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5/07/21

2021년 5월 7일 금요일

“국힘당 재집권하면 참극 벌어져, 5월 18일을 국힘당 단죄의 날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6:34]

5월 18일을 ‘학살자 후예, 적폐 본당 국힘당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주권연대가 격문 ‘5월 18일을 국힘당 심판의 날로 만들자’를 발표한 데 이어 6일과 7일에 걸쳐 국민주권연대 지역본부가 격문·성명·호소문을 통해 국힘당 심판을 호소했다.

먼저 경기주권연대는 7일 호소문 ‘5·18학살 전두환의 후예, 박근혜 잔당 국힘당을 심판하자!’에서 국힘당이 보궐선거 이후 승리에 도취되어 정권창출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보수적폐 세력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주권연대는 국힘당을 ‘5·18모독 세력, 반통일 적폐 세력’이라 규정지으며,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국민이 안타까운 희생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주권연대는 “5·18 정신으로 철저한 적폐청산 반보수 투쟁에 모두 떨쳐나서자”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6일 격문 ‘다시 오월이다! 학살부역 세력의 완전한 처단으로 일떠서자!’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5·18민중항쟁이 41주년이 되었지만 학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광주전남주권연대는 5·18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민중항쟁은 끝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진정한 열사정신 계승은 “학살부역 세력, 국힘당을 척결하고 사회대개혁과 자주통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지난 오월은 광주영령들의 피였지만, 지금의 오월은 학살부역 세력들의 피가 흘러야 할 것”이라며 “학살부역 세력의 완전한 처단으로 일떠서자”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도 6일 격문 ‘5월 18일을 국힘당과 사대매국적폐 세력, 심판의 날로 만들어내자’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대매국, 수구적폐 세력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의 세상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며, 적폐 세력의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을 빚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이를 막기 위해 국힘당을 촛불로 완전히 제압하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통일, 호전적폐 세력을 뿌리 뽑자고 호소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특히 국힘당이 재집권하면 ‘독재회귀·분단고착·전쟁위기의 시작’이라며 5월 18일을 국힘당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날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도 6일 격문 ‘5월 18일, 끝나지 않은 항쟁을 적폐정당 국힘당 척결로 이어가자’를 발표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격문에서 국힘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80년 광주처럼 국민을 계엄령으로 억압하려는 세력이라며 “쿠데타로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떠받드는 국힘당 파쇼독재 본색은 어딜 가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 국힘당이 재기 못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5월 18일, 적폐집단 국힘당을 완전히 척결하자”라고 호소했다.

서울주권연대 동북지회는 6일 호소문 ‘보수적폐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내자’를 발표했다.

동북지회는 호소문에서 보수적폐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동북지회는 보수적폐 세력의 재집권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괴를 가져온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지회는 “5·18 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반보수 투쟁을 벌여내자”라고 호소했다.

서울주권연대 서남지회도 6일 성명 ‘5·18 학살의 주범, 살인마 전두환의 후예, 국힘당을 심판하자’를 발표했다.

서남지회는 “‘적폐’의 첫 자리에는 친외세, 반민족, 온갖 성 추문과 비리를 일삼아 온 적폐 중의 적폐, 국힘당이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지회는 박근혜 탄핵촛불의 심판을 받아 사그라들던 국힘당이 4.7 보궐선거를 지나며 다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서남지회는 온 국민이 똘똘뭉쳐 국힘당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지회는 “박근혜 탄핵 촛불이여, 다시 일어나 적폐 국힘당 청산하자!”, “오월의 영령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또한 진보예술인들의 모임인 ‘민들레’도 6일 호소문 ‘5.18을 국힘당 해체의 날로 삼고, 반보수 투쟁에 전력을 다하자!’를 발표했다.

민들레는 호소문에서 국힘당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높이든 박근혜 탄핵 촛불국민을 계엄령으로 짓밟을 계획을 꾸민 자들”, “민심을 받들기보다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데 익숙한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들레는 국힘당이 한반도 평화번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짚었다.

