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30일 금요일

IMF 극비문서 속 ‘신자유주의 앞잡이 캉드쉬’ 첫 확인

등록 :2021-07-31 09:42수정 :2021-07-31 10:08

[한겨레S] 20년 만의 기밀해제 ‘IMF 컬렉션’
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시작

캉드쉬 총재에게 편지로 호소한 평범한 직장인 천베네딕토 “기회를 달라”
그러나 캉드쉬는 훨씬 가혹한 조건 내세워 협상 최종단계까지 철저히 개입
무능한 정부가 만든 부도위기…국내외 노동단체 피해 최소화 끝까지 노력

국제연합(UN)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비밀분류된 자료가 20년을 경과하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20년 룰’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인 2017년, 아이엠에프의 한국 구제금융과 관련된 기밀 기록분류표를 확인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아이엠에프를 상대로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를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한 기밀문서 묶음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입수할 수 있었다.여기엔 1997년 8월에서 1998년 1월까지 아이엠에프가 한국 정부와 벌인 구제금융 협상 문건, 당시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파일 609건, 총 2260쪽 분량 자료가 포함됐다. 파일은 연대기별 기록철 10개, 주제별 기록철 20개로 정리됐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1997년 12월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 유출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가 지원(아이엠에프 플러스) 일정을 앞당긴 2차 협상(12월24일),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 조정 과정 등이 시간순으로 담겼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당시 한국의 외환 상황, 단기부채, 재벌·노조와 구제금융 협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다. <한겨레>는 정보공개센터, 한국 신자유주의를 연구해온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와 함께 이 ‘아이엠에프 컬렉션’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환위기의 현재적 의미를 설명하는 연재를 네차례에 걸쳐 싣는다. 정보공개센터가 개설한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97imf.kr)에서 원문 형태의 ‘아이엠에프 컬렉션’과 함께 지주형 교수가 기증한 아이엠에프 관련 기록 5300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삶과 관련된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1997년 12월19일, 자신을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이라고 밝힌 천아무개(당시 46살)씨의 편지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앞으로 도착한다. A4 4장 분량, 팩스로 송신한 영문 편지였다. 이를 보면, 천씨의 아버지는 1948년 북에서 내려와 한국전쟁 도중 어머니와 만나 결혼했다. 천씨는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태어났고, 남동생 넷과 여동생 한 명을 둔 6남매 맏아들로 자랐다. 전란 속에 태어나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대를 겪으며 성장한 천씨는 1990년대 두 아이의 아빠로, 그 시대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됐다. “많지 않지만, 보통 수준의 월급으로 살아간다”며 담담하던 그의 어조는 외환위기를 말하는 대목에서 절박해진다.“지금 한국 경제체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 아래 놓였습니다. 기업들의 파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또 다른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뒀거나,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1년여 전부터 미국 기업 아이비엠(IBM)이 참여한 한국의 반도체기업 동부전자(현 DB하이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 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못하면, 저도 해고 노동자가 될 겁니다.”천씨가 캉드쉬에게 편지를 보낸 날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2월19일(선거일은 12월18일)이었다. 천씨는 “어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작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 당선자의 임기 동안, 한국인들은 아이엠에프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시스템의 지침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를 촉발한 무능한 정부는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칠흑같은 구제금융의 암운이 한국 사회에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천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캉드쉬 총재의 이름이 가능성, 행동, 미래를 뜻하는 영어 발음 캔(CAN), 두(DO), 시(SEE)를 연상시킨다”며 “우리 공장이 건설돼 64메가디램, 256메가디램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년부터 전량 수출해 아이엠에프 대출금 상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간곡한 요청을 이어갔다. “나의 천주교 이름은 베네딕토인데, 그것은 좋은 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당신과 아이엠에프의 훌륭한 시스템에 대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그의 편지는 끝을 맺는다. 천씨의 편지는 <한겨레>가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입수한 아이엠에프 기밀자료 ‘아이엠에프 컬렉션: 한국의 위기(Korean Crisis)’ 파일 속에서 처음 확인됐다.

한국경제 구조 뒤흔든 IMF체제

아직도 아이엠에프 체제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았다. 2021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사회 양극화 현상 등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적 문제가 24년 전 외환위기에서 시작됐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제금융 20년을 맞아 2017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외환위기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8.8%(복수 응답)가 비정규직 증가를 꼽았다. 소득과 빈부격차 등 양극화 확대, 대량실직·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 등이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했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천씨의 바람과 달리 1997년 한국 경제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그해 12월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후베르트 나이스 아이엠에프 아시아태평양 국장 사이에 이뤄진 사전협상 때만 해도 작은 희망을 가질 만했다. 지주형 교수의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책세상·2011)을 보면, 이들은 부실 종합금융회사 11곳 가운데 10곳에 회생 기회 부여, 경제 성장 목표 3%대 유지, 기존 한국 정부의 주식·채권 시장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정도의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빌려준다는 얼개를 짰다.

