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뛰는 표정의 마술사, 금눈쇠올빼미를 아시나요

보내기 인쇄 윤순영 2014. 11. 10조회수 3169 추천수 0 사람 두려워 않고 낮에도 활동… 가장 작은 크기 올빼미 목 긁기, 하품 하기, 얼굴 닭기 등 고양이 같은 재롱 눈길 크기변환_dnsYSJ_1104.jpg » 깜찍한 외모의 희귀새인 금눈쇠올빼미. 경기도 화성시에 화홍지구라는 간척지가 있다. 총 면적 6212㏊ 방조제 길이 9,8㎞로 1991년 시작한 공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갯벌이 망가진 건 안타깝지만 갈대가 가득한 이곳에 희귀한 새들이 몰려든다. 농수로를 만들기 위해 쌓아둔 호안 블록과 돌무더기에서 금눈쇠올빼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냥감을 살피는 전망대로 쓰고 휴식도 하고 사냥감을 먹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크기변환_dnsYSY_7872.jpg » 아프리카 초원을 연상케 하는 화성시 화홍간척지. 크기변환_dnsYSJ_2355.jpg » 희귀 맹금류인 물수리가 사냥에 나섰다. 크기변환_dnsYSJ_2469.jpg » 무얼 발견한 걸까. 물수리의 눈초리가 날카롭다. 화홍간척지 주변 강은 물고기가 풍부해 이들의 훌륭한 먹이터다. 농업용 저수지도 곳곳에 있어 습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 2급인 큰기러기, 황조롱이,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그밖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논병아리 등 다양한 새들이 제법 많이 관찰된다. 크기변환_dnsYSY_7936.jpg »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잿빛개구리매. 크기변환_dnsYSJ_2185.jpg » 잿빛개구리매는 겨울철새로 습지나 농경지 주변에서 관찰된다. 이곳에서 오랜 만에 매우 보기 힘든 희귀조 금눈쇠올빼미를 만났다. 금눈쇠올빼미는 대체적으로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이 3m 거리에 다가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게 날개깃도 손질하고 기지개도 켜고 목 긁기, 얼굴 닦기, 하품까지 하면서 재롱을 부린다. 고양이가 세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사실 얼굴 모양도 고양이와 비슷하고 행동조차 흡사하다. 평평한 얼굴에 큰 눈이 앞에 있어서인지 다양한 얼굴 표정과 행동이 귀엽고 이채로워 누구나 금눈쇠올빼미를 바라보면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된다. 크기변환_dnsYSJ_1055.jpg » 금눈쇠올빼미 얼굴 닦기. 크기변환_dnsYSJ_1186.jpg » 목 긁기. 크기변환_dnsYSJ_1188.jpg » 깃털 고르기. 지난 2007년 5월30일 인천 송도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의 신고를 받고 머리에 일부분에 솜털이 남아있는 탈진한 금눈쇠올빼미 새끼를 구조하여 치료해 방사한 일이 있다. 하지만 중부이남 지역에서 새끼가 관찰된 사례는 그 후 없다. 희귀 조류인 금눈쇠올빼미는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며 중국, 몽골에 텃새로 서식한다. 올빼미 무리 가운데 가장 작아 몸 길이가 22㎝에 지나지 않는다. 크기변환_dnsYSJ_1124.jpg » 다리 닦기. 크기변환_dnsYSJ_1149.jpg » 기지개 준비를 하는 금눈쇠올빼미. 크기변환_dnsYSJ_1141.jpg » 날개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켠 금눈쇠올빼미. 최근 들어 철원, 남양주시, 파주 곡릉천, 인천 송도, 화성 화홍간척지, 충청도 천수만 등지에서 월동하는 개체가 관찰되고 있다. 희귀조류이면서도 자주 관찰되고 있는데다 인천 송도에서 새끼까지 발견돼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텃새로 번식을 하며 생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금눈쇠올빼미에 대한 생태조사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크기변환_dnsYSJ_2376.jpg » 목을 180도 돌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뜬 금눈쇠올빼미. 특히 강가를 끼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농경지나 개활지에서 나무보다는 평지에 솟아 있는 바위, 전봇대, 시멘트 구조물에 앉기를 좋아한다. 야산보다 평야를 끼고 강이 있는 곳에서 자주 발견돼 다양하고 손쉽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크기변환_dnsYSJ_2528.jpg » 면밀하게 주변을 살피는 금눈쇠올빼미. 크기변환_dnsYSJ_2392.jpg » 잿빛개구리매가 나타나자 몸을 재빨리 호안 블록 안으로 숨어 빠끔히 얼굴만 내밀고 망을 보는 금눈쇠올빼미. 다리가 깃털로 덮여 있고 날개를 접고 파도 모양으로 날기도 한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두 발로 바닥을 차며 뛰어 자리를 옮기며, 몸이 작아서인지 다른 맹금류가 나타나면 노출되었던 몸을 웅크리며 숨는다. 올빼미들은 야행성 맹금류지만 금눈쇠올빼미는 낮에도 활동을 한다. 잘 발달된 눈과 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넓고 둥근 날개로 소리 없이 날며 먹이를 사냥할 때 땅을 뛰어다니기도 한다. 크기변환_dnsYSY_8301.jpg » 사냥을 할 때도 뛰어 다니면서 한다. 크기변환_dnsYSY_8345.jpg » 금눈쇠올빼미는 가까운 거리는 뛰어서 이동을 한다. 작은 포유류, 파충류, 곤충 등을 먹이로 하고 먹이를 통째로 삼켜 소화되지 않은 뼈와 털은 덩어리로 토해 낸다. 올빼미나 부엉이는 대체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뼈와 털을 토해 내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있다. 화홍지구 간척지의 금눈쇠올빼미도 예외가 아니었다. 크기변환_dnsYSY_8382.jpg » 반달 모양의 날개로 소리 없이 난다. 크기변환_dnsYSJ_1039.jpg 크기변환_dnsYSJ_1103.jpg » 앗! 말벌. 상황에 따라 표정이 자주 바뀌는 금눈쇠올빼미. 금눈쇠올빼미는 월동을 마치고 돌아간 뒤 다음해 월동 기간에도 한번 정한 사냥터의 탐색 자리와 영역권을 잘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오는 습성이 있다. 주로 바위와 절벽, 담, 나무, 건물 등지에 있는 구멍에 둥지를 틀며 3~5개의 알을 낳는다. 28~29일 동안 암컷의 품속에서 자라며 생후 26일 정도가 되면 자립하게 된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관련글 암사자 무리의 평화, 세계 야생동물 사진전 최우수작 구름과 산이 만나면 작품이 된다 한강에 사는 이런 물고기 보셨나요? 앙징맞은 숲속 요정, 흰눈썹황금새를 만나다 숲속 보석 큰유리새, 0.76초 정지 마술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김포의 재두루미 지킴이. 한강 하구 일대의 자연보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이자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메일 : crane517@hanmail.net 블로그 : http://plug.hani.co.kr/crane

오바마의 사과, 그리고 현직최고위급의 방북