민들레는 적폐 세력의 정치적 구심인 국힘당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들레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예술인들은 작품과 예술적 활동으로 국힘당 해체와 적폐청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들레는 “5.18을 계기로 국힘당을 심판하자”, “보수적폐 세력들을 심판하는 길에 온 힘을 다하자”라고 호소했다.

“이 향 꺼지지 않게”...故이선호 친구들의 간절한 바람

친구들이 기억하는 개구쟁이 선호...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남 일 아니란 걸 알았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2021-05-07 21:55:39 수정2021-05-07 21:55:39

고 이선호 씨의 빈소ⓒ민중의소리

“이 향이 꺼지지 않아야…”

7일, 故 이선호(23) 씨의 빈소에서 만난 선호 씨 친구들은 필사적이었다. 밥을 먹다가도 향이 꺼질까 봐 뛰어가서 향을 피웠고, 새벽 3~4시에 잠들어서 향을 피우지 못할까 봐 다들 알람을 맞췄다고 했다.

일터에서 벌어진 선호 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선호 씨 아버지는 경찰 참고인 조사와 언론 인터뷰 때문에 정신없었다. 어머니는 아픈 선호 씨 누나의 병간호로 빈소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호 씨 친구 4~5명은 밤새 빈소를 지키며 이 같은 노력을 지난달 22~23일부터 2주 넘게 이어오고 있었다.

선호 씨 친구 배민형(23) 씨는 “평소에는 이런 거 믿지도 않았지만, 인터넷에다 쳐보니 향이 (이승과 고인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하더라. 혹시라도 그 말이 진짜라면…”이라며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 채종우(23) 씨도 “선호랑 같이 있음을 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선호가 정말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선호가 보고 있었으면 해서, 향만큼은 꺼지지 않게 계속 피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호 씨의 친구들은 스물셋의 나이에, 빈소에서 피우는 향의 의미를 깊이 알아버렸다.

“우리 나이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민형 씨 말처럼, 선호 씨 친구들은 항상 뉴스로만 접하던 산재사망사고가 “그냥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고. 그래서 “뉴스로 접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안전이 중시되지 않는 일터에서의 비극적인 사고가 그저 다른 세상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했다.

선호 씨의 친구들은 또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 이선호 씨는 바닥 홈 부분에 남아 있는 나무 잔해를 제거하다가 FRC 날개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대책위 관계자 제공

친구의 죽음으로 세상이 바뀐 청년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다”
“같은 일 반복되면 안 된다”

항만 하청 일용직 노동자 故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FRC(FR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해체 작업 중 300kg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선호 씨는 아버지가 직원으로 일하는 우린인력이란 하청업체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이곳에서 동식물 검역 관련 일을 했다. 선호 씨가 사고를 당한 이날은 처음으로 FR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날이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 관리자가 바뀌고 검역별로 분리 투입되던 인력이 통폐합되면서 동식물 검역만 하던 선호 씨가 FR컨테이너 작업도 하게 됐다.

하지만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은 없었고, 중장비를 다루는 위험 작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 관리자 및 신호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순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핀 제거 상황에서는 절대 FR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선호 씨는 컨테이너 날개가 접히는 안쪽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날개 쪽에 있던 지게차 기사가 선호 씨의 상황을 보지 못했는지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을 진행했다. 반대편 날개가 접히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안전핀이 제거된 선호 씨 쪽 날개도 함께 접혔다. 300kg의 묵중한 컨테이너 날개가 선호 씨를 덮쳤다.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유족은 현장에 있던 동료의 진술을 근거로 원청 직원의 지시가 있었기에 선호 씨가 컨테이너 안쪽에서 합판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봤다. 반면, 원청 측은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시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선호 씨 친구들은 이 같은 비보(悲報)를 믿지 않았다. 서로 짓궂게 장난도 치던 사이라, 종우 씨도 민형 씨도 “병문안 오라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비보는 사실이었다.

