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국가 해법' 촉구에 이스라엘 엉뚱 제안 "가자 앞바다 인공섬"

 

외신 "이스라엘,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 조건 2달 휴전 제안"…인질 가족 영향력 반영된 듯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9:14:18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지지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쪽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바다에 인공섬을 건설하자는 엉뚱한 안을 내놓으며 EU 국가들과 이견만 키웠다. 가자지구에 여전히 130명 이상의 인질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쪽이 2달 간 휴전을 포함한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럽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가자지구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국가 해법 및 팔레스타인 주권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점점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그들(이스라엘)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해결책이란 무엇인가"라며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지구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인 독일조차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옹호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이 "2국가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매체는 보렐 고위대표가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지속적인 평화의 길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은 EU 국가들의 우려에 답하는 대신 가자지구 앞바다에 인공섬을 띄우는 안을 제시해 EU 외교장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카츠 장관이 제시한 인공섬은 해상에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물류와 화물이 모여 검사 받는 물류 기지 역할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시점에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매체는 카츠 장관의 발표에선 명시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공섬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카츠 장관과 동행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인공섬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주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는 주택 가용성을 늘리려는 의도일 뿐 전후 가자 주민들을 그곳에 재정착시키거나 재건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2017년 정보장관 시절에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세계로 통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교통 관문"을 제공한다며 가자지구 앞에 화물항과 여객항을 갖춘 인공섬 조성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공섬 조성 땐 이스라엘이 섬 주변을 보안 통제하고 항구의 보안 검사를 맡고 "필요시" 도개교를 통해 섬과 가자지구를 잇는 길을 끊을 수 있다는 안이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외교장관 회의 종료 뒤 기자들에게 인공섬 안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던 제안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해당 안이 정부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물밑에선 인질 협상을 위한 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가족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하마스 쪽 제안은 없지만 이스라엘 쪽 제시안은 있다고 시사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현지 방송 채널12가 공개한 해당 모임 녹취록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을 통과한 내 제안이 있다"며 해당 제안이 협상 중재자에게도 전달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쪽이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단을 통해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두 달간의 전투 중단을 하마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여성과 60살 이상의 남성, 건강 상태가 위중한 인질을 석방하고 그 다음엔 여성 군인과 60살 미만의 군인이 아닌 남성, 남성 군인, 인질의 주검을 단계적으로 돌려 받는 안이다. 단 이스라엘 쪽은 종전 및 하마스 쪽이 요구해 온 이스라엘에 구금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전원 석방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하마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수일 내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논의에 정통한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광범위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당장 이들이 목숨을 건지지만 해외에서도 이스라엘의 추적이 계속될 것이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제력이 약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방송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중 누가 가자지구를 떠나기를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표가 하마스 지도자인 야이아 신와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지속 중이다. 다만 방송은 미 당국자들이 신와르와 그 주변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인질 가족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받고 있는 인질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으로 봤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을 보면 22일 인질 가족들은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재무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 인질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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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안전할까? 시멘트에 물 부으니 충격적 결과가

 

[최병성 리포트] 아파트 실내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 시멘트 제품의 안전도 책임져야

24.01.24 07:11ㅣ최종 업데이트 24.01.24 07:11

▲ 신축 아파트로 가득한 대한민국.(사진의 아파트와 라돈 발생과 연관 없습니다.) ⓒ 최병성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는 얼마나 건강한 주거공간일까.

2022년 말,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방사능 라돈 발생량을 측정해보았다. 안방에서는 평균 1125.79 베크렐(Bq/㎥), 최대 1733.08 베크렐(Bq/㎥)이, 거실에서는 평균 1120.44 베크렐(Bq/㎥), 최대 1746.03 베크렐(Bq/㎥)이 측정되었다.
 

▲ 신축 아파트 안방에서 4일간의 라돈 방출량 측정 결과. 평균 1125.79베크럴, 최대 1733.08베크럴이 측정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 최병성

 
이들 신축 아파트의 평균 라돈 방출량은 환경부 안전 기준의 7배가 넘는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안전 기준치는 148 베크렐(Bq/㎥)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홈페이지에 '라돈에 평생 노출될 경우 1000명 당 폐암에 걸리는 인구수와 라돈 노출로 인한 위험의 강도'를 흡연과 비흡연의 경우로 나눠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다. 미국의 실내 라돈 안전 기준은 4 피코큐리(pCi/L)로, 한국의 148 베크렐(Bq/㎥)과 단위만 다를 뿐 동일한 기준이다.
 

