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21/24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용산발 악재 또 터질라…국힘, 총선 최대리스크가 ‘윤 대통령’

윤-한 갈등 불씨 잠복

수정 2024-03-22 07:41
등록 2024-03-22 05: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이철희 전 의원의 총선특강 ‘우리동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는 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총선을 3주가량 앞둔 국민의힘이 ‘용산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자극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과 출국·귀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을 포함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파문을 축으로 벌어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등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평지풍파’였기 때문이다.

‘이종섭, 황상무 파문’ 탓에 지난 19~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은 ‘불난 집’을 방불케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 대사는 대사직을 자진사퇴하고서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강원도에도 여파가 밀려오는데, 수도권 큰일 납니다. 시급합니다!”라고 썼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적었다. 김학용 의원도 “선거 때는 국민에게 져야 이길 수 있다. 경기도는 휘청휘청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인 박수영 의원은 “부산마저 위험하다”고 했다. 싸늘한 민심을 마주한 후보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집단 공황 상태는 지난 1월21일 돌발적으로 불거진 윤 대통령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때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관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던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상당수 당내 의원들은 사태의 전말이나 영문 파악에 애를 먹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틀 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만남으로 급히 봉합됐으나 이 기간 동안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간 공멸한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 장관 임명·출국 건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총선 화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었다. 그러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가 출국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국면은 순식간에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터진 용산발 리스크에 조마조마한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분신’으로 불리던 한 위원장 사이에는 ‘불신’이 쌓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은 21일 자신과 검찰 시절 친분이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장관급인 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해 위촉했다. 주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반발해 사퇴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으로선 한 위원장 보란 듯이 주 전 위원장을 챙긴 셈이다.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한겨레에 “심지어 우리 당원조차 ‘대통령이 대체 왜 그러냐’고 한다”며 “용산이 가장 큰 스피커니까 대통령실에서 악재가 터질까 봐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원회 관계자도 “용산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권 심판론이 불붙으면 우리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4·10 총선 전까지 결정이나 발언에 신경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경기 지역 후보도 “윤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유독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공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달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도 용산발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후보는 “국민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국정운영을 심판하겠다고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 경기도 의원은 “총선을 좌우할 핵폭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건희 방탄 공천의 후과..용핵관, 대거 비례 진출

강남갑 출마 예정이었던 안상훈...김건희 방탄 위해 비례공천

강세원 비례공천,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 '아빠찬스' 논란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미래 당사에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순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학 공관위원, 유 공관위원장, 전혜진 공관위원. 2024.03.18. ©뉴시스

끊이지 않는 공천잡음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는 가운데,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출신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공천된 대표적인 용핵관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다.

골프접대로 자격 논란이 일자 최근 공천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명이 비례공천을 받았던 셈.

이에 이들 용핵관의 비례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친윤계 인사들은 용핵관들에게 노른자 지역구 공천을 주려 했으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고자 용핵관 상당수를 비례로 돌린 것이라는 말이다.

▲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갑 출마 예정이었던 안상훈...김건희 방탄 위해 비례공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에서 16번을 받은 안상훈 전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본래 강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

연초부터 그가 강남갑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아예 안 전 비서관의 공천을 확실시하기까지 했다.

안 전 비서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대고등학교 4년 선배이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설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을 비롯, 영남권 등 노골적으로 양지를 향하는 용핵관들에 논란이 일자 상황은 반전됐다.

국민의힘이 강남과 대구 일대의 지역구 공천을 느닷없이 ‘국민추천제’로 전환하여 시간끌기에 나섰던 것. 이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지역구 텃밭과 양지를 노렸던 38명의 용핵관은 규모를 줄여 12명 가량의 공천으로 만족해야 했으나, 용산은 무사히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킴으로써 방탄에 성공했다.

안 전 비서관의 비례대표 공천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는 셈.

강세원 비례공천,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 '아빠찬스' 논란

한편 비례대표 21번에 배치된 강세원 전 행정관의 경우, ‘아빠찬스’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말단 직책 이외에 어떤 경력도 없이 비례공천을 받은 데 대해 의혹이 일던 와중, 그가 강훈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의 후광이 반영됐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훈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우파 언론인 고성국 평론가조차 “수석도 장관도 비서관도 모두 험지로 가서 경선을 하는데 (강세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직책 하나 달랑 들고 비례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며 “이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라 비판했다.