<분석과전망>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1/10 [22: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조치에 대한 분석의 한계 지난 9일 이루어진 북한의 미국인 석방조치는 누가 보아도 전격적이다. 미국의 해당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하며 이와 관련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미국의 AP는 북한의 석방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방북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ready to talk) 메시지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등 대북인권공세를 가한 것이 북한의 미국인 억류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 이를 털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분석에서 일치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다 북한의 의도를 중심에 놓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국에 억류한 미국인을 석방 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따라 나왔던 것이 그러한 분석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무슨 정해진 ‘매뉴얼’처럼 나오고는 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말로 들려 식상하기 이를 데 없는 판에 박힌 분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틀린 분석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북미대결전의 현황을 제대로 보고 전망하는 데에 유의미한 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북한 억류 미국인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말하는 ‘간첩’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구금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때마다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석방과정은 언제라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이 취하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직접 평양으로 들어간다. 이를 세계의 언론들은 앞 다투어 대서특필을 한다. 억류자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카터나 클린턴의 얼굴이 부각되는 사진으로 석방문제는 정점을 찍는다. 석방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곤했다. 그러나 이번 2명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는 달랐다. 최근 1명의 석방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뜻, 조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석방과정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렇듯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게 접근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연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9일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다.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지난 달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상기하면 그 충격은 더 커진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AP통신이 그날 평양에서 북한 법학 교수들과 인터뷰를 한다. 북한의 교수들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이 석방되려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official statement of apology)과 그들에 대한 정식 석방요청(formal request for their releas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사실, 크게는 주목하지 않았던 뉴스였다. 그렇지만 그때, 미 행정부는 신속하게 반응을 했었다.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이 같은 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의 공식사과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친서는 미국인 석방문제의 전격성이 북한에서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미국인 2명의 귀국길에 동행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관리가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라는 사실이다.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을 한 것이다. 클래퍼 국장의 방북이 현직 관리로는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최고위급이라는 데에 누구할 것 없이 다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미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북한 정세 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클래퍼 국장에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일일 정보보고를 받아야하는 이유이다. 미국대통령이 자신에게 매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정보기관 1인자를 평양에 밀사로 보내 북한이 말하는 자국인의 ‘간첩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석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기할만한 일이다.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전직 고위관리들을 보내 자국인 석방문제를 풀곤 했던 기존 사업방식과비교를 해보아도 차원이나 질이 전혀 다르다. 이번 석방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중심에 놓고 분석작업을 벌여야하는 결정적 이유를 구성해주는 것이 이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 북한 억류미국인 석방 같은 문제는 제국주의로서의 미국, 그리고 그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회회주의 국가 북한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북미대결전이 종식되지 않고서는 북한 억류미국인 석방문제는 언제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 방식은 결국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을 미국이 내놓은 것으로 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외교가에서 크게 주목하는 등 미국이 새롭게 내놓고 있는 이러한 정형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고위급인사를 보내 미국인 석방문제를 풀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할 것 없이 북미 간에 특별한 변화가 이루지기를 기대하곤 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기대로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결국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 대부분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새롭게 취한 새로운 사건 해결 정형은 그에 걸맞게 당연히 새로운 기대를 돋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친서를 보냈다고 알린 CNN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억류인 석방을 지시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CNN은 클래퍼 국장이 방북할 당시 자신이 억류 미국인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최종 결정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된다.