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9일 화요일

곰팡내 심해 온종일 방향제 뿌려야 하는 그 방에, 6살 아이가…


등록 :2017-09-20 05:00수정 :2017-09-20 09:52

[주거빈곤에 멍드는 아이들]
세 가정 통해 본 열악한 주거실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할 집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 저소득 가구 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줄고, 가난한 이들은 지하 와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로 밀려난다. 어린 시절 열악 한 주거환경은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청소년들 의 오늘을 위협하는 주거빈곤 상황의 개선이 절실하다.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치익, 칙’. 희미한 커피향이었다. 벽에 붙은 방향제 자동분사기는 15분마다 인공향을 뿌려댔다. 20㎡ 남짓한 정사각 실내에 곰팡내가 일순 지워졌다 다시 일었다. 냄새를 의식하자 마른기침이 났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한 지하 단칸방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주철(37·가명)씨는 배에 보조기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씨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온전히 서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 볕이 들지 않는, 심하게 경사진 언덕의 2층 단독주택 지하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안씨는 “이 집의 곰팡이는 좀체 사라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습기로 베개가 젖고, 젖은 베개에 다시 곰팡이가 슬었다. 6개월마다 도배를 했고, 화장실에서나 쓰는 자동방향제로 냄새를 덮었다. 곰팡내 가득한 단칸방과, 옆집과 같이 쓰는 집 밖 공용 화장실, 현관이면서 부엌이자 욕실이기도 한 기이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다. 안씨와 아내, 6살 딸은 살림이 차지하고 남는 자리에 겨우 눕는다. 이곳에서 안씨네는 7년을 살았다.
안씨는 조건부 수급자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포함해 세 식구의 월 소득은 110만원. 각종 고정비용을 뺀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기침감기 달고 사는 딸
돈없어 가족외출도 못해 종일 방에
어린이집서 또래의 말도 이해 못해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림 빼곡한 방, 보채는 네 아이
“다자녀 혜택? 전기·가스 3천원뿐”


이혼한 이주여성 가정
남편 폭력에 애들 데리고 집 나와
아이들 눅눅한 반지하방서 TV만
곤궁해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모와, 전 생애를 이 집에서 보낸 아이는 온종일 집에 머문다.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의 말을 해독하지 못해 언어치료를 받는다. “제가 진짜 우울증도 왔었어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적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안씨가 살짝 말을 더듬었고, 당뇨와 신부전이 있어 남편을 돕지 못하는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씁쓸히 웃었다.
안씨네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주거빈곤 가구의 어린이·청소년은 2015년 현재 94만4천명, 만 19살 이하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다. 춥고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삶을 시작한다. 어릴수록, 또 위험 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협은 커간다.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먼지나 석면, 해충, 납이 포함된 페인트, 곰팡이는 아이에게로 와 알레르기나 천식, 심장질환, 암이 된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환기와 채광, 냉난방의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과 분노, 사기저하,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더러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강화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물림의 악순환이다. 외부 도움 없이 주거비 압박이 가중되면 저소득 가구는 더 과밀하고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을 집으로 삼는다. 건강, 교육, 음식, 난방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신산한 삶을 이어가지만, 일련의 선택은 이들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온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2013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이었다. 2010년 기준 이곳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7명(69.4%)은 주거빈곤 상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여섯 식구가 한방 ‘과밀가구’
지난 6일 정왕본동에서 만난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도 최저주거기준(6인 가구 55㎡ 이상, 방 3개·식사실 겸 부엌)을 한참 밑도는 26.4㎡ 크기 단칸방에서 네 명의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7살인 둘째부터 3살인 막내까지 세 아이가 태어났다. 9살인 첫째는 월세 38만원짜리 인근 원룸이 고향이다. 부부는 돈을 빌려 보증금 3300만원의 전세로 옮겼지만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명의 아이들은 인터뷰 중 계속 보채고, 방안을 돌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사방 벽은 각종 살림과 빨래,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뒤덮였다. 벽은 이따금 갈라졌고, 겨울엔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 바퀴벌레도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자주 코피를 흘렸고, 방역업체 사람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이 지역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 윤씨와 권씨 부부도 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330만원가량. 대출받은 집 보증금과 이런저런 빚 탓에 한 달 상환액만 150만원가량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많다.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높은 교육급여 수급의 내년 기준은 6인 가구가 309만6천원(중위소득 50%)이다.
부부는 “아이 넷이면 흔히들 받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다자녀 혜택은 한 달 전기·가스비 3천원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대기 순위를 받았다. 윤씨가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다자녀 가점은 ‘3자녀 이상 2점’뿐이었다. 윤씨는 “아이들이 더 크면 ‘좁아서 못 자겠다’는 얘길 듣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고주애 연구원이 낸 보고서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는다. 과밀 주거환경이 결핵이나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고, 천식은 성인기에 재발하면 폐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어둑하고 습한 반지하 집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반지하 집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권지숙(35·가명)씨도 아이가 셋인 ‘다자녀’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고, 생수 배달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위자료는 못 받은 채 아이들 양육권만 가져왔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이 집에서 2년째 산다.
주인집과 따로 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둑한 복도가 나오고, 한 집을 지나쳐야 권씨 집 현관에 이른다. 큰방, 작은방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30㎡가량의 지하 공간에서 각각 11살, 9살, 8살인 세 아이들이 자란다. 권씨는 인근 미싱공장에서 봉제일을 해 매달 120만원가량을 벌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받지만 일이 불규칙해 수입도 일정치 않다. 통장엔 60만원이나 80만원이 찍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씨의 집엔 살림이랄 게 딱히 없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본다는 아이들도 인근 아동센터에 가고 없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입구에 버텨 선 세탁기와,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지하의 습기를 빨아들였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밀려도 월세 꼬박꼬박 내요. 아이들 때문에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애 셋 키우는데 월세 어떻게 내냐며 쫓아내요”라고, 권씨는 조사를 뺀 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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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의사들은 임대료 보조를 못 받는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철분 결핍이 50% 이상 더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속한 아이들의 연령 대비 저체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2.11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견줘 식비 31%, 교통비 70%, 의복비 47%를 덜 소비했다.
안씨와 윤씨, 권씨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언론인 탈을 쓴 ‘국정원 부역자’ 여전히 방송사 내부에 있다


