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기후위기 소송 청소년 "올해 나도 투표, 22대 국회 정말 중요"

 

[인터뷰]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 윤현정씨가 말하는 '기후유권자의 생각'

24.03.16 19:07l최종 업데이트 24.03.16 19: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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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정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11일 오후 서울 자하문로 청소년기후행동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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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새벽 일찍 회색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울산역이었다. 3시간 뒤 그 학생은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세미나실에 들어갔다. 연단 뒤에는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기후소송'이라는 펼침막이 걸려있었다.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위기소송으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당시 고1 학생이었던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는 이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가 됐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자하문로 청소년기후행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활기가 느껴졌던 사무실에는 한쪽 벽면에는 헌재 공개변론 준비를 위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최근 헌재는 4년의 침묵을 깨고 여러 기후위기소송을 묶어 오는 4월 23일 공개변론을 연다고 발표했다.

공개변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다.

"정말 기뻤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난 다음 4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응답이다. 지금까지는 헌재가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헌재가 이제 정말 다루는구나 싶어 기대를 많이 하게 된다."

사실 지난해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헌재에 청소년기후행동이 문제 삼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강조했다.

- 인권위 결정에 기뻤겠다.

"작년에 직접 인권위 회의 방청을 다녀왔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한 인권위원이 우리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많은 인권위원이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울컥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희망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윤씨는 "사실 기후위기를 다루다 보면, 나쁜 소식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는 후퇴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산업부문 감축량도 줄였다.

- 윤석열 정부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는 최악의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마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그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어떤 뜻인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 목표를 못 지킬 것 같으니, 그 목표를 폐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도 목표를 폐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페널티도 없으니까."

윤씨는 "지난해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후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탄소를 배출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계'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기후유권자들, 투표할 정당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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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소송 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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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제는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넘어갔다.

-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에 투표할지 정했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아직은 이 정당을, 이 후보를 뽑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다."

-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각 정당은 기후위기 관련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또한 여러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윤씨는 2022년 대선 때를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정책이나 후보들의 발언에 기후위기랑 관련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뒷조사하다시피 했다.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기후위기 정책이 있었다. 되레 신공항 건설 등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공약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가 TV토론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모를 수는 있는데, 몰라도 되는 이슈처럼 취급한다거나 이를 정파적인 이슈로 해석해 반응했다"라고 꼬집었다.

- '기후유권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주변 친구들은 이번 총선에 관심이 있나.

"주변 친구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 하지만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는 것 같다. 왜냐고 물어보면, 그 어떤 정당도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투표할 정당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에게 양대 정당의 기후 공약 평가를 물었다. 여당은 기후위기 극복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RE100을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씨는 "제가 살던 곳은 원전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몇 년 전 심하게 태풍이 불어 원전 가동이 멈춘 적이 있었다.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면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원전은 기후위기 시대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영입인재 1호는 기후위기소송 대리인 박지혜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는 청소년기후행동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윤씨는 "민주당이 기후위기를 다루는 데 진심이라면, 그 영입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몇 명 국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기후특위도 꾸려졌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각 당에서 기후공약을 내고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후 유권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뽑히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탄소중립법에 반영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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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야핑 “기아의 무기화, 실제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통일뉴스 월례강좌, “우리는 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4.03.17 00:03
 
•  수정 2024.03.17 02:07
 
•  댓글 0

 

뎡야핑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는 12일 오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3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우리는 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조천현]

“10월 7일 이후에 5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아동 숫자만 1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도 5천 명이 넘고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을 계기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일방적 ‘집단학살’(genocide)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뎡야핑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는 12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우리는 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긴박한 팔레스타인 상황을 전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활동가들은 본명을 가리고 활동가명을 쓰고 있다.

뎡야핑 활동가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이스라엘이 기아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뎡 활동가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이스라엘이 기아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아의 무기화가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폭로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탈수랑 영양실조로 사람이 죽는데 원래 이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죽지 않느냐. 그래서 신생아들이 먼저 죽기 시작했고, 장애 아동들이 죽기 시작하고, 노인들이 지금 죽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 공격을 개시한 이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바로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면서 10월 8일부터 전기와 수도 그리고 물과 음식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봉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너무 전형적인 집단 학살(genocid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사진 제공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마저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뎡 활동가는 지난 2월 29일 발생한 ‘밀가루 학살’ 사례를 들었다. 밀가루 등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에 달려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폭도’라며 이스라엘 군이 총과 탱크로 공격해 117명을 학살하고선 “서로 밀치고 깔려서 죽었다”고 무마하려 한 사건이다.

