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일 일요일

한미동맹체제 제거할 준비가 완료되다

 

[개벽예감 498] 한미동맹체제 제거할 준비가 완료되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7/04 [10:00]

<차례>

1. 한미동맹체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 전략군 산하에 조직편성된 새로운 핵전투부대들

3. 3분 타격으로 가동되는 핵무력지휘통제체계

4. 전술핵탄공격과 전자기파공격의 병행

 

 

1. 한미동맹체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022년 3월 28일 미국 국방부는 ‘2022년 핵태세검토(2022 Nuclear Posture Review)'라는 제목의 국가기밀문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국가기밀문서에는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이 담겼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핵태세검토‘를 작성하는 중에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잡한 문제들 중에는 조선의 전술핵탄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전술핵탄에 관한 정보를 ‘2022년 핵태세검토’에 기술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물어보았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핵정책을 검토하는 중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이례적으로 행동한 까닭은, 조선의 전술핵탄이 한미동맹체제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련합군은 조선의 전술핵타격을 막을 아무런 방책도, 방어수단도 갖지 못했으므로, 조선의 전술핵탄은 한미동맹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의 외교소식통이 <동아일보> 취재기자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2021년 9월 초 미국 국방부가 조선의 전술핵탄과 관련된 내용을 ‘2022년 핵태세검토’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핵태세검토’에 조선의 전술핵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한미동맹체제가 조선의 전술핵탄위협을 받으며 존망위기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미동맹체제는 남측의 자주권을 짓밟고 북측에 핵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자주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므로 무조건,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제거해야 마땅한데도, 그 체제를 생명선으로 떠받드는 종미우익정권은 그 체제가 조선의 전술핵탄위협을 받으며 존망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건 말건,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조선인민군 전술핵탄의 치명적인 위협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 전술핵탄의 치명적인 위협을 ‘2022년 핵태세검토’에 기술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가 ‘2022년 핵태세검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정부는 조선인민군 전술핵탄의 치명적인 위협이 그 문서에 기술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2022년 6월 20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개벽예감 496 - 미국의 공허한 핵공갈과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http://www.jajusibo.com/59849)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미국의 핵공갈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 자기의 기존 핵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상술하였다. 미국의 핵공갈을 제거한다는 말은, 미국의 핵무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을 깨끗이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조선이 한미동맹체제에 의해 발생된 미국의 핵공갈을 영구히 제거하려면, 반드시 한미동맹체제를 제거해야 한다. 

2)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극소형 전술핵탄과 10종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그들이 한미동맹체제를 일거에 제거할 극강의 작전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3)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핵정책을 변경하여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새로운 핵정책을 채택하였다. 

 

나는 2022년 6월 27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개벽예감 497 - 작전지도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http://www.jajusibo.com/59882)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극소형 전술핵탄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가공할 첨입능력을 가졌으며, 민간인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는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초탄필격전술로 한미동맹체제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술하였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선의 극소형 전술핵탄과 조선인민군의 초탄필격전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다.  

 

나는 앞서 발표한 두 글에서 미처 서술하지 못한 사실들, 그리고 내가 최근에 파악한 새로운 사실들을 이 글에 서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앞서 내가 발표한 두 글의 연장선에서 이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내가 이 글에서 서술하려는 논제는, 최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새로운 핵정책에 의거하여 자기의 핵무력을 어떻게 강화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새로운 핵정책에 의거하여 자기의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시키는 일련의 행동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무력충돌, 그리고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각일각 고조되는 무력충돌위기와 각각 연동되는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8천만 민족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엄청나게 중대한 요인이다. 한미동맹체제를 제거하려는 조선인민군과 그 체제를 방어하려는 한미련합군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격렬한 대결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전략군 산하에 조직편성된 새로운 핵전투부대들

 