민형 씨는 “이런 (일터에서의 산재사망사고 관련) 뉴스 많이 나오지 않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평소에 관심 없었다. 우리 나이가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여긴 듯하다”라며 “저도 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안전에 관한) 이런 사소한 규칙들을 저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선호 씨 친구 김벼리(23) 씨와 서현진(23)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벼리 씨는 “산재사고 뉴스를 많이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며 “산재사고라고 하면 화가 나고 언제까지 이래야하나 하는 막연한 분노가 일었다면, (막상 친구가 당하니) 그 (사고) 장면과 친구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현진 씨도 “사실 제 일이 아니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되니, 무섭다”라고 했다.

종우 씨도 “마냥 남 얘기인 줄 알았다”라며 “친한 친구가 당하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친구·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다. 당황도 많이 했고, 믿기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우 씨는 “그러다가 마음이 좀 진정되니까. 다른 선호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피해자가 제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런 마음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현진 씨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며 다시 친구가 겪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형 씨, 종우 씨, 벼리 씨, 현진 씨에게 선호 씨는 항상 웃음을 주는 친구였다.

종우 씨는 “선호가 사진을 보면 험상궂게 생기긴 했는데, 내면이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닮고 싶었던 친구”라며 “항상 주변 친구들을 웃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선호 씨를 생각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막춤을 추며 웃고 떠들던 때가 떠오른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이었던 선호 씨와 같은 반에서 반장을 맡았던 현진 씨도 “개구쟁이 같아서 애들에게 항상 웃음을 줬다. 반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민형 씨에게 선호 씨는 아픈 누나를 생각하며 술자리에서 눈물 흘리던, 불안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도 “우린 아직 젊다”며 위로하던, 짬뽕을 좋아하던 ‘분위기 메이커’ 친구였다.

그런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친구들은 15일 넘게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민형 씨는 말했다. “만약 제가 죽었어도, 선호가 똑같이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신 지재권 면제되면... 인도 살리고, 한국은 백신 허브 가능성

[진단] 미 정부 전향적 발표에 논의 급진전... 진정 백신 수급 부족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려면

21.05.07 19:50l최종 업데이트 21.05.07 19:50l

박정훈(twentyrock)


▲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백신 수급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일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포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힌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직접 백악관에서 지재권 면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테드로스 아다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 미국의 지혜와 도덕적 리더십이 반영됐다"면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백신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트립스 협정)' 조항의 유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7~8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지재권 면제 제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 개발 협력사인 '바이오테크'사가 있는 독일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식재산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백신 특허 포기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일의 반대는 큰 방해물이다. 게다가 화이자 등의 제약사들도 반대하고 있는만큼 지재권 면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과 지식재산권


▲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밝히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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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면제는 불안한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해줄 수 있는 묘안으로 꼽혀왔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고소득 10개국이 백신 공급량의 2/3를 확보하고 있어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다"라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춘 제약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생산과 공급망을 늘려 전 세계에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조속히 달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재권 규범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태인 경제학 박사는 "의학분야는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허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분야 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전염병 시기 백신은 특허가 있으면 안 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풀어서 공공영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만 좋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번지면 변이가 일어나면서 기존 백신이 소용이 없어진다"라며 "결국 백신에 관한 자료나 설비 등에 관한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인도 같은 국가들은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허만 풀리면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다만 특허는 독점권을 주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담긴 의미


