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없어 증상 있어도 출근” 돌보던 어르신 결국 6명 확진 “목욕은커녕 겨우 식사배급만”
지난해 12월29일 광주 북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북구보건소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이 종사자와 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일할 사람 없다’며 나오라고 합니다. 출근 거부하면 해고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요양보호사 확진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인천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김아무개(54)씨는 “요즘 요양시설 어르신들은 언제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어르신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겠지’라며 방치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예전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했지만, 이젠 오미크론에 노출된 채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셈”이라고도 말했다.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1~17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 1835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한 확진자는 647명(35.3%)에 이른다.
“가래 묻은 마스크도 갈아주지 못해”
가장 큰 문제는 요양병원 안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상호감염이 일상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대구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정아무개(54)씨는 지난달 확진자와 접촉 뒤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했다. 음성이었지만 열이 있어 ‘하루 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원은 ‘일손이 부족하니 출근해달라’고 했다. 정씨는 출근해 어르신들을 돌봤고, 퇴근한 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날 정씨가 돌본 어르신 6명이 확진됐다.한달가량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오르내리며 돌봄 인력 부족은 현실이 됐고, 이는 환자관리 소홀로 이어진다.
대전 한 요양병원에 장모를 모셨다는 인아무개(46)씨는 “장모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시기 욕창이 생겨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요양보호사 김아무개(61)씨는 “감염 우려로 목욕은 엄두도 못낸다. 제때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다들 지치니 식사만 배급하고 그냥 치우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요양보호사 이아무개(64)씨는 “1명이 17~30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이제 밤 10시까지 일한다”며 “현장에선 너무 힘들어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인천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아무개(49)씨는 “어르신 마스크에 가래가 묻는 등 더러워져도 갈아주지 못한다.
방역복도 그때그때 갈아입어야 하지만 갈아입기 불편해 아예 입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보건소 등에서 점검하지도 않는다. 요양시설에 얘기해도 정부에선 ‘나중에 소급해줄 테니 먼저 사서 쓰라’며 방역물품 구매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니 어느 요양시설에서 사비를 들여 방역물품을 사겠냐”고 덧붙였다.김미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보호사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정부에서 방역물품 지급, 소독 등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최현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시립요양원 분회장은 “요양병원 구조가 독립된 격리공간이 없고, 확진자만 전담하는 인력운용도 불가능하다”며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해도 사실상 어렵다. 119에 실려 간 어르신이 병원이 없어 몇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시스템 붕괴 직전”
현장에서는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년 동안 확진자가 없었다는 대구 남구 대구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18일 의료진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발생 초기엔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76명에 이른 현재는 병원이 직접 확진자를 관리한다. 김현수 원장은 “확진자가 몇명 되지 않을 때는 전담병원으로 보내 다른 환자를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전담병원 이송이 무의미할 정도로 병원 내 확진자가 많아졌고, 전담병원에 다녀온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안좋은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자체 관리한다”고 말했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현재 간호인력은 평소보다 2∼3배씩 더 근무한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매뉴얼도 만들기 어렵다”며 “지금 요양병원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감염 양상에 대해 “요양보호사 등이 감염됐는데 대체인력이 없거나, 발생한 환자를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병상이 포화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남기 시작하면 일이 커진다. 이제는 집단으로 몰아넣기보다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에 전하는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 여러 단체들은 26일 오후1시 청계천 광통교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촉구 ‘자주평화대회’를 열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다음달 중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전쟁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미당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각계 여러 단체들은 올해 첫 전국집중 반미공동투쟁으로 26일 오후1시 청계천 광통교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촉구 ‘자주평화대회’를 열었다.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윤석열 선제타격, 대북 적대인식 규탄!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윤석열 선제타격 대북 적대인식 규탄!' 연설을 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대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기간 ‘선제타격’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자를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이, 윤석열이 우리에겐 가당치도 않은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로 먹고사는 그들의 생존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문제에 가장 주요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역대 합참 의장들이었다”며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의견이 갈리며 오로지 안보, 오로지 전쟁, 오로지 한미동맹이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가 저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군사훈련은 전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 한반도에서,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에서 한 발의 총성은 걷잡을 수 없는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을 막아내는 것은 이 땅 민중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부정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미일동맹이 왠말이냐!
▲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이 ‘전쟁연습 중단하라’, ‘자주없이 평화없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먼저 한일관계를 놓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CPTPP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하 의장은 “CPTPP가 체결되면 맨 먼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CPTPP 체결을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하 의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도 군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한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묻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끝없는 전쟁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가 아니다!
▲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주한미군은 분단과 전쟁을 위한 군대”라며 주한미군의 실체를 꼬집었다. 김재하 대표는 4월 4일부터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서 투쟁하는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단장이다.