뎡 활동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크게 6차례 침공을 해왔는데 그 전이랑 이번에는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며 “지금 이스라엘은 표적을 생성하는 속도가 폭격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고 ‘인공지능을 사용한 학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10월 7일 이후에 첫째 주에 6천 톤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이스라엘이 공개한 사실을 예시하며,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학자의 “너무 전형적인 집단 학살(genocide)”이라는 규정을 소개했다.

뎡야핑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는 가자지구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사진 - 조천현]

뎡 활동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개괄하고 “지금 서안 지구는 분리 장벽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8m 높이의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다”며 “이 정착촌은 원래 그냥 존재 자체로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라고 짚고 “그냥 존재만 전쟁 범죄인 게 아니고 여기에 사는 정착민들이 실제로 전쟁 범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측의 ‘무차별 체포’와 살해는 일상화됐지만 언론보도나 국제여론은 꿈쩍 않고 있고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뎡 활동가는 “지금 가자지구에 국제 언론이 한 개도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이런 일들이 별로 국제 미디어에 보도가 안 된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숨길 생각이 없다. 다들 되게 신나게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 가자지구에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고 가자지구를 우리가 다 쓸어버리러 왔다고...”라고 전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월 26일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학살 관련 선동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처분이지만 이스라엘은 개의치 않고 있다.

뎡야핑 활동가는 “팔레스타인이 어떤 공격을 하든 그것은 점령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위이지 절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 조천현]

이번 충돌이 하마스측 공격으로 시작된데 대해 뎡 활동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역사를 개괄하고 “팔레스타인이 어떤 공격을 하든 그것은 점령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위이지 절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민지배를 위한, 원주민 인종청소를 위한 ‘자위권’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뎡 활동가는 “미국이 지금 당장 무기 보내는 그 돈만 끊어도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냥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 행위자로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짚고 “미국은 정말 초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0년간(2019-2028) 38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의결, 이를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 결의안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뎡 활동가는 “서양 언론이랑 서양 정부들이 내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편드는 걸 봐왔지만, 지금은 정말 전례가 없다. 정말 같은 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그러니까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DS 운동’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들. [사진 제공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국내 기업으로는 ‘HD 현대’가 BDS 운동 대상에 포함돼 있다. [사진 제공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뎡 활동가는 ‘BDS 운동’(불매 boycott, 투자철수 divestment, 제재 sanction) 동향을 전하며 “지금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피자헛, 버거킹, 파파존스 이런데들이 가자지구 가서 학살 잘 하라고 이스라엘 군대에 무료로 음식을 보냈다”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규탄을 해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불매운동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HD 현대’가 BDS 운동 대상이라며 “현대 장비가 집을 부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불법 전쟁 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짓는 데도 사용이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29일에 HD 현대의 주주총회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현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16일 오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1차 긴급행동’을 개최했다. [사진 - 조천현]

뎡야핑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는 16일 11차 긴급행동에서 발언했다. [사진 - 조천현]

뎡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미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167개 단체가 긴급 행동을 꾸려서 격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주말에 집회를 하고 있고 매일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의 해방 운동이 그냥 팔레스타인 민족 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연대하는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끌어내리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같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요르단까지 합쳐서 더 큰 해방된 사회를 상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발상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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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총선판 요동친다…‘공천 파동’ 덮어버린 조국혁신당과 ‘도주 대사’

 

[한겨레S] 커버스토리 D-25 총선 전망
2월 ‘공천 내홍’ 땐 여당 압승 분위기…‘런종섭 사건’ 등 대형 악재
전문가 다수 “정권 심판론 복원, 여당 일방우세 국면 끝나” 입모아
“민주, 중도 확장 실패해 패배” 관측도…표심 좌우할 돌발변수 촉각

