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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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입장 뒤집은 해경에 의문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끈다는 기조인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실패한 ‘낙수효과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양경찰청·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 등이 입장을 번복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는 1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성과 못 낸 ‘낙수효과론’ 5년 만에 부활 국민일보: 법인세 25→22%…‘친기업’으로 경제 살린다 동아일보: ‘경제 살얼음판’ 한미 성장률 낮췄다 서울신문: 감세·친기업…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 세계일보: 감세·민간주도 ‘尹노믹스’ 본격 시동 조선일보: 법인세 22%로 인하…종부세는 14억까지 면제 중앙일보: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주성’ 시대 한겨레: 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 한국일보: 윤 정부 ‘민간 주도 성장 엔진’ 시동 중앙일보 “민주성” 한겨레 “MB노믹스 판박이”
▲6월17일 주요신문 1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낮춘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생에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80%, 대출 한도는 6억 원(기존 4억 원)으로 늘린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기업이다”라는 16일 윤 대통령 발언을 1면 기사 제목으로 썼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주재한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尹·장관·기업인 90분 토론…“경제는 항공모함, 민·관 한몸돼 끌어야”’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기업인간 대화를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을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홀대받던 ‘건전재정’이란 단어를 복권시킨 것도 반갑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위해 감세…재정건전성은 과제)는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며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을 전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국민연금 개선안,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경향신문(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손질, 주 52시간제 유연화…사회적 합의 진통 클 듯)은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는 물론 최근 현장에 뿌리내린 ‘주 52시간’ 같은 제도들도 함께 손보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Y)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MB)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라 규정했다. 사설(‘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은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며 양극화 해소도 정책 목표에서 뺐다”며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서민을 위한 감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어디까지 가능할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이들은 이씨가 감청을 통해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인터넷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는 근거 등을 월북 의사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신문(“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은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날 발표에 따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고 했다.
▲6월17일 중앙일보, 경향신문 기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유족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에서 “이씨의 월북 상황을 밝히려면 군의 SI(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자료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또한 북한과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노무현 NLL 포기’ 공방을 소환했다.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이런 발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로 판명난 일이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부가 이씨 피살 경위에 대해 말뒤집기에 나선 것이 찜찜하다”며 “만약 여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신구 정권 간 갈등을 의도했다면 그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감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북이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면 반북(反北) 여론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참극 당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은 “국방부와 해경은 이씨가 월북을 기도했다는 성급한 단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유족이 해경 지휘부 고발,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곳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멘트용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이다. 산봉우리가 사라졌다. 급경사면에 돌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오르내리는 길을 낸 덕에 다른 광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 되었다.
▲ 산업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줄줄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최병성
산업쓰레기를 가득 실은 녹색 차량들이 줄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입구에 '성신양회'라고 쓰여 있다. 성신양회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공장 중 하나다. 시멘트는 석회석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 시멘트공장 안에 있는 쓰레기 저장 창고다. 쓰레기를 실어 온 대형 트럭들이 쓰레기 하역을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 최병성
충북 제천에 있는 또 다른 시멘트공장. 공장 안 창고 입구에 쓰레기를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차례대로 창고 안에 쓰레기를 하역하고 나온다.
쓰레기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들어간 창고 안엔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대형 창고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 최병성
발암물질 없는 유일한 시멘트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멘트공장들은 석회석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그 결과 시멘트 안에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발암물질 없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거의 없는 시멘트 제품이 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명단에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국C&T, 유니온시멘트가 올라 있다.
이중 발암물질이 없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유니온시멘트다. 놀라운 것은 발암물질인 6가크롬만 없는 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거의 없거나 다른 시멘트회사보다 적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시멘트를 분석해보았다. 쓰레기 차량이 줄줄이 들어가던 성신양회 시멘트와 유니온시멘트를 국내 최고수준의 공인 분석기관인 세라믹기술원에 의뢰했다.
▲ 시멘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유니온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없었다. ⓒ 최병성
분석 결과, 시멘트 안의 발암물질과 중금속 차이가 확실했다. 유니온시멘트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불검출'이었다. '불검출'은 '발암물질이 없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이 15.3ppm 나왔다.
분석 내용 중 중금속 크롬(Cr)을 비교해보면 발암물질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유니온시멘트 제품 중에 크롬은 5.71ppm에 불과하지만, 성신양회 시멘트 제품은 크롬이 무려 46.5ppm이었다.
시멘트 안에 있는 크롬은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전환된다. 일본의 경우 크롬의 6가크롬 전환율이 10~15%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두 배인 20~30%에 이른다. 때문에 크롬이 5.71ppm에 불과한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6가크롬 전환율이 30%가 조금 넘는 15.3ppm이 검출된 것이다.
