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07/21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지시 없이도 폭설 속 눈길 달리는 배달 노동자, 이것이 혁신?

[기자의 눈]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라는 달콤한 거짓말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7:11:55 최종수정 2021.01.07. 17:43:41

"00은 파트너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상황으로 중단됐던 서울지역 서비스를 오후 1시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현재도 도로상황이 좋지 않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잠정 중단된 배달앱 서비스가 다시 진행된다. 배달앱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폭설로 배달 주문은 늘어나는 반면, 마찬가지로 폭설로 배달 노동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페이스북에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거나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고립됐다"며 "혼자 넘어진 것도 산재로 인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각 배달앱에 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눈이 와도 목숨 걸고 달려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눈이 온 다음 날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달앱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두 발로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상당수가 다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배달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속성, 즉 자신이 일하는 배달앱 업무만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다수 배달 노동자는 여러 앱을 동시에 켜고 배달이 들어오는 대로 배달을 하는 식이다. 그렇기에 전속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여기에 부합한다 해도 과연 몇 명의 배달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산재를 신청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플랫폼 배달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다. 나머지는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38.9%나 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치료와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은 87.4%에 달했다.

그나마 오토바이 보험을 들면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라이더가 가입할 수 있는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다. 책임보험은 라이더가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반면, 타인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피해도 보상해준다.

문제는 종합보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종합보험료는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나이가 어리고, 오토바이 경력이 적을수록 이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자연히 라이더의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100명 중 6명 정도만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일하다 다칠 경우, 병원비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오토바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다친 부위가 중할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일 자체를 하지 못한다. 쉬는 동안 수입이 '제로'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라는 달콤한 거짓말

혹자는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배달을 해야 하느냐며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하지만 건당 가격으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일을 쉬기는 어렵다.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 일을 한다면, 쉬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의 배달 플랫폼을 두고 혹자는 '공유 경제'라고 주장한다. 이런 공유 경제의 요체는 거대한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자도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표현에 있다. 업무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고, 업무 내용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월급 받는 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문이다. 이 주장들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배달앱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을 택한 셈이다.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임시직 일자리로, 원청 노동자에서 하청, 파견 노동자로 바뀌어 온 한국 노동 구조 속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불확실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노동 유연화의 끝자락에 와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열심히 일하면 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배달앱을 선택하는 이유다.

배달앱이 말 그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빠지고 암묵적인 의무만이 주어지기에 꿈의 일자리는 될 수 없다.

배달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넘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험까지도 떠넘기는 식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유럽의 초기 산업사회에 등장한 공장들이 보여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당시에는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한 뒤, 그에 따라 돈을 받는 식이었다. 그렇다보니 노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만든 생산품 건수 당 임금을 받았다. 일하다 다쳐도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었다. 일감이 끊기면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런 초기 산업화 시대로 우리 사회가 회귀했다고 느끼는 건 기자만의 착각일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71629567934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LG 구광모 회장 두 고모, 노동자 쫓아낸 청소 업체에서 200억원 챙겨

지수아앤씨, 순이익 넘는 배당 지급…사익편취 전형인데,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1-01-07 18:28:45

수정 2021-01-07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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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의도 트윈타워 안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식사 반입과 난방, 전기 공급 등 차단을 규탄하며 허가할 것을 촉구하며 손자보을 들고 했다. 2021.01.02ⓒ김철수 기자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건물 관리 업체가 LG그룹 총수일가를 위한 현금 주머니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를 무시하던 지수아이앤씨는 한 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다. LG그룹 계열사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로 거액이 흘러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완책 마련이 촉구된다.

7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수아이앤씨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10년 510억원에서 2019년 1,348억원으로 10년 새 260%가량 불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8억원에서 55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수아이앤씨는 LG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LG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지수아이앤씨 매출 상당 부분은 LG그룹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수아이앤씨는 LG트윈타워를 비롯해 LG강남빌딩, LG서울역빌딩, LG전자 서초R&D캠퍼스, LG광화문빌딩 등 LG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를 맡고 있다.

