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 목요일

북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기고] 북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 정기열 <21세기> 발행인
  • 승인 2018.0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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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클레퍼 미 전 국가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요약)
“<뉴스1> 1월3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2일 CNN에 북 핵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관련 질문에: “그 기차는 한참 전에 역을 떠났다”, “북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과의 대화합의를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건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협상은 여기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다른 현실적 옵션은 없다”, “나는 당장은 북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걸 증명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우세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자주시보)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요약)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11일 국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 나는 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 [역자 주, ‘북미핵대결‘을 뜻함]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했다… 핵폭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최소한 적의 영토 모든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나 되는 글로벌 사거리의 로켓도 갖고 있다… 이제 [북한(조선)]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시키려 한다.… 그는 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이미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하와이 주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 CNN 방송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건 없이 북과 협상할 것 촉구”(요약)
<미국의 소리> 1월14일자: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지난 수십 년 북한(조선)과 협상에 실패한…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목적한 미국의 해외전쟁[침략] 역사가 북한(조선)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강제했다]… 그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VOA)
▲2018년 첫 날인 지난 1일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새로운 현상: ‘지구촌 신년사 학습‘과 ‘김정은 현상’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최근 몇년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정부,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새해 첫날 제일 먼저 기다리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일 것 같다. ‘김정은 시대 6년 북미핵대결’을 숨 가쁘게 지켜보는 세상 많은 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지구촌 풍경 중 하나다. ‘트럼프 시대’ 그 풍경은 더욱 극화(劇化)됐다. 유엔총회 ‘완전 파괴’ 발언 덕이다. 그의 유명한 ‘악명 높은 쇼맨십(Notorious Showmanship)’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세계 핵대전’이 상상에서 순간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세상 모두 절감케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펜타곤 전쟁광’들도 전율했을 정도다. 전 합창의장 마이크 멀린, 현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그들이다. 전자는 ‘무서워 죽을 지경’이고 후자는 “밤잠 설친다”고 호소할 정도다. 참고로 쇼맨십의 우리말 정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유명한 그의 쇼맨십은 그러나 이번엔 세상을 ‘즐겁게’하지 못했다.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김 위원장 신년사는 지난 몇 년 북미관계,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건을 읽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해석을 시도하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류사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년사가 최근 지구촌 핵강국 모두에게 동북아 포함 향후 지구촌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신년사를 지지한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다.
그 문건이 핵강국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입장을 앞 다퉈 발표케 만들 정도로 오늘 지구촌의 대표적 신년사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북미핵대결이 극에 달하며 핵강국들이 벌이는 [북녘 표현으로] 일종의 ‘신년사 학습’은 요즘 마치 국제 연례행사처럼 됐다. 김 위원장 신년사가 북녘 2500만 인구만 아니라 주요 핵강국 모두 빼놓지 않고(싫던 좋던) ‘들여다봐야(즉 학습해야) 하는’ 일종의 ‘지구촌 신년사’가 된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상을 이 글에선 ‘김정은 현상’ 혹은 “북한(조선) 현상”이라 부른다.
‘북핵문제’, ‘김정은 현상’, ‘북한(조선)의 핵무장 완성’ 배후는 워싱턴이다
김정은 현상 발생의 핵심 배경엔 주지하듯 지난 4반세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위 ‘북핵문제’가 있다. 그 경우 북핵문제는 김정은 현상을 발생케 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워싱턴이 만든 작품 곧 ‘미국 제조’ 흔히 “Made in USA”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늘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경우 김정은 현상 발생 배경은 미국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오늘 북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론 ‘미국 제조 북핵문제’가 ‘북한(조선)이 부득이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만든 것이 된다.