인체 유해 중금속인 구리(Cu) 역시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불검출이다. 그러나 성신양회 시멘트에서는 무려 104ppm이나 검출되었다.
환경부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매달 국내 모든 시멘트 제품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등록된 국내 모든 시멘트회사의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6가크롬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유니온시멘트만 발암물질 '불검출'이다. 인체유해 중금속 역시 유니온시멘트와 다른 시멘트공장 제품들과 차이가 크다.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역시 유니온시멘트에서만 발암물질 6가크롬 불검출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유니온시멘트에서는 발암물질이 언제나 '불검출'인데 반해, 다른 시멘트회사의 제품에서는 매달 발암물질 수치가 다르다. 시멘트에 그날 어떤 쓰레기를 넣었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시멘트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 아니라 '쓰레기'의 차이
왜 유니온시멘트에만 발암물질이 없는 것일까? 유니온시멘트가 다른 시멘트공장들 보다 시멘트 생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다.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은 기술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멘트 제조 시에 넣는 '쓰레기 사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최근 쌍용C&E로 개명한 쌍용양회 공장 정문 앞에 '경축~ 쌍용양회 폐기물 소각 전국 1위'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쌍용양회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붙여 놓았던 현수막이다.
▲ 시멘트 제조 공장인 쌍용양회의 폐기물 소각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 ⓒ 최병성
시멘트공장은 쓰레기 소각이 아니라 시멘트 생산을 위해 지어진 공장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온도가 높을 뿐 환경오염 저감 시설이 불완전하다. 당연히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시멘트엔 발암물질과 중금속 비율이 높아진다.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유 등의 가연성 쓰레기들을 비롯해 석탄재, 하수슬러지, 각종 공장의 오니, 소각재, 분진 등 비가연성 쓰레기까지 시멘트공장에 들어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다. 이제 국민들은 내가 살아가는 집이 어떤 쓰레기들로 만들어졌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가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지는지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목록을 함께 살펴보자.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한일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전체 목록을 입수했다. 총 173개의 각종 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영월의 시멘트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는 시멘트공장의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반입량에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멘트공장이 동일하다.
▲ 1번부터 173번에 이르는 현대한일시멘트 반입 쓰레기 목록. ⓒ 현대한일시멘트
환경부에 보고된 유니온시멘트 쓰레기 반입목록도 입수했다.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도자기 제조용 틀과 정유회사에서 발생한 폐촉매, 타일공장의 오니, 유니온시멘트 공장 자체에서 발생한 폐내화물 정도다. 시멘트에 사용하는 쓰레기 종류도, 사용량도 적다.
▲ 유니온시멘트의 쓰레기 사용 목록. 쓰레기 종류도 사용량도 적다. 유니온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적은 이유다. ⓒ 환경부
32평에 150만원에 불과하다
시멘트에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시멘트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가득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게 환경부 때문이다.
▲ 아파트 전세 19억원, 매매 36억원이다. 이 아파트에 들어간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 ⓒ 최병성
32평 아파트에 사용되는 총 시멘트 값은 약 150만 원 정도다. 아파트 값이 5억 원이라 할 경우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요즘 전국 아파트 분양비는 평당 최소 1천만 원이다. 32평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평 분양비도 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시멘트값은 아파트 값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시멘트업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시멘트 값 또 오른다... 레미콘·건설사 반발'이란 지난 2022년 1월 4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사가 시멘트 값을 인상하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자, 시멘트협회 관계자가 '30평형 아파트 한 채당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이 157만원에 불과하여 시멘트 가격 인상이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다.