2017년 완공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종합 관리 사업도 수주받았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 연구단지로, 축구장 24개 크기의 약 33만7천평 면적에 연구동 20개가 위치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 회장 고모 구훤미 씨와 구미정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가 번 돈은 들어오는 족족 구 씨 자매에게 보내졌다. 배당을 통해서다. 주주가 둘뿐이니 배당금 전부가 그대로 이전됐다. 10여년간 두 사람이 받은 배당은 총 207억원이 넘는다.

배당 규모는 수익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확대됐다. 2011년 6억원에서 2016년 10억원으로 뛰더니,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40억·50억·60억원으로 매년 급등했다.

배당 규모 증가세가 수익 증가세를 역전하다 보니, 회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배당 규모는 배당성향이라는 지수로 평가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규모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것으로, 뗄 거 다 떼고 회사에 남은 돈이다.

지수아이앤씨 지난해 배당성향은 135%에 달한다. 순이익이 45억원 수준이었는데, 60억원을 배당에 썼다. 연간 순이익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이월된 잉여금에도 손을 댔다. 2019년 배당성향도 92%에 달해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약 40% 수준이다. 비상장사인 지수아이앤씨는 기업 규모가 훨씬 큰 상장사와 비교해도 배당성향이 과도하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주주가 수만명에서 많으면 백만명도 넘어가는 상장사와 달리 지수아이앤씨는 주주가 2명뿐이라 배당 확대의 주주 이익 환원 성격도 미약하다”며 “비상장사는 사업 확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지수아이앤씨의 배당성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씨 자매는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지수아이앤씨를 자본금 5억원에 설립했다. 두 주주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회사 설립 비용의 4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부소장은 “지수아이앤씨는 재벌 총수일가가 소규모 자본으로 세운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사익편취 행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처우는 단 두 명의 주주를 위해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수아이앤씨에 맡겼던 LG트윈타워 청소 업무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청소 노동자 80여명은 LG트윈타워 로비에서 22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수아이앤씨 소속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최저시급만 받아왔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가 2019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회사는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더니, 지난해 말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했다.

노동 탄압 행태에 LG그룹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제품이 일차 대상이다.

지수아이앤씨 문제가 LG그룹 불매운동으로 퍼진 건, 사실상 지수아이앤씨가 LG그룹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LG-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수아이앤씨’의 원하청 구조에서 그룹 지주사인 LG가 의지를 갖는다면 지수아이앤씨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로 봐도 LG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LG 최대주주 구 회장과 지수아이앤씨 주주 구 씨 자매는 가까운 친척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디지털 신년 영상 메시지ⓒLG전자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 사익편취 전형인데…친족 계열 분리 회사 규제 사각지대

지수아이앤씨는 LG그룹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나, 정부 규제에서 빗겨나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을 경우, 해당 거래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격차가 7% 이상이면 제재한다. 계열사가 수혜기업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는 식으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지수아이앤씨는 총수일가인 구 씨 자매 지분이 100% 이상이고 LG그룹 계열사와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수아이앤씨는 고 구본무 전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 계열 분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측과 빠져나가는 회사 측 간 서로 보유한 지분이 15% 미만이고, 상호 임원을 겸직하는 자가 없으며, 채무 관계가 없으면 계열 분리를 승인해주고 있다.

당초에는 친족 계열 분리 조건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정위는 1999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 계열 분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고받는 일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분·임원·채무 항목만으로 심사하게 된 것이다. 지수아이앤씨 사례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됐다.

계열 분리 회사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내역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에 숨게 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감 규모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도 개선을 위해, 계열 분리 이후 3년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8년 도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 계열 분리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은 미미하다. 지수아이앤씨와 같이 이미 계열 분리 작업이 마무리된 경우 거래 내역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에만 제출하도록 해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감시 체계는 정기적으로 제출·공시되는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계열 분리 회사 경우 공정위가 별도로 사후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계열 분리 회사 감시는 체계인 절차보다는 공정위 의지 여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 감시에 대한 공정위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제출받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후 규제 성격상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친족 계열 분리를 통한 규제 회피 문제를 일부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친족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계열 분리 조건에 거래 의존도를 다시 추가하고, 계열 분리 회사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소장은 “계열 분리 조건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상장 계열 분리 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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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주목할 만한 보고서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2021 국제 전망... 방역성공이 가져온 한국의 위상

21.01.08 07:07l최종 업데이트 21.01.08 07:07l

임상훈(anarsh)

지난해 지구촌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세기적 대유행은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보건위생 장치와 사회보장 체제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의 올해 희망은 효과적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의 확장을 막고 소멸시켜주는 것이겠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심층적 지각변동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 지각변동이 새로운 체제를 열기 위한 산고가 될지, 균열과 퇴행으로 이어질지는 모두의 시대적 과제로 남았다.

