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4/02/24

2024년 4월 2일 화요일

회의록 없는 ‘의대 증원’ 37번 대화…공허한 윤 대통령 담화

[뉴스AS] 윤 대통령 담화 설득력 없는 4가지 이유

수정 2024-04-02 18:18
등록 2024-04-02 13:01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을 전제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2천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 규모”라는 설명과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향후 대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혼란만 가져온 담화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저녁엔 전향적 태도가 나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는 나왔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혼란을 가져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 직후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의협 비대위가) 그동안 수차례 입장을 밝혀와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왔지만 “(대통령 담화의)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담화 직후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부도 2천명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확인할 길 없는 ‘증원 규모’ 엇갈리는 주장

윤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차관, 관계자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37차례는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19차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례 등에 공문까지 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2월6일 2천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다루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십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공식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다

지역·필수의사 키운다며 소득은 국외서?

의대 증원이 의사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의료서비스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의대 증원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입장을 내어 “필수·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색했던 재정 지원을 이제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밝힌 재정 투입 규모는 2월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이 전부다. 이마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은 올해(14.4%)도 지키지 못하다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에야 필수의료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중심 적정 진료를 제공할 공공의료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손실이 발생한 지방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약 9530억원에 달했던 예산을 126억원으로 98% 줄였다. 그나마 단식 투쟁 등을 거쳐 국회에서 948억원으로 늘어난 예산도 경영혁신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전재정을 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은 마당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공수표에 가깝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파란 점퍼 입은 文 “이런 정부 처음”…중앙일보 “어처구니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에 최근 한달 간 표적 민원 137건, 이중 MBC 프로그램 77건”

침묵하던 미 국무부 제주4·3 “비극적 사건” 첫 입장 표명, 한겨레 4·3 특집별지 발행

기자명장슬기 기자

입력 2024.04.03 07:25
수정 2024.04.03 07:27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지난 2일 울산 남구갑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전은수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2일에는 울산 유세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등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평가했다. 총선판에 뛰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3일 여러 신문에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기사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 임명 관련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 등 약 한달간 137건의 민원을 냈다.

미국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미국이 4·3 관련 직·간접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한겨레 질의에 처음 답변을 내놓았다. 3일 한겨레는 8면짜리 별지를 내고 제주 4·3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나쁜 선례 남길까

중앙일보는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에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며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라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으며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직자 수가 3년간 70만명으로 폭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이었다”고 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 등을 거론했다.

▲ 3일 중앙일보 만평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에서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며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는데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전직 대통령이 ‘진영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야>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다니는 게 몇몇에겐 도움될진 모르나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전직 국가원수라면 본인의 행보로 인한 국론 분열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잊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나라의 애정 어린 조언자, 품격 있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매일경제 사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집값 폭등시킨 文의 내로남불>

한국일보 사설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세계일보 사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서울경제 사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 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국경제 사설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국민 바보로 아나>

서울신문 사설 <선거판 뛰어든 전직 대통령, 끝끝내 편가르기인가>

▲ 3일자 서울신문 만평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경향신문은 1면 <‘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란 기사에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 137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77건이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 문제제기였다.

▲ 3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사설 <MBC 대파 보도 여당이 민원 냈다니, 방심위는 자판기인가>에서 “국민의힘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냈고,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에 대한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원을 내면 방통심의위가 자판기로 찍어내듯 제재하려 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집권여당의 언론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진 데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운영도 영향을 미쳤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입틀막’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마구잡이식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여야 정당은 방심위에 정치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4·3 관련 첫 입장 “참혹한 비극”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겨레 이메일 질의에 “1948년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며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답신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헌신하는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주 4·3 관련해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 76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 연구자들과 제주지역사회는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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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4·3 시기 미군정 당국과 군사고문단,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는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군정 당국은 4·3 무장봉기 직후인 1948년 4월 중하순 진압을 명령하고 같은해 5월에는 미 보병 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사령관으로 파견했고 정부 수립 뒤에도 미국 정부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토벌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 3일자 한겨레 별지 1면

