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4월 26일 통일부 앞에서 민권연대가 북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과 공개질의서 발표 모습 © 자주시보, 민권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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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통일부 앞에서 최근 의혹이 불거진 탈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이례적으로 정부가 탈북자 입국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례적인 탈북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공개질의서에는 총선 투표 직전에 이번 사건이 전격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탈북자의 불법 비리 협의는 없는지, 12명의 여성 탈북자들을 신속히 공개하여 그들의 자유의사를 북과 국민 앞에 솔직히 표현하게 할 의사는 없는지 등 예리한 질문을 담았다.
이런 질의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관련 공개질의서와 기자회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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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4월 26일 통일부 앞에서 민권연대가 북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 자주시보, 민권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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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관련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중국 저장(浙江)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탈북문제를 두고 남북간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자발적 귀순’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렸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인 납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단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북측의 주장과 관계없이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번 사건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기획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건자체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북풍’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선거 때마나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탈북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질의한다.
1. 총선을 닷새 앞두고 급박하게 북한 종업원 탈북 사건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탈북 사실을 잘 공개하지 않던 것이 관례였다. 탈북자 주변인물 등의 신변안전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탈북사실을 발표했다. 그것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말이다.
통상 탈북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의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하루 만에 탈북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들이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아 탈북 했다고 공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2. 이번 사건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언론에는 통일부의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통일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관례를 깨고 하루만에 집단탈북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힘든 일로 보인다.
공무원의 총선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해야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3. 이번 탈북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의 관여는 없었나?
탈북 했다는 북한 종업원들은 4월 5일 밤 중국식당을 빠져 나와 6일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수개월씩 걸린다는 탈북과정이 전광석화로 진행된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 등 특정 기관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입국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통 탈북자들의 입국·정착 과정은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합동신문(간첩유무 확인)→보호결정→정착지원시설(하나원) 정착 준비’로 이뤄진다고 한다.
국내외 탈북 관련 민간단체들도 이번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대개는 탈북 과정을 민간단체들이 주도했던 것과 이번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지배인 등 탈북자들이 '불법·비리' 등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 ㅎ씨는 결혼 한지 1년6개월가량 되었음에도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를 남겨두고 탈북을 했다고 한다. 무엇인가에 쫓겨 허겁지겁 탈북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ㅎ씨가 동업한 중국인 사장의 돈 150만위안(2억6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해 탈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의 불법,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이야기 한 ‘대북제재 효과’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된다.
5.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갖은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북한에서는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내려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아래 당사자들이 공개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 관련 의혹들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 탈북 했다는 사람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사례도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남북대립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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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정부 주도의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갑작스럽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다. 4월 11일, 작년 1월 입국했다는 북한군 대좌의 존재를 느닷없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정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탈북문제와 관련해 열 띄게 언론 브리핑을 하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대좌 망명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북한 해외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북한에서 ‘납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탈북 했다는 종업원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단 북측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수개월이 걸린다는 탈북이 1박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 ▲이례적으로 정부가 탈북자 입국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점, ▲그동안 탈북문제를 주도했던 민간단체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례적인 탈북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세간의 의혹들이 진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이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 탓인지, 대통령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이 움직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 있을 선거에서도 민심은 왜곡되고, 국민들의 투표권은 침해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불법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급하게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이, 1996년 김경호씨 일가족이 탈북 뒤 기자회견을 한 전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차대한 사건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권의 북풍 공작에 놀아나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라!
2016년 4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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