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양극화 분노’ 불타는 산티아고…“칠레는 깨어났다!”

등록 :2019-10-30 05:00


열흘 맞은 ‘칠레 시위’ 르포
냄비·프라이팬 두드리며…
‘굶주림’이 이들을 거리로 불렀다
“물가 너무 비싸” “대통령 퇴진을”
시민들 광장·거리로…일상은 마비

대통령이 장관 8명 교체했지만
“늘 해먹던 그놈들…바뀐 것 없다”
“이 나라는 케이크가 잘못 잘렸다”
국민 50% ‘월 소득 64만원 이하’인데
서울과 다를 바 없는 물가에 놀라

극심한 ‘소득 불평등’ 일상 무너져
“30페소가 아니라 30년” 분노 가득
칠레 신자유주의 ‘실패한 실험’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 부를 지경”
시장은 물론 의료 등 공공도 붕괴
대통령 “진정한 오아시스” 외치지만
“현재 발전모델로는 한계” 개혁 요구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있다. 산티아고/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벌건 불꽃이 타올랐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펑!” 화염 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매캐한 연기에 찡그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다가, 물 스프레이를 맞고서야 눈을 떴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28일 오후 다시 불길 속에 휘말렸다. 지난 25일, 칠레 역사상 최대인 100만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던 이탈리아광장(플라사 이탈리아) 일대는 분노한 시위대로 넘쳤다.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의 대형 상가가 불타며 검은 연기가 산티아고 시내를 덮었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 국기와 축구팀 깃발을 등에 두른 시위대는 펄쩍펄쩍 뛰었다. 광장 위로 경찰 헬기가 날자, “살인마” “살인마” 야유가 쏟아졌다. 대통령궁을 향하는 시위대는 외쳤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다니엘라 사에스(30)는 “광장의 폭력은 맨날 말만 하고 지키는 게 없는 정부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8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시위는 다시 타올랐다. “늘 해먹던 그놈들이다. 바뀐 게 뭐가 있나?” 발렌티나 우루투비아(25)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의 열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이날, 이틀 전부터 드라마를 다시 내보내던 지상파는 시위 뉴스 속보를 쏟아냈다.
지난 18일 이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상은 무너졌다. 13살 딸아이의 학교도, 대학도 1주일간 문을 닫았다. 동네 앞 슈퍼마켓은 5일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은 며칠간 도로까지 이어졌다. 하필 지난 20일 서울에서 온 손님은 “지진이 나도, 쓰나미가 와도 연다”는 페루 식당이 오후 5시에 문을 닫기 전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었다. 동네 앞 지하철역에선 군사독재 뒤 첫 통행금지가 내려진 칠레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며칠간 경계를 섰고, 일부는 계단에서 지쳐 잠들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기다리는 게 지겹다.”(호세 라미레스)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알레한드라 페라리) 교사와 엔지니어라는 49살 동갑내기 부부는 “중산층인데도 살기가 힘들다”며 냄비를 주걱으로 두드렸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 ‘카세롤라소’는 먹고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상징한다. 지하철 요금이 800페소(약 1300원)에서 ‘기껏’ 30페소(약 50원)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는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지하철 요금은 산티아고에서 올랐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국민의 50%가 40만페소(약 64만원) 이하를 버는데, 한국에서 막 오면 “서울이랑 똑같은” 물가에 놀란다. 지하철 카드를 충전할 때, 앞사람이 두번도 못 타는 1천페소만 겨우 충전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생일날 콜라와 감자칩, 피자 한판이면 밤새 떠들며 ‘파티’를 하는 칠레 사람들. 그들은 낙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위안을 삼고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시위의 중심지 이탈리아광장은 산티아고를 동서로 가르는 분기점이다. 이곳을 기점으로, 안데스산맥을 향해 동북쪽 “윗동네”에 부유층이 산다. 그래서 이번 시위대는 통상 시위가 벌어지는 이탈리아광장과 대통령궁 부근을 벗어나, 윗동네까지 행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소득 불평등 1~2위를 오가는 나라, 상위 1%가 국가 전체 자산의 25%를 갖고 있는 칠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는 케이크가 (똑같지 않고) 잘못 잘렸다”고 말해왔다.