“나는 협상하기 위해서 왔다.” 12월3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 미셸 캉드쉬 아이엠에프 총재의 일성이었다. 임창열-나이스의 사전협상에 불만을 품은 그가 직접 서울로 날아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태도는 강경했다. 캉드쉬 총재는 우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영삼 정부가 맺은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누군지도 모를 차기 정부 수장의 사전 백기투항을 접수한 것이다. 이어 저녁 7시25분 임창열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캉드쉬 총재가 아이엠에프 자금 지원 의향서에 사인했다. 구제금융으로 아이엠에프가 210억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 10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미국·일본·프랑스 등 다른 국가 13곳의 대출금(233억5천만달러)을 더해 총액 583억5천만달러 규모의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막대한 자금을 꾼 대가는 혹독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취득한도를 기존 26%에서 연내 50%(이듬해 55%)로 늘려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을 쉽게 하는 것을 뼈대로 ‘경제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9개 부실 종금사 영업정지와 2개 상업은행 자구책 마련, 국내 콜금리를 기존 12.5%에서 25% 이상으로 인상,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과 외국인 증권사 설립 허용, 일부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노동시장 유연화 추가 조처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보면, 이 과정에서 캉드쉬의 역할은 천씨가 기대했던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1997년 12월4일 작성된 ‘아이엠에프 한국 이사진 미팅’ 머리발언에서, 나이스 국장은 “여러 해에 걸쳐 채택됐어야 할 정책들이 당장 ‘비약적 전환’(quantum jump)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매니징 디렉터(캉드쉬)가 협상 과정과 최종 단계에 철저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캉드쉬가 최종협상 당일, 기존 사전협상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며 판을 뒤엎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에도 캉드쉬가 구제금융 최종안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아이엠에프 내부문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캉드쉬는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집행자였다. 실제 아이엠에프를 장악한 미국은 막판까지 강하게 몰아붙였다. 협상 당일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캉드쉬에게 전화를 걸어 ‘미흡한 협상안으론 아이엠에프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이 아니었다. 다국적 금융자본들은 12월5일부터 아이엠에프 차관이 들어오는 족족 한국에 빌려줬던 돈을 빼갔다.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졌다. 달러가 다시 말라붙었다. 국가신용등급이 정크본드(쓰레기 채권)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도 300대 중반까지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700원대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에 연일 거래정지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그해 크리스마스이브, 채무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는 ‘아이엠에프 플러스’를 제시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의 100% 확대(1998년 말부터), 채권시장 완전 개방, 그리고 치명적인 정리해고제를 수용했다. 아이엠에프 컬렉션을 보면, 무기력했던 한국 정부와 다른 방향에서 그나마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외 노동단체들이 ‘경제위기 관리 범국가 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제안하며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해보려 했던 사실도 확인된다. 노동단체들은 캉드쉬 총재까지 어렵게 만나 뜻을 전달했지만, 거대한 물길을 돌리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1997년 12월3일 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창열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오른쪽부터)가 ‘대기성 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97년 12월9일 고려증권 영업부로 몰려든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고려증권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료 직원들이 달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무능한 정부가 만든 국가부도 위기

한국 경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축축한 여름비가 내리던 1997년 7월15일. 여당 대선후보 이회창이 경쟁자 이인제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떠들썩하던 즈음이었다. 이날 재계 서열 8위 기아그룹이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대선이 코앞인 정부로선 협력업체가 무려 5천여곳인 기업에 사망선고를 내릴 처지가 아니었다. 부채가 무려 9조5천억원에 이르던 기아 사태가 장기화하자 여파는 시중은행으로 번졌다. 국가부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앞서 1월, 빚 5조원을 갚지 못하고 무너진 한보그룹은 외환위기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다. 뒤이어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두달 뒤 삼미특수강을 시작으로 진로그룹,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정부·여당은 대기업 연쇄 도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부도유예’ 조처를 취하도록 은행을 압박했다. 한해 전 역대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237억달러)를 맞은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외치다 기업을 통제할 힘을 잃은 상태였다. 재벌그룹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쏟아낸데다, 희망 없는 기업에 인공호흡을 하던 금융부문의 부실이 갈수록 악화했다.

