그동안 교육복지는 강조해왔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덜 강조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교육복지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육복지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주장이 부각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복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학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상교복,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수업료 등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학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력을 갖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학습복지니까요. 학습복지야말로 교육복지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학습복지"


▲ 장석웅 전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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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보교육감이 전체 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입니다. 성과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14명이 있는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성과가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감협의회에 3년간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벽이 높더군요. 수많은 제안이나 요청이 완강한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아주 지엽말단적인 건수만 늘려 가지고 '몇% 이양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변화 자율성을 자신들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족쇄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 교육부가 학교자치를 위한 제도 혁신, 이를 테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같은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 지금 전남교육청이 자체 '몸집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에서 벌여온 관행적인 사업, 전시성 사업, 실적 위주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폐합했습니다. 우선 올해 본청의 전시성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예산 110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본청 인력 31명을 줄여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배치했습니다. '본청 사업을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청 인원을 줄였어요. 그래도 줄어드는 본청 사업이 적어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줄여 버렸어요. 예산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교육청이 사업을 과감하게 덜어내지 않으면 학교현장에 크나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올해 신년사 내용에 '학생자치와 교직원회의를 내실화하여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학생회,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제화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생의 의견 제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회의 조직 구성의 근거를 마련해서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을 의식하지 않고 엎드려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 때문에 '잠자는 교실'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각자 잘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을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 될 수 있다"

-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 행복도는 10년 동안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난 10년 동안 대입전형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능중심 정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수시로 변경된 것인데요. 대입전형 변경으로 인해 학교가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탈피해 과정중심의 평가와 함께 토론, 발표, 보고서 작성 등 협력수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게 됐고, 자연히 행복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예전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회귀해 학교생활의 행복도가 다시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행복은 고난의 행진 끝에 얻는 성취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을 교육답지 못하게 만든 온갖 허례와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삶의 주인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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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장석웅, #작은학교 통합, #기초학력, #전남도교육감

[단독]공정위, ‘부당지원’ 삼성 미전실 등 전·현직 임원 고발 방침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입력 : 2021.05.20 06:00 수정 : 2021.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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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급식사업 웰스토리에 ‘몰아주기’
ㆍ삼성전자 TF장 정현호 사장 포함
ㆍ이재용 부회장 ‘캐시카우’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로비. /김정근기자 jeongk@kyunghyang.com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주요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주도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최근 삼성전자 등에 보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심사보고서에는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9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고발 대상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급식사업을 물적 분할해 완전 자회사 형태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계한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정 사장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지원TF를 통해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고발 여부는 오는 26~27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 대부분의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부당 내부거래의 조건을 갖췄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에 달했다.

공정위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이 부회장의 ‘캐시카우’ 역할도 일부 맡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로,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8.13%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다. 삼성웰스토리는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매년 배당을 실시하는데 2017년, 2018년 웰스토리의 배당금은 각각 930억원, 500억원이다. 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공정위에 자진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전·현직 임원이 고발 대상에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삼성에서는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200600005&code=920100#csidxa824aed857df0e58b5987c36a343bb5

[아침신문솎아보기] 한미정상회담 文 출국, ‘백신지원’ 엇갈린 예측

[아침신문솎아보기] 송영길 논란 발언 이어져, 한미회담·대선 리스크…이재명 향해 ‘악성 포퓰리즘’ 비판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승인 2021.05.20 08:1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현지시각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데 핵심 관심사는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는가다. 더불어 한국이 백신을 확보한다면 미국에 무얼 내줄 것인가와 대북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방미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을 ‘민주주의 2등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세계일보는 백신 스와프 등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여당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반복되는 송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대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여권,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여권이 쇄신은 뒷전이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 “백신지원 논의 확실” vs 중앙 “여전히 칼자루는 미국”

조선일보는 정치면에서 ‘캠벨 조정관 “한미 정상회담서 백신지원 논의 확실”’이란 기사에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현지시각) “양 정상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미국이 지원할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캠벨 조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린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백신확보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설 “문·바이든 첫 만남, 백신 협력 및 북핵 대화 재개 전기 되길”에서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와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샌상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은 양국 간 조율이 이미 깊숙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썼다.

이를 보면 미국의 백신지원이 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앙일보를 읽어보면 뉘앙스의 차이가 보인다.