나는 2022년 6월 27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개벽예감 497 - 작전지도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에 이르는 사리원-통천 축선 이남에 포진한 조선인민군 4개 전선련합부대(전연군단)들에 극소형 전술핵탄을 탑재한 각종 전술유도무기(전술핵무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술핵타격수단들이 사리원-통천 축선 이남에 포진한 4개 전선련합부대들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이 글을 집필하는 중에 찾아낸 자료를 보면서, 전술핵무력이 그런 식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찾아낸 자료는 2016년 3월 10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진행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서술한 조선의 언론보도기사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나온 언론보도기사에는 전술핵타격훈련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 김략겸 대장이 지휘하는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은 최고사령부로부터 받은 불의기동명령에 따라 발사구역에로 신속한 기동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에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이 2016년 이전에 이미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형 전술핵타격수단들이 육군 4개 전선련합부대 전선포병대들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군 전선타격부대들에 배치되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23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략군 산하에 새로운 전선타격부대들을 조직편성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략군 산하에 새로 조직편성되는 전선타격부대들에 극소형 전술핵탄을 배치하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전략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전술핵타격수단을 운용하는 전선타격부대들을 조직편성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8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8월 9일 전략군사령관에게 명령서를 하달했는데, “전략군의 모든 화성포부대, 탄도로케트부대는 항시적 발사대기상태에서 결전준비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명령서에 들어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전략군 산하에 화성포부대들과 탄도로케트부대들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포부대는 전술핵탄이 장착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핵전투부대이고, 탄도로케트부대는 전략핵탄이 장착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핵전투부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에 극소형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새로운 핵전투부대들과 기존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화성포부대들이 병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병존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전략군은 기존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화성포부대들을 극소형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핵전투부대들로 교체해왔고, 올해 2022년 상반기에 교체작업을 완료하였다. 

 

2021년 10월 1일 <데일리 NK>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초모사업은 매해 4~5월과 8~9월 두 차례씩 진행되는데, 2021년도 초모비중을 보면, 전략군이 사상 처음으로 40%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2020년 가을에 진행된 초모사업에서도 정보기술학원 졸업생들을 대거 전략군에 입대시켰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조선인민군에 새로 입대하는 병력의 40%가 극소형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핵전투부대들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방부가 2017년 1월 11일에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그들이 파악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10,000명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전략군 초모사업에 힘써왔으므로, 2022년 7월 현재 전략군은 2016년에 비해 배가되어 20,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조직편제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화성포부대들을 극소형 전술핵탄을 운용하는 핵전투부대들로 교체하는 작업이 2022년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번 확대회의에서 교체작업을 비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극소형 전술핵탄을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략군 산하에 새로운 핵전투부대들을 조직편성할 리는 없으므로, 조선에서 극소형 전술핵탄이 다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핵전투부대 교체작업이 시작된 2020년 이전인 것이 분명하다. 교대작업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조선의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극소형 전술핵탄을 매달 1발씩 계속 생산해왔다고 하면, 2022년 7월 현재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극소형 전술핵탄 약 40발이 실전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했다고 언명하였다. 2021년 9월 20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M.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제65차 총회연설에서 “북조선이 플루토늄분리와 우라늄농축 등 핵관련활동을 전속력으로 전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속력으로 전진시킨다는 말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증산한다는 뜻이다. 또한 조선은 각종 전술유도무기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2021년 9월 17일 존 하이튼(John E. Hyten) 미국군 합참차장은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가 주최한 안보간담회에서 “북조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3. 3분 타격으로 가동되는 핵무력지휘통제체계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3월 10일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핵타격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한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군사령관의 화력타격결심을 청취하시고 비준하시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을 직접 지휘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략군사령관의 임무는 전략군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에 내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3월 10일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핵타격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면서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군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6월 22일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10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6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령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령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케트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 명령을 받는 핵무력지휘통제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최고사령관이 총참모장을 통해 하달하는 명령을 받지만, 전략군은 최고사령관이 직접 하달하는 명령만 받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무력지휘통제체계가 전시에 매우 신속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시에 핵무력을 지휘통제하는 것은 국가안전문제에 직결된 최고 중대사이므로, 핵무력지휘통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3월 10일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핵타격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국가최대비상사태시 핵공격체제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 핵전투부대들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속대응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무력지휘통제체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을까? 2022년 6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03분 타격’이라는 작전개념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사령관에게 전술핵타격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3분 뒤에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각종 핵무기들이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에 산만하게 분산배치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핵무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단독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난상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명령을 내리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어느 군종이 어느 핵무기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합참의장의 핵공격명령서가 해당 군종사령관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긴급지령에 따라 핵무기의 안전장치를 풀어 활성화하고, 핵타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만하고,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미국이 핵공격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은 3분 만에 핵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데, 미국군은 1시간이 지나서야 핵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실제 전쟁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이 신속한 핵타격으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전술핵탄공격과 전자기파공격의 병행

 