국제질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규모 전염성 질병에 치명적 약점을 보인 많은 국가들에서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이 가장 시급한 안보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백신 개발과 확보 또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방역 능력과 함께 주요 국가안전망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굴욕


▲ 미 의사당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원형 홀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상ㆍ하원은 이날 합동회의를 개최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할 예정이었으나 시위대의 난입으로 회의가 전격 중단됐다.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이런 맥락에서 2020년 미국은 역사상 보기 드문 혼란의 한 해를 겪었다. 4년 전, 워싱턴 엘리트 리그에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은 정치 신인 트럼프를 택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은 동맹국, 경쟁국 가릴 것 없이 때려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국의 고립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고립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고립은 아니었을 텐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 미국 국민은 정권교체를 택했고 앞으로 2주 후면 백악관에 새 주인이 입주하지만 트럼프 체제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의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 원칙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파괴자들로 돌변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인준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에 모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봉변을 당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력으로 회의장을 점령했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준 상하원 의원들은 긴급히 피신을 해야 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원의장석, 하원의장 사무실 가릴 것 없이 짓밟았으며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된 후에야 4시간 만에 진압됐다. 안전 확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날은 미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 됐으며, 의사당을 진입한 이들이 치켜든 성조기는 조기(弔旗)가 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만 7천명을 넘어 굴욕적인 최고 기록을 세운 미국은 그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민주주의의 심장이 유린당하는 굴욕까지 맛봐야 했다.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세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변했고, 자신들의 원톱 하에 새 국제질서를 계획하던 이들의 꿈은 한 발 더 멀어져 간 듯 보인다.

유럽의 변심, 중국의 공략


▲ 2020년 12월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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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체제 동맹의 균열은 사실 곳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2차 대전 승전 이후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긴 유럽은 75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미국에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를 마감한 미국은 유럽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려 하지만 유럽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기엔 유럽인들에게 트럼프 4년의 충격이 너무 컸다.

지난달 30일 유럽은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국의 반인권 정책 등으로 합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 체제의 한계를 경험한 유럽은 7년을 끌어온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중국도 대서양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인도양, 태평양을 점차 옥죄어 오는 미국에 골머리를 앓던 중국은 유럽에 손을 내밀었고 그동안의 투자 합의 전례와 비교할 때 과감한 수준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열어 줬다.

합의 내용대로 발효되면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에 비해 유리한 투자조건을 적용 받는다. 그동안 미국이 지적해오던 중국투자 외국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 조건도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전격 폐지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유기업을 향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결국 이번 합의에선 중국보다 유럽이 챙길 몫이 많은 셈이다. 중국이 그런 합의를 해준 목적은 무엇보다 미국의 헤게모니 무력화에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내세운 중국의 명분은 역시 다자주의.

트럼프 체제의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명분이 다자주의였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중국은 미국의 양자주의에 맞서는 자신들을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각인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던 참이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 RCEP)의 타결을 바라보던 유럽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안정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제외하면 경제규모로는 유럽연합을 압도하는 시장 규모가 바로 알셉이다. 유럽으로서는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호의 미국이 어떤 대중국, 대유럽 전략을 선보일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일단 견제구가 들어온 이상 이전과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유럽과 중국에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분간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는 4극 체제"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말 유럽의 권위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앞으로 '미국 단일 초강국 체제'도 아니고 '미중 양극체제'도 아닌 4극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한 보고서를 선보인 바 있다. <국제사회의 4극 체제를 위한 논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중 양극 체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앞으로 도래할 세계는 시민 권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시민계급은 그러한 미래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현격히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두 나라는 알고리즘을 통한 시민에 대한 지배와 감시에 혈안이 돼 있다. 그 진단이 맞다면, 감시의 주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일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이 약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취약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미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의 성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트층과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는 벌어지고 중추세력이 되어야 할 시민사회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젊은 층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지만 그것이 실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두 나라의 무딘 대응을 지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국 1,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를 개선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중 양극체제에 지구촌을 내맡길 수 없는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미중 양극에 흡수되지 않는 또 하나의 축을 준비 중이다. 중국과 합의된 '포괄적 투자협정'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유럽의 독단적 걸음의 일환이다. 여기에 신흥 경제국들의 높은 성장률은 이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보고서대로 4극 체제가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4극 체제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다자 체제에서 확보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


