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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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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한반도는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
| 기사입력: 2017/04/18 [09: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인룡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미국을 향해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분쟁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북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밝혔다.
김인룡 차서대사는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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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홍 | 등록:2017-04-18 09:18:51 | 최종:2017-04-18 09:2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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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미합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기간 때마다 반복되는 위기 정세라고하기에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 시리아 폭격에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남쪽 앞바다로 되돌아오고 있고 미국 언론은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이 ‘북폭’이 될지 한국 대선 국면에서 ‘북풍’으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고강도 군사 행위가 매우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위기설이 팽배한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4월11~12일 전민족대회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은 실무위원은 아니었지만 남북 노동자 실무회담이 같은 일정에 개최되었기에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에 동석할 수 있었다.
한국 대선이라는 정세 상황으로 인해 전민족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일정, 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 북과 해외측은 아무것도 확답하지 못하는 남측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 그러나 남. 북. 해외의 상호 조건과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과정(방안)에 대해서 허심하게 토론한 자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뚜렷해 진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1948년 연석회의 이후 조국통일을 위한 수차례의 정치회합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나마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허 속에서도 사선을 넘었던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이 남. 북. 해외의 조국통일 정치회합에 참여했던 정도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의 탄생으로 비로소 남북은 ‘합법적으로’ 대규모 상봉과 의미 있는 정치적 회합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2005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개최된 6.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했고 그 후 서울 8.15 민족공동행사에 김기남 비서 등 북측 고위급 인사가 방남하여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역사적인 사변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2007년 10.4공동선언 합의에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당국과 민간의 만남은 조국통일의 정치적 토대이자 기폭제가 되어왔다. 우리가 열어내고자 하는 전민족대회의 상은 이런 것이리라. 제2의 6.15를 열자는 것은 조국통일의 전환기를 열자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당국과 민간이 함께 할 때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측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6.15와 10.4 공동선언 정신은 철저히 부정당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종북’으로 매도당하고 탄압받아 왔다. 그렇기에 전민족대회 성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정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무회담, 군사회담 등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막혀 있던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6.15 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의장단 회의에서는 6.15~10.4 운동기간을 선포했으며 노동, 농민, 여성, 예술, 종교 등 각계각층에서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힘 있는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남. 북. 해외 대표단 규모도 기 합의보다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민족 회의의 대표성을 상징하기 위해 ‘대표증’도 수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부문별 상봉 모임과 각계각층의 대표자회의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북측 동포들의 서울방문이 예정돼 있는 ‘8.15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성사와 북측의 방남은 남북 화해와 만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족대회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박근혜 정권 때도 승인했던 만남이다. 5.24 조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도 대규모 평양 방문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로 오겠다’는 북측 대표자들의 방남을 새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한반도와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이 길엔 좌. 우가 없으며 당국과 민간이 없다. 누구라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회’에 참가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허심하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남. 북. 해외 민족 구성원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정치 대회합인 전민족대회 성사의 역사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민족대회 성사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제2의 6.15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미경 담쟁이 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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