이종섭 귀국에 동아일보 “첫단추부터 살펴봐야” 중앙일보 “거취 결정시점”

[아침신문 솎아보기]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 비판 쏟아져

미성년자 성범죄자 변호 추가 폭로 파문 조수진 결국 사퇴

기자명조현호 기자

입력 2024.03.22 07:47
수정 2024.03.22 08:09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명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라(동아일보), 사퇴하듯 임명을 취소하든 거취를 매듭지으라(중앙일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연일 폭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조 변호사가 자진사퇴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조 변호사의 성폭행 피의자 변호 행위와 홍보 그의 해명을 모두 비판했다. 다시 박원순 안희정의 성범죄당 악몽이 떠오른다는 분석까지 쏟아졌다.

이종섭 귀국에 동아일보 “무리수 귀국 대사 임명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방산회의 방탄 삼은 이종섭 “업무에 충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주 대사’ 논란에 “이종섭 대사는 방산 수출 적임자”라고 감싸왔고, 계속된 귀국 요구에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었다“며 ”방산을 이 대사를 감싸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꼬투리를 잡혀 정권심판론의 단골 메뉴가 될 것이다. 이 대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가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무슨 대사냐. 사퇴하거나 해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2024년 3월22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대사의 석연치 않은 국내 일정이 논란을 부추겼다”며 “오히려 이 회의가 급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 무마를 위한 기획 입국'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에서 “이종섭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024년 3월22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에서 “이번 귀국 조치는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놓고 사실상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일 것”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악화로 여당과 대통령 간 충돌 국면에까지 이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여권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내달 말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도 정부는 6개국 대사만 따로 참석시키는 회의를 연다고 이 대사 귀국 전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해병대원 수사단장 외압사건으로 번지게 만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속전속결로 출국시키는 무리수를 뒀다고 봤다. 이제 다시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킨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라 촉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6개국 공관장을 따로 서울로 불러모아 대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어차피 전 세계 재외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다음 달 22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이종섭 구하기’를 위한, 급조된 회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24년 3월22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여주기식 조기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급작스럽게 귀국해 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는 공직자로서 적반하장 같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퇴 요구를 피해 가려는 이 대사의 궁색한 행보는 수사 외압 의혹만 더하고 성난 민심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사전투표 2주 앞 서울 선거판세 국민의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를 앞두고 여야의 서울지역 선거판세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국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앞 서울 48석 판세>에서 “4·10총선 사전투표(4월 5, 6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을 핵심 승부처이자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며 “21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및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48곳 중 10곳을 우세로 봤고,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은 지역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등 20곳이었고, 서대문을과 마포을, 양천을, 구로을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양당 모두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강남과 서초, 송파갑·을을 꼽았다고 썼다. 서울 안에서도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한강 인접 지역구)는 양당 모두 핵심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용산,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이다. 양당은 ‘정치 1번지’ 종로도 모두 ‘박빙’으로 분류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 2024년 3월22일자 1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49개 지역구 가운데 모두 8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지금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제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41석을 석권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혼란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수습했다”며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막말 등 새로운 변수로 인해 선거 판세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낙동강 벨트 흔들려 “100석도 힘들 것” 국민의힘 이종섭 리스크 벗어날까

중앙일보는 4면 기사 <“100석도 힘들 것” 與, 한강 이어 낙동강벨트까지 흔들린다>에서 4·10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100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다고 보도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 같은 악재가 잇달아 불거졌는데도, 수습하는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또 부각돼서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까지 흔들린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에 “윤·한 갈등으로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이 안 돼 지역구 80~90석, 비례 10여석 정도에 그칠 거란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일주일 안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낙동강벨트 10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갑 등 2개였다”며 “오차범위 내인 접전지는 7개(부산 북갑·을, 사상, 강서,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였는데 그중 3개는 열세, 4개는 우세였다”고 보도했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지는 선거구는 부산 사하갑 1개였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선거 내내 꼬투리 잡힐라”…여당 후보들 ‘역풍’ 불안 여전>에서 “국민의힘이 ‘이종섭 리스크’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 강조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지된다고 봤다. 이 신문은 “이 대사 일시 귀국을 넘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수진 성폭행 가해자 변호 추가 폭로에 결국 자진사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박원순 안희정 때의 성범죄 내로남불 문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파문에도... 野여성위원장은 감싸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그를 편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 관계자가 “조 변호사의 변호 논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소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1면 기사에서 “조 후보가 사무처장을 지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도 비판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는 21일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실 보도 뒤에) 제가 만난 민변 회원들은 다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며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다 사회 공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2024년 3월22일자 11면

추가로 드러난 조수진 후보 변호 사건을 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는데,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고,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다고 언론사들은 전했다.

