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북.미가 비밀리에 평화협정 논의를 했다고?

북.미가 비밀리에 평화협정 논의를 했다고?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6.02.23 00:45:28

지난달 6일 북한의 수소탄 시험 전에 북한과 미국이 비밀리에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 미국은 협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 같은 외교적 논의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6자회담이 중지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회담을 하자고 주장해 왔고 미국은 비핵화 회담을, 보다 정확하게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에, 양자는 줄곧 평행선을 그어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귀결된 이후부터 불안한 평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 평화협정 문제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공식 제안했으며, 같은 달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는 등, 본격적인 평화협정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 이후 대북 성토와 ‘북한 비핵화’ 일색에서 평화협정을 꺼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WSJ 보도를 보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의 선(先)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선 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비록 북한에 의해 거부되긴 했지만 이번에 평화협정 논의 안에 비핵화가 포함되면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에 얽매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기에, 미국이 기존 대북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 대화가 지속돼 왔으며, 그 내용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이 ‘뉴욕채널’이든 아니면 중국 등 제3국에서든 비공식 회담을 해왔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북.미 간의 소통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 국무부 사이의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심은 한국전쟁 종식 논의까지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 종식이란 곧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평화협정의 전단계로 되기에, 한국전쟁 종식 논의란 평화협정을 향한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딱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면서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왠지 공허해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비밀리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끊긴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딱해도 이만저만 딱한 처지가 아닙니다.

북, 사드 무력화용 위성로켓 공중폭발 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23 [01: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광명성 우주 위성에서 바라본 지구인듯, 태양을 향한 쪽은 밝고 반대쪽은 어두운 밤인듯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갑자기 검은 연기가 무대에서 피어오르더니 뒤이어 화면 속의 우주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지구의 지평선을 배경으로 우주에서 위성 로켓(미국의 로켓일 수도 있고, EMP탄일 수도 있음) 잔해가 폭발하며 산산 조각이 나는 모습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위성 로켓 폭발 후 잔해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지는 모습 © 자주시보

▲ 잔해들이 우주 공간에 자리를 잡고 떠도는 모습 ©자주시보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하고 우주공간을 비행하던 로켓 추진체는 최고 정점에 오르면 자신의 역할은 거의 끝나게 된다. 그때부터는 탄두부분이 분리되어 자유낙하운동을 하면서 지상으로 내리 꽂히게 되는데 사드는 주로 이 정점 부근에서 자유낙하 속도를 많이 얻지 못했을 때를 노려 요격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핵탄두를 분리한 후 그 로켓을 폭파시켜 여러 조각으로 주변에 흩어놓아 버리면 요격미사일은 어느 것을 요격해야 할지 분간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우주공간에서 엔진 동력을 차단한 상태라면 낙하운동을 하건 수평이동을 하건 파편과 탄두의 속도는 같게 되어 파편들이 탄두를 에워싸고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파편들이 텀블링 즉 뱅글뱅글 돌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가 탄두와 파편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치를 2월 11일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 이용인 워싱턴 특파원과 전화대담에서 밝힌 내용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0056.html

포스톨 교수는 북이 1단 로켓 추진체를 분리한 후 폭파시켜 270여조각으로 흩뿌렸던 사실에서 이런 이치를 추론했는데 그의 추론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북의 그래픽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 중 '단숨에'라는 연주곡 배경화면에 사드 무력화용 로켓폭발 그래픽 영상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고 화질마저 좋지 않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구를 배경으로 우주공간에 떠 있던 어떤 물체가 폭발하면서 여러 개의 파편이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의 위성을 파괴하는 그래픽일 수도 있고 EMP탄을 폭발시키는 그래픽으로도 볼 수 있는 있는데 상대 위성 파괴는 현단계에서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정세에도 맞지 않고 EMP라면 수소폭탄을 폭발시키는 것이라서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서 파편이 흩어지는 모습이 보일 리가 없다.

