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상임대표가 이끄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오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제2의 독립선언인 ‘한반도 영세중립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조천현]
이현배 상임대표가 이끄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오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제2의 독립선언인 ‘한반도 영세중립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조천현]

“우리는 자주적인 한겨레로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한다.”

3.1운동 102주년을 기해 ‘제 2의 독립선언’인 ‘한반도 영세중립 선언’이 천 명의 연서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관단체는 지난해 6월 창립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약칭 중추사)이고, 1일 정오 3.1운동 발상지인 옛 태화관 터, 3.1독립선언광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22일 중추사를 이끌고 있는 이현배(77) 상임대표를 종로3가에 자리잡은 중추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60년대 한일굴욕외교 반대 시위부터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사회운동을 멈추지 않은 그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선두에 선 것.

“우리 민족이 13세기 초 몽고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우리는 선조들이 이뤄놓은 독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3.1절을 기해서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립화 통일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길고 그 논의의 폭도 넓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사는 지난해 6월에 새로이 창립했다. 김영임 전 튀니지 대사와 김병길 6.3동지회 부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장영달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종일, 이만열, 임재경, 도재영, 이창복 등 쟁쟁한 원로들이 고문이다. 임상우 서강대 전 부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업무 중심에 있다.

이현배 상임대표는 “‘분단과 외세간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나한테 제일 쇼킹한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였다”며 “분단과 외세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이 어려운 직접적인 통일 보다는 우회적이지만 중립화를 통한 외세 배제와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화조약 체결과 남북의 중립화 선언’, ‘1민족 2국가와 남북협의체’, ‘코리아 국가연합’ 등 중립화 통일을 위한 개념과 경로에 대한 내부 논의들을 축적하고 있고, 청년, 지역, 부문 등은 물론 해외로까지 조직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정치적 역관계의 ‘호각상태’가 도래하고 있다”는 진단과 “남이나 북이나 국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이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진단에 근거해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아가 “만약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미군이 그대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또 북은 북대로 자기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우리는 평화조약과 함께 중립화를 선언하고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평생 사회운동의 길을 걸어온 그는 “6.3운동에서부터 쭉 해봤는데, 명분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며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조만간에 백만, 또 그 이상의 회원 내지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낙관적 전망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전무하다”며 “우리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고 진지하게 그들이 검토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이현배 상임대표와의 22일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에는 임상우 중추사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몽고 지배 이후,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 이루지 못했다”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와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소재 중추사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한 임상우 중추사 사무총장이 거들었다. [사진 - 조천현]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와의 인터뷰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소재 중추사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한 임상우 중추사 사무총장이 거들었다. [사진 - 조천현]

□ 통일뉴스 :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약칭 ‘중추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 이현배 상임대표 : 중추사는 2019년 9월 26일에 이현배, 이종수, 이윤배, 임진택, 박종렬, 유영표, 안양노 등이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창립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3개월 후에 임상우 교수, 강종일 선생, 노태구 교수,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 등이 합류했다. 그 다음에 박석무, 강철규, 장영달, 윤경로, 고상만, 조성우, 이종구, 김종철 한겨레 기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확대회의를 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20년 6월 25일 발기인 200명이 창립총회를 했다.

그 당시에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고문이나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20명쯤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이번 3.1절 행사에 서명해준 분들이 있다. 한반도 중립화 선언식인데 천 명 가까이 서명했다.

□ 중추사가 오는 3월 1일, 3.1절을 맞아 ‘한반도 영세 중립화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취지나 배경을 설명해 달라.

■ 우리 민족이 13세기 초 몽고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 역사를 단절시키고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중추사의 목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첫째, 미·중 간의 갈등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중립화 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관계 뿐 아니라 역사,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제일 밀접한 나라다. 또 앞으로 어쨌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자기들 국익에 의해서 소위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유무언으로 상당히 강요 중이고, 이것은 역으로 중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벗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길은 중립화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가 있다. 사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는 최종적인 생존수단인데 이것을 쉽게 버리겠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체제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지만 ‘국제적 경제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 이것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볼튼 전 안보보좌관의 경우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는데, 리비아 모델 같은 경우 카다피를 달래 가지고 핵프로그램까지 전부 미국 정부로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죽였지 않나. 그런 모델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북한에게 핵 폐기하라고 하면 하겠나.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중립화 뿐이다.
 

“3.1절 기해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 선언하겠다는 것”

지난해 6월 25일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중추사 창립총회 기념사진. [사진출처 - 중추사 카페]
지난해 6월 25일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중추사 창립총회 기념사진. [사진출처 - 중추사 카페]

□ ‘한반도 영세 중립화 선언’을 3월 1일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특별한 건 없다. 3월 1일이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이 이뤄놓은 독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3.1절을 기해서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 3월 1일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지, 또 장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3월 1일 비온다.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데,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추후 옛 태화관 터, 3.1독립선언광장으로 변경-편집자 주) 선언식 행사를 할 생각이다. 정문은 지금 집회를 못하게 돼 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준비는 거의 다 완료됐다.