캠벨 조정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중앙일보는 낙관적으로만 전망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3면 톱기사 제목을 ‘한·미 정상, 백신동맹 선언 예상…미국 “백신 지원국 미정”’으로 정했다.

지난 19일 미국 국부무의 게일 스미스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안보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풀겠다고 한 백신 8000만회분 관련 ‘어느 나라가 받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상당량을 코백스(COVAX)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한국과 백신 협력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자틀과 글로벌 공급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백신 공급이 아니라 중·러의 공격적 백신 외교전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나눌 것이라고 했지만 칼자루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며 “당장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백신 쟁탈전에 돌입하면서다”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반도체 카드’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쿼드 동참이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이다. 정치부 차장의 “진짜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려면”을 보면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와 발언수위 등을 조율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외교가의 오랜 속설인 만큼 이번 회담도 성공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내년 대선 등으로 북한 문제를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했고 한국과 미국간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을 다시 불러내 미국, 남북 대화 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밋빛 포장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며 미국과 공동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진짜 성공 여부는 그때 가서 판명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2등급” ‘송영길 리스크’ 우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을 겨냥해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송 대표는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은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했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연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송 대표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여당 대표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코로나 백신 스와프 등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도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게는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등의 발언을 인용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한 그가 지금도 30여년 전 습득한 반미 운동권 수준의 인식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재단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기사 “‘송영길 리스크’ 어쩌나”에서 송 대표 발언에 대해 “송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송 대표 설화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러기 가족’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야권·언론의 여권 공격 포인트 ‘포퓰리즘’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쇄신 대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정책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원안, 즉 김포시가 제안한대로 인천에서 서울 강남, 경기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한 것과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을 연장하는 은행법 개정안, 집합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사실 김포시의 이른바 ‘지옥철’ 상황을 들여다보면 김포시민들의 요구를 단순 투기수요로만 볼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고,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판의 초점은 대선주자들의 정책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빅3’는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군필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자는 주장, 정세균 전 총리가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주자는 공약, 이재명 지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원의 해외여행비를 지급하자고 한 것 등을 언급했다.

이는 야권의 공격 포인트와 같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근 ‘악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청년들에게서 새 희망을 본다’는 글을 올렸다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청년들이 ‘돈 주는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더라”라고 답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이 이 지사에 대해 민주당과 허경영씨의 국가혁명당 중간쯤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돈을 뿌려서 파생되는 소비를 가지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성장못할 나라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국민한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권 심판론’에 깔린 음흉한 술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22:37]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위시로 한 보수적폐 세력은 4.7 재보궐선거 압승에 기고만장해 문재인 민주당의 무능력·부패·비리의혹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을 외쳐대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이 정권의 무능력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코로나19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시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

박근혜 정권은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했다. 메르스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자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다.

메르스는 한국 방역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이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한 모습의 대표 사례이다. 당시 국민들은 메르스보다 박근혜의 무능력이 더 무섭다는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를 떠올려보자.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보수적폐 세력의 무능력은 곧 ‘국민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수적폐 세력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부패·비리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보수적폐 세력은 부패·비리의 대명사이다.

역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이고 이명박·박근혜 모두 비리를 저질러왔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 ‘다스’에서 27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6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업체)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어떠한가. 박근혜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윤석열·나경원·박형준은 가족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듯 보수적폐 세력은 ‘무능·부패의혹’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에 마치 힘이 쏠리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민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지 못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이틈을 이용해 ‘정권 심판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핵한 박근혜 부역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곧 보수적폐 세력의 부활이다. 이들은 정권을 차지한 뒤에 다시 촛불항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할 것이다.

또한 촛불항쟁의 초보적인 성과물들도 다시 없애버리려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보수적폐 세력은 촛불항쟁으로 이룩한 성과를 없앨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의 집권은 국민을 암흑지대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적폐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반통일 정책을 펼치는 반통일 대결정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보수적폐 세력은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북전단금지법은 아예 무력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수적폐 세력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까지 파기할 수도 있다.

보수적폐 세력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획책하면서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보수적폐 세력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은 자신들이 재집권하겠다는 음흉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

보수적폐 세력의 ‘정권 심판론’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를 분쇄해야 한다.

[노동자 열전③] 다산콜센터 노동자 심명숙 “칸막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했어요”

임시로 일하겠단 생각으로 입사한 다산콜센터에서 3선 지부장 되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2021-05-19 16:29:32 수정2021-05-19 16:54:06

심명숙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장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다산콜센터 노조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14ⓒ김철수 기자

“다산콜센터 심명숙입니다.”