▲ 러시아에서 한 간호사가 임시 코로나19 예방 접종 장소에서 주사기에 Gam-COVID-Vac(스푸트니크 V) 백신을 주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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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면제 논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새로운 국면에 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백신을 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 쌓아두면서 '백신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들어온 미국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두 가지다. 일단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비슷한 수준의 팬데믹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제3세계에 중국, 러시아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재권 면제' 주장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계획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특허를 풀면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특허도 전부 풀어야 한다. 백신을 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도 지재권 면제안을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 한국은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백신 수급만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특허가 면제될 경우,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에 대해서도 특허가 면제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미 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가 현재 백신 수급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에 천문학적인 연구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허권 풀기만 하면 다 해결?... 복제약도 시간이 걸린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이상균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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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식재산권 주장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개발하라'는 방식으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mRNA 백신 등은 현실적으로 기술력 이전 등이 없을 경우 복제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이재갑 교수는 "현실적으로 복제품이라도 임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의 제약사를 통해 기술력을 전달하는, 위탁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약사가 특정 대륙마다 허브 국가를 지정해서 그 국가가 한 대륙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덜하면서 동시에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재권이 면제될 경우 한국은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우리나라 내에서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생산·공정 기반을 갖춰서 앞으로 국산 mRNA 백신 생산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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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백신 지재권, #코로나19

최장집 "정부여당 '운동권 민주주의', 전혀 도움 안 돼"

"마크롱 모델? 한국과 프랑스는 다르다"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8:54:25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이해해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 양상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이다.

최 교수는 7일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제주연구원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비롯됐다"면서 "촛불 시위를 통해 그동안의 진보와 보수 세력의 균형이 붕괴된 것이 위기의 중심"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의 기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돼서 건강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포퓰리스트 민주주의로 퇴행하고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도전을 경험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 시위 자체에 비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이해한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성립된 '87년 체제'를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 엘리트들이 민주화에 동의를 해서 이뤄진 암묵적 협약"이라며 이를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시각에서, 촛불 시위는 이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가 붕괴된 계기였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과 개혁 목표를 내걸고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정의했다"면서 "대표적으로 적폐청산, 즉 과거에 대한 청산 운동을 표방했다"고 했다.

그는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폭넓고 과거를 부정하는 문제를 포괄하게 됐다"면서 "특히 보수 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청산하는 것"이라고 적폐청산의 실제를 되짚었다.

이로 인해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보수가 민주주의를 수용해 이뤄진 협약의 의미가 해체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수, 진보 간 정치적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촛불 시위 이후 정치현상의 특징"이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깨어있는 시민'이나 '촛불 시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발상이 강조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떠맡도록 만드는 것은 온 사회를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 이해 방식"이라고 했다. "정치적 갈등은 국회라는 제도화된 공론장에 제한돼야 함에도, 온 사회로 확장되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를 "운동권적 민주주의관"으로 규정하며 "온 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특정 견해를 갖는 사람들끼리 동료의식과 동질성을 갖는 것은, 정서적 급진주의 요소와 결부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거듭 강조하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이 패배할 수 있는 체제"라고 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장기 집권을 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정당이 만년 집권하고, 만년 승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려면, 정치 세력 간에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권력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통치를 할 수 있는 기구(청와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은둔형 대통령'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촛불 시위 이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촛불 시위 이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주변기구가 됐다"며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사람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최 교수는 "(대선이) 촛불 시위 이후 헝클어진 정치를 뛰어 넘는 변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면서 대선을 앞둔 현실 정치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선 그는 "변화된 한국 경제의 조건, 정치의 조건을 대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원칙과 이념,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당부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쇄신이 화두가 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에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개혁을 해서 좀 더 좋은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선택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다"며 "민주당 체제나 진용, 행동 양식이나 구조를 볼 때 (개혁 가능성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탄핵을 겪은 정당으로서 완전한 개혁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대두된 제3지대론에 대해 "제3지대가 한국 정치를 바꿀만한 당의 형태로 될 수 있을지, 새로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 평가할 자료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한국 대통령 중심제는 양당제를 선호하는 정당 체제"라며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 했다.

기존 정당에서 뛰쳐나와 신당을 창당해 집권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 모델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한국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 간의 경쟁이어서 한 단계 높은 균열을 대표할 만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071849066399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정의선의 ‘현대차 코나EV’ 배터리 ‘전체교환’…소비자만 분통 왜?

