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법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고로 규탄했다. [사진-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법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고로 규탄했다. [사진-비상행동]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던 파면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한 뒤 1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서 탄핵·파면을 위한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3월 13일 현재까지 최종 선고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구치소 정문을 제발로 걸어나왔다.

그날 밤부터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매일 밤 탄핵촉구 시민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법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고 규탄했다. 

또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활보하는 사회.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왜곡하고 덮으려는 사회. 시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 피와 눈물로 쓴 헌법파괴가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간절히 촉구했다.

긴급호소문을 통해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였다"고 하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케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긴급호소문 (전문)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였습니다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벌써 10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 12. 3. 계엄이 선포된 밤,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기 시작할 때 시민들의 선택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늦은 밤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국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항거는 비상계엄 상황에 침묵하고 있던 모든 국가기관을, 우리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낸 항거였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였습니다.

눈물과 피로 쓴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헌법은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최고규범입니다. 9차 개정 헌법은 개정이유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폐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의 권한남용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케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최고재판소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파괴 행위가 계엄해제로 중단되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헌법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장악한 국가권력은 계엄해제 이후에도, 탄핵소추 후에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일으키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했고, 주권자 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인 ‘비상계엄’이었음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거짓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개인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고, 헌법의 규율 아래 있는 권한남용을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거짓말과 왜곡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케하지 못한다면,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은 그저 종이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시민들은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자 다시 불안을 호소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내란성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야기한 불안정성으로 경제는 급속하게 침체되며,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민생은 질곡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한 내란 우두머리를 공직에서 완전히 파면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질서의 훼손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피청구인 윤석열은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법기술과 형식논리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기술을 활용한 탈옥’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범죄자가 너무나 쉽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활보하는 사회.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왜곡하고 덮으려는 사회. 시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 피와 눈물로 쓴 헌법파괴가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권력자의 권한남용을 근절하라는 사명을 받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피와 눈물로 쓴 헌법을 함께 수호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시국선언 [사진-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시국선언 [사진-평화연대]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퇴진예술행동', '서울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가 광화문 서십자각터 농성장에서 각계각층 릴레이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백기완노나메기재단'과 각계 시민사회원로, 민주언론시민연합, 페미니스트, 빈민해방실천연대, 자주연합(준) 등이 시국선언(기자회견)을 이어갔다.

평화연대는 "윤석열의 내란죄는 결코 부정될 수 없기에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익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NLL일대 북한 공격 유도 등 전쟁 시도를 한 중대범죄의 진상도 분명이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일 포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건에 대해 "군사분계선 초 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이 부적절한 판단 아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충분히 벌일 수 있고, 이 상태로라면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지역으로의 오폭도 가능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석연찾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의 지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대규모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전쟁연습 당장 중단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심리전 기도 당장 중단을 촉구했다.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내란및 외환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성숙시키는 첫걸음"이고 "내란옹호정당 국민의 힘의 해체는 극우 파시즘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지름길"이며, "수구기득권 집단인 검찰해체는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한반도의 식민분단냉전세력을 부수고 녹이는 첫 단계", "외환범죄집단의 척결은 분단냉전체제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냉전군사동맹에 기대어 자행된 전쟁정치를 끝내고 생명살림의 평화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대개혁의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막고 해제 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었지만,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 버젓이 직을 유지한 채 ‘권한대행’의 탈을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내란을 지지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내란극우세력은 총결집하여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폭력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초법적인 윤석열 ‘살리기’ 시도 끝에 구속이 취소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치 무죄선고라도 받은양 기세등등하게 관저로 돌아왔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에 온 국민이 그 위헌,위법성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였고, 헌법이 유지되는 한 윤석열의 내란죄는 결코 부정될 수 없기에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세력들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NL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전쟁을 유도하려 시도하였다. 정권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했던 이 중대범죄 역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내란이 역사의 시계를 40여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면, 전쟁유도, 전쟁기획은 75년전 참혹한 전쟁의 시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만큼, 반드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란 세력의 전쟁유도, 전쟁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전쟁 유도, 전쟁기획 관련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군이 관련 행위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강변하는 사이, 전쟁 유도 관련 증거들은 사라지고, 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 포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중 전투기 오폭사건이 발생해 군인과 민간인 29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례나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오폭이 이어졌고, 잘못 입력된 좌표 그대로 발사된 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등 석연찮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분계선 초 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이 부적절한 판단 아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충분히 벌일 수 있고, 이 상태로라면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지역으로의 오폭도 가능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역대 최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3월 대북전단 공개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복귀를 위해 극우내란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진 엄중한 상황에서, 군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의 지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규모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당장 중단하라! 

정국 주도를 위해 내란을 꾀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도, 은폐될 수도 없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전쟁 유도 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 나아가 분단전쟁체제의 종식과 평화주권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연합(준)는 윤석열의 범죄행위 중 "내란을 위해 전쟁을 유도했고, 미일 외세를 맹종하여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한 파탄낸 반역죄를 중시한다"며,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주권과 평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도같은 관세폭탄, 대미투자 강요와 보조금 삭제로 한국의 경제·산업·일자리가 절단날 위기"에 대해서도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는 대행정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자주없이는 민생 민주 평화도, 내란세력 청산도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일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한꺼번에 망치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늦을수록 사회적 혼란은 길어지고 서민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끝을 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내란-외환 수괴의 석방, 불구속 재판이라니 상식과 정의를 바라는 온국민에 대한 능멸이 아닌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윤석열의 수많은 악정과 위헌위법 사실 중에서도 내란을 위해 전쟁을 유도했고, 미일 외세를 맹종하여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파탄낸 반역죄를 중시한다. 주권과 평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북공격 전쟁연습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총지휘한 실사격훈련 중의 포천 민가 오폭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다. 그 폭탄이 휴전선 이북에 떨어졌다면 전쟁이 터질 뻔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강도같은 관세폭탄, 대미투자 강요와 보조금 삭제로 한국의 경제·산업·일자리가 절단날 위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대행정부는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외 하는 일이 없다. 백악관이 관세효과 홍보에 한국기업을 모델로 삼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처럼 자주 없이는 민생 민주 평화도 없고 내란세력 청산도 없다. 이에 우리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를 세워 반역의 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헌법재판소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검찰과 법원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 내란-외환 대행, 평화파괴 민생파탄 최상목은 사퇴하라!
- 윤석열 내란-외환 공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 미국은 대북공격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미국은 한국 경제-산업-일자리 빼앗는 관세폭탄 중단하라!


2025년 3월 13일 
자주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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