전화번호 120을 누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반갑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때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알기 힘든 막막한 순간을 만나곤 한다. 서울시민들은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면 120으로 전화를 걸어 다산콜센터에 질문하면 상담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비롯한 교통문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 방역,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 하수도 시설 관련 문제, 소방안전은 물론, 신혼여행을 앞두고 여권 만료일이 다가와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 상속세 납부 관련 문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다. 다방면에 재능을 가지고 활약했던 조선의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호에서 딴 이름답게 다산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이 넓다.

많은 서울시민은 365일 24시간 120 다산콜을 찾았다. 전화는 물론 문자, SNS, 수어, 외국어 상담도 가능해 상담 건수가 연간 150만 건에 육박한다. 다산콜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앱을 통한 스마트 불편 신고가 66만9천954건, 전화 상담이 48만9천981건, 문자 상담이 31만8천822건, 챗봇 상담이 2만252건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하소연, 때론 억울함에 이르기까지 사연들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쉽지 않다. 욕설과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언어폭력에 내몰리는 상황도 흔하다. 다산콜센터에서 전화상담 노동자로 십 년 넘게 일하고 있는 심명숙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019년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심명숙.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콜센터 내부 촬영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다산콜센터지부

“상담에 익숙해지려면
1~2년으론 안 되고,
3년은 지나야 해요.”

“3년은 돼야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1년 열두 달동안 시기별로 주요 민원이 달라요. 겨울철이면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 신고가 많아요. 여름철이면 하수구 정비를 요구하는 신고, 비가 많이 오면 빗물 역류, 침수 신고가 들어와요. 빗물이 역류하면 양수기 대여 문의도 들어오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라도 나오면 침수 방지를 위해서 빗물받이 청소 요구 등도 들어와요. 겨울철 제설 작업도 큰 도로, 간선도로 순으로 진행되고, 제설 책임이 어디 있는지 다양하기에 관련한 안내도 숙지해야 해요. 염화칼슘 위치도 알아야 하고요.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난다고 떨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봄철엔 가로수 이파리가 무성해 영업에 방해된다고 가지치기 요구도 들어와요. 여기에 교통, 수도요금,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 관련 사업, 25개 자치구 및 보건소 관련 문의에 이르기까지 상담에 익숙해지려면 1~2년으론 안 되고, 3년은 지나야 해요.”

다산콜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선 얼마 정도의 시간의 필요하냐는 질문에 심명숙은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일에 적응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한다. 상담업무는 한 건이어도 그 일과 관련된 기관은 여러 곳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을 비롯해 필요한 후속조치 문의가 들어오면 사망신고 등 주민등록과 관련한 정리는 자치단체(시, 구, 읍, 면, 동)에서 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를 통해 사망자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나 지자체를 통해 사망자 토지 소유도 조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청구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고, 상속세 신고 납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된다. 자신에게 일이 닥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이들에게 순서에 맞게 필요한 업무와 그 업무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려주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다산콜의 임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숙달되려면 3년은 필요하다는 게 심명숙의 설명이다.

“나이 어린 관리자들이 많았는데,
독촉하고, 때론 반말로 하대하며
일을 시켰어요.”

심명숙은 10년 넘게 다산콜센터에서 일해온 베테랑 상담사다. 지금은 능숙한 업무 능력을 자랑하는 그이지만, 사실 이 일을 시작할 때엔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010년 8월부터 일했어요, 친구가 다산콜센터에서 먼저 일하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소개를 해줘서 일을 시작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친구예요. 저도 5년 정도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안됐어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다산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을 다니며 다른 걸 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종의 임시직이었어요.”

다산콜센터 내 전광판. 응대율 등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자료사진.ⓒ뉴시스

길어야 1~2년 정도 일하겠다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덧 10년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공무원을 꿈꿨던 그에겐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면서 공공적인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그런 뿌듯함 때문에 하루에 150~160콜을 받으며 쉴새 없이 일했지만, 힘든지 모르고 일했다. 일 중독처럼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몸이 아픈 줄도 몰랐다.