그 경우 북핵문제, 김정은 현상, 북한(조선)의 핵무장 완성 배경은 결국 모두 미국인 셈이다. 역설이다. 세상천지 모든 반북세력에겐 특히 지독한 역설일 것이다. 북핵문제가 목적한 ‘정권교체’를 달성키는커녕 거꾸로 북한(조선)을 ‘핵강국 지위’에 오르게 등을 떠민 격이 됐으니 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 정세에 이보다 더 지독한 역설은 없다. ‘세기의 역설’이라 불릴만하다. 작년 11월29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 완성 선포 뒤 그 역설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설은 매일의 현실이 됐다.
이젠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나섰다. 하원의원 33명까지 북미핵대전을 염려 ‘북미 군사 당국간 직접 소통을 재개하고’ 나섰다. 기사를 전한 <미국의 소리>(VOA) 1월20일자에는 그러나 눈에 띄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역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보낸 서한에 쓰인 표현이다. “북한(조선)은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간 정보 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국가’다.… 한편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서한과 별도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H.R.4837)이 발의했다… 법안은 대북 군사행동 관련 예산이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할당될 수 없도록 했다.”
미 연방하원들까지 오늘 집단으로 “북한(조선)을 핵무장국가”라고 공식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천지개벽이다.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핵강국’ 지위에 오르기까지 북한(조선)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은 말로 이루다 형언키 어렵다. 199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걸어야 했던 ‘제2 고난의 행군’ 시기 절대적 의미에서의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에서 북녘 동포들이 허리띠 졸라맨 채 홀로 외롭게 올라선 ‘4대 우주핵강국’ 지위는 그러므로 오늘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오늘 33명 하원의원들처럼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혹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역설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세상천지 흩어져 사는 1억에 가까운 코리안들 이야기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먼저 미국에 고마워할 것 같다. 역설이다. ‘힘’ 곧 ‘핵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21세기 초 냉혹한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 북녘 동포들의 핵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민족이 자주평화통일의 위업을 완성하게 될 때 그 핵은 십중팔구(거의 100%) “우리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 2항 표현처럼 남과 북이 “연합제”(남쪽 표현)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북쪽 표현) 방식에 기초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그때 북녘 동포들의 그 핵무력은 “우리민족 모두의 핵무력” 곧 ‘자주통일국가의 국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70년 북한(조선)에게 끝없는 봉쇄, 제재, 악마화, 핵전쟁 위협 통한 고립 압살, 내부 와해, 몰락, 붕괴 곧 정권교체를 시도한 워싱턴은 기가 막힐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것이다. 없어도 한참 없을 것이다. 틀림없다.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그러나 오늘 트럼프 시대를 상징한다. 주지하듯 워싱턴은 트럼프 시대 밤낮 오락가락한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의회,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CIA 국장 등 모두 따로따로다. 해서 서로 모두 왈가왈부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들 말이 밤낮으로 바뀐다. 그들의 오락가락, 따로따로, 왈가왈부 행태는 트럼프 시대 워싱턴의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직의 미상원 외교위원장조차 국무성 고위관계자를 불러 “이제 인정하라!” 다그치는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백악관, 청와대가 오늘 “인정하고 안하고”는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북한(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 주장하는 미연방의원들, 군사정보 최고권위자들, 주류매체들, 학자들, 전문가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하건 오늘 “북한(조선)은 핵보유국”이란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러나 오늘 북한(조선)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다. 2017년 말 <조선신보>를 비롯 해내외 언론에 발표한 글(“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북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년 세밑 지구촌정세”)에 소개한 것처럼 ‘북한(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미 전직 대통령(카터)부터 밥 코커 현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클레퍼 같은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매체, 제프리 루이스 같은 대표적인 북한(조선)문제 전문가, 맥스 휘셔 뉴욕타임스 기자 같은 대표적 주류언론인들조차 오늘 앞 다퉈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사실이다.
일종의 천지개벽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청와대가 ‘북한(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을 인정하고 않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부동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동경, 서울이 워싱턴 따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또한 물론 아무 의미 없다. 그들 주장은 위에 소개한 푸틴 대통령과 앞글에 소개한 클레퍼, 루이스, 휘셔처럼 “싸움(판)에서 진” 즉 ‘패배한 자’들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일종의 헛소리 같은 것이다.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는 소리다.
