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사건 증거 위조, 황교안.남재준 문책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6 15:12:34 트위터 페이스북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북중 출입경기록' 등 3건의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한.중 외교사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6일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 제출은 한 개인의 인권유린이자 사법질서 교란이며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의 수사방해에서부터 비롯된 국가기관의 신뢰도 추락은 그 끝을 모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위조문서의 출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대하게 손상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에 앞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도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 놀랍고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이 더 놀랍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왜곡하려는 습관화된 탈법의식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타국의 공문서를 조작해내는 국가기관이라면 맘만 먹으면 국내 사건의 관련 증거를 조작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2014. 2. 1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중국 주한 영사부는 또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측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