“다산콜센터 근무 환경은 열악했어요. 다산콜센터는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엔 휴일 근무를 강제로 시켰어요.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맡기기 힘든 이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는데 연차를 당일에 신청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관리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가거나 순서를 정해서 갔어요. 상담하면 질문과 답변을 타자로 쳐서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와 관련한 후처리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관리자들은 빨리하라며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나이 어린 관리자들이 많았는데, 독촉하고, 때론 반말로 하대하며 일을 시켰어요.”

“칸막이 옆에서 누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만뒀나 보다 하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상담사들이 화장실 갈 새도 없이 일에 쫓긴 건 외주업체의 경쟁 때문이었다. 효성ITX 등 3개 외주업체가 다산콜에서 일했는데 상담 품질이 아닌 콜수로 경쟁을 했고, 콜수가 적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다산콜은 이들 콜센터 외주업체에겐 다른 콜센터 업무를 따내기 위한 중요한 고객사이었기에 과잉경쟁이 벌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업무 테스트도 했고, 이를 위해서 1주일 동안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도 했어요. 평균이 낮으면 안 되니깐 틀린 문제를 숙지하게 하는 등 경쟁이 대단했어요.”

아울러 상담사 개인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평균임금은 높지 않았으며 근속에 따른 숙련도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력 1년차 상담사와 3년차 이상 상담사의 임금 차이는 몇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최고 S등급부터 최저 D등급으로 각각 평가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상담사들은 성과급에 목을 매며 콜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최대한 많은 콜을 받기 위해 통화는 짧아져야 했고, 민원인들이 받는 안내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일터에선 자신의 고민을 나눌 동료가 없었고, 하나둘 사라져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칸막이 옆에서 누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만뒀나 보다 하고 생각한 거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경쟁,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이들이 많았다. 앞서 이야기했듯 1년을 일해야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고. 3년은 지나야 익숙해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사율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퇴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퇴사도 순서를 정해서 했어요. 퇴사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한달만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많았어요.”

2012년 9월 다산콜센터 노조 설립
“그전까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감대가 커진 거죠.”

이런 현실이 조금씩 변화된 건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한 건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다. 당시 희망연대노조에선 KT 자회사 콜상담업체인 KTIS, KTCS 상담사 조직사업 및 노조결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콜센터 상담사 조직화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노동인권 보장이었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결성에 기대가 컸다.

2013년 다산콜센터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명숙ⓒ뉴시스

하지만, 노조를 결성하는 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위탁업체에서 사전에 알기라도 하면 탄압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했고, 3개 위탁업체로 나눠진 상황에서 어느 한 곳에서만 노조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산콜노조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3개 위탁업체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 노조 설립 때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 노조 설립 후 3개월 내에 조합원 과반수를 조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개월여 준비를 거쳐 2012년 9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의 다산콜센터지부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심명숙은 노동조합 설립 초기에 가입했다. 심명숙은 대학 시절 학생회 활동을 했지만,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더구나 길어야 1~2년 일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해 콜수도 항상 상위권이었던 그를 사측에 가까울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고,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고 한다. “회사에 불만이 없는 것 같고, 관리자 말도 잘 듣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측’이라고 여겼던 거죠.”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들은 상담사 과반수 이상 노조 가입을 목표로 걸었지만, 사실 10%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직률이 높아서 직장에 크게 애정을 가지기 힘들었고, 경쟁도 심해서 동료의식도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칸막이에 갇혀 있던 개인들이 공감대를 넓혀가며 서로 하나가 되어 갔다. “그전까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감대가 커진 거죠. 더구나 한곳에서 일하지만, 위탁업체가 다른 경우엔 말도 잘 안 했어요. 수시로 평가가 있어 관련한 정보가 유출될까 우려했어요. 또 업체 간에 생일축하금 등 대우에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사들의 불만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교류를 막았고, 서로를 이간질했어요. 하지만, 노조가 생기면서 서로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 이해가 켜졌죠. 그리고, 관리자들의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하는 재미도 있었구요.”

“부당한 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신입으로 들어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알고, 걱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장기 근속하는 상담사들이
확 늘어났어요.”