일종의 자위행위, 독백 같은 것이다. 외치는 자신들도 속으론 믿지 않는 소리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그렇게라도 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처지가 그들 모두 나름 있을 것이다. 자신조차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난감한 처지 또한 있을 것이다. 그들 처지가 딱한 이유다. 반대 경우를 상상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는 곧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자신들의 모든 과거(주장)가 다 거짓이란 사실을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클레퍼 말을 빌리면,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를 그들만 아직도 아니라고 떼쓰는 이유일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워싱턴, 동경, 서울은 오늘도 여전히 마치 “물에 빠진 채 지푸라기 잡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 행동은 앞글에서 비유한 것처럼 “풀숲에 머리만 처박고 엉덩인 내놓은 채 이제 살았다” 믿는 꿩의 모습과 다름없다. 그들 처지가 몹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이유다. <조선중앙통신> 1월14일자 기사를 인용한 서울 <뉴시스>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그들 모습이 여전히 ‘얼빠진 궤변’ 늘어놓는 모습에 다름없어 보여서다.
촛불정부는 부끄러운 과거와 근본에서 달라야 한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촛불정부는 워싱턴 각본에 따라 부정하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과거 모든 꼭두각시권력과 다르다. 하늘땅 차이만큼 다르다. 워싱턴 대리인으로 밖에 살 수 없던 과거 불의한 모든 권력과 다르다. 불의한 모든 사대매판권력과 근본이 다르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권력은 ‘인류사에 전무한 위대한 시민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합법적인 공명정대한 국가권력이다.
민중의 절대적 지지, 믿음, 기대 속에 탄생한, 하여 정치사회도덕적으로 모든 정당성을 갖고 태어난 (문 대통령 주장처럼) “국민의 정부”다.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위대한 국가권력은 그러므로 과거 사대매판권력과 달라야 한다. 70년을 넘긴 미국과의 “지배-피지배”(곧 ‘속국’)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앵무새 노릇을 꼭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혹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결과 격을 달리 해야 한다. 수천만 촛불민중의 꿈과 염원, 무엇보다 그들의 ‘존엄’ 때문에라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그것이 촛불민심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가 바로 그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라 믿는다. 촛불정부가 워싱턴 지시대로 모든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던 과거와 근본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이유다. 촛불정부라고 해도 물론 남북관계, 군사주권 관련 여전히 모든 것을 살얼음 걷듯 해야 하는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워싱턴을 여전히 하늘 모시듯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남녘의 안타까운 처지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마치 하늘같은 워싱턴조차 이미 ‘비핵화 카드’를 버리기 시작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 사실을 그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그들이 신주 모시듯 하는 하늘조차 그 카드를 이미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만 왜 오늘도 ‘아니라!’ 외치고 있는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떠나도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비핵화 카드) 붙들고 여전히 ‘아니다!’ 외치는가 묻는 것이다. 그들 모습이 딱하다 못해 안타까워서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그들의 ‘나 몰라라!’ 타령이 요즘 더욱 공허히 들리는 이유다. <중앙일보> 1월22일자 “김병연의 퍼스펙티브: 강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끈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대표적 예다. ‘트럼프 따라하기’다. 조중동, 자유한국당, 홍준표, 안철수 부류의 한계다. 70년 계속되는 사대분단정신병이다.
그러나 현실은 70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사대반민족타령과 상관없이 급변하고 있다. 뒤에 소개할 기사에서처럼 오락가락 와중에도 트럼프조차 오늘 변하고 있다. 세상에 최소한 변하는 시늉이라도 보이고 있다. 오늘은 미연방의회까지 나서고 있다. 변화의 폭, 속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세상이 뭐라 하건 미의회,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들, 대표적 주류매체, 학자, 전문가들은 오늘 앞 다퉈 북한(조선)이 이미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오늘 세상은 싫던 좋던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빠른 속도로 인정해가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글 맨 앞에 푸틴 발언을 소개한 이유다. 그는 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다. 북미핵대결의 핵심을 정리한 오늘의 대표적 발언이다. 세상은 물론 오늘 워싱턴조차 변하고 있는 지구촌 정세 변화에 촛불정부 또한 더는 뒤떨어진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북한(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 관련 동북아는 물론 오늘 지구촌 정세 전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분야 핵심참모들의 ‘사고의 대전환’ 또한 기대해본다. 70년 넘긴 워싱턴(펜타곤)의 ‘완벽한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조차 위대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믿기 때문이다.
‘푸틴 현상‘, ‘워싱턴 현상‘, ‘메르켈 현상’과 지구촌 곳곳의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태
북미핵대결은 작년 “7.4선물보따리”를 통해 북핵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음”(뉴욕타임스)을 온 세상에 알렸다. 워싱턴은 그러나 꿩 시늉을 멈추지 않았다. 11월29일 “<화성-15형>이 우주창공을 날은 뒤에야 ‘아이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트럼프를 대표적으로 오늘 워싱턴의 모든 것이 오락가락, 뒤죽박죽, 왈가왈부를 반복하는 모습은 북미핵대결이 완결됐음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에 다름 아니다.