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북미 간에 최대의 현안 중인 하나인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사과하며 석방요청을 하고 이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북미 간에 그 모든 현안들이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결단을 할 때만이 풀린다는 매우 단순하나 극히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된다. 이후 북미대결전이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의 길로 전환되게 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업해결의 정형을 사람들은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보수쪽 경제전문지도 떨고 있는 한·중 FTA의 가공할 위험성

[홍헌호 칼럼] 한중FTA로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졌다고? 입력 : 2014-11-11 09:13:24 노출 : 2014.11.11 09:27:59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중국간 FTA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중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까? → 정부는 한중FTA 타결로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고 하고, 또 한중FTA가 경제성장률을 1.25%까지(5년 후) 높여 놓을 것이라며 요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이 보물을 찾았다면서 중국에서 수레를 끌고 왔는데, 막상 돌아온 수레를 보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수레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적 효과 홍보를 할 때 수레가 가득 차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 놓은 10년 전 수치를 근거로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 연구자가 볼 때는 정말 씁쓸한 풍경입니다. 2.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나요? →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중국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수출품.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수출품 대다수는 지금도 국제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중FTA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둘째, 대중국 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중국 현지공장이 많아 수출 비중은 작지만 한중간 수입관세율이 각각 8%, 25%로 격차가 커서 일각에서는 자동차가 한중FTA의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은 한중간 관세율 격차를 두려워했고, 한국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대폭 확대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한중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 확대 효과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그래도 석유화학 업계는 한중FTA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석유화학 업계가 한중FTA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합성수지 제품에 5.5~6.5% 관세율을, 기초유분과 중간원료에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정유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은 휘발유·중유에는 1% 관세율을, 경유·항공유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스팔트에는 5.6%, 윤활유에는 5.4%, 윤활기유에는 6%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철폐된다면 정유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중FTA로 철강과 섬유 수출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까? → 철강 제품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가 10~2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철강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영세 섬유업체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중국산 저가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5.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면 한중FTA로 경제성장률을 1.25%까지(5년 후) 높여 놓을 것이라는 요란한 홍보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 어처구니 없게도 1.25% 운운하는 정부 주장은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이번에 타결된 협상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관세철폐 정도가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심적인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가정과 이번에 타결된 협상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의 효과가 대외경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효과와 같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그것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의 효과가 대외경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효과와 같다고 전제하고 엉터리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6.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한중FTA 효과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 대외경제연구원이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그것도 한중FTA 효과를 엄청나게 뻥튀기한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정부의 장밋빛 홍보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FTA와 한EU FTA 협상을 타결했을 때도 정부가 그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로 나타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FTA와 한EU FTA 협상 이전부터 그 효과가 극히 적을 것이라 전망하곤 했는데요. 