“돈 있는 사람만 잘산다”(다니엘 센테노·29)고 불평하는데, 갑부 출신의 지도자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주먹을 쥔다. 대통령 부인은 친구와 “우리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겠다”고 통화한 게 들통이 났다.
27일 발표된 조사에서 1990년 민주화 뒤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인 14%를 기록한 피녜라 대통령은 10월8일 방송에서 주변국과 비교해 칠레를 “안정적 민주주의를 누리는 진정한 오아시스”라고 치켜세웠다. 지하철이 없는 나라가 수두룩한 중남미에서, 새로 놓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한국에 크게 뒤질 게 없는 건 사실이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이탈리아광장에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도, 티브이 토론에서도, 칠레의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말한다. 1973년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은 시카고학파를 앞세워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만들었다. 구리로 먹고산다는 칠레에서 구리광산 민영화를 필두로,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조차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시장에 내맡겼다.
민주화 이후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 20년 등 30년이 지났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와 같은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의 벽에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다”라는 구호가 넘친다. 시위대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도 모두 공공 분야다. 의료보험은 사립보험(ISAPRE)과 공공보험(FONASA)으로 나뉘고, 공공보험에 가입한 약 80%는 ‘죽고 났더니 수술하라고 통지가 왔다’는 서글픈 농담을 주고받는다. “평생을 일했는데, 정말 너무 적다”(세르헤 프랑수아·78)는 국민연금은 6개 회사가 경쟁한다. 이른바 ‘인 서울’ 대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순수 사립학교의 학비는 40만페소가 보통이다.
결국 한 티브이 토론자의 말대로 “지금의 모델은 칠레의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제 티브이에서는 과감한 부자 증세와 세제 개편을 통해,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이 한창이다.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칠레를 오늘날까지 주변국과 다른 ‘오아시스’를 만들었든 아니든, ‘지금의 오아시스’는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공보부 장관은 “폭력을 비난한다. 모두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불평등하고 팍팍한 일상이 아니라,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일상”을 갈구한다. 29일은 연금, 30일은 세제, 31일은 통행료, 다음달 1일은 교육 개혁, 2일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11월7일, ‘데스파시토’로 유명한 루이스 폰시의 대규모 콘서트는 티브이 광고대로 열릴 수 있을까? 칠레는 평온한 일상으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산티아고(칠레)/글·사진 김순배 칠레센트랄대학교 비교한국학연구소장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 2019-10-30 09:38:0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 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 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 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아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 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07 