유난히 수많은 파편을 만들어낸 폭발이라는 점에서 포스톨 교수의 추리대로 사드 요격미사일 무력화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아직 제 속도를 붙이기 전인 올라가는 단계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공간 비행 단계, 자유낙하 운동 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요격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북은 이번 광명성-4호 발사시 올라가는 단계에서 1단 로켓 잔해를 270개 조각으로 산산이 부수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위성만 올린 것이 아니라 위성을 싣고 온 로켓까지 함께 올렸다. 우주공간에 완전히 진입하여 원심력과 지구 중력이 평형을 이룬 궤도에 함께 진입한 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지구를 돌고 있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측 결과가 보도 되기도 했다. 만약 우주공간 이동 중에 사드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분리한 로켓을 폭발 시켜 사드 요격미사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낙하할 때는 그 탄두가 장착된 마지막 로켓을 분리한 후 폭발시킬 것이다.

북의 화성13호는 4단 로켓이다. 이는 본지 해외기고가 한호석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전시관 참관 당시 북측 안내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더 신형인 화성14호도 4단 이상일 것이다. 이중 1, 2단은 올라갈 때, 3단은 우주공간을 이동할 때, 4단 전투부의 로켓은 요격회피와 하강단계에 접어들때 이용하는 로켓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로켓을 다 사용하고 분리한 후 폭발 시키면 곳곳에서 사드요격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성전에서는 방어가 공격보다 쉬웠다. 공격이 최소 3배 역량은 되어야 공성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전의 미사일은 현재까지 방어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천문학적인 돈과 높은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뚫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전쟁에서 조잡한 수제로켓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고 이란과 북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 탱크를 개전 초기 수십대나 박살내어 레바논으로 침략해 들어온 이스라엘군을 한 달만에 쫓아냈다. 그 헤즈볼라가 이제는 정규군 못지 않게 강력해져 시리에 건너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있는데 SS-21 토치카미사일, 나토명 스캐럽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알누스라, IS 거점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예멘의 후티반군이 지난해 스커드미사일 사우디본토를 타격하여 사우디 공군사령관을 즉사시키고 지난 1월 말엔 토치카 미사일로 사우디에 고용된 미국의 블랙워터 지휘관을 사망케 하는 등 사우디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란 프레스TV 보도가 나왔다.

중국도 며칠 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대함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격침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며 만든 둥펑-21D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였다.

미사일이 발전한 현대전은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다. 누가 더 위력적인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미사일이 타격할 수 없는 지하 대피시설에 전 국민을 누가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중폭격으로 진저리를 칠 정도로 큰 피해를 본 기억이 있기에 도시를 만들기 전에 지하 대피시설부터 철옹성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안에서 전 주민이 1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고층빌딩이 즐비한 미국은 도시 아래 대피시설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 미국에게 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이다.

북이 핵탄두미사일로 미국의 요격망을 뚫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북미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북이 그 능력을 계속 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며 목소리만 높이다가 몇해전부터 화성 13, 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는 했는데 그 발사 장면이나 명중 장면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성로켓이나 탄도미사일 로켓이나 같은 것이고 파편을 이용한 요격무력화도 탄도미사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포스톨 교수와 같은 미국의 MD 전문가들은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공개속도라면 멀지 않아 미국 전문가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 누구나가 그런 북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수준의 무력 공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때가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며 주변국으로의 핵 도미노가 무섭게 번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과 몇몇 대국의 핵독점과 패권도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국들에게 귀중한 영토를 강탈당하고 희생된 선조들의 원한을 갚으려 핵미사일로 무장한 주변 약소국들의 위협에 미국과 죄많은 대국들은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인류가 그런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시급히 북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기술과 능력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는 북과 전쟁을 정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 외에 다른 대안이 과연 있는가.