그렇게 개인들이 모여 우리가 되면서 노동조합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과도했던 업무테스트, 추가 수당 없이 진행됐던 관행적인 연장 근로가 사라지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12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은 불과 1년 만에 상담사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환경 개선에 힘이 실리면서 다산콜센터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2015년 겨울 다산콜센터 공무직 전환 직접 요구 집회 사진ⓒ다산콜센터지부

“등수를 매기려고 문제를 꼬아서 내던 업무테스트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뀌었고,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에서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근무 시작은 9시부터인데 업무 준비라면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평가에 반영하던 것도 개선됐어요. 화장실도 못 간 채 일을 강요받던 관행도 줄었어요. 악성 민원이 들어와 상담사 말투가 불친절하다고 신고라도 하면 이유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과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싫어서 그만두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당한 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신입으로 들어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알고, 걱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장기 근속하는 상담사들이 확 늘어났어요.”

다산콜센터에서 임시로 일할 생각을 가졌던 심명숙이 10년 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에 가입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가 없었다면 일 중독에 가깝게 보람을 느끼며 일하던 심명숙도 다른 상담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서히 지치고, 아프면서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직장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노조 결성 이후 콜수는 줄고,
통화시간은 늘어났어요.
장기근속으로 인해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면서
1콜당 평균 통화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은 다산콜센터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결성 전엔 1인당 하루 평균 콜수 100콜에 총 통화시간은 3시간 20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인당 하루 평균 콜수 80콜에 총 통화시간은 3시간 30~40분 정도예요. 오히려 콜수는 줄고, 통화시간은 늘어났어요. 장기근속으로 인해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면서 1콜당 평균 통화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민간위탁일 때는 상담의 질보다는 단순 콜 실적 압박만 하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거든요.”

이런 변화는 심명숙에게도 커다란 보람으로 다가왔다. “민원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순간에 도움이 되면 보람이 커요. 문제에 따라 방문해야 하는 기관을 찾아주고, 어떤 절차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업무와 조합 활동에 보람을 느끼면서 심명숙은 노조 간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 노조 가입 직후 대외협력부장을 시작으로 2013년 부지부장, 2015년 사무국장을 거쳐 2017년엔 지부장을 맡게 됐고, 지금 3선을 하며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12년 12월 서울시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후 2015년 4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1인시위를 했어요. 집회도 꾸준히 이어가는 등 정말 오랫동안 싸웠어요.”

2년 넘는 투쟁 끝에 이뤄낸 재단 직고용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저임금

2년 넘게 싸워 다산콜재단이 2017년 5월 세워졌고, 4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재단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이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지쳤고, 심명숙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 사람이 없어서” 지부장을 맡게 됐고, 지부장을 맡은 이후엔 책임감으로 3번 연속으로 지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부장을 맡았지만, 여전히 다른 조합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임석환 부지부장은 “지부장은 강단이 필요한 자리예요. 때론 고집도 필요하고요. 밀고 나갈 부분에선 밀고 나가지만, 그렇다고 독단적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심명숙을 칭찬했다. 김배아 사무국장도 “본인보다는 남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본인 연차나 대휴도 거의 노조 활동을 위해서 쓰니깐 개인 시간이 없다시피 해요”라며 칭찬에 힘을 보탰다.

2017년 겨울 재단 안정화 요구 집회. 사진 오른쪽이 심명숙 다산콜센터지부장ⓒ다산콜센터지부

직고용을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고용 형태는 직고용으로 바뀌었지만, 저임금 노동은 여전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인 콜센터 노동은 여전히 반찬값이나 벌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업무로 취급됐다. “다산콜재단 상담사 평균임금은 서울시 18개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과 비교했을 때 꼴찌예요. 다른 산하기관은 정규직 사무직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냥 ‘콜센터’예요. 고용 안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임금 인상엔 부담스러워해요. 대부분 공공기관도 콜센터 관련 업무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식비 정도 더해주는 수준에서 책정해요. 지금은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데, 콜센터 노동자들은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해 임금 자체가 적어서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아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욱 벌어져요.”

“욕은 안 하지만. ‘불 질러도 되겠네’,
‘누구 하나 죽어야 해결되겠다’,
‘내가 죽으면 되겠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많아요.”