□ 선언 참여 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

■ 서명은 천 명 정도 된다. 지금 850명이 넘었고 25일이 마감일인데 천 명 될 거로 본다. 그런데 참석 인원 예측은 다르더라. 5,60명 오지 않겠나 보기도 하고 나는 100명 이상 온다고 보고 있다.

“남북 대표들과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협의체, 또는 민간협의체”

□ 중추사는 ‘코리아 국가연합’과 ‘중립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 ‘선중립 후통일’을 제창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연합 단계에서의 중립화를 당장의 목표로 내건 건가?

■ 서로 해석하고 비중두기에 달렸는데 우리 중추사가 이야기하는 중립화는 남북한 동시 중립이고, 동시에 또 두 개의 중립국가가 완전 독립국가다.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1민족 2개 국가다.

1민족 2국가지만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구체적인 표현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 간 대표들과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협의체, 또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 협의체에서 중립화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력은 없지만 최대한 권고하도록 하고, ‘선중립 후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통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이질적 요소들이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해소하고, 따라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남북협의체, 민간협의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협의체가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는 준정부 형태로 가면 참으로 바람직한데 이것은 결국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국가연합에 의한 중립국이라든지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한 중립화 통일이 아니다. 중립화를 먼저하고 그것의 효과적인 진행과 앞으로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연합 또는 국가연합 협의체를 두어서 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다.

□ 남북협의체 내지 민간협의체에서 이질화를 최소화하고 동질화를 추진해서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나 연방제 단계로 들어가나?

■ 그렇다. 통일 단계로 간다. 연방제 통일이냐 중앙집권적 통일이냐, 이거는 남북과 우리 남북연합협의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에 결정될 문제다.

□ ‘코리아 국가연합’을 제안했는데, 국가연합이라면 일반적으로 연합제를 생각하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라고 표현했더라.

■ 남북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소위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야기하고 남은 국가연합을 이야기했다.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야기할 때 ‘1민족 1국가 2체제’, 그래서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한 개의 국가이면서 체제만 다르게 한다. 마치 중국과 같이 2체제, 두 개의 자치체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남쪽에서의 국가연합은 1민족 2개 국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서로 두 분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상당한 정도로 모든 면에서 의견이 접근됐다. 그런데 북이 이야기한 연방국가와 자치체와의 관계에서 국방권과 외교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남의 국가연합론에 대해서 북에서 제기한 ‘1민족 2국가가 될 땐 분단 영구화 아니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안다.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를 더 전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제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1민족 2국가 단계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거다.

□ 1민족 2국가론은 연합정부까지 포함해 3개의 정부를 상정하고 있지 않나?

■ ‘1민족 2개 국가 3개 정부’는 협의체를 준정부 형태로 상정한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좀더 진전돼 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좀 어렵지 않나 본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준정부 형태라고 해도 큰 권한을 달라고 해서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체로 해놓고 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발언권이 강하면 ‘이만큼 이만큼 더 강화시켜주라’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다.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남북한은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 창립선언문이나 주요 발제문을 보면 ‘한반도 평화조약’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한반도 평화조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한반도 영세중립화 보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 한반도 평화조약이라는 것도 전후의 강화조약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에서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행위 종식, 종전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데서 한 두 걸음 더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미군이 그대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또 북은 북대로 자기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전 주요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이 모여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평화조약은 상호 주권존중과 불가침, 전쟁의 종식이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남북한은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미·중을 비롯한 각국은, 특히 미·중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조약 및 중립화 선언이다.

단순한 평화조약 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역관계나 우리 지정학적 관계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조약과 함께 중립화를 선언하고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강대국 해법, 동북아 ‘호각 상태’와 남북의 역량에 달려

민청학련 사형수 이현배 상임대표는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사진 - 조천현]
민청학련 사형수 이현배 상임대표는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사진 - 조천현]

□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평화조약 과정이든 중립화 선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겠나?

■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현재 동북아의 정치적 역관계가 지난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 일방적인 것에서 미국의 세력이 후퇴되고 쇠락되는, 소위 동북아 정치적 역관계의 ‘호각상태’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호각상태에서는 상호이익을 수호하면서 남한테 더 달려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균형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남이나 북이나 국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이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본다.

그럼 이걸 누가 더 각성시키고 누가 더 운동화시키느냐 하는 거다. 그래서 한 마디로 국제 역관계가 호각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을 합쳐서 국민적 역량이 최대로 고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다소의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

■ 남상우 사무총장 : 미중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느니 차라리 중립화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식시켜야겠다는 것이다.