북미대결은 한편 숫자적 의미에서 미국 하나만 무릎 꿇린 것이 아니다. 북한(조선) 고립압살전략에 미국 거수기로 전락한 나라들 또한 무력해졌다. 그들 모두를 한편 내심 부끄럽게 만들었다. 25년 미국 제조 북핵전략이 끝없이 실패하며 워싱턴의 ‘세계 유일초강국’ 지위는 실은 이미 오래 전 무너졌다. 중요한 것은 북미대결에서 미국의 권위, 지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70년 대북 적대전략에 거수기로 동원된 나라들의 권위, 지위 또한 무너졌다. 모두 회복키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오늘 지구촌 정세 ‘태풍의 눈’은 푸틴 표현처럼 바로 “이번 판”이다. 즉 ‘김정은-트럼프(핵대결)’판이다. 그 판에서 트럼프가 패배자가 되며 그에게 동조한 세력 또한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북미대결이 오늘 지구촌 다른 그 어떤 대결(예, 중미대결, 러미대결 등)보다 향후 인류의 미래운명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푸틴은 “이번 판에서 패한” 트럼프를 향해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북미(핵)대결, 다극화, 시리아 해방전쟁 등 오늘 격변하는 지구촌 정세에서 또 하나의 “인류사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푸틴의 위대한 지도력을 이글에선 ‘푸틴 현상’이라 부른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편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처럼 그는 일종의 ‘김정은 찬양’ 소리 들을 정도의 칭송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전적으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연합뉴스)이라고 높이 ‘칭송’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현상’을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발언한 경우는 아직 없다. 강대국 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없다. 푸틴 대통령뿐이다. 그 같은 내용은 그러나 오늘 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주류언론도 최근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푸틴과 근본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들 모두 북미핵대결(‘이번 판’)에서 “패자가 트럼프”인 것을 모두 공히 인정한다. 한때 ‘세계 유일초강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가장 극적(劇的)으로 보여주는 일등공신은 그러므로 트럼프인 셈이다. 김정은 현상은 그러므로 북미핵대결에서 미국이 패하며 탄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워싱턴 등뼈가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고 상상키 어려운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건이 오늘 제국 내부에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선상반란은 그러나 오늘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글에선 그 현상을 ‘워싱턴 현상’이라 부른다. 그것은 모두 ‘세계제국’의 무소불위 권위 즉 워싱턴의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근본에서 반란, 항명사건들이다. 지어 현직 전략군사령관에 의한 항명사건도 발생할 정도다. 존 하이텐이 바로 그다. 전략군사령관이 최고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핵전쟁명령까지 거부하겠다” 공개 선언할 정도의 반란이다. 항명도 어마어마한 항명이다. 도대체 무엇이 워싱턴 곧 제국 심장부에 그와 같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 사건들을 계속 발생케 하는가?
앞에 소개한 푸틴 발언은 그와 같은 지구촌 특히 워싱턴의 모든 내부반란사건 배경에 김정은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주장한 것에 다름없다. 그리 해석해 틀리지 않다. 그 현상은 워싱턴의 무소불위 권위가 이미 무너졌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의 권위, 지위 또한 크게 손상 입었을 것임은 따라서 자명한 이치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지위, 영향력이 적지 않게 손상을 입게 된 것 또한 불문가지다. 물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늘 예외다. 워싱턴 현상을 대표적으로 오늘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 배경에 김정은 현상 곧 북한(조선)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주장이다.
그 현상은 오늘 워싱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맹방 국가들 속에 발생하고 있다. 핵심은 그들 정부의 고위인사, 의회지도자, 주류언론,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 “북핵전략 곧 정권교체전략 실패했다, 북한(조선)과 직접 대화하라, 군사적 방법 없다” 압박하는 선상반란이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이다. 푸틴 현상은 한편 김정은 현상이 촉발시킨 국제사회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 현상은 EU 안에 일고 있는 ‘대미 이탈 움직임’(‘유럽 이반현상’)을 대표하는 ‘메르켈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참고로 AP통신 기사를 아래 요약, 소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7년 8월] 23일(현지시간) “[북]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베를린에서 현지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위기’[필자 주, 북미핵대결]를 군사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현상, 메르켈 현상은 근본에서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메르켈 현상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유럽 이탈현상은 한편 ‘카메룬 현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15년 3월 중국주도) AIIB 창설 당시 워싱턴 협박에도 결국 북경으로 달려간 카메룬 영국총리 사건 역시 ‘현상’이라 불릴만하다. 영국처럼 미국 눈치 보던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역시 북경으로 달려갔다. 2016년 6월 발생한 ‘브렉시트'(Brexit) 역시 같은 현상이다.
나가는 말
푸틴 현상, 메르켈 현상, 카메룬 현상, 브렉시트 현상도 그러나 모두 북미(핵)대결에서 발생한 워싱턴 현상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의 배후는 그러므로 김정은 현상이다. 그리 해석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북미(핵)대결이 머지않아 마무리되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현실로 꽃피어 날 수 있는 꿈같은 순간이 어느 새 우리 곁에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위대한 시대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최근 기사로 글을 맺자:
“트럼프 대통령 ‘대화, 평화적 해결책’ 주장”(요약): “<블룸버그통신> 1월6일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그들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다,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기열 <21세기> 발행인  webmaster@minplus.or.kr