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시민사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위한 1인시위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9 [21: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하무인격 방위비분담 인상 압력에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에 항의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29)부터 1130일 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날인 29일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낮 12시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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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경협 악조건 빌미로 IT사업가 간첩 만들려는 검찰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9-10-29 15:43:10
수정 2019-10-29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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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
검찰마크ⓒ뉴시스

검찰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IT 사업가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25일 중국에서 북한 IT 기술자들과 사업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T 사업가 김호 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IT 기업의 서 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무리한 국보법 적용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내놓았다. 
김 씨 등은 북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임을 숨긴 채 공항, 관공서, 발전소, 대기업 등 국내 업체들에 판매·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 등이 통일부 등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씨에게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서 대표는 남북경협의 복잡한 절차와 이명박 정부 당시 5.24 조치 등으로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들과 일하는 사업가들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 대표는 남측에서 통일부 등의 승인을 받아 남북경협 사업을 하려면 비효율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사업 인력 반, 지원 인력 반이다. 중국과 사업하면 사업만 하면 되는데, 북한과 사업은 지원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개발자들을 만나기 위해 통일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북측에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원 200인 이상의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서 대표는 “영세 업자들이 한국에서 그걸(통일부 등에 승인받는 등 절차) 다 지킬 수 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국내 3명, 해외 1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했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이 때문에 서 대표는 김 씨처럼 중국 회사 등을 경유해 북한 개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영세 사업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5.24조치 이후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북한에 송금할 길을 막는 바람에 남북경협 사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KT 등 대기업도 중국에서 별도의 국가 승인 없이 북한 개발자들과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따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었다고 서 대표는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일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문의하니 ‘관할 소관이 아니라서 공식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아울러 프로그램 내 바이러스 등 보안 관련 문제는 북한보다 중국과 사업할 때 더 심각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일하면서 프로그램에 바이러스 등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서 대표는 “들은 적이 없다”라며 “조선족이 각종 바이러스로 한국 사이트들을 많이 해킹했다. 그 해킹 지시한 주체는 남측 동종 업계 종사자였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통일부에 신고만 해 왔다”라며 “통일부가 명확하게 (중국 법인 통해 북한 개발자와 사업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5.24 조치 이후엔 국가정보원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남측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통일부도 (해당 사업의) 위반 여부를 모르는데 민간인에게 왜 위법성을 묻냐”라고 말했다. 이어 미승인이 문제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지 검찰은 왜 국보법을 적용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미 올해 초부터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법원 인사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검찰이 국보법을 적용한 데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 측에 ‘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했느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북한 기술자와의 IT 분야 협업 및 북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자 증인들을 상대로 반북 정서를 확인하는 등 사상검증 위주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증인신문을 통해서는 김 씨가 협업한 프로그램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거나 북한 기술자와의 협업이 안보상 위험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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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한목소리로 100회 강연 달성한 박용진

[인터뷰] "文정부가 못한 개혁, 文정부라서 해낸 개혁"
2019.10.29 19:22:04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재벌개혁 100회 강연을 끝으로 1년 반 넘게 이어온 재벌개혁 강연을 마친다.

'비리유치원 저격수'로 유명한 박 의원은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과 재벌 '저격수'로 의정활동을 해온 세칭 '빠꼼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수십 년간 금융 당국이 방치해 온 과징금 징수와 차등 과세를 하도록 만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0회를 목표로 재벌개혁 강연을 기획해 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의정활동을 한 박 의원이 관련 이슈를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프레시안(최형락)

오는 100번째 강연에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라서 거둘 수 있었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강연을 통해 밝힌다. 이 강연에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가 참석한다. 

박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개정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 관련 법 처리가 되지 않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며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안 : 전국을 돌며 재벌개혁 강연을 100회를 했고, 이제 그 마무리다. 소감이 어떤가

박용진 : 처음 시작하고 계획할 때는 '언제 강연을 100회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많은 시민들의 박수 속에서 99회를 마쳤고 100회가 진행된다니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 100회 강연을 목표하면서 다닌 사람이 있었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꼭 필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자신이 한 뼘 더 큰 것 같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의제를 꾸준히 해냈다는 게 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진정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 강연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나.

박용진 : 재벌개혁이 재벌대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설적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 민주주의 이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재벌이 경제력, 금권으로, 돈으로 우리 사회의 입법·사법·행정부·언론을 장악하고 주물러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파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박용진 :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복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공장바닥을 뜯어내게 했고, 감옥을 가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해서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시기에 왜 삼성은 무려 15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다 소각해버리는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하게 만들었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들여다봐도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이 엉뚱한 경영 판단을 함으로서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재벌개혁은 재벌을 옥죄는 게 아니다. 재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연장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여전히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그렇다. 재벌개혁을 일부 전문가들의 어려운 이야기 혹은 경제를 옥죄는 정책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우선적 과제로 봐야 한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정경유착'으로 표현된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재벌저격수' 박용진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인가.

박용진 :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벌개혁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한 건가 하는 답답함까지 토로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검찰개혁 하듯이, 유치원 개혁하듯이 해야 한다. 법안만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유치원 개혁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변경하고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뤄냈다. 검찰도 시행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 그 이후에 '법안'이다. 그런데 재벌 특혜적인 시행령과 규칙, 부칙 다 방치한 채로 법만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프레시 : '재벌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용진 : 상법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돼있지만 논의도 안 하고 있다. '이재용 법', '공인법인 3법' 등 각종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당론 법안도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이 혼자라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자기 열정 쏟는 국회의원이고 싶었는데, 21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재벌개혁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에너지도 집결시켜야 한다. 이제는 조직화하고 집단화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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