■ 1945년 당시에도 미국 국무성에서는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가 이야기됐다가 그냥 틀어지고, 1957년부터는 전쟁 후의 뒤처리에서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중립화를 이야기했다. 미국은 통일시켜 놓고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한 중립화를 쭉 이야기한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군부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한다. ‘통일도 불가능하고, 중립화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주저앉고. 카터 대통령 경우는 취임부터 퇴임할 때까지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중립국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다.

쭉 반대해온 것이 군부 측이었고 지금도 미국은 소위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최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여튼 미국 국무성도 한국의 중립화에 대해서 상당히 연조도 있고 이해도 깊다고 본다.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백만 모을 수 있다”

지난해 중추사 창립총회에 앞서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가 5월 28일 향린교회에서 개최한 중립화 통일 관련 토론회 기념사진.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중추사 창립총회에 앞서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가 5월 28일 향린교회에서 개최한 중립화 통일 관련 토론회 기념사진.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시민주도운동을 제창하면서 ‘범세계적 대중운동’에 돌입해서 10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기반이 있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그건(실제 기반은) 없다. 200명이 발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천 명을 모으고 있다. 1단계 조직확대는 2배가, 3배가 운동이다. 천 명한테 세 명씩 더 소개를 받아 3천 명을 만들고, 3천명이 만 명이 되는 한편,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청년 계통이라든지 지역 계통이라든지, 부문 계통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각 지부를 설치하면서 확보해 나갈 생각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운동의 이슈가 분명하고 그 이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진정성이 느껴지면 모인다. 촛불집회도 그렇고, 내가 6.3운동에서부터 쭉 해봤는데, 명분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조만간에 백만, 또 그 이상의 회원 내지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남상우 : KAPAC(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 국회의원 끈을 댈 때, 이 사람들 통해서 댄다. 거기에는 물론 미국인이지만 미국 하원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한인단체다.

KAPAC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명도 들어오고 수평적 연대를 하기로 했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데 워싱턴이 중요하다.

■ KAPAC 외에도 이번 행사를 지나면서 곧 지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 베이징과 미국 LA, 뉴욕, 그리고 베를린이 있다.

□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중국은 중심이 되는 단체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베이징 간사들 모임이 중심이 될 것이다.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 북측과 교류가 있나? 핵보유국 북한에게 어떻게 중립화를 설득할 수 있나?

■ 북한과의 관계는 전무하다. 우리는 우리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고 진지하게 그들이 검토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기를 바란다.

나는 북한이 연합제나 연방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1민족 2개 국가’도 준비기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다.

□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을 북측지역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왜 북쪽에만 설치하는지, 설치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 솔직히 중추사가 그것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안 하고는 북의 문제다. 우리 중추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북이나 또 다른 데서 받아들여야 한다.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은 1단계로는 중립화된 북조선의 경제가 원활하게 국제무대에 진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협조하자는 것이다. 기왕에 준비되었던 라진-선봉, 신의주, 남포 등의 특구를 활성화하고, 국제자본의 투자와 운영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돼서 북 경제에 도움이 됐다든지 하면, 2단계로는 동북아의 동북3성, 시베리아, 몽고, 남한, 일본 등으로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북아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로 북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 북이 소위 국제 경제시장에 안착하도록 최대로 노력하자는 거다.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운동에 바쳐야 한다”

[사진 - 조천현]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는 남은 생을 한반도 중립화 운동에 바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 - 조천현]

□ 3.1절 선언 외에 중추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 3.1선언 후에는 해외, 청년, 지역, 부문으로 활발하게 조직강화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지역으로 활발하게 조직확대를 할 것이다.

조직확대와 함께 콘텐츠를 강화하려 한다. 강연, 학술대회, 행사, 어떤 때는 시위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카페를 이용하는데 별로 시원치 못해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려 한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고 우리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도 할 생각이다.

우리 계획은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외와 국내에 있는 우리 회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전체적인 행사를 할 생각이다. 대개 시위일 것이다. 물론, 북에 있는 사람들도 협조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단, 3월 지나고 6개월이면 9월인데 올해는 제외다. 내년 가야 된다.

□ 44년생이면, 만 77세인데, 걸어온 길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 전부 우리 운동하고 관계된 데서 일했다. 민청학련 배후 사주로 몰려서 고생하고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 당시 두꺼운 얼음판 정국이라서 유신반대운동은 학생 뿐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 대학원 때인데, “너네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줘서 사주자가 됐다.

대학 들어간 게 63년인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신문인 <새세대 신문> 기자로 있었다. 거기서 원고청탁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됐다. 64년에 한일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있었다.