성희롱, 욕설 등 감정노동에 내몰리는 상황도 빈도는 줄었지만, 은근한 협박성 발언과 위협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집 앞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면 ‘그럼 이 차 내가 부셔도 되냐?’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면서 ‘내가 칼을 잘 쓴다’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해요. 그런 은근한 위협성 발언들이 많아요. 욕은 안 하지만. ‘불 질러도 되겠네’, ‘누구 하나 죽어야 해결되겠다’, ‘내가 죽으면 되겠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푸는 심명숙만의 노하우도 생겼다. “저는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산책하면서 몸을 힘들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에 걸으면서 생각을 지워요. 아무리 힘든 상황도 퇴근하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기억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일이랑, 나를 되도록 분리해요. 내게 한 말이 아니라, 아무리 험한 말이라도 그건 서울시를 향해 한 말이니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기며 10년 넘게 상담사로 일해온 심명숙에게도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은 이전엔 겪어보지 못한 혼란 그 자체였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의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세워지기도 전에 다산콜센터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쏟아졌다. 2020년 4월 다산콜재단이 서울시의회 보고한 ‘2020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총 상담은 19만 5천365건으로 전체 상담 가운데 14,4%를 차지했다. 특히 4월의 경우 코로나 관련 상담 비중이 30%에 육박해 하루 평균 6천~7천 건의 상담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문의 전화 하루 수천 건
“제대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항의받고,
아우성 듣는 게 일이었어요.”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이 있던 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어 대구에 갔다 왔는데, 집에 그냥 들어가도 되냐는 문의가 많았어요. 당시엔 해외 입국자만 관련 지침이 있었을 뿐 국내 발생과 관련해선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또 마스크 대란 당시엔 어디서 마스크 살 수 있냐, 서울에선 우체국에서 왜 마스크를 안 파냐, 당시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문의도 쏟아졌어요, 말이 문의지 우리도 제대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항의받고, 아우성 듣는 게 일이었어요.”

서울시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자료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내를 해야 했다. 상담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정부나 서울시 부서 등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전화가 폭주하면서 담당자와 통화조차 힘들었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산하 콜센터 노동조합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등 거의 모든 공공 콜센터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안내하려면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 기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내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3명이 나온 가운데 2020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대 콜센터 노동자 증언 및 기자회견에서 심명숙(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김철수 기자

여기에 더해 뭐라 대답하기 어려운 황당하면서도 곤란한 질문도 쏟아졌다. “‘마스크 쓰면 답답하냐’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중증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지 않다’ 말하기 곤란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또 ‘오늘 강남구 확진자가 몇 명이냐, 전날과 비교해서 몇명 늘어난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오늘 강남 유흥주점에 가야 하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면 안 가고, 적게 나왔으면 가려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저희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닭장 같은 작업장에서
책상도 120c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일했어요.”

지난해 3월엔 서울 구로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저희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닭장 같은 작업장에서 책상도 120c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일했어요. 내 옆은 물론 바로 앞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창은 전혀 없는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창이나 문을 열면 소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은 꿈조차 꾸기 힘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콜센터들도 다들 비슷해요. 민간은 더욱 심해서 다산콜센터보다 좁은 사업장도 많아요.”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콜센터 노동 현실은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 좋은 여건이었다. “아파도 쉬기 힘들어요.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일해야만 해요. 콜센터에선 아파도 병가를 안 내줘요. 다산콜센터 같은 공공기관은 그나마 개선됐지만, 아직도 많은 민간콜센터들은 아프면 그만두라고 해요. 실적 때문에 병가를 주거나 휴가를 주는 것보다 퇴사시키고, 새로 뽑거나 몸이 나은 다음에 다시 뽑는 게 이득이거든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산콜센터에선 재택근무를 도입해 25% 정도의 상담사가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겐 새로운 위기로 다가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재단 직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외주 노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혼자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상담사끼리 정보를 교류 또는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 하면 그게 힘들어요. 일하는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업무가 이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요. 또한, 노조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없고, 대화를 직접 못하니깐 오해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만나면 고충도 들어주는데 재택인 분들은 자신들이 소외된다고 여기기 쉽거든요.”

“서울시 꼴찌 수준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편하려고 해요.
우리 노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심명숙과 다산콜센터지부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바꾸고, 직고용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그들의 지난 도전은 일터를 바꿔냈고, 그들이 매일 목소리를 듣는 민원인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아 현실을 바꿔온 이들에겐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서울시 꼴찌 수준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편하려고 해요. 우리 노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또 작업 환경도 개선하려고 해요. 지금 재택근무를 통해 밀집도를 분산시켰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에요.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려면 일하는 공간 확대도 필요하거든요. 또 예전 540명이던 근무 인원이 지금은 340명으로 줄었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선 충원도 필요해요. 감정노동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지원도 필요해요. 법적 처벌만으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부 활동에 계속 힘을 쏟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