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방식 따라 지지율 엇갈리지만 추이는 같아 “보수적 정치 고관여층, 정당 적극 지지자 ARS 참여도 높아” 최근 여론조사 추이 보면 윤석열 주춤·이낙연 상승세 뚜렷
20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야의 승리가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후보별로 유리한 조사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반영될 수 있다며, 지지율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43%를 기록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33%)을 10%포인트 차이로 넉넉하게 앞섰다. 이낙연-윤석열 양자대결에선 36%씩으로 동률이었다.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지사는 44.7%를 얻어 36.7%를 얻은 윤 전 총장을 이겼다. 두 여론조사 모두 조사원이 전화로 통화하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문의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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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동응답 방식(ARS)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강세를 보인다. 피앤아르(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3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전 총장은 49.8%를 기록해 이 지사(41.8%)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203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 윤 전 총장은 39.4%로, 38.6%를 기록한 이 지사에 박빙 우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사퇴 뒤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도는 기계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100%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기계음으로 진행되는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에는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끝까지 응답한다. ‘정치 고관여층’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50~60대 등의 정치 고관여층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꾸준히 높게 나온다”고 짚었다.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9~10일 1014명을 상대로 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전 총장 29.9%, 이 지사 26.9%, 이 전 대표 18.1%를 기록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11일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전 대표는 16.4%로 이 지사(25.8%)를 한 자릿수로 따라붙었고 43.7%-41.2%로 윤 전 총장과 양자대결에서 처음으로 앞섰다. 반면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지난 12~14일,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했지만 이 지사(26%)와는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자동응답전화의 특성상 당의 적극 지지자들이 응답할 거라는 상식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며 “(고관심층이 더 많이 반영되는) 현상이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친문 후보인 이 전 대표에게 정치 고관여층의 지지가 더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고관여층은 투표 의향은 물론 결집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선처럼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는 여론이 두루 반영돼야 전체적인 표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결국 여론조사는 동일한 질문과 조사방법에 따른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윤 센터장은 “여론조사를 비교할 때는 같은 조사 방식, 동일한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질문이 달라지면 자극이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은 윤 전 총장의 하락세와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확인된다. 지난 12~13일, 리얼미터-오마이뉴스의 다자대결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주 전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7.8%를 기록해, 3.6%포인트 상승한 이 지사(26.4%)에게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이 전 대표는 7.2%포인트 급등하며 15.6%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형법의 가석방 제도는 중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개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가석방 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형기를 다 채우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임시 석방하는 제도다.
임시 석방된 상태에서 아무 일 없이 정해진 형기가 끝나면 형 집행이 끝난 것이 되지만, 만일 가석방 기간 중 감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면, 또는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다면 가석방은 취소되거나 실효된다(형법 제74조, 제75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석방 제도는 법을 집행하는 당국 입장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위험 부담이 있는 제도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형을 끝까지 살도록 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수형자가 가석방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또한 풀려난 이가 가석방 기간 중 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할 위험 또한 얼마간 감수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도 들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제도를 정한 이유는 어디에서 있을까? 가석방 요건을 정한 형법 제72조는 이렇게 쓰고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석방 제도는 감옥에서의 언행이 모범적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침이 분명한 사람의 자유를 계속해 빼앗아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응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도록 해 이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교정과 범죄 예방).
가석방 제도라는 '촉매' 또는 '거름망'을 통해 수형자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들을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모범적인 옥중생활?
그렇다면 제도의 이런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 법한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수 언론의 친절하고 상세한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생활 관련 기사들에 기댄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재벌들과 달리 좁은 독방에 살고, 교도관들과 옆 방 수형자에게 친절하며, 최근에는 특혜를 거부해 치료를 미루다 맹장까지 심하게 터졌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과장 하나 없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뉘우침'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에서 뉘우침이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법원은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묵시적이나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죄는 (형식적 죄목이 무엇이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려고 한 것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져 있던 셈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행위에 대해 대중 앞에서 진솔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때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성급하고 공허한 일이 또 있을까.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재벌과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에 대해)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뒤의 일이다.
더욱이, 앞서 살핀 것처럼 형벌에는 교화의 목적 외에 예방과 응보의 목적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죄가 저질러지면 사회가 그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동일-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목적 아래 현재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중상해 사건,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와 같은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청와대도 그동안 '5대 중대범죄' 사면권을 제한하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천명해왔던 것일 터다.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왜 이런 원칙과 관점들이 모두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석방된 5451명 중 형기를 70% 이하로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이 된 인원은 20명에 불과했다(0.36%).