1면 기사를 포함해 4월3일을 맞아 한겨레는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가 4·3을 주제로 8면짜리 별지를 만들었다. 별지에서는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주와 일본간 서신기록, 4·3이 끝난뒤 일본에 정착한 재일제주인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 3일자 경남도민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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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룡대전' 계양을은? "결국 '윤석열 vs 이재명' 싸움 아니냐"

[르포] 과열된 진영 대결에 혐오와 증오 답습하는 시민들…"이러니 칼부림 난다"

박정연 기자(=인천) | 기사입력 2024.04.03. 08:59:55 최종수정 2024.04.03. 09:03:49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빅매치를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대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계양구민들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이 대결에서 누구에게 '승기'를 쥐어주느냐에 몰입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 전반을 관통하는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결구도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인천 계양구를 찾아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에 지역구민들 사이에는 "대통령 후보한 사람도 오고 국토부 장관한 사람도 오면 지역이 바뀌어도 바뀌겠지"하는 개발에 대한 기대와,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결투'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의 증오섞인 언어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있었다.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 진영을 '심판'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선거구다. 특히 이 지역에서만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의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양구는 쉽게 나서기 힘든 '험지'다.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원 전 장관이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자객공천'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세라는 기반 위에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져 유리한 위치에서 치르는 선거이긴 하나 여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 전 장관이 상대 후보로 오면서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의 '거친' 심판론을 답습하는 시민들…"윤석열 정권에 치가 떨려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첫 일정으로 계양역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출근인사를 진행했다. 오전 7시 5분쯤 계양역에 도착한 이 대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계양역 개찰구 앞에 자리를 잡고 '계양이 대한민국 입니다'라는 피켓을 목에 건 채로 민주당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쁜 출근길임에도 시민들은 이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지난달 11일 충남 홍성군 유세), "정신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유세) 등 점점 더 거센 표현으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부패 집단,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아침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연)

이 대표의 거친 언어처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을 거칠게 표현했다. 계양역에서 이 대표와 사진을 찍은 31세 박모 씨는 "이번 정권이 싸지른 X이 너무 많다"며 "와이프 죄를 덮어주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쳐내고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을 생각하면 이 정권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계산동에 사는 31세 여모 씨와 33세 안모 씨도 "윤석열이 너무 싫다"며 "국정운영을 이렇게 못하는 것도 신기하다. 민생이 어렵고 자영업자 삶이 어렵다. 진짜 너무 싫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부정평가했다.

이번 선거는 '어차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다수였다. 귤현동에 사는 54세 김형수 씨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다. 한동훈 대표도 뛰어나지만 윤 대통령 그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을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자조적으로 소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에서 과격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양을을 '표밭'으로만 본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중량감 있는 두 정치인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계산동에 살고있는 58세 김모 씨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왜 계양에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큰 관심도 없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표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촌동에 사는 40살 최희정 씨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관심이 있는 계양구 현안은 소각장 문제다. 신도시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학동에서 소각장 부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나 해결이 안됐다"며 "이 대표나 원 전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줄까. 사실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아침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선 시민들. ⓒ프레시안(박정연)