한중FTA도 그 효과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나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이렇게 큰 것은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100~50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은 우리 농산품 시장의 많은 부분을 잠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도 농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대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반영하는 일부 경제전문지들도 한중FTA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대표적인 사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경제전문 주간지로 최근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중FTA로 한중 교역상품 1만 2천개 중 83%인 1만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즉, 한중FTA로 농산품 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산품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9. 이 잡지가 이런 주장을 하며 내세운 근거가 있나요? → 이 잡지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에 역전당한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 전제하고, 중국과 기술격차가 없거나 역전된 업종은 한중FTA로 국내 시장을 중국산에 많이 잠식당할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중국산의 경우 선진국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가격경쟁력에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어 중소제조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선진국과 우리나라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는 중국산에 대한 우려를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진보진영 학자들까지 한미FTA에 비해 한중FTA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10. 진보진영 학자들까지 한중FTA에 대한 경계심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진보진영 학자들도 경쟁력 하면 기술경쟁력만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못지 않게 무서운 것이 ‘가격경쟁력’입니다. 지난 20여년 간의 중국과 일본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격경쟁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는데요. 1990년과 2012년 사이 일본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7.3%에서 3.9%로 내려 앉았습니다. 시장점유율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1.4%에서 10.2%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7.3배 오른 겁니다. 이것은 기술경쟁력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기술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상당수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술력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한중FTA의 손실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 단정하고 있는데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11. 일부 학자들과 언론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FTA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졌다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정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중FTA를 홍보하자 누리꾼들이 그것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꼬집었는데요. “경제영토 규모 칠레 1위, 페루 2위, 한국 3위, 이런 순위 아무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 관료라면 이런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을 텐데요. FTA 확대는 소득 많은 수출대기업의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 취약산업 종사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두꺼운 철판 얼굴 확장’이라고 보아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12. FTA는 혜택을 얻는 산업도 낳고, 피해를 입는 산업도 낳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피해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 한중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는 워낙 광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대책은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정치인들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한 농어촌의 토건사업비를 복지사업비로 돌리는 것인데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시행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토건사업 매칭펀드’를 없애서 지방자치도 살리고 지방 복지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토건사업 매칭펀드’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국가 토건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규가 ‘토건사업 매칭펀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 압력을 가해서 ‘토건사업 매칭펀드’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칭펀드란 사실 198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정부가 레이거노믹스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칭펀드’를 확대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는 지방정부를 죽이고 낭비적인 토건사업을 확대하게 하는 암세포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매칭펀드’를 전면 금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참사... 언제 죽을지 몰라 잠 못잔다"