▲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라돈의 위험성을 흡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EPA

 
EPA 자료 중 '비흡연의 경우'를 한국 기준 148 베크렐과 비교하여 표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 EPA 자료를 참고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평생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리는 수와 위험 강도를 한국 기준인 베크럴과 비교 정리했다. ⓒ EPA. 최병성

 
EPA 자료에 따르면,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축 아파트 거실의 라돈 방출량 평균 1120.44 베크렐은 약 30 피코큐리에 달한다.

라돈 방출량이 높게 측정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에 해당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국내 신축아파트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사례 ⓒ 노웅래

 
기준을 초과한 58개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었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기 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정확한 실내 라돈 방출량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신축아파트 중 15%가 실내 라돈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더 많은 신축아파트들이 라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흡연율 줄어드는데 폐암 증가

통계청이 2021년 9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이 35.1%로 위암(15.7%), 대장암(17.1%), 간암(20.9%) 보다 높다.
 

▲ 통계청 조사 결과,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 통계청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25일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서도 폐암 발생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28명으로 2만 5236명(27.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179명에서 2022년 226명으로 26.3%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018년 225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21.8%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18년 132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35.6% 증가했다. 흡연 인구가 적은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암 진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흡연률이 적인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 27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 원)나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증가는 국민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증가시키는 국가적인 재난임을 보여준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지난 1998년 35.1%에서 2020년 20.6%로 줄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8년 66.3%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1998년 12.1%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흡연률이 감소되었다. ⓒ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폐암 발생률은 여전히 암 중에 1위이고, 사망자 역시 많다. 이는 흡연 이외에 폐암 발생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폐암 발생률 증가 추이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 탓일까? 환경부가 2022년 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21년 183일로 190%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21년 23일로 약 63% 개선되었다.
 

▲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 환경부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흡연과 미세먼지가 감소했음에도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보자. 정부의 공식 통계 사이트인 e나라지표의 유형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5년까지 단독주택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47.8%였던 아파트가 2021년 63.5%로 급증하며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아파트가 63.5%, 연립다세대주택이 14.8%로 늘고, 단독주택이 20.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전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e-나라지표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가 국내 주거 형태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

 
실내 라돈은 폐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돈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토양의 라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폐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실내 라돈 방출량이 높은 이유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진다. 모래와 자갈에서 일부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은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멘트는 실내 라돈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안전성 설명자료'(2016)에서 국내 석회석과 소성로에서 나온 클링커와 이를 분쇄한 시멘트 제품의 라돈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기준 이내로 시멘트의 라돈 발생량은 아주 미미하여 실내 라돈 기준 초과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시멘트 가루에 물을 혼합해 콘크리트를 만들어 짓는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면서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실내 라돈 발생의 주범을 찾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발생량 분석을 의뢰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를 분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쌍용C&E와 19년째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온 곳이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이 연구소에서 다양한 콘크리트 실험을 하기도 했다.
 

▲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정부 기관과 쌍용C&E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왔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멘트 가루의 7일 동안 라돈 방출량은 51.5 베크렐이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처럼 환경부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문제는 콘크리트였다. 모래와 자갈 없이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더니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이 환경부 기준치의 약 5.76배인 853.9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시멘트가루는 기준 이내이지만, 이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라돈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시멘트와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자 환경부 안전 기준을 몇 배 초과한 라돈이 방출되었다. ⓒ 최병성

 
지난해 12월 말, 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크릴챔버와 고성능 라돈 측정기를 구했다.

먼저 시멘트의 라돈 방출량을 측정해보았다. 1일(24시간)에 102 베크렐이었고, 2일(48시간째)에 113 베크렐로 실내 기준치 이내였다. 시간이 지나도 시멘트의 라돈 증가량은 미미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공시체 두개를 만들어 건조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다. 콘크리트 공시체 제조에 모래와 자갈을 넣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1일(24시간)째에 291 베크렐, 2일(48시간)째에 340 베크렐로 실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이어 3일째 390 베크렐, 4일째 423 베크렐, 5일째 468 베크렐로 계속 증가했다.
 