재벌 총수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일은 한국 사회의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그 위험성과 파급력, 피해의 정도가 일반 범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소수점 이하의 특혜를 줘야만 하는 것일까. 더구나 가석방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해 합법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석방 이후 추가로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허가가 나야 한다. 또 다른 특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특혜의 반복은 결국 재계와 사장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 이후 제2, 제3의 이재용에게도 특혜가 주어지리라는 신호 말이다.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 이재용 없는 삼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적 근거는 법률보다 일종의 경제 논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를 주도할 이재용 부회장이 필요하니까,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이재용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니까, 삼성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모든 세련된 말들은 한 가지 진실로 수렴한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사회적으로 승인하자는 말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는 정치인과 재계-보수언론이 생존을 위해 굴뚝을 오르고, 거리에 나서고, 밥을 굶던 노동자들에게 항상 "법과 원칙", "떼법"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고작 2년 6개월도 '이재용 없는 대한민국' 또는 '이재용 없는 삼성'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런 상상이 정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멈춰서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위법한 재벌 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사회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고 말이다.
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공평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과 닿아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 사회라면,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반대 문제는 물론이고 이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과도 씨름해야만 할 것이다.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합의를 이뤘다.
소비자와 화주가 택배비를 올려주면 택배사는 그 돈으로 택배기사 분류 업무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골자다.
택배사가 과연 합의대로 움직일까? 업계에 만연한 저가경쟁과 불공정거래관행을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사회적합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 “택배비 170원 인상하면 가능”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사에 ‘택배비 인상 요인’을 만들어줬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택배 건당 170원을 인상하면 ‘분류인력 투입(150원) 비용’과 ‘사회보험 가입(20원)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들이 국토부가 산정한 금액만큼 택배비를 인상해 사회적합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감당하라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선 택배기사들의 일일 평균 분류작업시간을 CJ대한통운 5시간15분, 롯데와 한진은 각각 3시간30분이라고 봤다. 분류인력 시급은 4대보험 가입을 고려해 1만6천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하루 약 5억400만원(6천명×5시간15분×1만6천원)이, 롯데와 한진은 각각 2억2,400만원(4천명×3시간30분×1만6천원)의 분류인력 운영비용이 든다. 택배 3사가 하루 분류인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 9억5,200만원(2억2,400만원×2+5억400만원)인 셈이다. 이들 택배 3사가 하루 560만개 가량의 택배물량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택배 1개당 170원(9억5,200만원÷560만개)을 인상했을 때 분류인력 비용과 사회보험 가입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이번 사회적합의의 약속은 분류인력 투입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된 170원의 택배비 인상요인을 적용한다면 무리 없이 사회적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택배비 인상에 대해 사회적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73.89%가 인상된 택배비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이보다 많은 87.22%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과도하다는 데 동의하며,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택배사들은 올해 안에 약속한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을 마쳐야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뉴시스
택배업계 치열한 저가경쟁...택배비 인상 가능할까
정부가 나서 택배비 인상 요인을 만들어 줬지만, 택배사가 택배비를 제대로 올릴지 미지수다.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경쟁이 일상인 만큼 실제 목표한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택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택배비 인상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모든 화주에 택배비 인상폭을 일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특히 물량이 많은 대형화주의 경우 택배사들간의 경쟁으로 택배비 인상폭을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등 국내 대형택배 3사가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지만, 의도했던 만큼 택배비를 인상하지 못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부터 기업택배의 소형기준 계약단가를 2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3월 초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진 역시 지난 3월 소형 택배를 1,8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만큼 택배비를 인상하지 못했다. 업계에선 CJ대한통운만 실질 택배비를 150원정도 올렸을 뿐, 롯데와 한진은 거의 인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위 업자인 CJ가 택배비를 인상하자 나머지 2,3위 업체가 동시 인상에 나서는 척했지만, 실제는 저가 경쟁으로 CJ 물량을 빼앗아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결과 CJ대한통운의 전체 택배물량 중 약 15~18% 정도가 롯데와 한진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물량을 뺏긴)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경쟁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택배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CJ대한통운 현직 대리점 소장 A씨는 지난 4월 택배비 인상한 직후 1년 넘게 동안 거래해온 거래처를 경쟁사에 뺏겼다. 패션 잡화를 판매하던 이 인터넷쇼핑몰은 하루 물량이 약 1천건 정도로, A씨가 거래하던 곳 중 가장 큰 거래처였다.
