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당해산 결정에 “심판 면치 못할 것” 외친 권영국, “경주서 총선 재도전”

[권종술이만난 사람③]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 소장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19-09-16 08:16:50

수정 2019-09-16 0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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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법원 인근 해우법률사무소에서 지난 9일 만난 권영국 변호사ⓒ권종술 기자

 “용산참사 살인 진압 주범 김석기 후보를 잡으러 경주에 출마하겠다!”

지난 2016년 2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들을 변호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철거민 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경북 경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1월 10일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지휘 책임자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청장은 그해 2월 10일 서울경찰청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주에 출마했고, 권 변호사는 “국민과 경주시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 불의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권 변호사의 당찬 도전에 모두 박수를 보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가 탄탄한 대구 경북 지역 가운데서도 경주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였기 때문이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15.9%의 득표율로 선전하며 보수 일변도였던 경주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권 변호사의 뚝심과 30년 전 이곳 경주 풍산안강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와 복직을 반복했고, 두 번의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그를 기억하는 동료 노동자들과 뜻있는 이들이 함께한 결과였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권 변호사는 여전히 경주에서 활동하며 변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김용균 특조위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법원 인근에 있는 해우법률사무소에서 권 변호사를 만났다. 

“환경문제가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예전엔 주로 노동문제 중심이지만, 
지금은 주민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됐다.” 

질문 용산 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경북 경주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경주에 내려온 지 3년째다. 

답변 선거를 50일 정도로 남겨놓고 경주에 왔다. 짧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 지금은 만 2년은 넘고 있으니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경주의 시계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다. 여기는 30~40년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경주시민으로 살아도 여전히 외지인으로 여기는 동네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고향으로 생활하시는 비율이 절반은 넘는다고 한다. 유동인구도 적다. 경주 안에 들어와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 가진 여러 특징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잘 적응 안 되는 측면도 혼재돼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 권 변호사는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경주에 내려와 당시 15.9%를 득표하며 선전했다.ⓒ제공: 권영국 후보측

질문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답변 그렇다. 마음을 소통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주에 내려와서 경북노동인권센터를 만들고, 주로 인권 관련 주제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제를 제안하는 등 활동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일상적인 분쟁을 접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2017년 9월 22일 경북노동인권센터 출범 이후 매월 인권을 주제로 월례 강좌를 열었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공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질문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답변 정당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경북노동인권센터를 통해 활동했다. 포항 울산을 잇는 7번 국도가 경주를 관통하는데 울산과 경계인 외동지역이 전국적으로 교통 사망 사고율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2018년에 7번 국도 안전 대책위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었고, 활동을 통해 제한속도를 80km에서 60km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안강에 폐기물 처리 단지가 있다. 환경오염과 공해가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대해 주민 반대가 컸고, 이에 대한 지원 활동도 했다. 건천에 토석 채취장이 있다. 채취 과정에서 분진, 소음, 하천오염이 발생한다. 현장의 위법사항이나, 환경권 문제와 관련해 지원하고, 국정감사 대상으로까지 만들기도 했다. 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활동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선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을 3개 회사에 제기해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엔 포스코에서 금속노조 만들어졌다. 그때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특히 환경문제가 주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예전엔 주로 노동문제 중심이지만, 지금은 주민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됐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로 일하다 
“현장의 간단한 시설 문제로부터 시작해, 
시스템, 고용문제, 발전사의 민영화 정책, 
전력산업 개편 정책이  
다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 

질문 김용균 특조위 간사로 활동하셨다. 특조위는 4개월여간의 활동을 통해 8월 19일 700여 쪽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조사 과정을 돌아본다면.

답변 특조위 참여를 요청받은 건 지난 2월이었다. 제안을 받고 고심이 많았다. 2018년부터 대책위가 만들어져 열심히 투쟁하고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사업장 안전 문제에 있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조사 범위를 보면 전국의 발전소를 조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거듭 요청이 들어왔고 함께 하게 됐다. 조사위 초기엔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조차 힘들었다. 문제가 광범위했다. 현장의 간단한 시설 문제로부터 시작해, 시스템, 고용문제, 발전사의 민영화 정책, 전력산업 개편 정책이 다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 이 건은 결국은 A부터 Z까지 다루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캄캄했다. 처음엔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발제를 통한 쟁점을 정리하는 등 교육도 받았다. 전체회의를 약 20회 진행하는 등 회의를 많이 했다. 그 과정에 22개의 권고안을 낼 때까지의 고민이 녹아있다.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일 왼쪽이 조사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다.ⓒ김철수 기자