MB정부 국정원 공영방송장악 문건 등장하며 ‘부역자들’에 관심 집중
“국정원 직원, KBS 내부 돌아다니며 명함 돌리는 모습 자주 목격”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MBC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제목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TF가 밝혀낸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MBC 파업이 17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정원에 협력했던 방송사 내부 ‘부역자들’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철 이후 프로그램 폐지와 출연진 교체, 국장, 부장 인사 등 MBC내부의 모든 진행상황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작품이었다. 김재철은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들에게도 오만하게 굴었다. 당시 우리가 봐도 좀 지나치다 싶었는데 역시 국정원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분노했다.  
MBC 전직 노조간부는 “국정원 문건에 드러난 이아무개 간부 평가의 경우 구성원 다수가 몰랐던 부분까지 짚어낼 정도로 매우 정확해서 MBC 내부자의 세밀한 정보보고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년 MBC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위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과 관련해선 실무자가 당시 김동효 정책기획부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MBC내부에선 “김동효씨가 그런 법안을 직접 만들 능력이 없다”며 누군가에게 법안의 초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효씨는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 문건에 명시된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이란 목표에 맞게 공영방송사 간부들은 수년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왔다. 부역자들은 여전히 내부에 있다. KBS의 한 중견 PD는 “이병순 사장 이후 국정원 직원이 KBS 내부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나도 봤다. 그 전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MBC에서도 엄기영·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국정원 직원이 회사에 출입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다는 전언이다.  
2014년 길환영 사장 퇴진투쟁에 나섰던 권오훈 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김인규 사장 시절 KBS 본관 6층 임원실에 국정원 직원들이 자주 출입했다고 들었다. 간부들 중에 자신이 좌파로 찍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국장급 간부 성향까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S 간부들은 국정원의 ‘분위기’에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봉 전 KBS보도본부장은 수년 전 KBS사장 출마 당시 국정원 측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정봉 전 본부장은 “사장 되려고 할 때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 2시간 동안 식사하며 분위기를 봤더니 날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공모에서 탈락했다.
▲ MBC와 KBS사옥.
▲ MBC와 KBS사옥.