2022년 6월 30일과 7월 1일 <데일리 NK> 보도기사들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국군 수뇌부를 일거에 제압할 전술핵타격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지하전쟁지휘소등 한국군의 핵심지휘통제체계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03분 타격작전’을 결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3분 타격은 3분 동안 타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분만에 즉시 전술핵타격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한국군 수뇌부를 제압하는 전술핵타격만 결행하고,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제압하는 전술핵타격은 유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채택한 새로운 핵정책의 목표는 한미동맹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한국군 수뇌부와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한꺼번에 제압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일거에 제압하려면, 주한미국군 기지들을 전술핵타격으로 제거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제압하는 핵전투훈련을 이미 2014년부터 계속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2014년 7월 2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야간미사일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 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라고 하면서, 그날 야간발사훈련에서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로케트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였다”고 보도했었다. 전술로케트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뜻하므로, 전술로케트를 사용하여 야간발사훈련을 진행한 그 부대는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제압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할 전략군 산하 화성포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적어도 2014년에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전술핵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부대는 2014년 7월 26일 밤 9시 40분경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 상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는데, 약 5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발사된 전술핵탄미사일은 동북쪽 동해 상공으로 약 500km를 날아가 무인도에 설치된 타격표적을 명중한 것이 아니라, 목표지역 상공에서 공중폭발한 것이다. 2016년 3월 1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10일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핵타격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전술핵탄으로 적진을 초토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핵탄을 공중폭발시키는 핵전자기파공격으로 한국군 수뇌부와 주한미국군 수뇌부를 제압하는 핵타격전술이다. 핵전자기파공격은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를 전혀 일으키지 않고, 불과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모든 반도체전자회로를 녹여버리고 모든 전기장치를 마비시킨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전술핵탄이 공중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한미련합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군사분계선 남쪽 300km 계선 아래의 남부지역에 대해서만 핵전자기파공격을 할 수 있고, 군사분계선 남쪽 300km 계선 위쪽의 중부지역에 대해서는 핵전자기파공격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2016년까지는 그러하였다. 그런데 조선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개발한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출력-고주파폭탄이 터지면, 물리적 파괴력은 발생하지 않고, 전자기파만 발생하므로, 전술핵탄에 비해 공중폭발고도를 훨씬 낮출 수 있었다. 고출력-고주파폭탄의 공중폭발고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전자기파공격의 정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처럼 고정밀 전자기파공격을 수행하려면, 공중폭발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작전지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2021년 7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작전지역 전술지형체계 변경’이라는 제목의 명령서와 함께 새로 제작된 3차원 군형지도를 전군에 배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남측 전역의 지형정보를 3차원으로 관측할 수 있는 군사작전지도다. 보도에 따르면, 3차원 군형지도에는 한미련합군 주요군사시설들이 제1차 정밀타격좌표로 표시되었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정밀 전자기파공격으로 달성하려는 작전목표가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를 동반하는 무차별공격으로 남측 전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현재 상태로 신속히 점령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남측의 ‘두뇌’와 ‘신경조직’을 초탄필격전술로 순식간에 마비시켜놓고, 입체적인 신속기동전으로 짧은 시간에 남측 ‘몸통’을 점령하려는 것이다. 물론 고정밀 전자기파공격으로 마비시킬 수 없고,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할 군사시설들에는 전술핵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격대상에 따라, 전술핵탄공격과 전자기파공격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각 군종들의 전시작전임무를 60년 만에 변경하여, 육군, 해군, 항공군, 전략군의 전시합동전략체계를 다시 세웠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전시합동전략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전에 그들이 진행했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25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가 “건군사상 최대 규모로” 원산국제비행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군종합동타격시위에는 특수작전군을 제외한 육군, 해군, 항공군, 전략군이 모두 참가하였다. 육군은 대구경자행포 300여 문을 동원했고, 해군은 잠수함을 동원했고, 항공군은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을 동원했고, 전략군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화성포부대들을 동원했다. 그날 군종합동타격시위현장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이 터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해군, 항공군, 전략군이 군종합동타격으로 한미련합군 수뇌부를 제압하면, 6개 기동군단과 특수작전군이 곧바로 남진공격에 돌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5년 12월 3일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 개회사에서 “전쟁을 언제 시작한다는 광고는 내지 않는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르침을 상기시켰다. 

​[우리말 쉽고 바르게-2]⑥ '결식아동 돕기' 대신 '엄마의 밥상'…전주시, 정책명에 '우리말 품격'

 

​[우리말 쉽고 바르게-2]⑥ '결식아동 돕기' 대신 '엄마의 밥상'…전주시, 정책명에 '우리말 품격'

전성민 기자
입력 2022-07-04 05:00
 
  • 정책용어는 '정책의 첫인상' 한글 표기때 가장 쉽게 이해
  • 전주시, 공문서 등 언어사용 우리말 바르게 쓰기 제도화
  • 실내공간 명칭 93건 새롭게 김승수 前시장, 시민과 협업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왼쪽부터), 김승수 전 전주시장,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가 공공언어와 정책용어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육선희 작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왼쪽부터), 김승수 전 전주시장,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가 공공언어와 정책용어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육선희 작가]

“‘커먼즈 필드(COMMONZ FIELD)’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6월 30일 퇴임한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시정을 이끈 8년 내내 공공언어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책은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이 가장 알기 쉬운 우리말로 쓰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했다.
 
