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17/24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씀씀이 큰 '윤석열 검찰총장' 금고, 특검이 열 수 있다"

[이 사람, 10만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인터뷰①

24.01.17 20:09l최종 업데이트 24.01.18 03:41l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김병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기밀수사에 사용하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씀씀이가 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엔 이전 지검장보다 50% 이상은 더 썼습니다. 특징 중의 하나는 명절을 앞두고 돌린 돈 봉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때 국회에 나와서 '명절 때 수사가 몰려서'라고 변명했는데, 말이 되나요? 대부분 떡값이겠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말이다.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국고손실죄"라면서 "4월 총선 때 각 정당에게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22대 국회에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년5개월간의 법정 싸움... 검찰특활비 자료 10만 쪽 받아

지난 5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농본' 사무실에서 하 대표를 만났다. 여러 단체들이 책상 1~2개 놓고 둥지를 튼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건물 2층의 두어 평 남짓한 사무공간인데, 귀촌 7년차인 그의 활동반경은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곳은 권력형 세금도둑을 잡으며, 한편으로는 산업폐기물 없는 농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국구 시민운동가'의 진지였다.

지난해 9월부터 '하승수의 추적 검찰 특활비'(https://omn.kr/25lmr)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확정판결 했고, 3년 5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하 대표는 10만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받아 분석해왔다.


▲ [이 사람, 10만인] “한동훈은 ‘동료 시민’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인터뷰 #검찰특활비 #특별활동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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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2023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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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규모는 연 80여억 원. 세금도둑잡아라 등에서의 문제제기 때문인지 올해는 72억 원으로 10%가 줄었다. 하 대표는 "특활비 절반은 검찰총장이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배분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고 분석했다.

기밀수사는 언제, 어느 곳에서 돌출할지 모른다. 따라서 이를 정기적으로 특정한 곳에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하 대표는 "불법 사용 문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건 지검·지청 단위에서 확인된 특활비의 쓰임새"라면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기념촬영, 렌탈비, 케이크... "이게 기밀수사와 뭔 상관?"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으로 썼는데 지청 단위에서 카드로 쓴 게 0.5% 정도 나왔습니다. 소액이지만 이걸 검증했더니, 엉망이었습니다. 할로윈데이 때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를 샀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촬영에도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지역 맛집 식당에서 밥 먹은 자료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주니까 아무데나 쓴 겁니다."

하 대표는 "특활비 배분 규모가 다소 큰 지검에서는 기밀 수사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돈이 남으니까 연말에 몰아서 돈을 나눠줬다"면서 "지검장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에도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쓰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굳이 남겨두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석 결과,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하 대표는 "과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었을 때 특활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사용한 게 많았다"면서 "설과 추석 명절, 두 번씩 총 4번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의 현찰을 봉투에 담아서 명절 떡값처럼 돌렸다"고 말했다.

명절 때 돈 봉투 돌린 '윤석열 지검장'의 이율배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건네 받은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당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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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구에게 돈 봉투를 돌렸을까?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특활비 현금수령증을 보면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검찰은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사용처 등을 가린 채 자료를 공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2019년 3월 23일자 현금수령증 지급기록에서 수기로 작성된 이름이 발견됐다.

하 대표는 "검찰이 미처 지우지 못한 이름은 현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당시 특수2부 부부장검사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날, 이 원장에게 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부장이나 차장에게는 더 많은 돈 봉투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국고손실죄는 벌금형도 없고,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이다.

하 대표는 "당시 전임 국정원장들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고 결국에는 국정 수행에 그 돈이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밀 수사 그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배임이고 업무상 국고손실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은 불법적으로 특활비를 쓰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80억 특활비 절반이 현금으로... 씀씀이 컸던 '윤석열 총장의 금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우)가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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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씀씀이가 컸던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통상 검찰총장은 특활비 절반을 대검 각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나눠줬고, 대검 운영지원과가 나머지의 특활비를 관리해야 하지만 돈을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켰던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의 판결문을 보니 지검장 비서실에도 금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금고'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하 대표는 "총액은 모르겠지만, 1년에 수십억 원 단위로 현금화된 특활비가 금고로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연말에 금고에는 돈이 남아있었을 텐데, 결산 보고에는 '불용액 0원' 처리를 했다, 운영지원과에서 현금화해서 총장 비서실로 돈을 보낼 때 이미 잔액을 0원 처리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지난해 검찰 특활비 사용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하 대표는 "우리들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용도대로 쓰고 있다'고만 반응했다"고 말했다.