이제 여론의 관심은 언론인의 탈을 쓴 채 국정원에 부역했던 이들의 정체로 향하고 있다. 현재 KBS와 MBC는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프로그램 불방 및 제작진 퇴출 등 탄압과정을 복기하며 당시 주도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연계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MBC에선 김재철 전 사장과 더불어 MB정부 언론장악 주역이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인 전영배 전 MBC보도본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 취임당시 39일 파업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전영배씨가 김재철 사장시절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회사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요직에 있었다. 당시 노조의 단체협약 협상파트너였는데 집요하게 국장책임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출연자 배제는 근로조건 침해 사안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국정원과 공모했던 부역자들 또한 국정원법상 공동전범으로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블랙리스트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민·형사 대응을 논의 중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9일 “언론장악세력과 결탁해 밀정역할을 한 부역자들은 이제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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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녀의 마약 투약을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

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임병도 | 2017-09-20 09:10:1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는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같이할 여성을 구한다고 올린 후 즉석 만남 자리에 나왔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JTBC 화면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채팅앱에 ‘얼음(필로폰)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남모씨는 여성과 즉석 만남을 약속하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여론은 ‘정치인과 아들은 별개다’,’아들 교육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인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정치인 자녀의 마약 관련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 마약 굴레 13년… 처벌은 솜방망이’
정치인 자녀의 마약 범죄 사건을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박정희의 아들이자 박근혜씨의 동생 박지만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지만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박지만씨의 마약 범죄가 공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① 1989년: 히로뽕 상습 복용 자수
박지만씨의 히로뽕 복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진 신고 기간에 자수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② 1991년: 히로뽕 상습 구입 및 복용
박지만씨가 두 번째로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이유는 밀매책 때문입니다. 박씨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구매했던 밀매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박지만도 데려다 처벌해봐라’는 밀매책의 진술 때문에 박씨의 수사가 시작됐고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박지만씨에게는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3월에 구속된 박씨는 8월에 치료감호가 종료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마약 상습 구매자에 동종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너무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③ 1993년: 사창가에서 윤락여성들과 상습 투약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지만씨의 히로뽕 투약은 황태자급으로 변했습니다. 1993년 박씨는 영등포와 청량리 사창가 등지에서 윤락여성들과 50여 차례나 상습 투약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벌써 3번째 적발이었지만, 또다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마저도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④ 1996년: 윤락녀와 돌아다니며 상습 투약
치료감호로 ‘마약중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박지만씨는 여전히 히로뽕 투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박씨는 윤락녀와 사창가, 호텔, 집 등을 전전하며 50여 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미 4번째였지만,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납니다.
⑤ 1998년: 마약 검사 양성 반응 후 도주
상습 마약 복용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박지만씨는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정기 검사 도중 박지만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씨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후 박씨는 강원도 스키장에서 검거돼 구속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마약 범죄가 있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검찰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원래 박지만씨는 징역 6개월에 1996년 집행유예 잔여 기간인 1년 8개월을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불과 1년 뒤인 1999년 ‘3.1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⑥ 2002년: 또다시 사창가에서 히로뽕 상습 투약…그러나 집행유예
2002년 박지만씨는 또다시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에서 12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박지만씨는 무려 6차례나 마약 범죄로 적발됐지만, 치료감호, 집행유예, 특별사면 등으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가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정치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아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이 기업인 자녀와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씨를 마약 사건 수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상균씨가 코카인·필로폰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초범이지만 15차례 마약을 특약한 상습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는 찾아보기 힘든 선고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가 구속됐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아들은 이미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 만으로 법의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도 무색해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07 

'사드 배치 반대' 분신 조영삼씨 사망


17.09.19 16:48l최종 업데이트 17.09.20 10:03l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3신 수정: 9월 20일 오전 9시 50분]

분신 후 위독한 상태였던 조영삼씨가 20일 오전 9시 37분쯤 결국 사망했다.

[2신 : 9월 20일 오전 9시 35분] 
하루 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조영삼씨는 밤사이 한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20일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조씨는 전날 밤 10시쯤 생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의료진이 한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엔 전신 2도 화상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이 병원 화상전문응급실은 전신화상 3~4도로 진단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피하지방층까지, 4도 화상은 근막·근육·뼈까지 손상된 경우다. 

지난 밤 급히 서울로 온 조씨의 가족이 병원에 머물고 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오전 중 병원 근처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1신 보강: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사드 반대" 문 대통령에게 편지 남기고 분신 시도

재독 망명객으로 알려진 조영삼(58·남)씨가 19일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 시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소방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다. 

조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오마이뉴스가 입주해 있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잔디마당에 있던 입주사 직원들이 소화기로 남성 몸에 붙은 불을 껐고, 조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오후 4시 18분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조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다. 