가계·국가빚 치솟고 경제성장·청년고용 뒷걸음질

등록 :2016-02-22 21:29

박근혜 정부 3년 지표로 보는 성적표

작년 3분기 1166조원…임기중 147조 늘어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저신용자의 부채 탕감 등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치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리를 통한 연착륙 두갈래다. 그러나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1166조원(지난해 3분기)을 넘어섰다. 임기 전인 2013년에 견줘 147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임기내 4%성장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2.6%…현재는 3%대 초반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성장률 대신 임기내 잠재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임기 전 잠재성장률은 3% 중후반으로 추정됐으나 현재는 3%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실질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였으나 지난해 다시 2.6%로 뒷걸음질쳤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지난해 GDP 대비 38.5%로 늘어
복지지출 증가율은 최저 수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2014년에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35.9%)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38.5%로 치솟았다. 반면 3년 연속 세수부족 등 세입이 어려운 탓에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역대 두번째로 낮고,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영재교육 확대·고교 서열화 강화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부터 감소세였던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통계청 조사)는 2012년 23만6000원에서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으로 늘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능을 영어만 절대평가화하면서 수학 사교육이 늘었고,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고교 서열화 강화로 영유아 때부터 사교육이 늘고 있다”며 “현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등 기본도 제대로 안했다”고 분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질좋은 일자리 부족…2012년 7.5%서 작년 9.2%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6번의 청년대책이 쏟아졌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인턴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2년 7.5%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김소연 기자

지난해 정부 목표치 66.9% 근접
속내를 보면 시간제노동자 급증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난해 고용률은 65.7%로 정부의 목표치(66.9%)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3년 연속 실패했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가 급증(20만4000명)한 탓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지난 3년간 30% 초반 정체상태
통계에 따라 다소 줄어든 수치도

지난 3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정체 상태다. 통계청 조사(8월 기준) 결과, 2013년 32.6%이던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이듬해 32.4%로 다소 떨어진 뒤 지난해엔 0.1%포인트 오른 32.5%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47.8%에서 지난해 45.0%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다소 떨어졌지만 아직 높은 수준
기초연금, 공약보다 크게 후퇴

만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아래의 노인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은 지난 3년간 다소 떨어졌지만 2014년에도 4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깎여 그 혜택을 아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주한미군이 철수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10년 전 리영희 선생이 예견했던 북핵 위기 “미국의 세계 패권 체제, 핵·미사일은 북한의 유일한 선택”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2016년 02월 22일 월요일

“우리 남한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무삼과(四無三過)에 빠져 있다. 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민족적이다. 핵에 대해서 인간 이성을 과신하고 기계의 정밀성을 과신하고 군사력을 과신한다.”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이 1988년에 썼던 글 가운데 일부다. 리 선생은 “무지란 핵 기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남의 핵 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무식함”이라고 비판하곤 했다.

‘우상 파괴자’를 자처했던 리 선생이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났지만 리 선생의 글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출간된 ‘비판과 정명’에서 “리 선생은 평생 우상 타파를 위해 싸워왔다”면서 “리 선생이 생각하는 우상은 체제와 구조였고 그 체제의 작용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리 선생의 글은 이 생각 없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고투였다”는 분석이다.

리 선생이 살아있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위협적인 로켓 발사,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리 선생은 생전에 쓴 글에서 한반도 핵·미사일 위기의 구조적·역사적 요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해결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리 선생의 분석과 비판은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절실하다.

리 선생은 “북핵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 협상 약속 파기 문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남한의 핵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시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다. 리 선생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군부가 핵 폭탄 사용을 결정했거나 구상, 협박 또는 준비한 일이 26회나 있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가 목표가 됐던 게 5회나 된다.

고 리영희 선생이 2008년 6월 전남대에서 김대중학술상 수상 뒤 가진 특강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핵 무장의 원인을 미국에서 찾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과 국교를 수립한 것에 상응하는 북한과의 호혜적 조치를 거부해 왔다. 둘째, 미국의 핵 무기가 남한에서 철수됐다고 밝힌 건 최근의 일이다. 셋째, 세계 최대 규모의 팀 스피릿 훈련은 북한 입장에서 대북한 핵 공격 연습으로 비쳤다. 넷째, 남한의 핵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며 미국은 핵 에너지 기술과 시설을 남한에 강제적으로 판매·지원해 왔다.

