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SPC 황재복 대표, 결국 구속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4-03-05 08:50:12

서울 양재동 SPC 본사 ⓒ민중의소리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PB파트너즈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이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1년 사이 조합원 수가 750명에서 250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경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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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산업 죽일 건가? 외국 보고서에 담긴 진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ASML 2023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재생에너지 문제

24.03.05 06:57ㅣ최종 업데이트 24.03.05 06:57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이 2023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이라 불리는 중요한 회사인 데다, 작년에 대통령님이 직접 방문했던 회사라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이 ASML 방문 시 발표했던, ASML과 삼성전자가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R&D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보고서 곳곳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걸 대통령님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기사(외국 반도체업체의 뼈아픈 지적...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다 https://omn.kr/27279)에서 ASML의 2022 연차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으니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ASML의 2022 연차보고서는 한국에 두 가지 사업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북한과의 긴장이고,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이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ASML이 한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남북한 긴장 완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 전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한 긴장 상태는 지난주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더 나빠졌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발전(원전)을 사랑하는 대통령님 눈에서 저만큼 멀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은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ASML 연차보고서에 골칫거리로 남은 한국

이번에 발표된 ASML의 2023 연차보고서에도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둘을 나란히 비교해서 볼까요?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만과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이다." – 2022 연차보고서

"2023년에는 대만에서 장기전력구매계약(PPA)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계약은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16kt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2023 연차보고서
 

▲ 대만, EU, 미국, 중국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만 남아 어렵다는 ASML의 연차보고서 내용 ⓒ ASML 2023 연차보고서

 
차이를 발견했나요? 2022년만 해도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덕분에 ASML은 대만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에서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 없이 ASML이 1조 원이 드는 R&D센터를 조기에 지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ASML의 R&D센터 관련 소식은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R&D센터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R&D센터에는 ASML의 최신 장비인 하이NA-EUV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2027년 이전에 그 장비를 들여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없는 고객사엔 장비 팔지 않을 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ASML 장비를 사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SML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ASML 자체의 탄소중립과 부품 납품 기업의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ASML 장비를 사용하는 중에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SML은 연차보고서의 "가치 사슬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라는 페이지에서 "우리는 가치 사슬의 순배출 제로를 향한 여정에서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사,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사가 공급업체나 파트너보다 먼저 언급됐습니다. ASML의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건 ASML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 고객사에서 ASML 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게 ASML의 목표입니다. ⓒ ASML 2023 연차보고서

 
쉽게 말해 ASML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무조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ASML의 장비를 쓰는 고객사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라, 즉 고객사도 RE100을 달성하라는 주문입니다. 아직 고객사에 그런 요구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2050년까지였던 넷제로 달성 목표를 2040년까지로 10년이나 앞당긴 ASML이 언제 그런 조건을 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기사(한국은 요주의 국가? 윤 대통령 때문에 망신살 뻗쳤습니다 https://omn.kr/2725z)에서 삼성전자가 RE100 안 하면 애플에 반도체를 못 팔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RE100을 안 하면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제조사에서 장비를 못 받아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7나노 이하의 첨단공정용 EUV 장비는 ASML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ASML이 하겠다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쓸 수 없습니다.

'설마 ASML이 그렇게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ASML 장비는 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기회만 되면 ASML에 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만 ASML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인텔에는 하이NA-EUV 초기 물량 모두를 몰아줄 정도로 가깝고, 대만의 TSMC는 ASML의 최대 고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SML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고객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사 장비를 운용할 재생에너지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 기업들을 밀어 놓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ASML이 납품하지 않을 명분으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들이 ASML의 장비를 받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한 미국이나 유럽에 반도체 팹을 짓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족이 우리 반도체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 RE100을 맞추지 못해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재도약을 외치는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산업부는 RE100을 맞추지 못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는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집권여당을 이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떤가?"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충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대통령님 말에 맞장구 치기 바쁩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당장 사업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한목소리로 재생에너지와 RE100을 무시하고, 원전 재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이건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배터리, 가전 등, 수출을 하는 제품이라면 앞으로 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로 인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무엇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억누르고 원전을 그렇게 띄우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ASML #RE100 #재생에너지

조용한 공천’ 자랑하던 국민의힘, 분신에.. 삭발에.. 항의 빗발쳐

 