"이재명 종북세력 우두머리" 색깔론 물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맞은편의 정서는 어떨까. 지난 1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임학역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퇴근 인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역 근처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경험으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자켓을 입은 원 전 장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손을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의 옆에는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직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동행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유세에서 "일 안 해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정치가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시한다"며 "이제 바뀔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저격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나. 총선에서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진 철학과 공약을 그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공천 배경을 밝히며 '자객공천'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승패를 떠나, 원 전 장관이 민주당의 '텃밭' 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얼마나 표심을 얻는지 역시도 관심사다. 원 전 장관이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차기 잠룡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심판'론을 앞세워 범죄 세력 척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통진당 아류 종북세력들"(한동훈 위원장,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 '범죄자들과 종북세력'(25일 국민의힘 현수막) 등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원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었다. '원희룡이 돼야 하는 이유'보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설파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5세 김모 씨는 "이재명이 의정활동을 방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올 곳은 계양이 아니라 감방"이라며 "이재명은 종북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도 "이재명한테는 옛날부터 개인적인 루머부터 막말 스캔들이 따라다니는 범죄자"라며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감쌌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4세 박모 씨는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물론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을 다수 차지해서 이렇다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 안 하면 그 카르텔을 깰 수가 없다. 국민이 희생하고 감수해야 정부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도 '자객공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계산동에 사는 65세 허모 씨는 "계양을에서 4선 도전을 했던 윤내과 원장(윤형선)이 있었는데 지역을 모르는 원희룡를 갑자기 꽂아서 불만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꽂는게 리더십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이재명을 뽑을 순 없으니까 원희룡을 뽑는데, 장관을 했다고 지역 현안을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탐탁치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계양우체국 근처에서 저녁 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배우 이원종 씨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문화예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이 정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진행하는 것 같다. 언론계부터 패널들 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문화 예술영역에서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라며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우리의 것,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빠찬스'논란에 "희망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 뺏고있다…국회의원들 부자라 배부른 싸움 하고 있다"

임학역 근방에 있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퇴근하는 계양구민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북적였다. 치솟은 물가에 일부 시민들은 집었던 오이의 가격을 확인하고 내려놓기도 했다. 오이 2개에 3000원, 사과 3개에 5000원이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자라 우리 삶을 모르고 배부른 싸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빠찬스'와 같은 부동산 논란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혀를 찼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두 진영의 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정작 서민의 삶은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6세 박홍모씨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게 계양구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서로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만 하다 보니 소음만 크고 국민들은 지쳐버린다. 친구들도 만나보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경험을 거름삼아 더 나아지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기 바쁘다. 이러니 칼부림이 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도 시장 한바퀴 돌다 왔는데 2000~3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올랐다. 서로 비방만 하고 우리 같은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계산동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바뀐 게 많지 않다"며 "특히 여성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데, 민주당도 그 흐름에 함께하면서 남성들의 눈치를 본다. 도대체 여성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임태훈 소장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밝힌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공천하지 않았다. 어차피 2030 남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왜 여성들은 신경써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며 "늘 민주당을 뽑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정의당을 뽑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병방동에 거주하는 55세 박모 씨는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 잘해 보면 되는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 이슈를 꺼내면서 이념적으로 가니까 민심을 잃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듣고 수렴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며 "지금 여야가 다 상극이고 중간에서 잡아줘야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앞서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53세 김모 씨와 61세 이모 씨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부자라 우리의 삶을 알긴 알겠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삶을 알면 서로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보이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도 대놓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어떤 나쁜짓을 하더냐'고 짐짓 되물으니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아빠 찬스도 많다"며 "나도 '아빠 찬스' 받고 싶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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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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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발사 성공

김정은 위원장, '대륙간탄도미사일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특대사변'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4.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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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훈련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험발사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싸일의 전반적인 설계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000㎞ 한도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지연과 능동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도약형 비행궤도특성과 측면기동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알렸다.

시험발사 결과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민활하고 우수한 기동특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싸일의 중대한 군사전략적 가치가 극악한 시험조건에서의 검증을 거쳐 매우 의의있게 평가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며, 이번 시험발사 성과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특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여났다고,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 지구권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싸일무력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는 우리 공화국무력의 핵전쟁억제력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이라고 하면서 "근 10년간에 걸치는 우리의 간고한 국방과학연구투쟁의 고귀한 결실이고 우리당 자위적국방건설로선의 정당성의 과시이며 우리의 힘과 지혜,분투로써 쟁취한 값높은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당은 자위적국방력을 중단없이, 가속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비축해나가는 것으로써 국가의 평안과 번영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라며, '첨단무기개발 투쟁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한 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기간의 전략무기부문 개발과제들이 완결'되었다고 평가했다.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이동의 제한성이 줄어드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 및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급격한 궤도변경비행'으로 속도와 고도를 조절하는 종합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정상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가 4,500~5,000km에 달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에 따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으며, 김정식 당 부부장이 동행하고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으며, 세부제원은 분석중이라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