그는 “주한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이튿날 광화문 중앙청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다. 주한미군 2사단장은 유엔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한미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우리 국군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이 나라 군 통수권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군대이다. 분단과 전쟁을 위한 군대이다. 주한미군의 총은 우리 민족을 향해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77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미군의 속성”이라며 주한미군의 본질을 짚고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 아닌 주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제국주의 군대는 저절로 물러나지 않는다. 미군은 그 나라의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중들이 들고일어나 쫓아낼 때 쫓겨날 뿐이다. 모두가 미군은 나가라를 외치며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끝으로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총부리를 향하고 있는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4월 4일 제주 강정에서 출발해, 부산, 성주, 군산, 평택, 용산 등으로 이어지는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을 펼친다”고 알리고 “이번 대행진은 미국반대 투쟁을 모아내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안아오는 행진이 될 것”이라며 “저절로 물러나지 않는 미군을 우리 민중들이 쫓아내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문을 열어나가자!
▲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시대는 반미로 나아가고 역사는 반미로 승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대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반미자주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주적으로 살길 원한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각 나라는 주권 평등의 가치를 생명선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틀어쥐고 한국군을 통제하며 북을 겨냥한 한미군사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벌이며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만들고 구조조정을 낳았으며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신자유주의 우두머리도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일극 패권은 추락하고 있다. 전 세계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일국패권, 종속의 시대가 저물고 반미자주의 기치가 시대정신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도 정치·군사·경제 전 영역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군기지 곳곳, 도시 곳곳에서 반미 물결이 넘쳐나도록 만들고, 올해에 반미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전국민중행동으로 단결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 대진연 학생들로 구성된 세상과 함께 추는 춤 ‘흥’의 율동공연 [사진 - 전국민중행동]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사진 -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대회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낭독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가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제타격, 전면전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전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 △미국의 전쟁무기, 전쟁기지, 전쟁연습, 전쟁군대를 반드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반미평화 공동투쟁을 성사할 것 △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합의 이행과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낼 것’을 결의했다.
▲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했다. 왼쪽부터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진 –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미군사연습 중단하라’, ‘전쟁연습 반대한다’ 등의 손 깃발을 들고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했다.
미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와 박소연 부산 남구여성회 지부장이 결의 연설을 했다. 경남의 진해와 부산에는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실이 있다.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형 성조기와 ‘전쟁연습 중단’ 등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전쟁연습 중단’ 피켓을 들고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형 성조기와 ‘전쟁연습 중단’ 등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
[결의문]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동을 비롯해 세계 패권전략에 실패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신냉전체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안보와 위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2018년 남북, 북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적어도 한반도는 동북아의 대결과 신냉전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지렛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끝끝내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포기하지 않았고 북미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 6.12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따라, 대미신뢰 회복을 위한 북의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행동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일관되게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를 비롯해 전략적 전쟁무기배치, 선제타격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등을 강화해왔다.
뿐인가. 4.27 9.19 남북합의 조차도 걸음걸음 막아 나섰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주둔비 강탈, 전략무기 강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 군사훈련까지도 이 땅과 바다에서 거침없이 강행해왔다.
남북, 북미합의가 사문화되고 남북.북미 관계가 살얼판을 걷는 가운데서도, 기회는 또 있었다. 지난해 7월27일 남북연락선이 복원되었을 때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했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절대절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모든 기회들이 미국의 강압과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 자주없이 평화는 결코 없다.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봄이 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더 많은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더욱 공격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분단수구세력들은 ‘선제타격’을 비롯해 너무나 무책임한 전쟁선동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에 북도 핵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해제를 선언하고 4년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강대강 대결전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서 중.러 등 주변국까지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반드시 영구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필코 이 전쟁연습을 막아낼 것이다.
하나.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선제타격, 전면전을 전제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위해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국의 전쟁무기, 전쟁기지, 전쟁연습, 전쟁군대를 반드시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확대 강화하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반미평화 공동투쟁을 성사할 것을 결의한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하나.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합의 이행과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또한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저지하고 남북해외 전민족대단결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전민족대단결로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6:18:11 최종수정 2022.03.29. 16:25:56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을 다른 단어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등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에서 검정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의 경우 신청본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 명에 달했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이후 '연행'이 모두 '동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유로 수정된 것인데, 지난해 4월 27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에서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또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위안부 사안의 경우 위의 교과서 14종 중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위안부를 기술했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에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서술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 나머지 6종에는 아예 위안부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교과서들의 영유권 주장 기술이 더욱 강화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으라고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흐름이다.