조씨는 자신을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로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A5 크기의 4장짜리 글을 남겼다. 사건 현장에는 회색 가방,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1권, 빈 맥주 캔 2개, 시너가 담긴 우유병,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손으로 쓴 피켓이 놓여 있었다. 

조씨는 지난 1995년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초대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북한 일이 문제돼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말 귀국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석방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까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망명자 수용소에서 나온 뒤 독일에 머물며 겪은 일들을 '국제 나그네의 독일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는 등 총 24편의 기사를 썼다. 

경남 밀양에서 거주하던 조씨는 겨레하나 등의 단체에서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분신을 하기 전 남긴 글에서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당국을 향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를 확정짓지 말라고 호소했고,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분신한 곳 주변에 ‘사드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가 적힌 종이와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책, 기름을 담았던 병, 편지봉투, 가방이 놓여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분신한 곳 주변에 ‘사드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가 적힌 종이와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책, 기름을 담았던 병, 편지봉투, 가방이 놓여 있다.
ⓒ 권우성

다음은 조씨가 남긴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엑스밴드 레이다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1 타격 목표는 사드배치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 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제의에 핵실험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인모 선생은 분단비극의 후유증으로 자력으로는 단 한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요) 

당부 드리건대, 당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처럼, 말로만 '민족', '민족'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라 해놓고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안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넘어서 길이 남을 촛불혁명정권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신념의 화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얕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서 성공한 정권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으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촛불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덧붙이는 글 
:저의 행동에 설왕설래 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 소풍 끝나지 않은 분들, 외람되지만 제 처와 어린 아들내미 부탁합니다.

“현재까지 양심수 석방 한명도 없다. 촛불정권 맞나?”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19일 대전교도소서 이틀 차 진행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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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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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과 양심과 인권-나무는 9월 19일 오후 2시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이하 전국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2시,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으로 들어 선 문재인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에 기대가 많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다”며, “촛불혁명 계승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안병길 전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촛불의 힘이 지지하고 있을 때 박근혜가 가둬놓은 양심수들을 석방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양심수 석방이 정권교체보다 어려운 일이었냐”고 반문하며, “함께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들이 나와야 적폐가 청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식 본부장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 민주를 회복했듯이, 우리의 힘으로 양심수들을 석방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장기수 양원진 선생(왼쪽)과 코리아연대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준혜 씨의 어머니 박영순 씨(72세)(오른쪽).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국 공동행동 전 일정에 합류하고 있는 장기수 양원진 선생(1929년생, 90세)도 발언에 나섰다.
양원진 선생은 대전형무소(교도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악명 높았던 곳이고, 본인도 대전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 땅에 양심수가 있다는 사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양심수들은 저절로 석방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투쟁해서 석방시키자”고 호소했다.
김홍영 ‘양심과 인권-나무’ 공동대표도 발언에 나서 “아직 이 땅에 양심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양심수들이 구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제는 양심수들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외쳤다.
  
▲ 발언을 하고 있는 최길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최길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길수 부장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들이 묵인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불법적인 행태들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공갈협박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길수 부장은 “작년부터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8개 현장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미 6명의 조합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내사 현장이 10개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구속자가 늘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에서는 지난 6월 김한구 지부장이 구속되었다가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8월 1일 홍만기 전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월 18일 현재 양심수가 800여명이 넘는다”다며, “종교적, 평화적 양심에 따라 병역대신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다 구속된 청년 700여명, 노조 할 권리를 지키려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사람들이 30여명 감옥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외쳤고”, “‘적폐청산’의 첫 번째 실천과제로 광복절 ‘양심수 전원 석방’이  당연히 되리라고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에 양심수를 전원 석방을 하였으므로, 더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기에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교도소에는 박근혜와 박근혜가 가둔 양심수가 같이 갇혀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감옥에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1일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홍만기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전임 사무국장의 석방을 요구 했다. 이들은 “공동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전면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며, 홍만기 전 국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석방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교도소에 구석되어 있는 양심수들을 면회했다.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홍만기 국장을 비롯해 코리아연대 사건으로 한준혜, 최민 3명의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과 양심과 인권-나무는 9월 19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공동행동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가족과 떨어져 감옥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양심수들을 위로해 드리고, 폭압에 짓눌려 있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널리 알려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공동행동은 9월 18일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19일) 오전 청주여자교도소를 거쳐 대전교도소로 이어졌다. 20일 전주교도소, 정읍교도소, 광주교도소를 거쳐 9월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를 순회하며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