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긍정 76% 부정 16%...긍정이유, 의사 부족 편중 해소

 

임두만 | 2024-02-16 16:40:44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인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침에 매우 긍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추후 의사들의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

▲ 도표제공, 한국갤럽 16일 한국갤럽은 “2024년 2월 셋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2천 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유권자의 생각를 물었더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나타났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공개한 조사 도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며, 여야 지지자 간에도 이견이 없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의사 부족 ▲대도시/특정과 편중 해소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6%의 소수이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질적 저하 ▲실효성 및 준비 미흡 등을 들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즉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758명에게 자유응답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을 답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한 158명의 자유응답 내용은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몰아부침/준비 미흡’, ‘과도하게 증원’(이상 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월 13~15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3.7%)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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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판 야4당 한자리··"제7공화국으로 가자"

 

최소한 합의 위해 모인 야4당 "개헌 동의"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도입해야" "거부권, 시행령 등 대통령 권한 약화해야" 녹색정의당 합류 부정적, 토요일엔 결정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 토론회 ⓒ 김준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진보대연합을 모색 중인 야4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야4당은 각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도출해 연합정당으로서 윤 정부 폭정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거부권·시행령 통치 저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찰 권력 견제 ▲기후위기 극복 등에 뜻을 함께하며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연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과 야1당 사이가 아닌 진보연합으로 3지대 구축

16일 국회에서는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야4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보적’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제3세력이 아니라,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다. 김상근 목사는 “선거철마다 제3의 당을 자처하는 당들이 생기고 있다”며 “진보정치연합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1야당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던 당은 모두 금방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3지대를 자처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합쳐졌다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흡수됐다.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중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당의 한계를 보여줬다.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주당을 넘어 더욱 진보적 가치를 기치로 내건 야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목사는 이어 “4년도 못 채우고 없어지는 교섭단체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진보정치연합을 강고하게 결성해 정치를 만드는 국민의 마당을 국민에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 토론회 ⓒ 김준 기자

큰틀에서 동의 이끌어내,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 약화해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야4당의 개혁과제는 대동소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들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 문제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현재까지 9가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을 남겼고, 시행령 정치를 통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해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소수파의 가치를 실현하고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김 전 총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한편,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큰 민주당은 말을 아꼈다. 박주민 의원은 앞선 시민사회, 정당의 발제에 “우리 당, 또는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작업을 해서 바뀐 선거 제도를 염두에 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의가 나왔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언론장악진상규명, 검찰국가화진상규명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추진할 의사가 있냐”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 합류 부정적, 토요일엔 결정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지만, 민주당의 연합정당 제안에는 수락하지 않고 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당내 이견 많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오자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차로 정책토론회를 마친 야4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 토론회를 이어가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 전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야4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 토론회 ⓒ 김준

#녹색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새진보연합 #개헌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尹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박세열 칼럼] 4월 처리될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 정권'의 위기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17. 04:29:10 최종수정 2024.02.17. 08:21:30

'검찰 정권'에서 '특검 도입'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요직과 당의 곳곳에 포진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무려 '검찰 정권'인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초동은 속으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겉으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핫한 특검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다. 이 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김건희 영부인을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의 재판에서 '김건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게 발견됐는데도 그렇다. 검찰이 섣불리 무혐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다가, 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데에까지 미쳤다.

두 번째,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지 엿새만에 김건희 영부인은 태연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고 있는 동영상이 찍혔다. 영부인의 그 '멘탈'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영부인의 품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쉽다'는 말로 이 상황을 갈음하려 한다. 유권자들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영부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시선을 돌렸지만 대통령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명분 중 하나는 '특검법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란 주장인데, 거꾸로 '거부권 행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성립시킨다.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눈을 돌려본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1호 조사 대상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감 임명은 대통령 입장에선 '자살골'이다.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어떨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제2부속실이 설치도 '박절'할 수 없다면 소용없단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장병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온다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특검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 우린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데 그 시점이 묘하다. 작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이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즉,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란 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혁신당도 그렇다.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검사가 받았던 모멸감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바 있다. 그리하여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하지 못하면 야3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해도 된다. 명분에서 앞선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다? 그럴 경우에도 변수는 공천에 탈락한 국회의원,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특검법 처리가 달려 있다. 사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론도 받쳐준다. 경향신문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12월 29일~30일 실시)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의 원인 규명과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답이 우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34%)를 크게 앞섰다.

4월 총선 전후 특검법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온 행동 패턴이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허나,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부한 데 이어, 본인을 둘러싼 의혹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방탄 거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재의결 정족수(199석)를 야3당이 확보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채상병이 사망한 건 지난해 7월 19일.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해병대 수사단이 나섰다. 그러나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갑자기 뒤집혔고, 엉뚱하게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왜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지, 왜 당초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국방부 보고를 통과하면서 빠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수사단장의 말이 사실인지, 나아가 대통령이 일련의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채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정권'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면 특검법 같은 건 필요 없는 일이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깡패, 조폭, 범죄자 잡는 검찰이 정권을 잡았는데, 검찰 대신 특검 도입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곳간지기가 도둑질을 하겠느냐'는 막연한 믿음이 성립하려면 '곳간지기'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동료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검찰 정권'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는다는 건, 다른 정권에 비해 두배로 치명적인 일이다.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 하나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유일한 기대가 무너진다면 유권자들의 분노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지만, 총선 즈음 통과될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처럼,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도 윤석열 정부다.

'검찰 개혁'은 낡은 말이 됐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가 됐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검찰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있을 것이다. 아예 '검사 정권'이 탄생하자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검찰의 '전천후 논스톱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카르텔은 더 공고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혁'이란 건, 누가 원했을 때보다, 개혁의 대상이 된 카르텔이 안에서 무너질 때 찾아오곤 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검찰은 감당할 수 있을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오른쪽)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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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카이스트 졸업식서 윤 대통령에 항의한 학생 사지 들고 끌어내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4-02-16 15:51:24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졸업식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 ⓒ뉴스1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에 항의하다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2024.02.16. ⓒ뉴시스

대통령 경호처가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구호를 외친 학생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행사 참석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졸업생이 경호처 직원 여러 명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한 경호원이 해당 학생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는 장면도 현장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강제 진압을 당한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항의 목소리를 높이던 중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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