김 전 시장은 ‘가장 전주스럽게’나 ‘전주다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시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정체성이 필요했다. 누군가 ‘전주가 뭐가 자랑스러운데?’라고 묻는다면 ‘우리말을 사랑하는 도시’로 기억되길 바랐다.
 
전주시 같은 모범 사례와 달리 공공언어와 정책명 등에 외국어와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공공언어·정책용어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김 전 시장,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이 참석했다.
2019년 개관한 ‘성평등 전주’. [사진=전주시]
2019년 개관한 ‘성평등 전주’. [사진=전주시]
 
◆ 외국어로 돼 알기 어려운 정책용어

 
정책용어는 정책의 첫인상이다. 정책용어만으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게 된다.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유휴 공간을 탈바꿈시켜 일반 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일상생활 속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 참여 지역사회혁신 거점 공간이다.
 
‘커먼즈 필드(COMMONZ FIELD)’는 이 소통협력공간의 공동 상표다. 공유자원·공동체·규범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일컫는 ‘커먼즈(Commons)’와 현장·일대를 뜻하는 ‘필드(Field)’를 결합한 표현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 대화나 담론이 막힘 없이 공유되는 ‘모두의 공간’이 소통협력공간이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전주에도 소통협력공간 1호점이 2019년, 2호점이 2020년 개관했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다. 행안부 사업이라 ‘커먼즈 필드’라는 명칭은 반드시 넣어야 했다.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사회혁신 전주’ ‘성평등 전주’로 정했다. 공간 간판에는 부제처럼 아래쪽에 ‘커먼즈 필드’를 써놓았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은 명칭제정위원회 위원인 정혜인씨 힘이 컸다.

김슬옹 원장은 “공공언어가 지자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 국가 공동체가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야 개선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전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복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주시는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바꿨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되돌아봤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과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오른쪽) [사진=육선희 작가]
김승수 전 전주시장과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오른쪽) [사진=육선희 작가]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제도화
 

국립국어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사업명, 제도명, 행사명 등을 포함한 최근 3년치 정책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로만 표기된 정책명에 대한 이해도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로마자(53.7%), 한글과 로마자 병기(55.8%)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쉬운 정책명은 정책명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취지를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반면 어려운 정책명은 정책명에 로마자, 외국어, 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제도화다. 김 전 시장은 2019년 11월 15일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공문서 등 언어사용(제4조), 정책·행사 등 명칭(제5조), 지역어 및 한글꼴(전주완판본체 등) 보존(제6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등이 담겼다.
 
지난 4월에는 전주시 공공시설 등 외국어 명칭 사용 실태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외국어 사용 실내공간 명칭 자체정비, 공공시설명 소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등을 통해 실내공간명칭 93건이 우리말로 변경됐다.
 
세마나실은 교육실, 로비는 맞이터, 북카페는 책방, 멀티미디어실은 정보실, 아트마루는 상상마루 등으로 이름을 갈아입었다.
 
김 전 시장은 “감사과에 감사해 달라고 말했다. 만약에 ‘우리말로 변경이 안 돼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지금이 제일 빠른 길이기도 하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과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오른쪽) [사진=육선희 작가]
김승수 전 전주시장과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오른쪽) [사진=육선희 작가]
 
◆ 시민과 시장의 협업
 

변화는 깨어 있는 시민에게서 시작된다. 12년째 전주에 사는 정혜인 우리말 사랑 운동가는 지인들 사이에서 ‘우리말 보안관’으로 불린다.
 
그는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시청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을 요구했다. 전주시가 ‘가든시티 전주를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가든시티’를 지적해서 ‘정원도시’로 고쳤다.
 
한 출판 간담회에서 정씨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다.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김 전 시장 머릿속에 오랜 시간 맴돌았다.
 
정씨는 “어떤 단체가 아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말을 한 건데 김 시장이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함께 해줬다”며 “한번 결정된 정책명을 바꾸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정해지기 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님이 만약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우리말을 사용하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처럼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말을 품은 정책명은 품격으로 이어진다. 우리말을 사용하면 마음을 담을 수 있다. 김 전 시장은 “밥 굶는 아이가 모든 도시에 수백 명씩 있다. 2014년 첫 번째 결제한 사업이 아이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것이었다”며 “대부분 ‘결식 아이 돕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전주시는 ‘엄마의 밥상’이라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명”이라며 환하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