나라 밖 위기가 기름을 부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동남아에 투자됐던 달러가 이율이 높은 미국 채권 쪽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한해 전부터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던 타이(태국)의 밧화 폭락이 동아시아 달러 탈출의 불쏘시개가 됐다. 동아시아가 연쇄폭발을 일으켰고, 화약고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다. 구제금융 한달 전, 만기 1년 이하 단기부채가 660억달러였는데 연내 가용외환이 92억달러에 불과했다. 단기외채 주요 거래처이던 일본이 11~12월 한국에서 무려 83억달러 규모 돈을 빼가며 치명타를 안겼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동남아 쪽에 투자했던 국내 종금사들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돌려막을 길이 사라졌다. 11월7일, 한국은행은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가부도 위기를 인정하고,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검토했다. 사흘 만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구제금융 필요성이 보고됐다. 당시 홍콩페레그린증권의 보고서 제목은 이랬다.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Get out of Korea, Right now)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이 본격화한 1997년 12월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제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재벌 해체와 관치금융 철폐 및 아이엠에프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8월23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아이엠에프 대출금 최종상환’ 문서에 결재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천씨의 소박한 꿈은?

평범한 가족의 삶을 지켜달라던 천씨의 바람은 어떻게 됐을까? <한겨레>는 천씨 편지에 적힌 정보를 추적해 칠순 나이가 됐을 그를 수소문했다. 편지에서 그가 1980년대 중반 다녔다는 선경증권의 모그룹에는 35년 전 근무 이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아이엠에프 당시 근무했다고 밝힌 회사 인사팀에서도 천씨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이 왔다. 편지에 적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한 아파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다. 편지 속 전화번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지역번호로 시작해 연락이 불가능했다. 구제금융과 연결된 대기업 직원이 아이엠에프에 사적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의 불이익을 우려해 가짜 이름과 주소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편지에 찍힌 팩스 발신번호를 추적한 결과, 천씨가 아이엠에프 때 근무했다고 밝힌 서울 중구 초동 소재 한 대기업 건물임이 확인됐다. 편지 내용처럼 1997년 반도체 사업에 참여했던 곳이다. 이 회사는 아이엠에프 당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기를 딛고 현재 탄탄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5956.html?_fr=mt1#csidx6362195890337af95657bbd1e1c5dce

[폭염 비상] 찜통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올들어 12명 사망

기사등록 :2021-07-31 06:44

온열질환자 869명…사망자 12명
만성질환자·어린이·노인 등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이 남성을 발견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다. 남성은 병원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찜통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종로구 일대 낮 기온은 35.1도였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6명)과 비교해 144%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12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온열질환자는 뜨거운 태양열과 지상 복사열이 더해지는 낮시간대 집중해 나온다. 실제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113명)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107명),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 사이(105명)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는 실외 작업장(355명), 도로 등 길가(93명), 논·밭 (83명), 집(68명), 실내 작업장(61명), 공원 포함 운동장(43명) 순이다.

온열질환자는 대다수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40대 134명 ▲50대 213명 ▲60대 144명 ▲70대 79명 ▲80대 이상 109명 등이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한 노인이 공원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2021.07.15 filter@newspim.com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는 총 12명이다. 2019년(11명)과 2020년(9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 중심으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열질환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8월 초에도 낮 최고기온이 31~3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전문가는 온열질환을 예방 방안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부 활동 피하기 ▲충분한 수분 규칙적 섭취 ▲불가피한 야외작업 시 시원한 곳에서 규치적인 휴식 ▲밀폐된 차량 등에 어린이·노인 등 혼자 두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와 온열질환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며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는 실외활동 시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표준어와 서울말

입력

2021.07.30 04:30

©게티이미지뱅크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표준어 사정 원칙이다. 표준어가 서울말을 바탕에 두고 정해지긴 했지만 서울말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는 효율적이고 통일된 의사소통을 위해 특정 지역어를 다듬은 인위적인 언어이고 서울말은 다른 지역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역동성을 지닌 살아 있는 자연언어이다.

1930년대 표준어가 제정되던 당시의 서울말은 어떠했을까. 1900년 10월 9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 '言語可整(언어가정)'에 따르면 당시 서울말은 계층적으로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대부, 북촌, 남촌, 상촌, 중촌, 하촌의 말씨가 다르고 속어와 방언과 변말이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말을 일치시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원로 연극인 이원경은 회고담에서 “중류층 이상의 성안 사람들은 ‘그리고’라든지 ‘너도 나도’처럼 ‘도’와 ‘고’를 사용한 반면 하류층 성밖 사람들은 ‘그리구’ 또는 ‘너두 나두’처럼 ‘구’와 ‘두’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말씨로 사는 지역과 계층을 짐작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의 인구 구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190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던 언어의 계층성은 사라졌다. 언어 소통 환경의 다변화로 지역의 경계는 무너지고 언어의 넘나듦과 섞임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제 언어생활에서 표준이 되는 말도 한 지역의 말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미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정부와 보수언론, 코로나19 빌미로 한 민주노총 마녀사냥 멈춰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20:07]

▲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열린 '7.3 전국 노동자 대회'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시 30분경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 노동자 대회(이하 7.3대회)’를 개최했다.