리 선생은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이 철수했다면 북한이 구태여 핵 무장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적대관계를 선린관계 내지 일반적 국가관계로 해소·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북방 3국(북중러) 군사 동맹체의 일방적 해체와 그로 말미암은 핵 우산의 상실, 미국의 남북한 교차 승인 거부, 대북한 전쟁 위협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핵과 미사일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리 선생은 “미국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질서 구조의 종속적 지위를 거부하는 국가와 정부, 국민, 지도자에 대해 그들의 핵 시설을 직접 행동으로 공격하거나 대리자로 하여금 파괴적인 공격을 하게 한 반면, 친미주의적 국가에 대해서는 조약 위반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면서 “북한은 국제 사찰의 조건으로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 무기 전면 철수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북한에 대한 핵 무기 불사용 공약 등을 시종일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부가 북한에 대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 대목도 흥미롭다. 한국 전쟁은 미국 역사상 미국 군대가 치를 전쟁 중에 처음으로 비긴 전쟁이었다.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40년 이상 미국 대표들은 수모를 겪었다. 리 선생은 “미국 고위 장성들의 필수 코스로 한국 근무 기간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며 “개인적인 모욕감이 이후 북한에 대한 광적 보복 심리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리 선생은 “미국 군부의 관심은 북핵 제거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다”면서 “단독 패권 체제 속에서 북한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리 선생은 “북한의 지도자 집단을 예측불허의 광인 집단으로 단정·경멸하는 미국 군부와 한국인의 일반적인 인식 착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보호 체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군사적 또는 정치적 지배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사예산의 증대를 위해 무기·장비의 소모와 전쟁 분위기 조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미국 군부 강경파는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핵 보유국에 대해 적용하는 핵 선제 공격권을 북한에 적용해 왔다. 미국은 45개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로 최종적으로 이들의 가상 적국에 핵 무기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핵 무기 사용 원칙은 일반적으로 핵 무기 대 핵 무기지만 북한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에 핵 무기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재래식 무기에 맞서 핵 무기 선제 공격을 준비한 건 미국의 횡포와 오만의 표시였다는 게 리 선생의 분석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리 선생이 분석하고 예견했던 그대로다. 미국은 애초에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이 없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무관하다. 미국의 관심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남한과 일본을 미국의 우산 아래 동맹으로 묶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책임도 크지만 이 모든 건 미국이 의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리 선생이 살아있다면 백척간두에 놓인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통탄하지 않았을까.

리 선생이 평생 싸워왔던 우상 가운데 가장 강고한 것은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한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김정은이 전쟁광이라서 핵 실험을 하고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체제 붕괴의 공포에서 비롯한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근본적으로 남과 북의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 평화는 없다는 게 리 선생의 통찰이었다. 남한이 미국의 우산 아래 숨어 전선을 확대하는 게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전환 시대의 논리’와 ‘분단을 넘어서’, ‘핵 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를 다시 찾아 읽는 건 지금은 당연한 상식이 된 리 선생의 통찰이 아직 “권력의 상식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벼랑 끝 외교안보 행보는 역사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총력분석: 사드, 한반도 방어 가능한가

[정치]총력분석: 사드, 한반도 방어 가능한가

2016.02.22 14:53

엘랑추천:8 비추천:0

우리나라는 가끔씩 국민들을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번 달은 사드 도입 논란이 커지는 바람에 전 국민이 탄도미사일, 우주로켓, 요격미사일 전문가가 된 ‘로켓의 달’이었다. 이러다가 정말 몇 년 내로 달에 태극기 꼽는 게 가능해질듯?

벗뜨~ 뉴스와 온갖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사드 찬반 측의 기술적인 설명이 상호간에 유리한 점만 부각되어 다소 왜곡되고 있다. 정말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을까? 약간 유치하지만 발그림과 함께 심층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해

많은 이들이 탄도미사일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맹렬하게 로켓을 연소하면서 표적 근처까지 날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로켓이 연소하는 시간은 전체 비행시간에서 초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권(주로 20km 이하의 고도)에서는 공기저항 때문에 로켓의 연소가 끝나면 대기마찰로 급격히 감속되어 추락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는 사실상 진공상태이므로 로켓 연소가 끝나도 거의 100% 관성을 유지하면서 포물선으로 최대한 멀리 날아간다. 이것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원리이다.