▲ 국내 시판 중인 시멘트를 구입하여 시멘트만을 물에 혼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켰다. ⓒ 최병성

 

▲ 챔버 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시멘트 보다 약 3배에 이르는 라돈이 방출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 초과다. ⓒ 최병성

 

▲ 시멘트와 콘크리트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임에도 라돈 방출량이 3배 높게 방출되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방출량을 의뢰한 것 역시 몇몇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 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진침대를 제거했음에도 아파트 실내에 라돈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에선 이미 위험성 잘 알려져

해외 자료를 뒤졌다.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콘크리트 건축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라돈 저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

2006년 발표된 '시멘트 수화 모니터링을 위한 라돈 호기율 측정'(Measurements of radon exhalation rate for monitoring cement hydration) 논문은 시멘트가 물에 혼합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시멘트에 함유된 라돈이 물을 만나 굳어지는 수화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온도가 30도에서 60도로 증가하면, 라돈 방출량이 20~40배로 극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 시멘트에 물을 혼합하면 라돈 발생량이 20배 증가한다고 해외 논문에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라돈 방출량도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같은 저자가 발표한 '시멘트의 경화 과정에 라돈이 방출되는 메커니즘'(Mechanisms of Radon Exhalation from Hardening Cementitious Materials) 논문에서도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로 수화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시멘트보다 20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20배 증가한다고 라돈의 방출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 ⓒ Konstantin kovler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로 인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면 이온의 활성화로 인한 불활성가스 라돈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고, 시멘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약 0.3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려 0.91톤에 이른다.
 

▲ 한국은 시멘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 최병성

 
여기에 대한민국은 겨울철 보일러 난방을 한다.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겨울철엔 방바닥은 물론 지붕인 위층 방바닥에서도 온도 상승과 함께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인데, 대한민국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국립암센터가 발행한 '라돈(RADON)-발암요인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며, 방사선에 노출된 폐 세포가 호흡을 통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면서 세포 중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PA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가 라돈이라며, 매년 2만 1000명의 비흡연자들이 라돈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이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라돈 노출과 소아 백혈병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덴마크의 연구 결과와, 실내 라돈이 고형암(Solid tumor) 환자의 위험도를 2.61배 높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를 강조한다. 라돈이 피부암과 뇌암과 뇌종양 등의 각종 질병과 연관 있다는 해외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와 있다.
 

▲ 실내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 백혈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국립암센터

 
시멘트는 콘크리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제품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시멘트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만나면 50~70도의 열이 발생하는 수화과정을 거치며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왜 증가하는지 후속 기사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시멘트업계와 라돈을 비롯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소송 비용과 라돈 실험 연구비로 사용됩니다. 시멘트 라돈 관련하여 제보해주실 분은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암 #시멘트 #EPA #환경부 #한국시멘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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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비례연합정당’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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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4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한 줌의 검찰 패당들이 나라를 크게 망가트리고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될 때”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도 안돼 나라꼴 말이 아니다”면서,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단순한 의석 나누기 아닌 가치 연합을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송경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양당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결심 못 한 민주당에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보정당도 하루빨리 결단하라”면서, “그래야 생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이 자칫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태호 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은 다른 정당의 몫을 뺏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 것”이라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낡은 특권을 버리고 호혜적인 연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도 “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이 외관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했던 위성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특히 지역구 선거도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 정당별 면담과 정당 간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에 관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힘쓴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긴급제안

시민사회 인사들의 독립적인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첫 전체회의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퇴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치를 개혁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밝힙니다.

우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퇴행과 위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협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싸잡아 ‘이권카르텔’로,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해왔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극우혐오세력들을 앞장세워 공격해왔습니다.

둘째, ‘법’의 잣대를 편파적으로 오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의 칼날은 유독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여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할수록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고, 그가 ‘자유’를 강조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퇴행과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생, 돌봄, 안전뿐만 아니라 평화, 주권,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인한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심판하고 가로막힌 개혁과 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22대 총선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갈수록 퇴행하는 양당 중심의 과두 기득권 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두 기득권 정치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편가르기와 혐오선동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절실한 민생현안의 해결, 불가피한 개혁과제의 처리조차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는 흑백논리와 혐오선동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 구성이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자의 67%의 지지를 획득한 두 정당이 의석의 94%를 독차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표의 등가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사용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두 거대정당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선거제도를 탓하면서 거대정당에게 특권을 부여하던 과거로 퇴행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후퇴를 이미 공식화했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권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비협조를 핑계로 병립형으로의 후퇴를 저울질하면서 아직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어떤 경우든 자신이 얻는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기득권 담합입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정치개혁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번번이 민의를 배반하고 왜곡해온 과두정치로의 회귀도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그 근본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고르게 의석을 배분하여 건설적인 정책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이 절실합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변칙적 방법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을 공개 반성하십시오. 병립형으로의 기득권 회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을 철회하십시오.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석을 원한다면 보수적인 제 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십시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정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구하고 민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제정당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석을 독식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개혁정책 실현을 위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낡은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추진하고 진보·개혁 제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여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진보·개혁 제정당에게도 촉구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시금석은 연동형 비래대표제의 유지와 발전이며, 이는 진보정치가 의미있게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지금, 선거제도 퇴행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연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반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22대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유지에 기초한 정치개혁연합, 민주적 협치를 외면한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에 관해서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정당대표와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단과의 연쇄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그 어떤 정당과도 만날 용의가 있음을 전합니다.