백안관, NBC 방송 마식령스키장 보도 당혹감 표출은 북 현실 인정

백안관, NBC 방송 마식령스키장 보도 당혹감 표출은 북 현실 인정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11: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평창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 '나이틀리 뉴스'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가 2018년 1월 21일 북 마식령스키장 현장 취재한 모습. 지난 23일에 '나이틀리 뉴스'에 방송 보도했다.     ©

백악관이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BC’ 방송의 북 취재 보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5(현지시간) ‘VOA’에 “NBC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1학년 학생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최근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Nightly News’ 팀을 북한에 보내 취재한 것을 잇달아 보도했다.

방송은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호텔과 많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의 체제 선전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ightly News’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는 방송에서 북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양지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언급도 했지만북 내 보도 대부분이 북 당국이 검열해 허가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다.

최근 레스터 홀트 앵커의 방북 인터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질문에 북 주민은 "조선민족으로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긍지가 넘친다"며 흥분했다고 말했다또한 인터뷰에 응한 한호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은 "하키 종목은 훈련을 같이 해야 한다하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도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홍보에 나섰으며우리 정부도 스키 선수 공동훈련 현장 점검을 위한 선발대까지 파견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NBC의 방북 취재 보도에 대한 심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수십 년이 넘게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미국으로서는 그럴 만도 하다앞으로 NBC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NBC 방송은 평창 올림픽 중계료로 10억 달러(약 1조 686억 원)를 지불한 상태이다.