A소장은 “한 달에 2만~3만건 정도의 택배 물량이 나오던 패션 잡화 쇼핑몰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하자마자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대놓고 ‘거래처를 한진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래 우리와 건당 1,800원에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택배비를 올리겠다고 하니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경쟁사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화주들도 택배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물량이 많은 대형화주의 경우 170원의 인상폭이 온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
대형화주단체 중 하나인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화주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자기 비용을 덜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합의로 인해 택배비 인상요인이 만들어졌지만, 택배사와 화주들간엔 별도의 사적 계약이 남아 있다. 양측의 합의 결과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협회 관계자도 “택배비 인상 요인에 대해 참여 주체들이 모두 동의한 건 맞지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업체별로 택배와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텐데 물량에 따라 인상폭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택배업계의 저가경쟁은 고질적 문제다. 물가 상승에 따라 택배비가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택배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2년 평균 단가(택배비)는 2,506원이었다. 이후 △2013년 2,475원 △2015년 2,309원 △2018년 2,229원으로 매년 20~30원씩 낮아졌다. 2019년 2,269원으로 소폭 오르는가 싶었지만, 2020년엔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2,221원으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8년 동안 11.3%가 감소했다.
택배비 감소는 택배산업의 가파른 성장세 영향이 컸다. 매년 택배물량이 큰 폭으로 늘자, 택배사들은 단가를 낮춰 건당 이익을 적게 보는 대신 배송 물량을 늘려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박리다매’ 전략을 썼다. 사회적 합의로 단가 인상폭이 결정됐지만,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이유다.
박리다매 전략으로 인한 피해는 택배노동자들의 몫이었다. 매년 건당 택배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보존하려면 배송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던 분류작업량 또한 크게 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택배사들의 저가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사들이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택배비를 인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사회적합의에 따른 비용을 자기 수익으로 감당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그간 택배사들이 취해온 태도를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합의를 이행 수준을 미묘하게 조절하는 꼼수로 비용을 줄이고 점유율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택배사들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줄였다. 지난 6월 전국택배노조와 진보당으로 구성된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CJ대한통운 경기도 모 서브터미널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인력 투입 75% 이상 완료’라고 적힌 문서를 작성했다가 점검단에 적발됐다. 점검단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노조가 있는 대리점에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노조원이 적거나 없는 곳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비율대로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인력을 배치하고 반발이 약한 쪽은 투입 인원을 줄이거나 없애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택배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비용을 떠넘기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기사들에게 비용을 갹출하는 행태도 있었다. 롯데택배 소속의 한 서브터미널은 별도의 분류인력 투입 없이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점검 당시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확인된 결과는 달랐다. 이렇게 꼼수로 줄인 비용은 택배노동자 업무 정상화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노동강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촐괄대응과장은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더 이상 택배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회적합의를 불이행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2회 이상 어길시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택배산업 수익구조와 백마진·리베이트 구조ⓒ민중의소리
사회적합의서 ‘뒷전’된 백마진·리베이트 문제, ‘생물법’ 유일한 예방책 될까
이번 사회적합의에서 백마진, 리베이트 등 택배업계 불공정거래관행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저가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업계 불공정거래관행은 관련 논의 초기 사회적합의기구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지만, 빠른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합의문 내에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참여 주체들이 원가 상승요인을 포함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화주, 택배사업자 및 대리점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문구만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관행)그 부분이 워낙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며 “빠른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해 관련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은 저가경쟁과 마찬가지로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택배사들은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택배단가를 낮출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CJ대한통운의 단가표를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은 화주들과 계약시 나오는 물량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단가를 매긴다. 소형택배 기준 ▲1구간 월 500개 미만 2,750원…▲5구간 월 5천개 미만 2,150원…▲10구간 월 5만개 이상 1,850원 등 개수가 늘어날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다. 1구간과 10구간은 개당 900원 차이가 난다. 롯데와 한진의 체계도 유사하다.
대형화주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 적정가는 있지만 더 낮은 가격으로라도 계약을 따내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량이 많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과 같은 대형화주들과의 계약이 중요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화주들은 백마진을 취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다.
백마진은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배송비보다 더 낮은 단가에 택배 계약을 맺고, 마진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통상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배송비는 2,500원 정도다. 하지만 2017년 국토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쇼핑업체(유통사)와 택배사가 계약하는 평균 단가는 1,730원이다. 택배 계약 과정에서 유통사가 770원(2,500원-1,730원)의 백마진을 취하는 셈이다.