기자신승근

• 수정 2024-03-17 09:51
• 등록 2024-03-16 07:00

4·10 총선을 27일 앞둔 지난 14일, 여야는 격렬하게 요동쳤다. 후보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 점화에 다걸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다. 의정 활동 하위 10%로 분류돼 득표에서 30%를 감산한 박용진 의원과 벌인 결선에서 정 후보가 승리한 지 사흘 만이다. 야권의 총선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2명(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의 과거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교체한 데 이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공천을 취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해온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국민의힘도 돈봉투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정우택 후보(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뒤늦게 취소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 공천도 전격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재검토 요청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인사인 도 후보자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이틀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격돌하는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것은 총선 승패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독 과반인 “151석 확보”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현실적 목표는 ‘원내 제1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103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선 제1당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1당, 더 나아가 단독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열세로”

총선 현장에선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우선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의 한 후보는 “민주당은 공천 파동을 겪으며 맞을 매를 거의 다 맞았다. 이제 우리가 매를 맞을 차례인데 도태우 5·18 망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등 악재가 터지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우세 국면이 열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김부겸 ·이해찬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기용을 간단하게 봐선 안 된다.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력에 문제가 있는 시민단체 쪽 후보자를 다 쳐내면서 그동안 공천 파동의 감점을 만회하고 있다. 오는 22일 여야 공천 대진표가 다 짜이고 본선 대결이 펼쳐지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모두 잊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후보의 인물 경쟁력과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층을 얼마나 더 우리 편으로 끌어오느냐로 승부가 갈린다”며 “윤(석열)-한(동훈) 대립 때처럼 한 비대위원장의 ‘한칼’(독자성)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선 힘겨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봉투를 받은 정우택 후보와 5·18 폄훼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지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 불붙을 것을 우려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14일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안에서 “정무적 고려 없이 무턱대고 임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이상민 후보)는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심상찮은 현장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엇갈린다. 서울 지역에서 공천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은 “투표장에 안 가려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투표장에 갈 요인은 생겼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 30대 투표율이 낮아 이재명 대표가 아깝게 졌는데 지역구에서 마주친 30대의 반응은 정말 차갑다”며 “공천 갈등에 실망한 유권자,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 출신과 40~50대 유권자의 실망감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제1당 목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조금씩 지역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각 지역구 대진표가 다 짜이면 결국 후보 경쟁력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 공천을 받은 중립 성향의 민주당 의원도 “현역 의원이 마구잡이로 나가떨어진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면서도 ‘고소하다’,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나에게도 ‘너는 안 잘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할 정도”라며 “국민의힘 ‘현역 불패 공천’과 비교되는 민주당의 공천 혁신론이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243곳의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에서 ‘비명계 학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역 의원 63명을 신인으로 교체한 공천이 국민의힘의 ‘고인 물 공천’에 견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경쟁력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김부겸·이재명·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민주당 참패 흐름 확실히 꺾였다”

조국혁신당 돌풍, 여야 후보의 막말 파문, 선심 정책 남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 대립 장기화 등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여야가 사활을 건 ‘정권(윤석열과 국민의힘) 심판론’과 ‘야당(이재명과 민주당)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민심이 기우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승패는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박성민 민기획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등 정치 현실과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온 전문가 5명에게 총선 변수와 판세,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이들은 다양한 변수 가운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선명하게 내건 조국혁신당 돌풍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재명 대표 중심 단결론’ 등이 당장 총선 판세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의사 단체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여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후보는 지지율이 미미해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의 투표장 참여 정도를 가늠할 투표율이 총선 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 진영 전문 정치평론가를 자임해온 장성철 소장은 “조국혁신당 출현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강행 이전과 이후로 총선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이라면 야당 심판론이 힘을 받고 국민의힘 승리를 점치는 게 맞지만, 이젠 윤석열 심판론이 더 크게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2월까지는 민주당이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으며 분열한 데 견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윤-한 갈등 표출 등으로 정권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조용한 공천으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을 유지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돌풍,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런종섭’ ‘도주 대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어 국민의힘 일방 우세 국면은 끝났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민주당 공천 갈등 등에 따른 ‘일시적 착시효과’일 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민주당 승리를 전망했다.