스커드 미사일(300km 사거리)은 발사 후 1분간 로켓이 연소한다. 30km 고도에 이를 즈음에 엔진이 정지하고, 속도는 마하 5 가량이 된다. 이후 미사일은 2분 간 관성으로 상승하면서 고도 93km까지 도달한다. 이때 속도는 차츰 느려져서 마하 4가 채 안 된다. 다시 지구 중력에 끌려서 포물선으로 추락하는 미사일은 3분 간의 비행(추락?)을 통해서 차츰 가속하며, 지면에 충돌 시 속도는 마하 5를 넘어선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연소가 끝날 때의 최종속도가 중요하다. 만약 300km 사거리의 스커드 미사일이 10여 초 간 더 연소했으면, 40km 고도에서 마하 7 정도에 이르고 사거리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또한 도달고도 역시 2배 가까이 상승해서 150km 고도까지 올라간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연소시간과 비례해서 연소 종료 시 최종속도가 증가하고, 약간의 속도증가로도 사거리와 최대고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들의 정체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100km 정도의 프로그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300km, 500km, 1,000km, 2,000km, 3,000km+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미사일은 몇 개 안 된다. 사거리 100km 정도의 탄도미사일들은 빼고, 300km급 이상만 따져보기로 하자.

1)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300km)

자로 모니터를 재면서 발편집으로 만들었다.

평양-원산 라인 정도에 스커드 미사일 차량을 위치시키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 한다는 개념)에서 미사일 발사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휴전선 근처로 배치되면 발사하기도 전에 저지당할 가능성이 높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굳이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할 필요도 없다.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모두 포함한 중부권을 사정권에 넣고 있다. 서울에 스커드를 쏠 필요성은 별로 없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사거리 100km급의 미사일로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이 새로 배치 중인 고체연료식 신형 미사일의 정확도 역시 뛰어나서 아무 곳이나 떨어지는 멍텅구리 탄도미사일보다 전술적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사시 사거리 300km급 스커드 미사일로 중부권의 군사요충지,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스커드 미사일의 정확도라는 게 그다지 신통찮아서 도시나 군공항 등의 거대한 표적을 주요 목표로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스커드 미사일을 약 600여 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 300km급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500km)

역시 사거리 500km급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평양-원산 라인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300km 스커드가 남한의 중부권, 100km급 미사일들이 수도권과 휴전선 인근의 남한 북부권을 공략한다면, 500km 스커드는 중부와 남부권을 공략할 수 있다. 만약 대구, 광주, 부산 등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사거리 500km급 스커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개전을 하면 킬체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점점 북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부산 등의 남해 인근 지역에 대한 공격이 어려워진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발사대를 위치시키면 아무래도 영공 문제로 격파가 어려워지며, 그럴 경우 500km 스커드는 중부권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전 초기에 주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차츰 전선이 북상하고 킬체인이 원활하게 돌아갈 무렵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사거리 500km급 스커드가 유효하므로 초기부터 사용할 것이다.

3) 로동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번에는 사거리 1,000km급의 로동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러한 로동미사일을 약 200~300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동미사일은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배치해도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서 일본 일부까지도 사정권에 넣고 있다. 얼마 전에는 로동미사일을 최대사거리가 나오는 약 40도 가량의 탄도미사일 궤적이 아닌, 더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는 실험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 고고도방어미사일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높일 기술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위 그림들에는 2차원적인 사정권만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물건은 2차원적인 물건이 아니다. 실제로 발사하면 로켓이 연소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단거리 역시 어느 정도 멀어진다. 대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중 유효사거리는 스펙의 50% 이상으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액체연료식 탄도미사일은 중간에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발사각도와 로켓모터 연소시간 조절을 통해서 사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반면에 고체연료식 탄도미사일은 한번 연소하면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오로지 발사 각도를 통해서 사거리를 조절한다.

3. 사드(THAAD)의 요격 범위

사드는 원래 사거리 1,000~5,500km 사이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하게 개발된 물건이다. 스커드처럼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은 그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해 왔지만, 그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상대하기 위해 사드가 나타났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은 사드는 ‘고체연료식 1단 로켓’이라는 점이다. 스커드와 로동미사일은 모두 액체연료식 로켓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스커드, 로동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서 연소종료 고도‧속도가 증가한다. 반면 사드는 조금 특이하다. 속도가 꽤 빠른데도 고도와 사거리가 꽤 짧다. 사드는 직접 충돌식(Hit-to-Kill) 요격미사일이므로 어느 정도 운동에너지를 보존한 상태에서 표적에 명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드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1,000km는 거뜬히 넘는다.