[르포] 화재로 전소된 구룡마을 일대... 주민들 "정쟁 멈추고 안전시설 만들어달라" 14.11.11 11:54l최종 업데이트 14.11.11 11:54l손지은(93388030) 기사 관련 사진 ▲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지난 9일 화재로 60여 가구가 전소된 구룡마을 7-B일대.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참사는 가난한 이에게 더욱 가혹했다. 지난 9일 오후 불이 난 구룡마을 7-B지구 판잣집에서 분홍색 슬리퍼만 신은 채 대피한 주민 장아무개(74, 여)씨에게 남은 건 깨진 장독대 속 된장과 간장뿐이다. 강남구청이 임시 대피소로 마련한 개포중학교 다목적강당 2층에서 쪽잠을 청한 장씨가 10일 오전 11시께 다시 찾은 집터엔 타다만 솜이불이 시커먼 재와 뒹굴고 있었다. "아이고, 저 솜이불 내가 어렵사리 마련한 거야, 아까워서 어쩌나..." 장씨는 뭐라도 남았을까 싶은 기대감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마을은 폐허였다. 그의 집은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모두 재로 변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밀리듯 이곳에 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이제는 당장 누울 곳마저 없는 신세가 됐다. 마을을 황망히 바라보던 장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사 관련 사진 ▲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지난 9일 화재로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7-B지구 일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다 결국 재개발이 무산된 이곳은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미로 같은 판자촌... "언제 죽을지 몰라 잠 못 잔다" 구룡마을은 서울 안에서 제일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8년에 형성돼 저소득층 약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은 나무 합판과 비닐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돼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는 7-B지구 63세대를 태우고 혼자 생활하던 남성 노인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앞선 지난 7월 28일에도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대를 태웠다. 그로부터 고작 105일 만에 더 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관련기사:'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또 화재 "다른 데 불 났으면 난리 났을 것") "이렇게 멋진 곳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해외 언론에 좀 내주세요." 경찰과 소방관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벌이는 모습을 폴리스라인 밖에서 지켜보던 50대 여성 A씨가 분통을 터트렸다. 노점상을 운영하며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그는 "언제 죽을지 몰라 잠을 못 잔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마을 구조다. 구룡마을은 불에 타기 쉬운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하자 나무 합판에 비닐과 보온 덮개를 씌운 판잣집 군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에 기대어 손을 뻗으면 반대편 벽이 닿을 정도로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20여 개 집이 여백 없이 이어져있다. 그의 남편은 이곳을 가리키며 "미로 같다"고 표현했다. 기사 관련 사진 ▲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은 나무로 만든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로 언제 죽을지 몰라 잠을 못 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새벽에 불났으면 다 죽었어요, 못 빠져나가." A씨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대피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였다. 통로가 비좁은 데다 골목 중간에는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다. 작은 불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장판, 가스난로, 낡은 전선 등 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은 '불'에 특히 민감하다. 올 봄에는 혼자 생활하던 노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바람에 골목으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를 본 몇몇 주민이 황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은 끈 적도 있다. 10여 년 째 '미로' 속에서 잠드는 A씨는 이번 화재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랑 똑같아, 예견된 일이었어." "강남구청·서울시에 화재 예방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구룡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11차례 발생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8월 관련 계획이 무산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2일 구룡마을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토지 주인에게 땅 일부를 돌려주는 '환지 혼용방식'의 개발 방식을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여야만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남구가 환지 혼용 방식은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며 사업이 지체됐다. 강남구는 공영개발로 토지를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전국에 안전문제가 대두된 지난 5월부터 강남구청에 겨울 화재를 우려하며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얻은 대답은 강남구청의 개발방식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12일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개발이 실효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재 및 재난 시 소중한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보호 시설 설치"라며 ▲ 협소한 골목길 대피로 확장 공사 ▲ 오래된 전기시설 재설치 및 가옥 전기시설 재공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8월 20일 민원 회신에서 "구룡마을은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며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도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그 사이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만료시한(2년)이 지나면서 지난 8월에 재개발이 무산됐다. 