여당, 21대 총선 현역교체율 43%, 현재 16%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반발 계속··· '개별면접' '돈 봉투' 후보 자격 논란 이어져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제3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비명횡사’하는 민주당 공천과 달리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달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당사 앞에서는 연일 공천 탈락자들의 항의 방문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역의원이 아닌 지역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신에.. 삭발에.. 항의 빗발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이 ‘썩은 물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교체율이 16% 수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교체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현역 교체율은 43.5%였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무리한 지역은 212개. 31명 중진 의원 중 16명이 단수·전략공천을 받았고, 7명은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15% 감점을 적용하지만, 탈락한 의원은 김영선 의원 1명뿐이다.

여당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 또한, 단 6명(이주환·전봉민·김희곤 의원, 대구·경북의 김병욱·김용판·임병헌 의원)뿐이다. 이들은 모두 초선의원들이다.

이 같은 ‘현역 불패론’에 국민의힘 당사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은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해 상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부산 사상구에 공천 신청을 했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도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되자 삭발을 감행했다.

공천에 탈락한 이들을 제치고 후보로 오른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창원지역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김하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 전 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달 중앙당에서 개별면접을 보는 등 공천시스템을 부정했다”며 재심 또는 경선을 촉구했다.

국회부의장으로 청주 상당에서 본선 진출한 5선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돈 봉투 불법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정 의원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돌려줬다” 주장했지만, 돌려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 또한, 시민단체 조사결과 상임위 출석률 최하위를 기록해 경선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론이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 물 썩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진표가 완성될 것이고 내용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며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달라”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의사 면허정지 개시에 “협상” 주문한 신문들…‘공공의료’ 논의 어디로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정부·의협 ‘강대강’에 협상 주문

한겨레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 주문…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나홀로 입학’ 주목한 신문들, 동아는 “방심위=심기경호위” 비판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3.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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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의 근무지 이탈이 3주차가 됐다. 정부는 제시했던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4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5일 아침신문 1면

▲5일 경향신문

▲5일 세계일보

▲5일 경향신문

5일 아침신문들은 복지부와 경찰 브리핑을 전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의협은 협회 차원의 전공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했고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2%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취합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문들은 4일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정부 협상에 나서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넘어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힘겨루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은 양쪽 모두에서 실종됐다는 비판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공의료 총선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는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의도 이탈 조짐... 의료공백 가속화

신문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4일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했다.

▲5일 한겨레

▲5일 동아일보

전임의는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동아일보는 전임의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종료되는 가운데, 기존 전임의의 재계약 포기는 물론이고 전임의 채용이 예정됐던 의사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들은 매해 3월 새로 들어오던 인턴과 레지던트가 거의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해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통심의위로부터 소위 참여를 배제 당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이러다간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란 소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심의위원 9명 중 대톨영 추천 몫은 3명인데, 지난 27일 법원 결정으로 김유진 위원이 지위를 회복하며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됐다.

동아일보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몇 달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만 해촉 5일 만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자 ‘선택적 위촉’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놓고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손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의 보도 교양 부문 법정 제재 건수가 월평균 7.04건으로 전 정부(0.64∼2.88건)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였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여권 추천위원들만 참석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매체 중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해야 옳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 집중, 할 일엔 손 놓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에 신속함을 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작 이런 가짜뉴스 차단에 굼뜬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다툼에 연루됐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로 유튜버들이 2주 간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을 전하면서다.

▲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전한 뒤 “어린 선수에게 악담을 퍼붓는 가짜뉴스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잘 나와 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최근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틱톡 등에 요청해서 접속 차단했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 체크’ 유튜브 영상도 접속 차단됐다”며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 청부 민원 의혹 등으로 안팎에서 삐걱대고 있다. 그럴수록 본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강인 가짜뉴스’만 해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면 사진 ‘나홀로 입학’ 담은 신문들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4일, 대구 부계초등학교, 강원 태백초등학교 등 신입생이 1명인 학교의 입학 장면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입학생도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 157곳(전체 2.5%)라고 했다.

▲5일 국민일보

▲5일 경향신문

주 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 해법’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주 52시간 상한제’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한 사건을 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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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쟁점은 노동시간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며 “(헌재 결정은)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영국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기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일에 치여 아이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주 48시간제 도입, 주 4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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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