질문 보고서는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하청 구조, 해당 구조에서의 원·하청 간 안전 책임 회피’에 있다고 밝히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답변 위원회 이름을 정할 때부터 고심이 많았다.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위원회가 해야 할 목표와 지향과 역할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심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이름 안에 그런 고민이 응축돼 있다.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중대 산업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고심이 있었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1등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엔 공통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찾는 것도 과제였다. 재발 방지 대책에서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한 산업 현장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까지 고민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사망사고의 특수성을 무시할 순 없어 이런 고민도 함께 녹아 있었다.

‘“작업지시 다 지켜서 죽었다!’ 이게 결론이었다.  
…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위험지역에 가까이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뒤에 종합하는 과정에서 김용균 사망사고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매우 공통된 원인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김용균이라는 노동자의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좁혀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니 매우 공통적인 상황에 의해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확인됐다. 결국은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고 김용균은 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 작업을 하게 됐을까?’ 결국은 개인이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밀폐되어 있던 점검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업 지침과 절차서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근접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낙탄처리 지침서’엔 ‘Belt 및 회전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해당 작업을 근접해서 하라는 지침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다.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이다. ‘접근 금지’라고 표현돼 있지만, ‘접촉 금지’로 이해됐다. 회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돌아가는 회전체의 이음(異音)이나 발열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다. 소음이 많은 그 공간에서 이음 여부를 자신의 귀로 확인하고, 베어링에서 나는 발열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가까이 가지 않고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근접 작업을 점검의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8월19일에 보고서를 발표하던 현장에서 튼 보고자료 목차 첫 번째 제목이 ‘작업지시 다 지켜서 죽었다!’였다. 이게 결론이었다. 노동자의 과잉행동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작업지시서 등에 나와 있는 점검 항목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근접해서, 청각과 맨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업무였고, 원청인 서부발전에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매일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위험지역에 가까이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순히 위험한 설비만 바꾸면 되는 문제일까? 이 부분을 봐야 한다. 우리가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월과 10월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협력업체였던 한국발전기술이 서부발전에 대해 시설개선 요구를 한다. 낙탄이 쌓이는데 접근하지 않고 고압의 물을 쏴서 청소 작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게 비용을 이유로 거부된다. 여기서 되짚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낙탄 제거와 점검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설비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올라가니 원하청 위계 구조가 나타났고, 원하청 위계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올라가니 발전회사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위탁한 외주화가 나타났다. 발전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업무’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이 민영화는 또 발전소 분할을 하면서 시작되는데 ‘전력산업구조 개편 정책’까지 맞물린다. 결국은 민영화 때문에 외주화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원하청 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설비는 발전회사의 소유이고, 하청회사는 단순하게 운전 정비 업무만 하게 돼 있다. 협력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고, 원청회사는 업무는 이미 위탁했고, 내가 책임질 직원들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책임 회피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다 보니 책임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위험은 결국 방치되고,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내하청, 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왜 원하청 구조와 외주화에 사고가 집중돼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매우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위험한 작업이라면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원청과 하천간의  
책임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방치되면서 위험이 증폭된 것이다.” 

직접 10년 동안 발전회사와 협력회사에서 발생했던 재해 사건에 대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서 95% 이상 발생했다. 10,03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가 원청보다 하청 노동자들의 발생 비율이 7~9배나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위탁되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통 생각했다. 위험한 업무를 원청이 하지 않고 하청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라서 사고가 반드시 발생한다면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험한 작업이라면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원청과 하천간의 책임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방치되면서 위험이 증폭된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하청 구조, 해당 구조에서의 원·하청 간 안전 책임 회피’에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나오는 원하청 위계구조 관련 도표ⓒ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보고

질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권고안을 특조위에서 냈다.