위 스펙에 나오는 수치는 사드가 표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대 고도와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200km 거리에서 고도 140km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요격가능 범위는 3차원적인 거대한 돔을 형성하고 있고, 그나마 사드의 로켓 모터가 연소를 종료하고 요격체가 분리된 40km 이상의 고도에서나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드는 고체연료식 로켓이다. 발사하면 1단 로켓의 고체연료가 몽땅 연소하기 전에는 엔진을 멈출 수가 없다. 사드는 최대사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머리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하면 되니까 발사각도가 다소 높다.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연소시간에도 불구하고 최대속도인 마하 8까지 급속히 가속하고 단분리(stage separation)를 하며, 요격체(Kill-Vehicle)가 분리되어 운동에너지를 유지한 채 표적을 향해 접근한다.

요격체는 다소 특이한 소형로켓이라고 보면 된다. 후방으로 연소하여 전방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측면에 여러 개의 로켓이 있어서 진행방향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다.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은 1단 로켓이 담당하고, 분리 뒤에는 표적과 거리를 좁혀가면서 세밀한 궤도를 수정하는 역할만 한다.

사드의 요격체는 40km 이상의 고도에서 분리가 되므로, 사드는 40km 이하의 고도까지 내려온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요격체가 분리되고 맹렬한 속도로 상승하면서 표적을 향해 궤도를 또 수정해야 하므로 분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요격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격체의 운동에너지는 고도가 높아지면 차츰 낮아지므로, 역시 고도가 너무 높아지면 표적과의 상대속도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서 요격 확률이 계속 낮아진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드는 고도 40~140km에 있는 타겟을 명중할 수 있으며 범위는 200km이다. 하지만 이것을 거대한 돔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발사지점 바로 앞쪽 상공, 고도 70~120km 정도에 타겟이 위치할 때 가장 요격 확률이 높다.

필자의 그림 솜씨가 형편없기에 3차원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 2차원 그림에 상상력을 더해 보기를 바란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주목적으로 포진했을 때 위치와 방어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저런 위치가 적합할 것이다. 사드는 뒤로 날아가는 표적을 요격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 주로 정면, 또는 바로 위에서 낙하하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또한 측면 각도 역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요격 확률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공대공 무기의 일반적 특성).

그러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드의 유효고도 이하에서 날아다니는 사거리 100km 이하급의 미사일들이 있어서 굳이 압록강 변에서 쏘는 스커드를 요격할 이유가 줄어든다. 북한도 정말 궁지에 몰려서 미사일 발사대가 압록강 변으로 쫓겨나지 않는 이상 서울을 향해서 스커드를 쏠 일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수도권의 방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맡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비록 고도 15~17km, 범위 5~10km의 좁은 구역만 방어가 가능하지만, 서울에 몇 개 포대, 수도권 주요지역에 몇 개 포대만 배치해도 어느 정도 거점 방어가 될 수 있다.

사드는 당초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와 연계해서 다층방어망을 구상하는데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사드를 유력한 후보지인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했을 경우다. 보시듯 사드의 방어범위가 남한의 중부권을 커버한다. 위에 표시된 지역 상공으로 고도 140km 이하를 날아가는 표적이라면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500km 사거리의 스커드가 저 범위를 지나가면 최대고도가 사거리 이내이므로 모두 요격시도가 가능하다(하지만 저 범위에 이미 낙하중이고, 고도가 40~50km이하까지 내려왔다면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림으로 설명하긴 약간 애매하지만, 대구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연계해 다층방어망을 구성하기 조금 힘들다. 그보다 더 전면에 배치하면 유리하지만, 대구에 배치하면 500km 사거리의 스커드에 대해서 남한 중부-남부를 방어하기 쉽고, 사거리 1,000km의 로동미사일이 낙하하는 단계에서 남한 중남부를 방어하기 유리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포진해 있다. 주요 표적 역시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부권 이남은 스커드 미사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다. 사드의 배치는 이러한 방어 공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기도 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면 대구가 아닌, 약간 더 위쪽이면서 평택을 방어하기도 용이한 충북 청주-오창 정도의 지역에 되지 않을까 싶다. 전자파 문제와 지평선 문제도 겹쳐서 중부권 산악지대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충주 정도면 그 조건을 충족하기도 한다. 운용주체인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방어를 1차적으로 고려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드가 방어거점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인 바로 아래쪽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측면에 위치하면 아무래도 요격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이다.