애초 7.3대회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민주노총이 방역 지침대로 9명 행진의 방식으로 여의도와 서울 일대 곳곳에 집회를 냈으나 역시 불허했다.

그리고 경찰은 7월 3일 곳곳에서 검문하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어쩔 수 없이 대회 장소를 종로로 변경해 진행했다.

7.3대회 이후에 김부겸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당국과 보수 언론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민주노총 집회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 특히 7.3대회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오자 더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집회 참석은 확인됐다”라며 “집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해 7.3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식당을 통해서 감염되었으며 집회와 연관성이 희박했다는 증거가 나온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코로나19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말까지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5일 사설 ‘코로나 확산 아랑곳 않고 집회 강행한 민노총의 무법적 행태’에서 악의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민주노총인양 몰고 갔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사설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악, 그래도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에서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강행한 집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일 전국을 돌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니 할 말을 잃는다”라면서 민주노총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연관시켰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6일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렸던 식당에서 감염된 생활 감염으로 7.3대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해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확인이 된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 7.3대회와 지난해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비교해 보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의 행태가 편향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짚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는

약 8,000명의 노동자가 7.3대회에 참여했고, 약 4만 3,000여 명이 지난해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7.3대회 개최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3대회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이며 대회 참가자는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미접종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거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난 1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렸다. 방역 지침은 ‘버스 이동할 경우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실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적정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집회 참가자의 경우 손 소독제로 세정, 마스크 착용, 적정 거리 유지’, ‘집회 끝난 뒤 사적 모임 자제, 방역 지침에 따라 귀가’ 등 이었다.

이 방역지침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7.3대회 당일에는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했다. 집회도 약 1시간가량으로 압축해서 진행했다.

▲ 민주노총 방역 지침.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그렇다면 2020년 8월 15일 태극기부대의 광복절 집회는 어땠을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태극기부대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부대 참가자 중에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거리두기는커녕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심지어 집회 현장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특히 전광훈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광복절 집회 3일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집회를 취소했지만, 신도들 대부분 집회에 참여했다.

전광훈 역시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날 집회에 참여해 발언까지 했다.

태극기부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 광복절 집회에서 음식을 나눠먹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유트브 화면 갈무리]

코로나 확진자19 발생 현황은

7.3대회 이후에 민주노총 조합원 중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1명, 17일 2명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7.3 대회 참가자나 그 주변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도 방역 당국이 밝힌 것처럼 7.3대회와 무관하게 생활감염이었다.

민주노총 7.3대회 이후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1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5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이고, 256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전광훈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5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은 가족 간으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에서는 집회에 다녀온 할머니에 의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의 손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부모로 인해 2명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성 향남읍의 한 교회 목사와 남편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감염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도 광복절 집회와 관련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사람이 서울에서 열리는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접촉했던 것이다.

또한 8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자원봉사자는 광복절 집회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에워싸고 자원봉사자들을 밀치고 욕을 하는 등 행태를 부렸다. 이때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던 자원봉사자가 며칠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에 대한 협조는

▲ 7.3대회에서 연설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7.3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리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7.3대회 이후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7.3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다. 또한 19일 진행하려던 임시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에 그날 오전 10시까지 나온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렸다. 그때까지 4,172명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음성 3,781명, 결과대기 391명이었다. 그 외 확진자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집행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어땠을까?

▲ 광복절 집회에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하는 전광훈. 이날 연설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했다. [사진출처-유트브 화면 갈무리]

전광훈은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뒤 나흘간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9일 기준으로 3,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경북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500명 정도로 추산된 울산의 경우 19일까지 36명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충북 참가자의 경우 500여 명 중 200여 명만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4,000여 명 중 404명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관련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1,2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6,949명을 대상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방역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나섰다.

사랑제일교회측은 지난해 8월 25일교인과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한 행정명령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명령”이라며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유별나게 다른 방역지침을 갖고 협박한다”라면서 암묵적을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3일 MBC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23,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 멈춰야

▲ 민주노총 7.3대회와 태극기부대 광복절 집회 비교

이렇듯 7.3대회와 지난해 광복절 집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은 7.3대회 이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조합원 25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난 4일 7.3대회 참가자 8,000명을 고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도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민주노총과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6일 방역 당국의 발표한 것처럼 이번 7.3대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기에,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해 마녀사냥을 해온 정부, 보수정치인, 보수언론은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