답변 22개의 권고안과 별도로 이행점검 방안을 함께 제출했다. 총리실 산하에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이행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실제로 지난 9월2일에 국무조정실 2차장을 특조위 간사단이 면담하면서, 완성된 보고서를 공식 전달하고, 이행기구 설치에 대해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선 당정 TF도 있었고, 발전소 내에서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8월 19일 특조위가 공식 발표한 이후 이낙연 총리가 정부 부처 회의에서 특조위 권고안을 확인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리가 처음에 조사위를 꾸릴 때도 총리를 만나 위촉식을 하면서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다. 그때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총리에게 던졌고,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을 했다. 이것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든 것도 우리 사회가 위험과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정부도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에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 문제에 초기엔 의욕적이었으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초기의 내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질문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노조 가입이 늘고, 정규직 전환이나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기대만큼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답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먼저 방문했다. 그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동안 쌓인 불평등 문제를 다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시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어서 최저임금도 상당 부분 올라갔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서 노동시간도 단축했다. 이런 일들이 초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가장 핵심문제인 노동문제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내부적으로 위계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부분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또 최저임금은 상여금이나 산입범위를 넓혀서 훼손시켰다. 올해 최저임금은 아주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말았다. 정규직화도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별로 없다. 자회사 방식을 취하거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직고용 등이다. 조금은 우리 사회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후에 나타난 정책으로 실망감을 주는 상황이다. 초기엔 의욕적이었으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초기의 내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질문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텐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떤가? 

답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조합원들이 지역에 많다. 다들 비슷한 양상이다. 초기에는 일정 부분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기대가 컸던 부분을 뒤집는 법 개정이나 대책이 나오면서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해서 
가졌던 국민적 기대를 당혹스럽게 했다. 
검찰이 자기의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나 기소를 수단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질문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으나 개혁은 지지부진이다. 검찰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개혁 반대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인이자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법원과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시나?

답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개혁적인 대법원장이라고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했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우유부단한 상황을 보면서 답답했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 대부분 여전히 법원에 남아있고, 징계받은 이도 소수에 머물렀다. 물론 수사 진행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이 구속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에 보면 진실 규명을 위한 많은 소명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에서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청산 작업을 방어한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7년 2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법률가 기자회견에서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찰은 초기에 윤석열 검사를 서울 지검장 임명하고, 여러 수사 진행 과정이 힘 있게 진행되는 듯 인상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이나 삼성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아 기대를 크게 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찰의 태도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정치인을 평가하는 건 정치적 영역이다. 국민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가 우선돼야 하는데, 여론의 흐름을 검찰이 좌우하고 있다. 뭔가 해명이 되고 있으면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외부에 흘려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한다. 청문회 정국을 검찰이 주도했다. 수사를 정치화하고 있구나, 검찰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게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해서 가졌던 국민적 기대를 당혹스럽게 했다. 검찰이 자기의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나 기소를 수단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검찰 권력은 독점된 권력이다. 압수수색권을 독점하고, 수사권도 독점하고 있고, 기소도 검사만 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세계적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한 손에 쥔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돼 정치에 개입하더라도 견제하기 쉽지 않다. 정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준 칼이 정의를 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정의를 베는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법원의 태도다. 사법 농단 관련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80~90% 기각했다.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 족족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개혁에 대해 법원이 뒤끝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법농단 수사 당시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하던 태도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 때 인권의 보루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헌재 재판관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외쳤던 권 변호사 
“헌재가 정치에 판결로 개입하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다. 
제 느낌엔 정권의 청부 판결처럼 느껴졌다.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진 판결은  
현장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8대 1로 결정한 직후,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얼마 전 무죄가 선고됐는데, 당시 심정은?

답변 선고가 내려진 2019년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었다. 이미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게 언론에 예고됐다. 그때 분위기와 상황을 종합할 때 해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었다. 국민이 만든 정당,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을 합법적으로 배출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생각이었다. 저는 당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협받는다면, 목숨 걸고서라도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볼테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함께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를 몰아붙였다. 뭔가 보복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런 것이 다 연결되면서 해산 선고 현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예측한 대로 해산이라는 결론으로 향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헌재가 정치에 판결로 개입하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다. 제 느낌엔 정권의 청부 판결처럼 느껴졌다.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진 판결은 현장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헌법재판관들 뒤통수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바라보며 정면에서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알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항의하다 끌려나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질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결정했다.

답변 박한철 소장 당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이정미 소장 대행 재임 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했다. 그런 걸 보면 아이러니하다. 결국 박근혜 탄핵 결정은 국민들이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가 탄핵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서로 간의 건널 수 없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제대로 시정하려면 
불평등 해소를 가장 우선적 정책과제로 해야 하고, 
그것을 주장하려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질문 2016년 당시에 출마하면서 ‘시민혁명당’을 추진하다 접으셨다. 당시에도 이미 많은 진보정당이 있었는데,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 무언가?