2024. 1. 23.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일동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명단

(2024년 1월 23일 현재, 총234명, 추가 가능)

강새봄(진보대학생넷 대표),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고창권(6.15부산본부 공동대표), 구광숙(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권석창(영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권영호(동양대교수), 권재익(영주비상시국회의), 권형택(경기중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철(도시환경연구소 이사, 김광식(대전비상시국회의), 김교학(울산민예총 이사장), 김귀옥(한성대 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균식(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추진위원장), 김남수(고려대민주동우회 회장), 김도형(전남자연의생명 대표),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민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명환(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용진(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일한(전북겨레하나 지도위원), 김장석(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회장), 김재욱(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택(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고문), 김정호(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 김종분(여성비상시국회의), 김종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준용(여성비상시국회의), 김진열(원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김진환(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광주지부장), 김찬(비상시국회의 기획위원장), 김창현(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대표), 김판수(평화의 소녀상 건립 최초 제안자), 김하범(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한기(신부, 원주), 김현덕(전, 호남제주 YMCA 연합회장),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대표), 김호(전국비상시국회의 사무처장), 김홍철(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남재영(목사,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노진철(경북대 명예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민족사상연구소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류종렬(전 흥사단 이사장), 류진춘(전, 경북대교수), 류태선(고양비상시국회의 상임지도위원),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광승(전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호성(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점기(전, 615공동위원회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경린(전, 광주YWCA 사무총장),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원풍모방 전 부지부장,70민노회), 박승제((사)열린포럼 집행위원장), 박영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대표), 박용일(변호사),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박재만(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종근(전국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박종선(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창홍(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철웅(목원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박흥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방용승(6.15전북본부 상임대표), 배득현(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청년회 회장), 배외숙(여성비상시국회의), 배용한(전,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백경진(서울대 두레협동조합 이사장), 백승우(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석(전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전 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기획팀장), 임인출(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서왕진(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서우영(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성인수(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상임대표), 성창기(전 울산시민연대 대표), 손정목(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송경상(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송경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송성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 송경평(5.3합창단 단장), 송병일(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신영배(6.15남측위 경기중부 집행위원장), 신태근(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형식(사 국민주권연구원 원장),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심우기(성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안병철(낙동강공동체 이사), 안상준(전 도시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안성례(전, 5월어머니집 관장), 안승문(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안승찬(울산북구주민회 대표), 안영도(변호사), 안영민(전대협동우회 회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안철현(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철(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재덕(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양태종(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엄주웅(언론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팀장), 여재하(용인촛불행동 대표), 여태권(율곡교회 원로 목사), 염성태(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오병윤(전, 국회의원), 오승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옥효정(참살이문학대표), 우희창(대전비상시국회의), 원용철(대전비상시국회의), 원학운(인천시민의힘 상임대표), 유재홍(극동대학교 교수), 윤금순( 5.18 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기돈(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미경(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강록(원주비상시국회의), 이경은(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관후(만인포럼 운영위원), 이광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익(전북 YMCA 이사장), 이도영(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명옥(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전 광주대교수), 이민우(민주주의 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상선(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영(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석환(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재(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세영(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운영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영국(비상시국회의 공동조직위원장), 이영섭(성대 비상시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용길(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원규(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유동(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이은미(울산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 이종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경(여행정의 이사장), 이진(선민교회 목사), 이찬우(생태환경연구소 부회장), 이찬진(변호사),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철규(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철우(전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총각(동일방직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태희(콘트롤데이타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추섭(전,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태순(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의장), 임현재(청계피복전지부장,70민노회), 장건(4.16재단 이사), 장명진(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대표), 장석웅(전, 전라남도교육감),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순향(여성비상시국회의), 장임원(민교협 자문위원), 장재근(6.15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장채열(전남동부지역 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장현자(반도상사 전지부장,70민노회), 장휘국(전,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정강자(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동근(인천촛불행동 상임대표), 정병준(생태문명전환포럼 부회장),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이사장), 정세일(인천시민의힘 공동대표), 정연진(AOK 한국 대표), 정영일(동강대 교수), 정원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정찬용(사단법인 인재육성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정해랑(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조규석(부천시민의원 원장,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조부활(대전비상시국회의),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조승래(전 민교협공동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옥화(인천여성노동자회 지도위원),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차성환(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부산 민주누리 공동운영위원장), 최대현(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처장), 최병모(변호사), 최송춘(목포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70민노회 회장),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최자영(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최재숙(부천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최재흔(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최정순(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정자(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최진연(6.15공동위원회 나주지부 상임대표), 최혁진(만인포럼 운영위원), 최화식(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하상윤(겨레의길민족광장 공동의장), 하홍권(울주군주민회 공동대표), 한경호(목사, 원주), 한기양(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병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한봉철(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상임대표), 한성(용인촛불행동 운영위원장), 한용걸(인천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상윤(전 KBS노조 위원장), 홍석인(전 내가꿈꾸는나라 사무국장), 홍희덕(전국민주연합노조 지도위원), 황민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명예의장), 황선건(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황성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황주영(여성비상시국회의), 황진도(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윤-한 갈등 봉합 ‘장면’ 바라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차이

