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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희망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광복70주년기념 한반도평화통일 심포지엄'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정영철 통신원] |
최근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들어서면서 통일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원전해킹 수사발표, 사드미사일 배치 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통일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족의 숙명적 과제 통일! 해법은 무엇인가?” 제하의 심포지엄이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남만우 전 광복회장, 이해동 목사, 신홍우 나라사랑운동협의 회장, 이재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사회와 광복진영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이 독립선열의 유훈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권 (사)희망시민연대 이사장은 축사에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작업은 일단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민족의 이름으로 완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했다.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를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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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토론자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주제발표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회자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사진 - 통일뉴스 정영철 통신원]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대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재개될 수 있나”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 기능이 있는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면 안보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전달살포 금지 문제가 북한에게는 더 중요한 남북대화 재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대북전단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부터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남북대화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분단국가의 대통령과 정부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인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은 ‘남남갈등 해소 및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중용성을 강조하였다.
신창민 이사장은 “통일 후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지역을 망라하여 통일대박을 통한 선진 경제의 틀 위에 선진 강국을 만들어 내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부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개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통일대박을 일구어내는 데는 1)통일 직후 10년 동안 경제분야에 한하여 남북지역 분리경영 관리, 2)‘바이 코리안’ 정책, 3)한시적 군비감축, 4)토지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토지국유제의 지속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도천수 (사)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광복70주년, 남북대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라는 토론에서 “5.24조치 해제와 대북전달살포 중단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남한에게 북한은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며 “남북의 대화와 협력, 평화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번영의 기회라는 즉 한반도의 평화는 경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천수 공동대표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남북한 정부가 공동행사로 진행하여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당국 간의 공동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군의 한자손, 한겨레, 한민족이라는 명분아래 민간차원의 민족공동행사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향후 경제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토론에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접목된 개성공단은 2013년 한 차례의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했지만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해다.
그러나 “남한은 통일지향적 경협이며, 북한은 체제수호적 경협으로 서로 다르다”며 “협력사업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성공을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체제수호적 경협을 지향하는 북한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토론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을 “대미 안보 의존과 대남 경제 의존에서 탈피하여, 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최대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또한 “무력 보유로 안보를 담보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병진노선은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남북대화 의제로 우리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와 함께 북이 제안한 정치군사적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유동호 남북경제협력기업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토론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직접교역 등 과거에 진행이 되었거나 계약이 되었던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시급한 재개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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