경향신문 “성폭력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기막힐 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가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했다고 한 주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변호사가 성범죄자 이익을 위해 2차 가해를 하고,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의 여성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비례 공천 집어던진 ‘20년 지기’ 주기환 민생 특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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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50~160석’ 전망했던 장성민 “제입장 변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는 <주기환 비례 최종 배제 하루만에… 尹, 민생특보 신설해 임명>에서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고, 그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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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구독

"국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진짜 평화를 선택하자"

총산 20일 앞둔 시민사회, '민생정책선거 촉구 대국민선언'(전문)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3.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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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을 20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생존위기의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 색깔정치를 앞세운 반민주적 퇴행의 정치를 그만두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제 파탄으로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시키려는 공약 대신 무책임한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선심성 공약만 넘쳐나고,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종북색깔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4.3민중항쟁·5.18민주화투쟁 폄훼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반역사적 망언의 총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주의주장,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미국의 패권정책 비판 주장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이미 폐지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공약(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거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벌어진 것을 개탄했다.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해 참여한 68개 단체와 198명의 개인들은 연명 선언에서 "이런 종북색깔 정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미국에 '노'하는 것은 안되고,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예스'하는 자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위기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색깔 정치를 앞세우며,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이념정치·색깔정치·역사왜곡 즉각 중단! 다양한 가치와 의견 존중! 민생정책 선거 촉구'로 내걸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종하며, 미국의 말이라면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종북',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면 '빨갱이'가 된다"고 질타했다.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끓어오르자 '색깔론과 종북몰이'에 나서는 것이 '국민의힘' 선거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 어떤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질리 만무하다"며 "지난 2년간 겪은 바와 같이 나라의 주권은 빼앗기고 평화는 파괴되며,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총선 투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했다.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려던 정부 계획을 3년여 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공약을 남발하는데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주요 지역을 돌며 해당지역의 개발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등 선거운동에 다름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종북 색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색깔정치가 통하지 않는 다시 쓰는 한국정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권자가 투표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되지 못하는데는 언론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크다"고 하면서 이번 총선 보도 역시 △후보자 공천과 당선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당대표나 인지도 있는 인물과 이미지에 치중하는 보도 △후보나 후보자 가족 논란 등 흥미거리에 집중하는 가십성 보도 △정치공방만 나열하는 보도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보도 △원인없이 결과만 강조하는 폭로성 보도 △특정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편파보도 등이 최악의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인사들이 색깔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다시 국민의힘이 논평으로 확대하는 '색깔론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를 띄고 있다"고 하면서 철지난 색깔론 보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이 '반미종북세력'이라고 압박을 가한데 대해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를 사퇴시킨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소성리 사드철회 종합상황실에서 활동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지난 7년간 성주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은 국힘당의 갖은 공격과 민주당의 외면속에 힘겨운 시간을 살아왔다"며 "2016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에서 사드배치 반대 활동 이력을 빌미로 민주연합 후보를 잘라낸 것은 저희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처럼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요구를 미국에 선물로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년간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국힘당 정부가 팔아먹은 평화를 꿋꿋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며 손 잡아주는 그런 평화, 국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진짜 평화를 단 한번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10총선, 민생정책 선거 촉구! 대국민 선언 (전문)

4.10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때보다, 민생파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관심이 드높은 선거로 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노골적인 이념.색깔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고, 일제 강점기때부터 4.3민중항쟁, 5.18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왜곡, 폄훼하며 진흙탕 정쟁만 일삼고 있다. 뿐인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언론들까지 합세하여, 보수정당 띄워주기에 혈안이 되어 이념.색깔정치를 선동하고 있다.