▲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보인다.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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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와 더딘 걸음의 강대국들을 대해야 하는 한국도 지금까지의 대응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기업평가 컨설팅사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매년 경쟁력에 기반을 둔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한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수년째 이탈리아와 함께 9, 10위를 다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성적이 곤두박질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지난해 G7+α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가 가운데 러시아도 포함돼 있던 것이 다른 G7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반면 일본은 한국 초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올해 G7 의장국은 영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올해 G7+α 회의 초대 대상을 러시아를 제외한 10개국으로 하고 한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영국은 인도, 한국 등 역외 경제 강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아는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의 공항에서 파워 여권으로 통했다. 특히 다극체제로 향하는 지구촌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 자체로 기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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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 해제...이 대표 끝내 나오지 않아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19:42]

▲ 7일 오후 5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청년·학생들이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윤석열 탄핵!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에서 4일째 농성을 하던 청년, 학생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7일 오후 5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이낙연 대표 면담 요구 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배반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권오민 청년당 대표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주당과의 면담 경과를 보고했다.

권오민 대표는 “면담에는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당의 개혁 후퇴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요구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해방 직후 친일파를 용서해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오영훈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제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사면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개혁 후퇴 징후가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4일간의 농성을 해제하지만 민주당의 개혁 이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앞으로 중단없는 촛불혁명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며, 강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간의 농성에 함께 했던 대진연 학생들은 ”많은 국민들의 응원 덕분에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연초부터 좌초될 뻔한 개혁의 열망을 다시 다잡고 2021년 완전한 촛불개혁과 국민승리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앞으로도 대진연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을 배신한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연초부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엉뚱한 소리로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국민은 분노하며 사면을 철회하라고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은 자신의 신념이라며 사면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촛불을 들며 국민이 간절히 외쳤던 적폐청산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 감히 국민과 촛불의 허락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주장하는가?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탄핵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의 징계를 사법적폐들이 해제해준 것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 짓을 보면 민주당 대표가 아마 속마음으로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다.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배반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정치한답시고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퇴진과 퇴출, 탄핵과 구속 등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국민의 심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을 저버린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2021년 1월 7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정은, '직면한 모든 난관 내적 동력 발휘해 극복'

8차대회 3일회의...문화분야와 대남·대외관계 보고

이승현 기자
입력 2021.01.08 07:48
수정 2021.01.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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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째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화분야와 대남문제, 대외관계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3일째 열리고 있는 7일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 문화 분야와 대남문제, 대외관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계속됐다.

<노동신문>은 "1월 7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3일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동지께서 2일회의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었다"고 보도했다.

3일회의 보고는 문화건설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사업과정을 분석 평가했으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바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알렸다.

신문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보고는 총결기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시기 당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고 3일째 이어진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 소개했다.

2일회의 사업총화 보고때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의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전체 총화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혁명의 내적동력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략을 명철하게 밝"혔다고 요약했다.

이날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문 — 신문은 이날 사업총화에 대해 "우리 혁명의 내적동력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략을 명철하게 밝혔다"고 요약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날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식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문제와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다루었다.

또 '국가관리' 개선과 '법무사업·법투쟁'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도 제시되었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맹 내부 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동맹을 사회주의건설의 핵심역량으로 강화하는 문제들도 언급됐다.

신문은 대회 참가자들이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 입각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 실태를 돌이켜보면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의 견지에서 지난 시기 사업정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이 제기하고있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과업들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