코나EV 화재에 2월 말 국토부 “배터리 무상 교환” 리콜
‘리콜 대상’ 문자 받고 가니 “BSA 절연코팅 돼 해당 안돼”
‘BSA 절연코팅’ 단서조항, 국토부-현대차 어디에도 설명 無
“‘불날까봐 안탄다’ 승객 승차거부 심각...소비자만 우롱하는 격”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등록 2021.05.07 06:00:29

▲ (사진=현지용 기자)

현대자동차가 화재로 인한 코나EV의 배터리 전량 교체를 선언했지만, 현장에선 ‘BSA 절연 코팅’ 등을 이유로 ‘차등 리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나EV로 택시 영업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국토부에서 코나EV에 대해 배터리 무상 교환 리콜을 결정했음에도, 현대차 고객센터와 일선 서비스센터로부터 “대상이 아니다”란 이유로 리콜을 거절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코나EV 등 3개 전기차종 2만6699대에 대해 화재 발생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다. 이 중 코나EV가 2만5083대로 리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국토부는 코나EV에 장착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2017년 9월~2019년 7월 생산) 및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대해 화재 실험을 마무리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지난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EV에 대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전원 교체한다고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 A씨가 받은 코나EV 배터리 전량 무상교환 리콜 통지서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한동안 배터리 책임 공방을 벌였고, 지난달 초 3:7 부담으로 리콜 비용 1조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의 코나EV도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 생산 기간 동안 제작·출고된 차량이기에 리콜 대상이었다. A씨는 국토부 코나EV 리콜 발표 이후 현대차로부터 배터리 전량 교체 관련 안내 통지서를 받고, 순차대로 지난달 29일 관련 절차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돌연 리콜 관련 일정 및 안내를 더 받지 못했다. 현대차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리콜 전체 문자 발송 사실 및 리콜 대상 차량은 맞지만, 배터리 교체 대상은 아닌 점검 대상”이란 답만 반복했다.

센터는 “BSA 배터리 절연 코팅이 되지 않은 차량만 배터리 교환을 해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코나가 2019년 11월 출고돼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됨에도, 국토부 발표 자료엔 없던 ‘배터리 절연 코팅’을 이유로 배터리 교환을 거절한 것이다.

오히려 A씨에게 권한 것은 ‘배터리 80% 충전 소프트웨어 설치’였다. 국토부 지적에서 언급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겨냥해 화재 안전조치 관련 리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해당 업데이트는 배터리 충전을 기존 100%에서 80% 충전으로 낮춘 방식이다.

▲ (사진=현지용 기자)

A씨는 타지역 현대차 서비스센터에도 문의했으나, 고객센터와 같은 답변만 받았다. 또한 문제가 된 LG에너지솔루션의 2017년 9월~2019년 7월 생산 배터리가 A씨 코나EV에 장착됐는지 이유도 알고 싶었으나, 고객·서비스 센터는 이에 무응답 했다.

사실상 국토부 발표 내용과 일선 고객·서비스 센터의 불일치로, 코나 구매자만 혼란만 겪고 있다.

이외에도 코나 화재로 인한 탑승자 불안을 A씨 같은 코나 택시기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코나 화재로 승객이 승차를 거부하는 영업 손해가 매일 발생했다. 생계가 위협 받는다”며 “정부에서 배터리 무상 교환을 지시해놓고 현장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부에 ‘BSA 절연 코팅’을 이유로 리콜이 제한되는 단서 조항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당일 발표 이외 추가로 국토부에서 나간 설명 또는 자료는 없다. 현재 코나 화재 리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안에 대해 중간발표를 하는 경우는 없으나,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BMS 업데이트 대상 차량이라도 화재 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배터리 전량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정부 발표 이후 자사에서 추가로 발표 또는 설명한 적은 전혀 없다”며 “BSA 절연 코팅이 장착된, 개선된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는 BMS 업데이트만 해당한다. 코나 관련 동호회에서도 안내가 정확히 나가지 않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국토부와 현대차 간 안내 불일치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내놨다.

한편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지난해 자사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조 4000억원 규모의 품질 비용을 충당금으로 쌓고 고질적인 품질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미래차로 전환을 준비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