결국 하 대표는 "우리는 그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7월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해당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청원이 회부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 불법 사용이 '조직범죄' '국기문란'인 까닭

하 대표는 검찰이 2017년 5월 이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을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청에 있는 특활비 자료를 다 없앤 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덮으려고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에서 지급된 2억 원은 현금 수령증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은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직후였다. 그해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 2과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게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 때 이 지검장은 직권 면직됐고, 그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직권 면직된 이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지검장이 됐는데도, 특활비 불법 사용은 계속됐고,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폐기된 것도 그 때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돈 봉투 만찬사건 이전에는 특활비 사용이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을 텐데, 불법의 증거를 다 폐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법도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폐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인거죠."

따라서 하 대표는 "이 사안은 현직 대통령과 검찰 내에서 돈 봉투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연관된 사안"이라면서 "검찰 출신이 많은 공수처는 조직범죄와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할 말이 많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공선' '동료시민' 언급하지 마라"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당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를 수령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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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공선'을 이야기했잖아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선, 일종의 공익은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겁니다. 또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누가 검증하고자 할 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엉망으로 쓴 특활비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영수증도 모두 가리고 제출했습니다. 공공선을 주장한다는 게 기막힌 일이지요.

또 최근에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동료 시민들은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짜리 현금 수령증 쓰고, 월급도 아닌 현금을 수백만 원씩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보고도 안 하는 행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시민'이 누굴 말하는 건가요?"

하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벌이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총선 때 검찰 특활비도 하나의 이슈로 만들고 이후에 특별검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기사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권력 맞선 30년 택한 이 사람으로 이어집니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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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검찰특활비, #윤석열, #한동훈

울산북구, ‘진보정치 1번지’ 옛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강호석 기자

승인 2024.01.17 17:17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성지)’로도 불리지만, ‘진보정치의 출생지’라는 명성도 갖고 있다. 특히 2004년 민주노동당의 첫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울산 북구는 ‘1번지’라는 별칭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2017년 윤종오 민중당(현 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지난 7년 동안 진보정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오는 4.10총선에서 울산 북구는 잃어버린 ‘주소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윤종오 출마에 지역 정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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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윤종오 후보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기 시작한다.

윤 후보는 이 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조 건립에 기여했다. 1998년 북구의원, 2002년과 2006년 연속으로 울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됐다. 2010년에는 북구청장에 올랐고, 2016년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지역 현역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출마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진보당은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윤한섭 시당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꾸리고, 당력을 북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여야 1:1 구도 여부가 승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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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상헌 의원 대체 카드로 백운찬 전 시의원과 박병석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동권 전 구청장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김진영 전 시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대 국회의 박대동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정치락 시의원도 지난 11일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남구을에서 밀릴 경우 북구로 출마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처럼 후보 경쟁력에서는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여야 1: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마침 총선과 함께 정치락 시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2020년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억울하다?

[박해성의 여의대교] 소선거구제의 역설, 이번 총선에서는?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4.01.18. 05:04:02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느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역대급 혈투가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 타개가 절실합니다. 남은 3년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35%에 그친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을 훌쩍 앞섰습니다. 중도·무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의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이틀 전 여론조사(한국갤럽, 2020.4.13.)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9%에 달했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각 41%, 25%로 여권에 유리한 여론환경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일견 민주당의 압승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통상 정당에 대한 지지는 비례대표 선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당시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먼저 복기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비례 1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차지했는데 940만여 표, 득표율 33.8%로 19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930만여 표, 득표율 33.4%로 17석을 차지했습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양당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양당의 승패는 79석의 차이가 벌어진 지역구 선거에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앞섰던 걸까요? 민주당은 모두 1430만여 표를 얻었는데 득표율로 환산하면 49.9%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득표수는 1190만여 표로 41.5%에 해당합니다. 두 정당의 지역구 총득표율 차이는 8.4%P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253석인 지역구 의석 비율로 환산하면 민주당은 64.4%, 미래통합당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무려 31.2%P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걸까요? 총득표수와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 원인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승자독식의 단순 다수결 제도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 방식에서는 접전지의 선거가 전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접전지는 어느 정도나 되길래 득표수와 의석 비중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타난 걸까요?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5%P 이내로 승패가 갈린 지역은 53개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21%에 달했습니다. 선거구 다섯 곳 중 하나가 초접전지였던 셈입니다. 이 중 민주당이 31개 선거구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은 22개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 총 의석은 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으로 다섯 석 차이가 났습니다.

4년 후인 2020년 총선에서는 이들 초접전지 중 무려 41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얻은 의석은 12개에 불과했죠. 이 승부가 양당의 전국 득표율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의석 점유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승리만 기억하는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높은 기대치가 관건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의 의석을 초과하는 승리를 거두어야 하고, 정권 중간평가라는 성격상 지난 총선에서 얻은 180석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중도·무당층의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200석까지 언급하기도 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데요, 헌법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한국갤럽, 1.12)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도 모두 상당 기간 30%대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59%에 이르는데, 민주당이 이 민심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판론에만 기대기에는 민주당의 입지가 상당히 취약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계획으로 이번 총선에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5~30% 수준의 무당층이 존재하는 이런 정치 환경에서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제3지대의 움직임이 여의도 정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소구하려는 유권자는 정권 견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도·무당층입니다. 신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이들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겠죠.