원래 사드는 1,0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대상으로 개발되어서, 사거리 300~500km급 스커드 미사일은 요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장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 떨어지는 300km 스커드는 다소 상대하기 어렵지만, 중부-남부를 향해 날아오는 500km 스커드와 로동미사일은 꽤 좋은 표적이 될 것이다. 사드의 원래 목표는 패트리어트와 연계하여 다층방어망을 만드는 것이지만, 한반도 상황에서는 수도권은 패트리어트, 중남부는 사드가 방어를 분담하는 형국이 된다. 그나마 배치 위치에 따라서 평택 정도의 미군기지에 대해서 제한적인 다층방어망을 구성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그림을 곁들여본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른 도달 고도와 궤적을 설명한 것이다.

위 그림은 각 사거리별 탄도미사일에 대해 패트리어트-사드-SM3 미사일이 어떻게 다층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살짝 수정해서 사드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범위를 표시해 놓았다.

원래 사거리 300~500km의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아서 사드로 요격시도를 안 하고, 낙하속도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패트리어트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발사지점이 비교적 가까워서 사거리 500km의 스커드의 예상궤적을 고려하면 사드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로동미사일은 사드에 최적화된 표적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 북한이 로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사거리를 줄이는 실험을 했다. 이것은 사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고각 탄도궤적을 그리면 사드가 요격하는 구간의 통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고유의 사거리는 크게 줄어든다. 로동미사일은 원래 1,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인데 그것을 500km 스커드처럼 사거리를 축소하면서 사드의 요격범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목적이 크다. 요격 성공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4. 사드 배치의 실질적인 문제점들

사드와 탄도미사일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충 열거해봤다. 모든 방어무기들의 효용성이란 게 실제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미지수이기에 사드의 효용성도 항상 도마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란 로켓의 연소를 종료하고 관성으로 비행하는 도중에는 상당히 평탄한(?) 궤도를 그려서 요격 가능성을 추론하기 쉬운 편에 속한다. 불안정한 대기권의 요소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는 오랜 개발을 거쳐서 100km 이상의 우주권에서 탄도비행을 마치고 낙하하는 작은 표적물을 여러 차례 요격하는 실험을 끝마쳤다. 이는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모두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사거리에 따라서 낙하속도가 차이 나는 것만 고려하면 충분히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을 갖췄다는 반증이 된다(불발, 시스템 오류, 결함과 불량품 문제는 빼고 정상작동 했을 때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전장상황에서 사드가 수도권까지 방어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중남부권 이남을 향하는 일부 탄도미사일들에 대한 효과 문제도 있다. 물론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지 못한 중남부권 주민들은 자신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역차별의 해소를 환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드는 매우 비싼 무기이다. 1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되고, 포대에 배치된 사드의 총 숫자는 고작 48발이다. 그런데 사드가 상대해야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숫자는 무려 900~1,000기에 이른다. 미사일에 무엇이 탑재될지도 의문이다. 그냥 고폭탄이 장착될 수도 있고, 생화학탄이나 핵폭탄이 탑재될 수도 있다.

사드는 아마도 유사시에 남한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요격하려 할 것이다. 왜냐면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오는 상황에선 방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는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은 명중률을 생각해 민간 전략표적에 우선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드는 한 발당 110억 원이지만 스커드는 한 발에 10~20억 원에 불과하다)

사드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144발 vs 1,000발이다. 커버하는 면적이 넓어진다고 해도 모든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은 게 문제다. 미국 역시 한반도의 민간인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써가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의 최우선 방어목표는 수도권 이남의 미군 기지들이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미군 기지들 역시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1차 표적이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과의 외교군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드 미사일 자체는 중국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드 찬반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사드가 한반도에서 요격 기능을 수행할 때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건 별로 없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때로는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에서 시작하는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드 배치로 방어가 가능한 예상 표적들의 안보적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면 배치 손익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최선의 탄도미사일 방어법은 탄도미사일을 아예 발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확률’이라는 불확실성이 붙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엘랑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