NBC 방송은 북 외무성 초정으로 방북해서 마식령스키장과 평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지만 직접 본 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작할 수는 없다하물며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NBC)의 능력이라까지 했을 정도이니 이는 북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NBC 방송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북 참가로 인한 흥행 성공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며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지난 ‘88서울올림픽의 년 시청인원은 104억 명으로 1988 방영권 수입은 393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도 주목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불꽃이 타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제는 미국도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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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사 통해 밝힌 심경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 뇌물·재단 설립·국정원 특활비 모두 부인…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개혁 신호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1월 26일 금요일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대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박씨의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의 입장을 전하며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26일 중앙일보 1면
▲ 26일 중앙일보 1면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ㆍ경찰ㆍ민정수석 등 보고받는 데가 많은데 최순실 보고가 전혀 없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유출금지에 해당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반짝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 대선 때도 용어 선택할 때도 톡톡 튀는 말을 잘 찾아냈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물어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나한테 줄곧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 수석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고 하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건 잘 도와주시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직접 연필로 몇 군데 대목에 줄을 치더니 그 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 ‘재단 프레임’은 엉터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언젠가 재심이 이뤄지고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중앙일보 5면
▲ 26일 중앙일보 5면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만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뿐이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쓴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의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특활비 재판도 안 나가실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다. 철저히 법리적 팩트만 가려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며 “왜 이렇게 잔인하냐(어조가 높아지며).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되돌려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사법개혁 신호탄” vs “코드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로, 블랙리스트 관련 2차 조사 및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26일 경향신문 1면
▲ 26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자 김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김 처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신임 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로 지난 30년 간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해왔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그동안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돼온 것과 달리 안 대법관은 건국대 법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판사들 갈등이 법원 수뇌부로 번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 26일 조선일보 10면
▲ 26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김 전 처장과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넘겨주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그렇다면 저를 보직 해임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추가조사위가 행정처 컴퓨터 3대를 강제 개봉해 문제 소지가 있는 파일을 찾을 때도 '컴퓨터에 넣을 검색어를 행정처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안 대법관 인선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던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와 행정처 물갈이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처장에 임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략)…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도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 판사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3차 조사를 주도할 경우 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다스 비자금 더 있다” 
검찰이 지난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한겨레 1면
▲ 26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26일 1면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120억여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스 수사팀은 2007년 12월 말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횡령이 계속된 단서를 찾았다. BBK 특검은 2002년부터 횡령을 통해 거액의 뭉칫돈이 조성됐고 검찰 수사가 착수된 2007년 10월께 횡령이 중단됐다고 파악해 이후 기간은 수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수사가 진행될 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났고, 검찰은 2002년 이후 지속됐던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K 특검 당시엔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연간 세액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어서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악된 비자금 조성 단서는 이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일이다.  
포스코 외주업체 노동자 4명, 작업 중 질식사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지난 25일 근무 중 질소 가스에 중독해 사망했다.  
▲ 26일 경향신문 14면
▲ 26일 경향신문 14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포항제철소 냉각설비 안 충전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30분 휴식 뒤 오후 3시30분부터 작업을 재개하러 냉각설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산소공장은 옆에 있는 파이넥스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파이넥스공장은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한겨레는 “포스코 쪽은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냉각용매로 쓰이는 질소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6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정치인 출판기념회]‘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국민일보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명문대 특히 많았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서울신문 "손잡은 남북… ‘단일팀’ 첫발" 
세계일보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조선일보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중앙일보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 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한겨레 "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한국일보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금수저 대입”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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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비트코인... 폰지사기인가 소확행인가

[삶은경제] '혁명 열차'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한 달 전까지 대한민국은 확고한 암호화폐 무규범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의 큰손이라는 다분히 문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적인가? 거래 실명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나라의 화폐로 결제되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한 때 세계시장의 20%를 넘었다는 것,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선언한 지금도 엔과 달러에 이어 10%를 유지한다는 현실(실시간데이터는 다음을  참고)은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재앙에 가까운 사태다.  