화재 다음 날인 10일 오전 '2015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죄책감이 든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주민 전원이 재입주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다"며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죄책감 느낀다, 강남구청과 개발 논의 다시 하겠다" 기사 관련 사진 ▲ 마을 입구에 마려 된 구룡마을 화재민 임시 대피소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을 잃은 화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같은 날 박 시장은 오후 4시30분께 직접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을 만나 위로했다. 현재 이재민들은 개포중학교와 주민자치회관에 각각 59명(42세대), 53명(21세대)로 나뉘어 머무르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응급구호품에 의존하는 상태다. 이날 이재민들은 악수를 청하는 박 시장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또한 박 시장이 "현재 주민이 평생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할 때는 주민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장과 시장의 권한이 반반이다, 강남구청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겠다"고 밝히자 곳곳에서 "도대체 언제쯤 협의가 끝나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귀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집 노후로) 전선 피복이 다 벗겨져 화재 위험이 크다"며 "참사 없이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떠나는 박 시장에게 "(여야간) 정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민자치회관에 이어 다음으로 방문한 개포중학교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만나 구룡마을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손을 내미는 신 구청장에게 "구룡마을은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조금씩 서로 양보해 잘 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신 구청장도 주민들에게 "구룡마을은 언제 불이나 사고로 이어질지 조마조마하고 답답했다"며 "박 시장을 모시고 구룡마을을 제대로 개발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즉각 파기', 모든 FTA 재검토 촉구

'한·중 FTA 즉각 파기', 모든 FTA 재검토 촉구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통상절차법·민주주의 원칙 위반...원천 무효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10 17:53:28 트위터 페이스북 ▲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 FTA을 즉각 파기하고 그동안 비준 또는 상정중인 나머지 15개 나라들과의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FTA범대위는 이날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전격 타결 소식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서두에 "한·중 FTA가 졸속타결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며, 기자회견장 벽에 걸려있는 '타결임박'이라는 문구에서 '임박'을 급히 가린 채 진행하게된 사정을 설명했다. FTA범대위는 최근 타결된 캐나다, 호주와의 FTA를 비롯해 그동안 체결된 FTA가 대부분 수출 제조업체들을 위해 상대국의 공산품 관련 저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우리 농업부문의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위기는 가속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품으로 인해 시름이 깊은 국내 농가로서는 한·중 FTA가 강행될 때 위협을 넘어 사실상 파산상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한·중 FTA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와 우리농업지키기 대장정에 돌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김영호 의장은 한·중 FTA가 없을 때도 밀려오는 중국산 농산물때문에 고추·배추·감자 가격은 폭락했고 정부는 국가별 쿼터를 주장하면서 중국에 20만톤의 쌀 수입을 허용해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호 의장은 정부가 이제라도 각국과의 FTA 손익계산서를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념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과 전문가는 물론 언론도 모른 채 진행된 것으로써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표는 한·미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연말 국회를 통과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협상은 체결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근거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중 FTA 협상은 중간단계도 아니고 결론이 임박했던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 것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절차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농민과 농업에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중소 제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우기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정적인 후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체결한 FTA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비책 마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중국과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주권마저 내다 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서 허영구 FTA범대위 공동대표는 FTA는 국가대 국가의 협상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한·중 FTA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중국의 금융투기자본이 국내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고 '먹튀'하는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FTA범대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쌀 대규모 개방 반대와 결합해 한·중 FTA체결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통상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사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선전홍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