얼마전 진보민주개혁 시민후보에 대해 국민의힘과 조.중.동 수구보수 언론은 마치 우리 사회에 간첩이라도 나타난 것마냥 호들갑을 떨었다. ‘사드를 반대해서’ 종북이고, ‘미국의 세계패권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월19일,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뿐이라며 4.10총선을 앞두고‘이념.색깔정치’ 를 전면적으로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왜 폐지되었는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작간첩단 사건을 남발하면서 대공수사권은 폐지됐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사드반대투쟁이 종북으로 매도당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름아닌, 김천.성주 지역주민들이다. 사드가 이 땅에 배치된지 8년째이다. 주민들은 8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평화의 땅’을 되찾겠다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투쟁하는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은 연세가 많은 할머님들이시다.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다양한 생각과 주의주장,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수자의 의견이 보호되고, 관용과 다원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세계적 패권정책을 규탄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종북색깔 정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 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미국에 'NO'하는 것은 안되고,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YES'하는 자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이념.색깔정치로 뒤덮인‘K정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비웃을 것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우리는, 오는 4.10총선에서 각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민생정책 선거를 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는, 경제파탄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과며, 야채값이며 물가폭등으로 장바구니 들기가 무섭다. 그런데도 민생의 고통에 함께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생존위기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고, 종북색깔 정치를 앞세우며,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준엄한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

-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공약 즉각 철회하라!
- 사드반대투쟁 주민들을 종북으로 매도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죄하라!
- 미국의 세계패권 정책반대 등 다양한 주의주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 이념.색깔정치 망언, 국민편가르기 즉각 중단하라!
- 4.3민중항쟁, 5.18민주화투쟁 등 역사왜곡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후보들은, 올바른 민생정책 선거를 약속하라!

2024년 3월21일
4.10총선에 즈음한 대국민 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선언> 68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615여성본부, 가톨릭농민회,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래벗,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 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울진보연대, 성남여성회,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천군여성농민회,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개인선언> 198명
강순영, 강우철, 강인숙, 강혜진, 고명현, 고미숙, 공경훈, 공윤란, 곽익헌, 권도연, 권명숙, 권진덕, 권혁준, 김경원, 김광원, 김기완, 김기원 , 김나영, 김대훈, 김도숙, 김동우, 김동한, 김두환, 김미정, 김미화, 김미화, 김민중, 김병혁, 김선경, 김성윤, 김성윤, 김성은, 김수정,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영희, 김용대, 김원진, 김은미,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의선, 김일주, 김임선, 김정현, 김정화, 김종숙, 김주태, 김주현, 김지훈, 김창수, 김태완, 김해숙, 김현주, 노경찬, 노수희, 노호, 도경민, 류석현, 문여송, 박국희, 박명호, 박무웅, 박병화, 박상순, 박솔비, 박정애, 박정희, 박지선, 박지하, 박태우, 박홍규, 배준경, 백대성, 빅상웅, 서연경, 서연경, 서재경, 선광수, 선애진, 손경선, 손경아, 손상희, 손은화, 송대성, 신경자, 신동수, 신미연, 신승훈, 신정숙, 신정엽, 신희수, 심혜성, 안수용, 안중현, 안형원, 양윤석, 양은영, 엄미경, 오금주, 오인환, 오정화, 우종숙, 유경열, 유근영, 유남중, 유승원, 유영미, 윤진영, 이경민, 이경자, 이규창, 이근환, 이동익, 이동춘, 이두일, 이명옥, 이미경, 이미현, 이선미, 이선주, 이성석, 이소율, 이수암, 이수암, 이순옥, 이승헌, 이승헌, 이승훈, 이아란, 이연화, 이연희, 이영진, 이영춘, 이영춘, 이영헌, 이영헌, 이장희, 이정희, 이종남, 이종남, 이중원, 이중원, 이충희, 이태환, 이현숙, 이현주, 이현철, 이형동, 임미영, 임선재, 임선재, 임승헌, 임헌용, 임헌용, 장경란, 장경화, 장미영, 장인숙, 장인숙, 전은주, 전지예, 정다운, 정봉철, 정부중 , 정소이, 정수범, 정승숙, 정은주, 정준모, 정한석 , 정현선, 정현선, 정홍영, 조미영, 조애경, 조양진성, 조원호, 조원호, 조은선, 조은순, 조항아, 최계연, 최대영, 최정숙, 최철한, 최현경, 한영신, 한정희, 함관욱, 함형재, 허영호, 허주영, 현진희 , 호희민, 홍창의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