리베이트는 각 택배사의 단가표에 의해 ‘최저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꼼수’다. 계약은 정해진 최저가로 체결하되, 추가 할인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백마진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관행은 중소규모의 화주보다 대형화주들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더 많은 택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주로 물량이 많이 나오는 대형화주들에게 제공되는 식이다.
오는 28일 시행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이 불공정거래관행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물법에 따르면 화주는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택배노동자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택배업계에서 성행하는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 백마진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배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추후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백마진이나 리베이트의 경우 상당 부분이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물량 확보를 위해 자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확인이 쉽지 않다. 게다가 택배사들 역시 실적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택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거래처를 뺏기지 않으려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택배단가를) 더 낮추진 못할 땐 결국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택배사)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제대로 제도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또 다른 불씨를 남기지 않으려면 택배사의 이윤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에 택배사가 사회적합의를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비를 인상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항상 원칙은 정해지는데, 늘 시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온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지속기능개발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국가리뷰(VNR) 표지. [통일뉴스 갈무리 사진]
북한은 13일(현지시각) 유엔기구에 2030년까지 유엔 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내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국가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처음으로 보고했다. (2021 VNR Report DPRK 전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난 1일 이미 제출한 VNR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제출한 VNR 요약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DGs에는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과학과 교육 우선주의를 강조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에너지, 농업, 물, 위생과 보건, 환경을 최우선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SDGs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새천년개발목표(Nationa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DGs는 MDGs에서 제시되지 못한 지표와 NDS(국가발전전략) 및 부문별 계획 이행 과정에서 얻은 성공과 교훈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세부목표와 지표들은 필요한 국가조사결과, 국제 관행에 따른 평가, 그리고 5개년 계획(2021-2025)에 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의장, 중앙 통계국 부국장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NTF는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별 2030 SDGs를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SDGs의 목표 및 지표를 국유화(nationalizing)하고 모든 수준의 SDGs 이행을 위한 조정 활동을 담당하며, TC는 국가 통계 시스템과 설문 조사를 통해 지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NTF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박정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제출한 VNR에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자체 자원과 기술, 내부 역량을 최적화해 강화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개선과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체계 강화 △국가 SDGs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먼저 "국가 SDGs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민위천'의 가치 아래 자체 자원과 기술, 내부 역량을 최적화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며,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정부는 국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백신협력 등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같은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개선하고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SDGs 구현을 향한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M&E) 시스템 구축, 각 지표의 달성 여부 검토, 목표 달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 결정 등 국가 통계의 역할이 보장될 것"이고 "국제 표준 지표와 방법론이 널리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의 총적 규모계산과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수자들을 제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언급은 향후 북과의 교류협력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틀에서 진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VNR은 이어서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국가 및 국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SDGs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는 각 부처, 기관, 인민정권, 연구기관, 시민사회에 전파되어 현 주소와 과제, 추진방향을 알리고 관련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재조정하고 강화할 계획"이며,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 매년 북을 강타하는 심각한 자연재해, 2020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건강 위기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개선하려는 (북)정부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SDGs의 여러 지표에서 범주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현재의 삼중고 상황을 토로하면서도 "자체적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인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이의 연관성. [VNR 갈무리]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VNR 제출은 상당기간 준비된 것이며,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대북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이 S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용어, 규범, 기준을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SDGs 틀을 국가개발 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도하는 것은 국제 보편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지금 북한의 실태에 대한 이해라든지 북한이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DGs는 지난 2015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2개 이행지표(Indicators)를 인류공동의 목표로 선포하고 2030년까지 유엔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미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2016년 'SDGs로 가는 국가정책회의'(National Policy Conference To SDGs) 등 보고서를 몇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4년에 한번 유엔 HLPF에 SDGs 국내 이행방안을 담은 완성된 VNR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작년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지연되어 이번에 제출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2016년에 VNR을 제출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중단, 남북관계개선 민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지난 12~13일에 각 정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 청와대,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추진위는 메일과 팩스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에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박용진·김두관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그리고 청와대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 폴 제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추진위는 전화 통화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개질의서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각 당에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8월 훈련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공개질의 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했다.
청와대에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가 ▲미국 측에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의할 의사가 있는가 ▲8월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공개질의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에도 ‘▲8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가 ▲한국 측에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의할 의사가 있는가 ▲8월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공개질의 했다.
추진위는 이들에게 7월 23일 전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아래--------------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며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인 지난 3월에 강행된 한미연합훈련과 4월에 시작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를 불러 왔고 남북관계는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외 단체와 인사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한국민들이 훈련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1. 주한미군사령부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측에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주한미군사령부는 8월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