금융당국 늑장 대응, 책임소재 가려야 

당장 지난해 5월 자국 내 거래소 폐쇄 조치 이후 현금화가 막힌 ‘채굴대국’ 중국의 코인들이 무법천지였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이용했으리란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형성된 투기광풍과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형성된 현상)'의 배후에 암호화폐거래소를 무대로 버블을 키우며 코인 떠넘기기에 나선 중국인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경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진행된 환치기와 국부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며, 뒤늦게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사람들 역시 폭탄돌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다. 관련한 시그널이 금융시장에서 포착됐는지, 당국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늑장 규제 이슈와 책임소재 규명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들에 대해 정부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은 정부 탓하지 마라'는 식으로 정부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기 VS 기술혁명... 암호화폐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평가라면, 남은 문제는 턱없이 커져버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암호화폐거래소의 합법화 문제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지난주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편에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논쟁을 통해 드러났다. 

블록체인기술이 중개 기관 없이도 당사자 간에 신뢰 가능한 직접 거래를 실현하는 혁명적 기술이라는 평가에 이견은 없다. 쟁점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기술인 P2P네트워크, 암호화, 분산장부, 분산합의, 스마트 콘트랙트 가운데 분산합의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인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특정 블록체인서비스에서 적합한 거례나 정보만이 유지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된다)가 블록체인 시스템 밖의 시장에서 매매되도록 놔 둘 것이냐는 문제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에 주목한다.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내에서 분산합의 과정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것을 '코인'이라 부르며 재화로 취급해야할 이유는 없다. 17세기 튤립버블 당시에는 튤립뿌리라도 거래됐다는 말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쓰임이 없는 데이터 값에 '코인'이니, '화폐'니 하는 억지이름을 붙여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기다. 특별히 이런 행태는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부인 '폰지 사기'와 흡사하다. 

반면, 정재승 교수 등 이 주장의 반대편에서는 암호화폐기술이 블록체인서비스 밖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화로 거래되어야 이렇게 형성된 금융과 자본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기술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블은 필연이며 이를 적당히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도 후자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의 갈림길, 폰지 사기와 소확행 

사실, JTBC 긴급토론이 방영되기 하루 앞서, (낮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팟캐스트 <삶은경제>가 정부 규제를 주제로 나름 치열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세 명의 출연자 중 진행자를 제외한 두 출연자가 거래허용과 금지로 팽팽히 맞섰다는 점은 마찬가지. 그러나,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이 벌인 이번 암호화폐 규제 토론에서 주목할 점은 이 토론이 JTBC의 경우와 달리 블록체인이 갖는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삶은경제>는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이 세계 금융 위기로 기존 금융통화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최절정에 달한 시점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로 규정한 출연자 중 한 노동자는 비트코인과 수많은 알트코인이 결국 권력의 통제와 분산이라는 역사의 방향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 거래자의 4%가 약 97%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독점구조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의 이상을 볼 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신자유주의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반대편에는 언젠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오랜 피로와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리라는 노동자가 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핵심기술인 스마트컨트랙트(중계기관 없이 당사자 간에 자동화된 직접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와 결합해 인간을 무한한 탐욕으로 이끄는 구체제의 화폐가 아니라 소확행(小確幸),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고 본 것이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든, 분명한 것은 인류가 발견한 기술 중 가장 혁명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혁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소확행을 꿈꾸며 시작한 혁명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폰지 사기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는 갈림길. 

*사무금융노조는 시민의 삶, 그 자체가 경제라는 철학으로 팟캐스트 형식의 오디오 경제 콘텐츠를 제작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무금융노조의 팟캐스트 '삶은경제'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삶은경제는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빵에서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팟캐스트 삶은경제 바로 듣기)


▲ 암호화폐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pixabay.com


풀뿌리신문 기자로 출발했지만 정의당에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PD라는 명함을 얻었다. 짧은 국회보좌관 활동을 거친 뒤, 지금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조직국장으로 일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경제 팟캐스트 ‘삶은경제’를 제작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일에 관심이 많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31명 사망에 부상자 다수

18.01.26 09:26l최종 업데이트 18.01.26 10:45l



[기사 보강 : 26일 오전 10시 38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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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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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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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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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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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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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일반병원에서는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현재 31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불이 난 병원과 맞붙은 별관동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93명은 전원 바깥으로 대피했다.

현장에서는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역에서도 소방차와 앰블런스가 출동했다. 대구에서는 구급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밀양 가곡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현장에 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현장 수습이 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