 [아침신문 솎아보기] 갈등 불씨 여전하다는 동아일보, 신뢰 확인했다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왜 돌려지지 않았을까’ 분석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1.24 07:48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4일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봉합’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처리 방식과 사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벌였던 갈등이 과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느냐는 내용이다.

동아일보 1면 제목은 <尹-韓, 충돌 이틀만에 만나 ‘갈등 불끄기’>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갈등 봉합 장면은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확인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 동아일보 1면 보도

동아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강 대 강 대치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총선의 구도와 의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깊이 신뢰했던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지지 철회’를 공언했고, 한 위원장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말로 용산과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향후 대립과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윤-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파워게임 제2라운드 돌입 전망

4면에서도 동아는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등을 둘러싼 두 사람 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처리 문제가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공천 파워게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본격적인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는 갈등 국면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사설에서 “비서실장을 보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다는 대통령의 행동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윤심을 반영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됐다. 그런 그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대통령실 측 설명이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돌 이유인지 의문”이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상심한 국민들은 공식 설명 한마디 들은 게 없는데, 용산의 누구도 이 상실감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동아는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를 아랫사람처럼 여기는 생각은 여전하다는 걸 지난 주말 확인했다.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든, 한 위원장과 맺은 20년 사적 관계 때문이든 대통령은 집권당 1인자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큰 명분이 없었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따르고 있는 윤 대통령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동아는 그동안 윤-한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보수 언론 안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역시 당정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당에 자율권을 주고, 이견과 반론을 잘 활용할 때 대통령은 민심에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韓도 서천 갑니다” 보고에… 尹 “같이 가자”>에서 “갈등 이틀 만에 재해지역 동행”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두 사람이 갈등의 악화를 막으려고 신뢰 확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전격 만남이 이뤄진 과정을 강조한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대통령실 관계자의 “봉합된 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일부 정치적 이견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함으로써 별도 회동을 추진할 분위기가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도 차이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 옷에 주목한 조선일보

조선은 1면에서 <대통령실, 모든 부처 복무기강 점검 착수>라는 단독 보도에 무게를 실은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섰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여권 수뇌부의 충돌이 자칫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기강 해이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공직 사회 분위가 다잡기 행보에 힘을 실으려는 모양새다.

▲ 조선일보 3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입었던 옷에 주목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입은 감색 패딩 점퍼는 미국 브랜드 ‘타미 힐피거’의 작은 로고가 가슴 쪽에 있는 겨울용 점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던 날 출근길에도 같은 패딩을 입었다”며 “윤 대통령은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수사팀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 패딩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갈등 봉합 ‘노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인데, 제목은 <한동훈 “尹대통령에 깊은 존중·신뢰 있다”… 핵심 쟁점은 언급 안해>라고 달았다.