답변 당시 진보정당이 분열되고, 행보를 보면 통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또 시민이나 진보정치를 희망하는 여러 요청을 좀 더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수렴해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때 생각은 대통합의 지향성과 흩어진 조직되지 않은 개혁적, 진보적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통합하는, 유연한 플랫폼 정당을 고민했다. 꿈은 원대했는데 선거를 맞으면서 부담스러웠던 것은 또 하나의 분파적인 정당으로서의 인식, 진보 세력의 단결 통합을 지향한다면서도 선거 국면에선 또 하나의 정당으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불편하고, 우려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당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다.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질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답변 진보정당이 대중에게 가장 각인 됐던 건 지난 대선 때다. 심상정 대선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동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미안함 등으로 관심을 받았다. 그 후엔 여러 정책이나 정치에서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보다는 존재감이나 지지율이 낮아졌다. 민중당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전히 의원으로 보면 아주 소수여서,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자기 존재감이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정당의 양당체제가 너무 커서, 소수자, 약자, 노동의 권리, 계급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진보개혁 정당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서로 건널 수 없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의 문제가 교육 또는 사회적인 대우에 있어서 어느 계층에는 특혜가 당연한 것이 됐다. 서로 건널 수 없는 불평등이 확실히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서로 간의 건널 수 없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제대로 시정하려면 불평등 해소를 가장 우선적 정책과제로 해야 하고, 그것을 주장하려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자기 지분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질문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조차도 선뜻 나서서 함께 대응에 나서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도 남았다. 얼마 전엔 국정원이 여전히 프락치 공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답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탄압 구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안 기구들이 자기 조직의 존재감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하는 등의 구태적인 영역이 청산된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번에 국정원 민간인 사찰이 또다시 대두되는 걸 보면서 공안 세력들은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 하는구나 경각심을 갖게 했다.

우리 내부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 진보정치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이해 중심적으로 치중했던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정치적 입장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지향을 중심으로 두고 경쟁해야 하는데, 매우 대립적인 적대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조직 이기적인 분파적인 것이 중심에 섰을 때 대중에게서 멀어진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노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자기 원칙을 가지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질문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를 들면 노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위계화돼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노동 내부의 심각한 차별 문제, 정규직이 어떤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대가로 비정규직 등을 용인하게 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실제로 보면 노동시장 내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을 나누고, 과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내부에 원래부터 계층이 있고, 시험 합격하면 정규직이고, 아니면 비정규직인 것이 당연한 질서의 하나인 것처럼 굳어지어 가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진보진영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을 모아야 한다. 

부산시청 전광판 위에서 생탁, 택시 노동자가 52일째 고공농성을 하전 지난 2015년 6월 6일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부산을 찾았다. 이날 오후 8시 30분 희망버스 문화제가 현장에서 규탄 발언을 한 권영국 변호사.ⓒ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소수자 또는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국회로  
다음 총선에서 바뀌었으면 하고,  
저도 그런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 내년 총선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 

답변 2016년에 총선을 마치면서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년 총선에 나서겠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 중간에 김용균 특조위에 전념해야 해서 유보했다가 지금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선거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질문 현재 지역 분위기와 상황은? 

답변 경주는 여전히 보수성이 강하다. 하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변화의 양상도 일어났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경주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3명 당선되기도 했다. 그전까지는 의원 21명 가운데 비례 의원 한 명만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지역구가 3명, 비례가 1명 당선되면서 4명으로 늘어났다. 크진 않지만, 기존의 자유한국당 일당 지배 지역에서 이쪽의 야당인 민주당이 당선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정점으로 이후엔 북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인사과정에서의 잡음이 일어나면서,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다. 

질문 끝으로 각오 한마디 

답변 선거가 늘 민심과 일치된 결과로 이어지진 않더라. 촛불혁명 때도 국회의 구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도였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가 거의 국회에서 막혔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거의 국회에서 막히거나, 중단돼 버렸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방영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최대한 민심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고, 저도 그 속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수자 또는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국회로 다음 총선에서 바뀌었으면 하고, 저도 그런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질문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것인가?

답변 선거 제도가 유동적인 만큼 두 가지 다 열어두고 주변 분들과 소통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