▲ 30평형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멘트값이 157만원에 불과하여 시멘트가 아파트 분양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시멘트업계 관계자 스스로 언론에 시인했다. ⓒ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깨끗한 시멘트 원해
쓰레기 처리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환경부가 담당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쓰레기를 해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환경부의 잘못된 쓰레기 처리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환경재단,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쓰레기시멘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17~18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통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무선 100% 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산업쓰레기가 들어간 시멘트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75%였다.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67.2%의 응답자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국민은 환경부에 쓰레기시멘트를 허락한 적이 한번도 없다. ⓒ 한국사회연론연구소
쓰레기시멘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유해물질 등을 표시하는 시멘트 제품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등급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겨우 4.6%였다. 이는 시멘트 등급제를 통해 국민들이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원하고 있음을 말한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멘트 등급제가 필요하며, 쓰레기시멘트와 쓰레기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의 사용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특히 시멘트 등급제를 통해 주거용 건축재에는 깨끗한 시멘트를 사용하고,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는 도로나 항만 건설 등에만 사용하도록 시멘트 등급에 따른 사용처를 지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88.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쓰레기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도 물었다. 응답자의 88%가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산업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기 위해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도 물어보았다. 100만 원 미만(34.6%),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33.7%), 2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4.7%)이었다. 그리고 6.2%의 응답자가 지금 32평 아파트 시멘트 비용 150만원의 6.5배가 넘는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서라도 쓰레기 넣지 않은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 국민들은 쓰레기를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시멘트 등급제가 해결책
지난 4월 12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등급제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을 입법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와 쓰레기 시멘트를 구분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노웅래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에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하면서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지금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은 쓰레기 치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편의주의와 시멘트공장의 돈벌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금처럼 시멘트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덧붙이는 글국민들이 살아가는 집이 온갖 산업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공장은 오히려 쓰레기시멘트의 중금속이 어린이 놀이터 모래 보다 낮다, 유럽은 친환경 시멘트라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주거 공간이 안전해질 때까지 쓰레기시멘트를 계속 연재할 예정입니다. 시멘트공장 관계자들이나 시멘트공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운전자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해주실 곳은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지 80여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지원모임)은 16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돌아가신 지 88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측과 유족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용균 어머니가 동국제강을 '포위'한 이유)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동우 씨의 부인 권금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의 죗값을 물고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게 뭔가를 풀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런 날이 다가오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씨는 "다시는 남편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이동우의 이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끝에 오늘 드디어 동국제강과 합의를 하고 조인식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인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동국제강 본사에서 사측과 고 이동우 하청노동자 유가족이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 작성 전 묵념하고 있다. 고 이동욱 씨는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에서 보수작업 중 사망했다. ⓒ연합뉴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북한(조선)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여기에 호응할 대신에 북의 자위력 강화조치를 핑계 삼아 대결을 격화하고 있다. 일방이 한반도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데 다른 일방은 막무가내로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형국이다.
격변하는 정세와 불안정한 안보환경
냉전 종식 후 ‘유일 초대국’을 자처하며 ‘일극화된 세계’가 실현될 것처럼 자랑하던 미국의 쇠퇴 몰락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내리막길을 걷는 자들이 강행한 무지막지한 패권주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사태를 촉발하였고 무력충돌을 둘러싸고 세계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로 갈라놓았다.
‘신냉전’ 구도가 가일층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각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권발동에 동조하거나 묵인된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적 판도에서 군비 확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며 최신무기의 공여와 구매,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말 그대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세계의 모습이다.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초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냉전시대에는 어느 일방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다른 일방은 파괴를 면했던 핵전력으로 확실하게 보복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호상확증파괴）에 근거하여 핵전략이 세워졌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핵무기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이론이 사고와 행동의 전제로 된 셈이다.
그런데 ‘포스트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되는 국제질서의 재편기에는 핵보유국들과 그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 예컨대 파괴력을 제한한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삼고 군사전략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사태의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는 “핵무기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 제한한다”라는 ‘유일한 목적’을 부정하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혀져 있다.
동북아시아의 위험한 열점 지역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각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진 시점에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오랜 교전국인 미국이 핵선제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큼 북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빈틈없이 다져야 한다.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4.25열병식 연설의 구절은 바로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져가고, 미국이 이전부터 중국 압박을 위해 긴장을 부추기던 대만해협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이다.
이곳은 냉전시대에 시작된 전투행위를 일시중단한 것에 불과한 정전체제 하에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져 온 열점 지역이다.
정전 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조성해 왔다.
최근년 간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전쟁위기를 북의 인접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포위환 형성의 일환으로 삼고 군사도발의 도수를 점층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미국, 일본, 한국의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해 북을 겨냥한 타격태세를 갖추는 것을 저들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정으로 정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그러나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종말을 재촉하는 매우 위험한 자멸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도 미국본토는 무관하며 안전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 미군의 해외기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존재한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나라들도 불가피하게 휩쓸릴 수 있다. 미국이 핵선제타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한번 불꽃이 튀면 핵무력이 투입되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북을 적으로 삼은 대결은 어리석은 행동
북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위력을 갖추는 것이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미국이 북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매도하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나라의 국방발전은 멈추지 않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뿐이다.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한 열점지역의 발화점이 앞당겨진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있어서는 조선의 핵을 빼앗으려고 대결소동을 일으키기보다 조선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쉽고 유익하다.
우크라이나사태에 편승하여 군국화를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걸고 ‘반격능력’ 나아가서 ‘핵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절대적 다수는 일본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반타격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늘어놓은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라고 명기하겠다고 하지만 오늘의 정세 하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전쟁주적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족상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지역의 군사적 판세는 냉전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
이곳에서 힘과 힘의 격돌을 피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면 모든 유관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심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