그 뒤로 대학원 때까지도 오로지 박정희 군사독재를 퇴진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최대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박정희 정권이 퇴진되고 또 전두환 정권도 퇴진되고 난 뒤에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조금 열매를 맺었지만 사회적인 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정의 문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특히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더 후퇴되고,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단과 외세간섭이다. ‘분단과 외세간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나한테 제일 쇼킹한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였다.

사드를 들여오고 중국에서 전면적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했을 때 ‘야 이거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나더라.

이 모든 문제, 북의 핵문제, 미군의 철수 문제는 분단의 해소와 우회적이지만 가장 바른 길이 중립화다. 분단과 외세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이 어려운 직접적인 통일 보다는 우회적이지만 중립화를 통한 외세 배제와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운동에 바쳐야 한다. 지금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나이가 많다. 대개 70대 중반 대학교수 출신들이다. 나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 60대 쪽에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끝>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전문)

English version ； https://forms.gle/3cMYa4sJomgr2jkp6
中文版 ；https://forms.gle/benFtBG2ZoMEVFB19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선언한다.

우리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8000만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담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세계 만방에 엄숙히 선언한다. 단언컨대,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70년 세월 이 땅에 지속된 한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독자적인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어 자주적인 생활공동체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강탈적 제국주의와 억압적 패권주의 아래서 처절한 핍박과 고난을 겪어 왔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나, 이내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겨레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가 인정하며 주목하고 있듯, 이제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의 부끄럽고 허약했던 약소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립과 자강의 길을 힘 있게 내딛고 있다. 특히 문화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세계 앞에 선도적인 문화역량을 증명하고 있는 창의적 민족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는 자주적인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 한다’는 신념을 세계 시민 앞에 선포하는 이유다.

우리 민족은 남북간의 국가연합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

한반도의 중립을 항구화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은 상호체제의 완전한 인정을 전제로 ‘코리아 국가연합’ (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을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이어 민족의 숙원인 통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은 이구동성으로 통일을 외쳐오면서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만 되풀이해 왔다. 이제 오롯이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통일을 가로막는 상호불신과 군사적 대치라는 장애를 해소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억압의 고삐를 끊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 이유가 한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일진대, 통일로 가는 길에 공존과 번영을 현실적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바로 중립화인 것이다.

이 중립화의 길은 비단 우리 민족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립화된 ‘코리아 국가연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에서 비롯한 극한 대치 상황을 해결하고 국제 전략적 이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운용하여, 여기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상호 호혜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코리아 국가연합’으로 상호대결이 지양된 한반도에서, 최근 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패권적, 이념적 경쟁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쟁 직전의 대결구도를 평화적으로 화쟁(和諍)해가는 데 하나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군사비용을 들여가며 상대국을 압박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인도적이지도 평화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들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는 민족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허심탄회하게 임해야 한다. 자주성은 모든 생명의 지고지선의 가치다. 민족의 자주를 위해 양국의 정상은 즉각적으로 회동하여, 양국의 동시적 중립화의 의지를 선포하고 자주적인 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2000년 남북의 정상이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공표한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즉 ‘코리아 국가연합’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어서 남북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초치하여 70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일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한반도 영세중립화’를 보장함으로써 세계사에 이정표가 될 역사적 과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시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이 그동안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해온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1945년 다른 강대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켜 그 이후 우리 민족이 입은 처참한 전쟁과 예속의 피해를 기억해야만 한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대치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통렬히 지적한다. 혹여 기존의 호혜적이었던 ‘한미동맹체제’를 새로운 세계 전략의 교두보로 이용하려 한다면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반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영토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교란하는 전략을 도모한다거나 특히 전쟁을 불사하는 공세적 전략을 취한다면, 이는 지난 세기의 패권주의 관행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신에,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양함으로써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은 고래로 지정학적 위치와 인연으로 단절할 수 없는 외교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분쟁을 미봉시킨 일말의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불안정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불안정한 군사적, 경제적 패권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우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문화적 이해와 새 세기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대등하고 상호이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로써 동북아지역의 완충지대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대안적 정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질 ‘코리아 국가연합’은 우선 동북아지역의 불안정한 세력 균형을 바로 잡고, 동시에 국제 평화를 교란하는 전쟁의 위험을 일소하는 길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인류의 삶의 양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 힘으로만 유지되던 국제질서도 선린과 평화의 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가 추구하는 화해와 공존의 모델은 세계 평화체제 구축의 선도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동맹 원칙, 외국군 진입금지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약’의 일괄적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지지하여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기념비적 역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에 우리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희구하는 한겨레의 통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결의를 전 세계시민 앞에 천명한다.


한반도 중립화를 향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주적인 한겨레로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전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주 참전국(한국, 조선, 미국, 중국) 간에 ‘한반도 평화조약’의 일괄적 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와 동시에 남북간의 ‘코리아 국가연합’을 출범시키고,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건설하여,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실현한다.


2021년 3월 1일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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