윤희웅 센터장도 “지난 2월 말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독무대였지만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고 임종석 전 실장의 민주당 잔류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던 흐름이 일단 멈췄다. 중도 성향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정권 심판 캠페인을 본격화하면서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센터장은 특히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머뭇거리던 유권자들에게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과 선명하게 각을 세운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나면서 정권 심판론을 확실히 복원하고, 민주당에 실망해 투표장에 안 가려던 이들에게 ‘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당’을 찍으러 투표장에 나갈 동기를 부여했다”며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 비례대표엔 타격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탓에 단독으로 정권 심판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데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이 밀리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6% 안팎의 배타적 정당 지지율을 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다”며 “1~2% 차의 박빙 승부를 펼쳐야 하는 민주당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에게 6%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옮겨 간다면 승패를 가를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비조지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 투표장 간 김에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자)이 현실화하면 수도권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다만 “총선 승패를 지금 전망하긴 어렵다”며 “일단 2월 말까지 당연시했던 국민의힘 단독 과반, 민주당 참패 흐름은 확실히 꺾였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배경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혁신당 때문에 중도층 이탈”

박성민 대표와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의 상황이 2월보다 호전됐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대해선 더욱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표는 “넓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1당이 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유권자들 기저에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민주당의 1당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정도로 전망할 수 있다”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심판론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천 학살과 내분으로 정권 심판을 원하는 세력을 총결집하기엔 미흡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선 결과에 대한 여야의 승패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그는 다만 “정당 지지율은 총선 판세를 읽고 결과를 전망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우세한 정당 지지율로 총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총선 한달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9%, 더불어민주당 23%였다. 그런데 총선 결과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이겼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4% 대 34%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차로 졌다. 현재 서울 지역 일부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견줘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건 서울의 여권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는 지표일 뿐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안팎인데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50~60%, 정권 심판론도 50% 전후로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과 20% 안팎의 갭이 있는데, 이 안에 실제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할 유권자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 안 나올 때, 총선 투표율이 이상할 정도로 낮아 55% 밑으로 떨어져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 민주당 내분 때문에 정권 심판을 원하는 이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도 정권 심판론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

윤태곤 실장은 “지금 총선 결과를 구체적인 의석수로 가늠하는 건 무의미하다. 대선과 달리 지역구별로 상황이 다르고, 여야 후보의 개인 경쟁력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총선에서 2020년 총선 때 코로나19 방역 효과로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것처럼 확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말고 누가 총선 결과를 자신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른바 조국혁신당의 출현으로 정권 심판론이 불붙고, 야권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당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양면성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지율이 천장이다. 야당을 지지하고 정권 심판을 원하는 왼쪽 표가 뭉쳐 투표장에 나올 명분을 찾은 건 맞지만, 거꾸로 그만큼 오른쪽이 국민의힘으로 움직이고 중도층이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조국 대표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젊은 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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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확장하는 쪽이 승리했다”

여전히 민주당 참패를 예견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12년 당원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3김 정치가 사실상 종식된 뒤 2004년부터 치러진 5차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승리한 건 2016년 단 한번뿐이고,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 2016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감별사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공천을 배제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반발해 ‘옥새 파동’(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버틴 사건)을 일으킨 여당의 분열 때문이었다”며 “상황이 일부 호전된 건 사실이지만 4주 앞으로 닥친 총선 막판에 정권 심판론이 작동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건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160석 이상, 민주당 120석 미만’을 전망했던 그는 격차는 줄겠지만 국민의힘이 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고수했다. 최 소장은 “1987년 이후 총선·대선 등 17번의 선거를 분석해보면 분열·반사이익·중도 확장, 즉 분열하지 않고 실책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서 중도를 확장하는 쪽이 승리했다. 특히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영남 65곳, 강원 8곳 등 73곳인데 민주당은 호남 28곳, 제주 3곳 등 31곳이라 민주당은 42석이 불리한 구도에서 출발한다”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004년·2020년 총선의 공통점은, 민주당이 통합을 지향하고 중도를 확장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70% 이상을 득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중도 확장의 길을 따르지 않고 ‘문-명(문재인계·이재명계) 갈등’을 유발하고, 2016년 ‘진박 감별’처럼 ‘수박 감별’을 하고 있어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서 비롯되는 전망적 투표보단 과거를 판단하는 회고적 투표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까지 시간은 아직 3주 넘게 남아 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 언제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시간이다. 국민들은 누구를 심판할까.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