조선은 <[사설] 윤·한 만남, 더 이상 국민 불안케 하는 일 없어야>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이 부적절한 인물과 만나고 그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문제에 대해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니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경질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대통령과 겪은 갈등은 결국 한 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다수 국민은 사과와 해명을 바라는 중간에 한 위원장이 끼어 있다”면서 “소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혜와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윤·한 충돌 이틀만에 ‘봉합열차’>다. 중앙은 갈등 요인으로 지목된 ‘김경율 사천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해 갈등이 증폭됐다며 여권 내 갈등 봉합을 위한 아이디어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카드”를 쓰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사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윤계가 사라졌다?

중앙일보는 윤-한 충돌 과정에서 여권 내 기류 변화에 주목했다. 4면 <총선 공천 앞 한동훈과 대립 부담...친윤, 목소리 낮췄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 국면에서 과거 대통령실의 돌격대를 자처하던 친윤계 의원이 실종됐다”며 ▲구심점 약화 ▲용산 출신과 경쟁하는 TK ▲‘당정 분리’ 반기는 수도권 ▲‘미래 권력’ vs ‘현재 권력’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은 “총선 이후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는 마지막 공천 기회다. 반면 한 위원장에겐 이번 총선이 ‘미래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현역 의원 입장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4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소동으로 국민의 이목을 엉뚱한 곳에 집중시키고, 다시 전격 봉합하는 듯한 모양새로 이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봉합이 쇼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은 여당 내부의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한 위원장 발언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정도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발언에 진노하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선 “입만 열면 ‘법 앞의 평등’을 외쳐온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해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궤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언이든 제안이든 내놓은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한 만남 현장에서 나온 울분 “불구경 하러 왔나”

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정치적 이벤트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금 지원이 절실한 우리 사정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진 찍고 가버렸다. 한 위원장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는 상인 임명수(66)씨는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4면 <‘윤·한 회동’ 뒷전의 상인들 “불구경 왔나”…야당 “화재 현장서 화해쇼”>에서 서천특화시장에서 수산물을 팔던 김모씨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씨는 “지금 먹고살기가 막막한데, 해줄 말은 없을망정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여? 불난 거 구경하러 왔어?”라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천특화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 일행은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회 건물 1층에서 상황보고를 받았고, 2층에서 대기 중이던 상인들과는 만나지 않고 1시50분쯤 현장을 떠났다.

▲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상인들의 절박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가려던 상인들을 경호원들이 막아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한 것에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경향은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그립(grip·움켜 쥠)이 센’ 박 전 고검장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윤 대통령이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이때 박 전 고검장이 윤 대통령을 살뜰히 챙겼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장관으로 지명한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왜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을까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한동훈 갈등, 봉합만이 능사 아니다>에서 “이 같은 장면(윤-한 만남)만으로 국민들이 이번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갈등의 근본 원인인 김건희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주목해야될 내용은 한국일보 3면 <김건희 명품백은 ‘대통령선물’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을까> 보도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따져보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했는데 한국일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뿐이며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이 외국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재미교포 목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국적은 상관없다. 해당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다.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주장처럼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돼 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법령에 따라 한 것은 아닌 셈이다. 자연히 ‘반환은 횡령’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현재로선 부족하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뒤따르는 의문은 ‘왜 당장 반환을 하지 않는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물 공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비공개 내규 등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반환 예정 품목으로 분류했다는 전언과 맥이 닿는 추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관리 규정과 신고 시점까지 공개하고 명품 가방을 받은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전형적인 친북 인사’라는 동아일보 칼럼

아침신문 칼럼 중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은 유독 튄다.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칼럼에서 명품 가방 선물 촬영을 기획한 최재영 목사를 비난했다.

송 논설위원은 최 목사 이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형적인 친북 인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몰카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길바닥에 돈뭉치를 일부러 놓아두고 길 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는다고 해보자”라며 “길에서 주운 돈뭉치라고 슬쩍 하는 것은 단순히 비양심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실물 습득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반응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부러 유혹의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를 가해자로, 김건희 여사를 덫에 걸린 피해자 구도로 만드는 프레임이다.

이선균 배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제대로 밝힐 수 있나

경찰이 이선균 배우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팀과 내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디스패치는 이선균 배우 사망 이후 경찰이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정보 유출 문제를 과연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22일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다. 이곳에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 바로 인천경찰청”이라며 “인천경찰청이 직접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사항 유출이 없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수뇌부가 이런 생각인데, 경찰 스스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꼬집었다.

한겨레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점, 이선균 배우를 세번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었다는 점 등 “피의자를 압박해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였다며 “경찰의 ‘내사 유출’을 수사하려면, 경찰 수뇌부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첫번째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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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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