검정을 통과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이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3종에는 한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2021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들 ⓒ연합뉴스
일본의 이같은 행태에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 및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성명과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의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구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 강제 노역이 실시됐던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지난 28일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 착공되었지만 무려 14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 스페인에 갔을 때 만난 투어가이드가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성당 가이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회사에 맡겨주면 몇 달 안에 깔끔하게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해서 설명을 듣던 일행이 다 같이 웃은 적이 있다. 물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가우디의 갑작스러운 사망, 스페인 내전 발발, 경이로울 정도의 꼼꼼한 작업과정, 여전히 건축 중이라는 요소 자체를 관광 세일즈에 이용하는 측면 등 매우 복합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건설회사가 맡으면 몇 달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말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중무장한 한국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웃픈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디자인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빨리빨리 정신이 초래한 폐해의 예로 올해 1월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사고 원인은 무리한 공기 단축에 있다는 지적이 가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일해야 한다는 압박은 한국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140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못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한국 건설회사 임원이 ‘몇 달 안에 완공할 수 있다’고 했다는 웃픈 농담과 산재의 현실
산재 사망과 관련하여 최근 몇 달간 법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사업주와 법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제공 : 국토교통부
이 법의 제정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재 사망으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무사히 퇴근하기를 바라야 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 남짓 지났는데 법 시행이후 한 달 동안에도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나마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명이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산재사망사고 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과로사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0년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82명이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80명에 이른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 위험 요인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과로사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업무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작업이나 업무 방식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등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등 요인이 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로사가 장시간노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노동자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은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고 그로 인해 기업이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고, 최근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남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3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와 지침·해석·매뉴얼·하위법령 개정을 논의한 바로 다음날인 3월 25일에 하루에 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자시절부터 주간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비판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24일에는 대기업 자회사에서 6일 동안 72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시간 단축 없는 유연화는 그저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일뿐이다.
유명 로펌, 노무법인, 기업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강의 산재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나 어쩌면 이것이 법의 의의가 아닐까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16.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하여 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유명 로펌과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과 하루가 멀다 하고 로펌, 노무법인,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컨설팅, 강의 등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노동법을 전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산재 문제에 대해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집중하며 산재에 대비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바로 이점에서 이 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전에 비해 산재사망이 일어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5월 10일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 역시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일터가 아닌 안도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맺고자 한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 현장 옆에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우디의 다른 건축물 곳곳에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신경 쓴 흔적과 노력들이 발견된다. 가우디 건축의 위대함 속에는 인간 존중 정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정부 조각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아침신문들은 이 과정에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인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입에 주목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주목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한 내용,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노컷뉴스
안철수 거취 표명에 주목한 아침신문들
인수위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안 위원장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인사들이 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날 아침신문들은 안 위원장이 곧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일보는 1면에 ‘安, 총리 안 맡고 인수위 집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담았다. 국민일보는 “안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당권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안 위원장이 당내 기반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 당선 직후 초대 국무총리 ‘0순위’로 거론돼왔다. 최근 초대 총리가 ‘경제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안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
▲30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동아일보는 1면에 ‘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 후보 압축…安 “총리 안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동아일보는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이날 윤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면에 ‘안철수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새 정부 첫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30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4월 초쯤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당선인은 경제 전문가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경향신문의 30일 자 아침신문 기사.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임대차 3법’ 운명, ‘윤석열 정부’서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에 이어 또 다른 이슈가 정치권에서 떠올랐다.
경향신문은 ‘인수위 “개정 설득” 민주당 “NO”…‘임대차 3법’ 놓고 벌써부터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입법독주’ 비난을 감수하며 처리한 입법인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손을 보는 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법 근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고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라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 전 여권 내부의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세계일보의 30일 자 아침신문 기사.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세계일보는 1면에 ‘“민간 등록 임대주택 늘려 시장 활성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인수위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며 “이 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3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사가 담긴 30일 자 중앙일보.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3분기에 대한 전망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반쪽 동결’을 택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아침신문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바라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2면에 ‘전기료 내달 인상, 3분기 더 올릴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최근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한전은 다음 달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물론, 분기 연료비도 높이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최종 보류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까지는 막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인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추가 요금 인상은 물론 지난해 정부가 결정했던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까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에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3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사가 담긴 30일 자 한겨레. 사진=한겨레 갈무리
한겨레는 2면에 ‘4월 전기료 4인 가구 평균 2300원 오른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라간다. 평균치의 전력 사용량을 유지하는 4인 가구 경우 한 달 23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는 앞선 28일 ‘이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며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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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사진 - 전국민중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203/204648_87716_2750.jpeg)
![▲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했다. 왼쪽부터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진 – 전국민중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203/204648_87717_289.jpeg)
![▲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대형 성조기와 ‘전쟁연습 중단’ 등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203/204648_87719_284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