국민의힘은 낮은 국정 지지도로 인해 정부와 차별화하지 않으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의 2인자로 불리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정치개혁 등 정책과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권 내 새로운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신당은 다양한 이념과 스펙트럼, 목표를 가진 세력들의 통합 여부가 관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수직적 관계에서 출발한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가 아킬레스건입니다. 한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만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기는 힘겨워 보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연히 달라진 시민들의 선택으로 정치권이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영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민주당을 선택한다든지, 양당 심판을 위해 흘러간 정치인들을 내세워도 신당을 찍어준다든지, 젊은 정치 신인의 뻔한 위장술에 속아 또다시 혹시나 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신당(혹은 신당들)이 어떤 인물을 후보자로 공천하는지가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일색의 국민의힘, 친이재명계 일색의 민주당, 양당 공천탈락자 일색의 신당이라면 쇄신에, 통합에, 새 정치에 실패한 세력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정권 심판론’ 내세운 이재명에 “혁신 경쟁 의지 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귀 첫날 ‘정권 심판’ 거론… “칼로 죽이려” 논란도

‘선거제’엔 명확한 입장 안 밝혀… 한겨레 “선거제 입장정리 필요”

기자명윤수현 기자

입력 2024.01.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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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사건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개혁이나 민주당에 제기된 논란 해소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여망인 혁신 경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혹평했다.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나라가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피 흘려 목숨 바쳐 만든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해도 죽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들은 18일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사설 <돌아온 이재명, 혁신도 통합도 공허했다>에서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비판”이라며 “정작 사당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당내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공허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여망인 혁신 경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1월18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책임을 갖고 주도해야 할 비례대표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다수당 대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입법 독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민주당이 기득권과 정치공학에 안주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부자 몸조심하듯 당과 정치 혁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월18일 조선일보 칼럼.

“칼로 죽이려 한다”는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크다. 박상기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는 6면 <법과 펜에 대한 모독> 칼럼을 내고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광기와 증오의 칼날이, 법이나 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궤변이면서 선동에 가깝다”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법, 펜, 칼을 한데 묶은 건 정치적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화합·통합 빠진 이재명 당무 복귀 메시지, 아쉽다>에서 “기대했던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며 “불의의 정치 테러를 당한 피해자였기에 많은 국민의 걱정 속에 복귀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면 큰 울림이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1월18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李대표 그동안 다짐한 쇄신 약속부터 실천하라> 사설을 내고 “피습 사건이 배후가 따로 없는 개인 범행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마당인데도 그는 마치 여권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갔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은 대체 왜 꺼낸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가 정치 혁신과 당내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여야 할 일”이라고 했다.

▲1월1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당무복귀 이 대표, 선거제 ‘비례’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 룰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식이면 지난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뒤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비례대표 선거제부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월1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에서 “총선이 83일 앞인데,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야당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은 통합에서 나온다. 패권 공천 논란을 불식하려면 공정성을 제1원칙에 두고,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원로·중진 그룹과 미래 세대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안정적 고용·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리다. 상속세 완화는 재벌 기업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이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또 윤 대통령은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도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해당자는 소수다.

▲1월18일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은 5면 <윤 대통령 “국민 뜻 모아달라” 상속세 완화 추진 시사>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연일 감세 의지를 부각하며 실현 가능성도 낮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상속세 등을 조정하려면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1월1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금융 고소득자 감세가 정부 주장대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17일 코스피지수는 2.47%, 코스닥지수는 2.55%나 떨어졌다. 이날 주가 급락은 다른 변수 탓이 크겠지만, 금융 고소득자 감세 계획이 시장에 별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음을 정부는 눈여겨보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에 기자회견 요구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까 두려울 수 있지만 ‘소통’이라는 목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칼럼 <피해선 안 될 대통령의 숙제> 칼럼에서 “학창시절 MT 단골 메뉴이던 ‘진실게임’에서 난처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청와대 문을 닫고 용산 시대를 연 명분은 오직 하나, ‘소통’이었다”고 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을 61차례 실행하는 등 언론 소통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긴 했다.

▲1월18일 한국일보 칼럼.

이영태 위원은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불통의 대명사라던 박 전 대통령보다도 못하다는 얘길 듣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첩공주’라는 비판을 안고도 기자회견을 5차례 했다. 선택이 아니라 책무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새해 들어서도 용인 고양 수원 등을 차례로 돌며 현장 민생 토론회를 하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데서 국민들의 갈증은 해소될 리 없다”며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듣길 간절히 바란다. 영부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해법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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